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정복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로 잘 된 부분은 널리 권장파급함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및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을 확인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의 서류검증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보완을 요구하는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증인선서와 직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복지환경국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서장에게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원활한 감사를 위해 주요내용과 현안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증인선서는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서정복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복지환경국 각 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서정복.

서정복 복지환경국장님, 계장 이상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정복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진 위원장님과 송원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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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서(복지환경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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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복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1시 40분까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정상 오전에는 서류검증과 개별질의에 이어 오후부터는 총괄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혹시 개별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계시죠? 예, 그러면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지금 14시니까 14시 30분까지 계속해서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14시 32분인데 개별질의 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기 때문에 15시까지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에 총괄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개별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개별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복지환경국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및 답변의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질의는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수영 위원님 질의 준비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 김일홍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장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부서별 주요 업무시책 추진실적에 보니깐요, 주민생활지원과에 ‘지역사회 케어서비스 우리 동네 건강복지주치의’라는 시책이 있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홍입니다.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고독사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고독사 예방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2018년도에 1명이 발생했고 2019년도에 1명이 발생했습니다. 1명이 발생했는데 그 과정에 1인 고독사, 1인 외로운 가구, 외로움 연관한 사업에 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1인 가구 60세 도래자 전수조사를 ‘우리 동네 건강복지주치의’라 해가지고 복지담당자 및 방문간호사 가정방문 후 건강 체크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지금 현재 2018년도는 1인 가구 50세 도래자에 대해서, 313명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를 했었고요, 2019년도 운영실적으로는 1인 가구 60세 도래자에 대해서 전수조사 333명, 그 중에 216명 상담 만료됐고 45명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담한 내용을 가지고,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관련돼서 지역에서 얘기 들은 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상태에는 60세에 도래하신 분, 그리고 작년이나 아까 개별질의할 때 한 55세 도래하신 분들한테 상담을 해가지고 필요한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예, 예, 맞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이번에 전입하신 사람들도 나이 상관없이 이렇게 방문 또는 전화, 이렇게 하더라구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입하신 분이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은 이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리고 지역의 통장님께서 직접 통화도 하고 이렇게 관리도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아주 매우 잘되고 있고 앞으로 더 추진 잘 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아까 전입하신 분들도 나이 상관없이 한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대상자가 60세 되고 나이가 장년층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 관련 시책이라든가 정책을 많이 발굴하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찾아내고 하는 방법은 저는 세세한 부분까지는 말하기 힘들지만 크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부족한 부분을 고민하다 보니까 청·장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은 그분들한테 우리가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발굴하고 하는 건 좀 힘들다고 개인적으로 예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사회생활도 바쁠 거고, 나름대로 바쁘고 하겠지만, 하기 때문에 나오기 힘들 것 같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분들은 원룸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혼자 사시는 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하면 우리가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아까 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서관도 있을 거고 어르신들은 경로당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젊은 사람들, 예를 들면 지금 뭐 유아들을 위한 공간도 만들어줘야 되고 하지만 혼자 사는 사람들, 청년들, 장년들, 뭐 독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면은 그분들이 스스로 찾아 나와서 하게 되면은 이런 복지서비스를 스스로 찾아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좀 자체적으로도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이 비슷한 사례에 서비스 있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장수영 위원님 말처럼 그건 통합사례관리라고 하는 우리 직원이 또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그런 관리를 하다보면 청·장년층에 해당되는 고립된 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밖으로 이렇게 유도해서 끌어내어서 사회에 적응하고 같이 어울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조만간 가꾸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도 많이 해보고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분들이 사회에 적응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라든지 그런 시설이라든지 혹시 될 수 있으면 많이 생각해봐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많은 분들이 경로당에 나와서 이용하라고 하듯이 어떤 그 부류에, 문화에 맞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그분들이 이용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개발해주고 그다음에 생활환경SOC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언 위원입니다. 