존경하는 박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23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원호 의원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업무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23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순입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70호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9회계연도에 집행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의 주요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징수율은 98.2%로 2018년 대비 0.5% 증가하였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0.4% 증가한 98.9%이며,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난연도 수입과 과징금 및 과태료 정리비율, 의료급여기금, 주차장 등 특별회계의 수납률 제고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과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지출 비율이 84.3%로 전년도 대비 6.1% 증가하였으며, 불용률도 3.7%로 전년도 대비 2.0% 감소하는 등 집행부에서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나 2019회계연도 미집행 이월사업비가 51건, 총 346억 9,600만원으로, 중장기 대형사업의 공기 연장 등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된 일부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장 판단과 신속한 공사의 진행을 통해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80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1억 2,000만원이 감소하여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나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좀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71호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태풍 피해복구 및 폭염으로 인한 재난지원 등을 위해 사용되어 예비비 편성 본의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72호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평생학습관 건립기금을 제외한 타 기금의 경우 집행률이 다소 저조하니 기금운용 지출 계획을 정확히 판단하여 조성 목적에 맞는 신속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이 요구되며, 전반적으로 원만하게 기금 운용과 집행이 추진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차후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 시 사업의 필요성, 시의성, 효과성, 사업비 산출 적정여부와 예산의 낭비 요인 등을 세밀하게 살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 시 사업과 관련된 실질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연말에 편중되는 사례를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세밀한 심사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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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예결)-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