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최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건축과의 수감자료 제일 뒷부분에 보면 92쪽입니다. 광안리해수욕장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신축 또는 허가된 오피스텔 관련 세대수, 면적, 주차대수, 교통환경영향평가 유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오피스텔이라고 한정이 되다 보니까 원룸은 빠졌고, 그래서 2015년에 허가된 것까지 포함해서 광안리해변도로하고 그 다음에 광남로, 그 지역에 오피스텔, 원룸이 허가된 거를 모두 제가 새로 자료를 받았는데 모두 20건입니다.
그래서 각 세대수, 그리고 업무시설, 사무실을 말하는 거겠죠? 업무시설까지 다 합해서 세대수를 세어보니 4,351, 그러니까 광안리바닷가와 바로 그 뒤에 붙어 있는 그 지역에 4,351세대가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한 500세대에서 1,000세대만 되어도 우리가 다세대, 굉장히 단지가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원룸이고 오피스텔이니까 평수는 좀 작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4,300 이상이 들어온다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건축물이 지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허가가 작년에도 5건, 올해도 4건,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난개발처럼 느껴지는 이런 대규모 공사가 계속 허가가 될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과장님께서 “부산시가 부산시기본계획을 바꾸어서 그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저한테 전에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근데 86쪽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추진 현황을 보면요, 2007년 2월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2012년 3월에 지구단위계획 용역 및, 착수해서 여러 가지 보고회를 거친 후에 부산시에 먼저 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시켜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교통문제를 들어서 반려를 하니까 그러면 주차장을 하나 짓겠다, 이게 지금 민락동 매립지에 있는 주차장이죠, 그 짓겠다는 조건 하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계획을 받아낸 것이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되고 준주거지가 일반상업지역이 되고, 그래서 용적률은 거의 두 배 가까이 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바로는 용적률 400%에서, 원래 400%였는데 700~800까지 거의 배로 뛰게 되죠?
용적률이 뛰게 되니까 거기 땅값도 물론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의해가지고 사실 거기 땅 소유자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떼돈을 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입주하는 세대수가 4,351세대라 하는 것에 반해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법정 주차대수는 3,512대, 거의 뭐 한 800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근데 우리 수영구에서 법정 주차대수보다 110%, 그러니까 10% 더 지으라고 해서 주차설치대수는 조금 더 늘어났지만, 그러나 들어오는 세대수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몇 백이 적은 수치이구요, 또 오피스텔이 들어오면 꼭 차가 한 대만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교통량은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KBS에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교통량이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느냐? 그 용도 변경 전에 광안리바닷가에 1일 교통발생량이 6,404대, 그런데 2023년에 지금 지어지고 있는 오피스텔들이 다 지어지고 나면 용도 변경 후에 교통발생량이 1만 3,562대, 7,100대 이상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딱 두 배 이상의 교통량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주차는 또 그렇다 치고 이 교통량을, 도로를 늘릴 수도 없는데, 이 교통량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결국은 차가 밀리고 교통이 정체되면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 택시를 타도 차비를 더 내야 될 것이고, 일반 운전자들은 기름이 더 들어갈 것인데,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결국 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땅 값이 올라서 이익을 보지만 다른 일반 시민들은 차비랄까 시간이랄까 이런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얻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배운 바로는 이거는 상당히 불평등한 정책이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이렇게 교통난이 가중될 것이 불 보듯이 뻔한데 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이게 허가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줄 수 없다는 말만 지금 되풀이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도 보면, 여기 법에 의해가지고 부산시가 말한 교통영향평가 유무 대상에 보면 건축면적이 2만㎡ 이상은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면 뭐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그 건물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게 뭐 건물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별 영향이 없다고 나왔겠지만 2023년에 이것이 다 건립되고 난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전체 4,000세대가 들어왔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생각하면 이게 영향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이런 광안리 주변 난개발, 과장님께서는 난개발이 아니라고 생각하실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난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 이런 오피스텔 허가가 오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인지, 달리 대책은 정말 세울 수 없고 그냥 구경만 해야 되는 것인지 좀 답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