지난 7월 말에 서울에 모 구에서 자유와 행복을 찾고자 목숨을 걸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탈북자 모자가 아사하는 정말 안타깝고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사실은 발생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면서 주민생활지원과 김일홍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기획계에 북한이탈주민 관리하는 사무업무가 있습니까?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명목상으로 명단을 관리하신다고 보시면 옳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러고 얼마 전에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거주자 현황이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2019년 8월 14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대상은 그때 당시 8월 14일 현재에 16명이었습니다. 16명이었는데, 그때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두 분 있었고 그 외에 또 잘 사는 분도 있습니다. 잘 사는 분도 있고 해서 지금은 10월 현재 조사를 하니까 1명이 전출을 가고 열다섯 분이 있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화도, 전화를 하면은 또 꺼리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 조사를 한다 이래 하면은 “그런 부분은 전화를 되도록이면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또 거리감을 좀 두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전화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도, 이 사람들의 명단관리도 비문에 넣어가지고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생기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홍보문자라도 “어떤 좀 어려우시면 저희들한테 언제든지 연락을 주라.”고 이렇게 문자를 한 번씩 넣어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거는 해보지는 않았,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는 않았는데 넣어가지고 혹시나 이렇게 어렵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드릴 테니까 한 번 연락을 달라고 전화도 한 번 하고, 전화하는 건 좀 안 되겠지만, 문자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희망복지지원계의 관장 업무를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서 지원해서 총괄하는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 탈북민들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에 모자 아사 사건, 굶어죽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마 이분도 긴급지원에 대한 44만원 정도 되는 긴급지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했으면 아마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들의 어떤 이질감, 또는 본인 노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좀 거부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를 우편이나 문자 등을 통해서 정말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꼭 좀 한 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 안타까운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문자를 한 번 넣어드리고 그런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보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감자료 23쪽에 보시면 아까 개별질의 시간에 말씀드린 건데 차상위계층 지원 실적에 ‘월동대책비, 자녀교통비, 정부 양곡 지원’ 돼 있는데 자녀교통비 이게 자료 오류로 인해가지고 합계까지 지금 다 그러면 동시에 자료가 오류가 된 거죠?

예, 예, 맞습니다.

다음부터 자료 요거 좀 철저하게 관리 해 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 유심히 본 것은 이 교통비 같은 경우에 1인당 한 달에 2만 4,570원 정도 나가는 건데 이게 중·고등학교 재학생들,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그리고 수급자 자녀에 한해가지고 중·고등학생들에게 교통비로 2만 4,570원이 한 달에 지급되는 겁니다. 사업내용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시비로 지원되다 보니 부산시의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가지고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만 이게 교육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그니까 이 교통비가 나가는 건데 사실 차상위계층에는 부모가 보살펴주지 않아서 학교를 안 다니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우리 관내에 많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홈스쿨링 같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학력을 인정하는 중·고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10대 청소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청소년들에게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잘못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부산시 조례가 이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에게도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만드실 의향이 있으신지, 제도 개선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김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는 시비사업비입니다. 시비사업인데 저희들이 돈을,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시 조례에, 아까 이야기 하셨듯이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원내용에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교육장려금’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문이 내려올 때 지침에 그런 내용을 적어 놓았습니다. 금액이 1인당 연 30만 4,000원, 그 다음에 지원 방법은 입학생 학정 등을 고려하여 1월 지급 불가 시 2월 지급하고, 재학확인을 하라고 그런 부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저희들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차상위계층의 학교에 다니지 않는 그런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데, 이 부분도 아까 저희들이 개별질의 시간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야기 드렸는데, 학교 안 다니고 대안학교라든지 안 그러면은 어떤 자기가 직업을 위해서, 아니면 학업은 제쳐두고 생계를 위해서 가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일을 나가면서 왜 이런 학교 다니는 애들은 주고 안 가는 애들은 주지 않는 부분은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공감은 했습니다. 공감은 했고, 일단 아까 했듯이 시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시에, 시에 전달을 해서 이런 사례가 있는 부분들 발굴을 해서 그거 건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건의를 해보고, 건의해가지고 각 구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모였을 때 이런 부분도 한 번 논의도 해보고, 안 그러면은 만약에 안 된다면 아까 그런 부분 검토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좀 추진해 주시고요,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 예, 그럼 최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 독립유공자 명패 부착하는 사업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 사업은 우리 수영구만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영구만 할 수 없는, 보훈처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잘 된 사업이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안을 하나드리면 우리 수영은 25의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25의용 유가족을 올해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25의용 유가족을 좀 우리 구만 해서는 안 되겠지만 보훈처라든지 아니면 전국 행정안전부 이런 데 협조를 받아서 25의용의 유가족 찾기 운동을 해서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명패라 하더라도 어떻든 의용의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수영구에서 인증해주는 이런 사업들을 좀 하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명패사업은 저희들이 보훈처에서 명패가 내려오면 협조를 받아서, 행안부에서 협조공문이 와서 협조에 해당되는 부분은 6.25참전용사라든지 안 그러면 상위군경회, 독립유공자, 지금 고까지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되면은 그 명단이 또 참전유공자 다른 분이 내려올 건데 지금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하는 명부는, 명부하고 실질적으로 국가가 생기고 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한 부분들인데 25의용단에 있는 유가족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되고예, 그 다음에 보훈처에 질의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올리면은 혹시 그 지원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도 세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하면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하고 안 되면은 또 안 되는 그쪽 보훈처에서 뭐 질의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일홍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복지서비스과 오승현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기금이 2014년부터 시작해서 내년이면은 목표액인 3억원을 달성하게 됩니다. 수감 자료에 보시면 목표액 달성으로 2020년 신규사업 발굴계획 수립을 한 후 집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내년이면은 본 기금의 목표액이 달성된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올해부터 내년 사업에 대한 계획을 이미 수립해야 됐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2020년도 우리 주요업무계획 복지환경국 자료에도 이 내용은 빠져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복지서비스과장 오승현입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장애인복지기금이 2014년부터 조성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6년간, 구 출연금 5,000만원으로 해서 올해 기금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이미 조성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을 세워서 내년 안에 조금 좋은 사업으로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저희 쪽에서 고민을 했던 게 이 기금을 어렵게 조성한 만큼 정말 이 장애인복지 쪽에 어떻게 사용을 하면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고심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얼마 전에 또 장애복지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장애인들, 이용자들의 욕구조사와 장애인협회, 또 저희는 장애인이용시설이 한 15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협회와 또 이용자들, 그리고 기관의 센터장들이 장애인 관련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가 장애인 쪽에, 복지 쪽에 꼭 필요한 사업에 귀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게 내년,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에...... 어쨌든 목표액 달성이 된다고 내년에 하시면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이 기금의 혜택을 보셔야 되는 분들이 장애인분들이니까 장애인분들에 대한 의견도 많이 들으시고 또 장애인 관련 단체가 또 필요로 하고 그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한 걸 원하는지 욕구조사 이런 것도 많이 수행하신 다음에 진짜 기금이 우리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잘 사용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서비스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송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에 대해서 나이가 되면 퇴소를 해야 되는데 그때 보면은 자립정착금이라 해서 500만원, 그리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자립수당이라고 해서, 그게 매달 30만원씩 최대 3년간 수급이 가능한 걸로 지침으로 내려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중간에 못 받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그런 지침이 바뀌어서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없을까요?

예, 송원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장애인자립정착금은 2019년도 예산이 한 8,000만원 정도 잡혀있고요, 그리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수당은 한 6,97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보면 2017년 5월 이후에 종료한 아동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씩 주고 있는데 25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퇴사한 아동들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명단에 따라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 일일이 연락을 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한 명도 누락되지 않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그렇게 사실은 이런 분들이 어찌 보면 복지에서 조금 더 소외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 좀 신경을 써주시고 수당 지급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해서 대학교를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취업을 바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일자리경제과도 있고 하니까 구청에서 일자리를 조금 연결시켜 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학 졸업하는 아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서 취업전선에 가야 될 연령아동이 있으면 저희가 일자리종합센터하고 거기 또, 자립지원강사가 또 거기에 동산원에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이랑 연계를 해서 저희가 조금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서비스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언 위원입니다. 오승현 복지서비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경로당이 89개 개소가 있구요, 작년에 자료를 보니까 폐지가, 그러니까 재개발로 인한 폐지 외에는 2018년도에 주민요구나 또는 기부채납, 또 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공동주택 때문에 신설이 5개가 됐고 폐지가 하나, 폐지는 아마 재건축 때문에 철거하는 거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없어진 거고, 올해를 보면 신설이 공동주택으로 두 군데, 폐지가 이용률 저조로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어제 저희들이 창조도시교육추진단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학교 교육경비지원금들이 한 학교에 초등학교가 약 1,250만원, 그 다음에 6개 중학교가 1,500만원인데, 저희들 89개 경로당에 물론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평균을 내보면 매입비용이나 전세비용을 제외한 운영비나 사업비가 거의 1년에 한 개소당 1,26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물론 우리 어른들께서 노후에 편안하게, 또 불편함이 없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여건에서 동년배분들과 어울릴 수 있는 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과연 단순 비교를 했었을 때 교육지원금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전면으로 다 깎인 상황입니다, 올해는.

내년 예산 반영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연 효과적이냐, 또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없느냐를 보면 또 이렇게 폐지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들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이 곤란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 관련 법규가 있기 때문에 만들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일반 민원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신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또 그리고 다행히 이게 선례로 이용률이 저조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없앤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폐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잘 활용을 하면 저항감 없이, 또 거부감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오승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김보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웃음) 사실 지금 양지경로당 폐지하는데 제가 경로당을 한 네 번 정도 갔었구요, 정말 열변을 토해가지고 겨우 겨우 이끌어냈고, 사실 이 경로당을 신설하는 거에 조금 더, 신고세이긴 하지만 이 신고세가 너무 규정이 약하기 때문에 어느 일정 공간만 있고 20명 이상 명단만 들어오면, 신고를 하면 저희가 설치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설치를 할 때조차 저희가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거를 실감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사실 이거를 본보기로 해서 저희가 이용률이 저조한 경로당을 폐지를 했고 또 이용률이 떨어지는 그 공간을 노인공동작업장이나 또 다함께돌봄센터로 해서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금 89개소에 경로당 회원수가 3,943명으로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헛수가 많겠지요. 예, 헛수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관리에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주 경로당을 방문을 해서 좀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이용률이 저조한 데는 다른 시설과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관내에 외근 가시다가 보시고 조금 저희한테 내용 소스를 줄 수 있으면 저희가, 저희한테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끝까지 방문을 해서 조금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에 의한 경로당 신설은 사실 저희도 그걸 다 들어주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 얽혀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민들 여론과 또 필요성을 조금 더 고심을 해서 신설을 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보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복지서비스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님, 최종...... 의사표현을 손을 들어서 해주십시오.

그러면 최종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기로경로당하고 그 다음에 사적공원 내에 있는 자칭 노천경로당, 그 현판이 붙어있습니다, 노천경로당이라고. 그래 저는 경로당에 여러 관리하고 점검하고 하는 과정에 개선하고 제도를 바꿔야 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영구 관내에서 이 기로경로당에 경로당 신축 건의, 그 다음에 사적공원 내에 있는 비인가 노천경로당, 이 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해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로회관, 기로경로당은 사실은 거기 원룸 아니, 그니까 빌라 1층에 있기 때문에 사실 시설이 좀 노후하긴 합니다. 그런데 곰솔경로당을 이전을 할 때, 신설을 할 때 기로회관 경로당에 있는 분들을 곰솔경로당으로 좀 이전을 해서 사용을 하라고 저희가 구청에서 협조를 구했는데 기로회경로당 회장님 이하 회원님들이 뭐라고 답변을 해주셨냐 하면 “우리가 전통과 역사가 있는 경로당인데 화장실 뒤편에 있는 경로당은 이용을 못하겠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희가 곰솔경로당은 다른 회원, 여자회원들 모아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거든예. 그리고 그 경로당을 여자경로당으로 해서 신설을 할 때 곰솔경로당에는 당분간 향후에 다른 경로당으로 이전을 하거나 그렇게 할 민원을 요구하지 말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두 번 정도 집단민원을 저희한테 표시를 했구요, 그래서 사실 이전이 필요하다고는 인정을 하지만 그분들이 요구하는 전통과 역사를 가진 기와집이 있는 그런 경로당으로 이전을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구요, 그리고 비인가 수영사적공원에 있는 어르신들은 사실 이게 위원님이 개별질의 시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그렇게 거액의 돈을 투자를 해서 성공적으로 하려고 하면 비인가 어르신들을 다른 쪽으로 조금 공간을 마련을 해서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독단적으로 판단을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거기에 있는 어르신들이 정말 수영구에, 수영동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인지 저희가 한 번 조사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소지가 어디인지 조사를 한 번 해서 저희가 도시재생뉴딜지역에 보면 생활SOC 공간으로 해서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게 보면 공동육아나눔터하고 안심케어하우스라는 그 공간을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들과 그 어르신들과 어떻게 연계를 해서 할지는 저희가 그 담당부서와 조금 의논을 해서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최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이 수감자료에 보면 각 과별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이 어떻게 조치되었는가, 시정 처리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우리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해서 면접상에, 또는 채점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작년에 약간 소동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무기직 선발할 때 그 매뉴얼을 갖춰놓아야 된다는 거를 복지환경국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게 어떤 한 과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지환경국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별로 아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내용을 만들 때 이게 과가 아니고 전체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모든 과에서 제가 그때 했던 질의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뭐 누락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한 회신도 받지 못했고 그 뒤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답변도 전혀 듣지 못한 채 1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제가 복지서비스과장님한테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올해는 우리 구청에서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인사이동에 따라서 무기계약직 선발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복지서비스과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제가 복지서비스 과장님한테 여쭙는 건데 기간제 인원을 무기직으로 선발을 할 때 그 성격에 맞는 매뉴얼이 지금 작성되었는지, 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언제까지 작성될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네, 김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복지서비스과에 공무직 근로자는 5명입니다. 그래서 아마 청내에서 숫자가 조금 많은 걸로 되어 있고 또 위원장님께서 저희 과에 질의를 해주신 거는 작년도에 저희 과에 그런 미흡한 업무절차 때문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 우리 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총괄적인 총무과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업무 매뉴얼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무과하고,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 매뉴얼을 조금 저희구 나름대로의 공정한 절차와 투명한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감자료 23쪽에 보면 2019년도 신규사업 추진 현황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지난 9월에 5분 발언에서 했던 건데 이게 우리 수영구에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시행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제공기관은 1, 2차에 공고했는데 신청기관이 없다가 3차에서 한 곳 신청했는데 지금 적정여부 확인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이용자는 2명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분들은 지금 어디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거를 받고 있습니까?

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부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 제공기관이 있다고 해서 우리 구 주민만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부산시 전체 시민이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 부득이 제공기관이 없을 때는 인접 구인 연제구나 남구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이것도 지금 3차 공고를 12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용자는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럼 남구나 해운대구에 가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오승현 네.

그러면 우리 구는 지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이 2개를 다 하는 기관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지난번에 의회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떤 발달장애인서비스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소라든지 이런 어떤 부지확보라든지 제가 개별질의 시간에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공기관이 한 군데 신청은 들어와 있는데 소방법에 조금 하자가 있어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예. 그래서 올해 연말 안으로는 조금 해결이 힘들 것 같고 연초에는 어느 방향으로든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구에 한 개라도 제공기관이 있어서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 또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발달장애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복지서비스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복지서비스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오승현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이재찬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작년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운영상 각종 문제점 발생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었고 거기 조치 내용에 보면 “향후 중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 집행부, 의사, 노사 등 사안별 특성에 맞는 협의체 구성으로 문제점을 개선코자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자원순환과와 중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 협의체 구성은 듣지도 못했고요, 한 번도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제가 항의수준으로 찾아가서 따지는 그런 형국이 되어 버렸는데 협의체 구성을 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라고 조치내용에 이렇게 넣은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자원순환과가 의회와 의원에게 이렇게 의논하지 않고, 협의하지 않고 이런 것도 저는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제가 좀 질의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실제로 그 문제를 개선하는 그런 실질적인 노력은 자원순환과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그리고 올해 우리 자원순환과가 생활폐기물과 관련해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했던 그런 과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 대책 회의일 수도 있고 내부 결정회의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변호사와 자문 구한 것, 이런 것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을 의회와 저는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통하고 같이 함께 의논하고 그런 결정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좀 지적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자원순환과한테 제기한, 생활폐기물처리업체가 제기한 여러 가지 법적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이미 제안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제안을 드렸는데 공동 변호사를 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원순환과장 이재찬입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자원순환과 현황 관련해서 김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최종태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격려와 또 조언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최종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인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흡한 부분들은 함께 소통하고 의논해 나갈 때 더 좋은 안이 나온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그런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런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님과 함께 의논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대행업체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지금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난 10월부터 수사가 들어가가지고 이게 계속 진행이 됐던 사항이고, 올해 특히 4월 12일부터 구청 앞에서 지속적으로 공공노조를 비롯해서 청민, 자산에서 집회를 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회사 측에서 직노비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사 간에 임금관계, 그런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게 지급이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회사 내부적인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해서 법원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5월 31일날 기존 업체가 2003년도부터 2017년까지 한 30억원 되는 돈을 횡령한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세 분에 대해서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징역형을 받으면서 집행유예를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월 31일날 형 집행이 나자마자 바로 3년간 계약재해처분조치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바로 또 청민, 자산에서는 소송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한 상태에서 또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내는 바람에 소송은 진행 중이고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법원에서 저희들이 공개모집하는 부분에 있어서 들어오게 된 그 두 업체가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환경부에 좀 더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인 대표자를 포함해서 현 대표자로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 임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거는 형 집행이 나기 전에 5월 29일날 저희들이 이미 환경부에 요청을 했고 그 결과가 7월달에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8월달에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좀 더 빨리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던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2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지금 정상적인 전 종사 근로자 채용을 그대로 받겠다하고 또 장비도 다 구입해서 이렇게 순항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와 관련해서 청민에서 또 저희들한테 민사소송을 걸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자기네들이 주장할 때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공개채용을, 공개경쟁입찰을 수영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방식으로 한다라는 억지주장 등등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기물관리법이나 관련 조례를 이렇게 한 번 들여다보면은 이 부산시 16개 구·군의 대행업체들이 대부분 이 막대한 인력과 장비와 자금이 소요되는 이 업체를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어느 정도 경영상에 타산이 나와야 됩니다. 그 타산이 안 나오다 보면은 구에서 허가를 해줘본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또 파산, 도산할 확률도 있고 그에 따른 또 근로자들의 생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각 구군에서는 대행업체를 보통 2개 아니면 3개, 이렇게 허가를 내서 경영이 될 수 있도록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구에서는 이번에 그런 부분을 지역 수거지역을 제한하는 거를 과감히 탈피하고 24년 만에 처음으로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공개경쟁입찰을 시도를 했던 겁니다.

여러 가지 처음 하는 업무라서, 처음 시도하는 그런 공개경쟁입찰이라서 여러 가지 완벽하지는 못하고 미비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각 구·군과 시에서는, 멀리 또 행정안전부에서도 모범사례로 주의 깊게 지금 보고 있고 이러한 사례가 잘 정착됨으로써 앞으로 16개 구·군에서도 이러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그간 독점해온 수의계약의 폐단을 개선해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사실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여러 가지 소송들이 잘 해결되고, 잘 이렇게 정착이 되어서 내년에 1월 1일부로 새로운 업체가 쓰레기 수거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최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속 질의하실 건가요?

예, 계속 질의하는 게 아니고 저는 과장님 답변에 여러 고민과 그리고 제약, 한계 이런 거를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24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모집해서 했던 만큼 다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업체 당사자들도 그렇고 처음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열어놓고 의논하고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는 우리가 20년 1월 1일에 청소대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잘못 집행된 31억원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집행되도록 지도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청민, 자산으로부터 무리하게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이 세 가지 목표는 의회나 집행부나 똑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 가지 목표를 위해서 의회도 협력해야 되고, 그리고 노사도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보다 좀 열린 자세로 이 세 가지 목표를 흔들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같이 해나가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네, 최종태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하고 소통해서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소통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언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찬 자원순환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큰 일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다라고 하기에는 공적인 일로 개인적인,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될 정신적 충격이나 과도한 스트레스로 많이 힘드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평정심을 가지고 잘 대처해 나가신다고 하면 당연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김보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재찬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환경위생과 이영애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작년에 본 위원이 약수터 수질과 관련하여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는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작년대비 부적합률이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아마 자외선살균기 설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하셔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금련산으로 등산을 가끔 가게 되는데 조광약수터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은 작년에 3회, 그리고 올해 2회로 부적합 결과가 나왔거든요. 위치가 금련사 뒤편으로 등산로 올라가다 보면은 나오는 곳입니다.

제가 이거 사진을 그때 한 번 찍어놓은 건데요,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길에서 올라오자마자 약수터가 눈에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고 대부분 올라가시면 거기서 약수터가 보이니까 먼저 물을 이렇게 마시시겠죠. 마시시고 나서 뒤로 딱 돌아보면 운동기구가 있고 벤치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앉게 됩니다. 거기 앉으면 안내표시판이 뒤에 있기 때문에 안내표시판에 보면 부적합, 이렇게 되어 있는 사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시기 전에 먼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안내판을, 물론 그쪽에 설치를 못할만한 이유가 있으셔서 그랬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뭐 소규모의 안내판이라도 이게 조금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구요, 또 이게 조광약수터 뒤편에 있는 안내판입니다. 여기에도 보시면은 검사일시도 2018년과 17년이 이렇게 같이 혼용되어서 쓰여 있고, 또 다음 검사예정일은 아예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하셔서 내년에 어떻게 좀 관내 전체 약수터 안내표지판 한 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환경위생과장 이영애입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랑 많이 지금 의견이 좀 일치를 본 점은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약수터 정비 시설이 좀 노후하거나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일제 정비를 할려고 하던 차였습니다. 근데 오늘 지적사항은 이 부분은 저도 좀 몰랐던 내용인데 조광의 경우는 그 위치 자체가 약수터에서 안내간판 설치를 측면에 바로 못하고 위치상 좀 암반이 있고 해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뒤쪽에 설치를 하면서 그 부적합의 경우는 약수터 옆쪽에 따로이 붙이는 작업을 좀 해왔었는데, 공교롭게도 또 약수를 드시는 그날은 훼손이 됐는지 떨어져나갔는지 그런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정비를 할 때 위치를 좀 옮길 수 있는지의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보고, 만약에 그게 또 어렵다 하면은 측면에 게시판을 좀 부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적당한 위치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법률 시행규칙에,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은 2조에 먹는 물 공동시설관리라고 해서 이렇게 수질 관리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먹는 물 수질 기준 46개 항목은 1년에 한 번씩 하고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례로도 별도로 정할 수 있는데 현재 정해진 바가 있습니까, 혹시?

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법상으로 나와 있는 그 지침대로 저희가 사실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실제 지금 2/4분기에 전 항목, 그니까 제일 우기, 장마라든지 이러한 계절적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계절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서 46개 항목을 다 하구요, 3/4, 4/4분기에는 가장 오염도가 좀 높게 나오는 대장균, 일반세균 위주로 해서 4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 6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뭐 나머지 중금속이나 이런 부분은 4분기 내내 하기에는 또 연구원에서도 좀 검사의 어떤 시스템에 일이 있기 때문에 법적 기준에 따라서 내실있게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워낙 또 꼼꼼하게 잘 챙기시니까 내년에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보언 위원입니다. 우리 이영애 환경위생과장님! 우리 수영구에서 최근에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사용중단공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한 파악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 네, 김보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는 지하수 법령에 의거해서 명시적으로 하도록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구군에서는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하는 부분, 적극적으로 좀 하는 사례가 조금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이 지하수 부분은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앞전에도 우리 박철중 위원님께서도 지하수에 대해서 좀 많은 코멘트를 해주셨고, 또 우리 김보언 위원님께서도 저희 지하수 위원으로 계시면서 또 코멘트를 좀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지하수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다 보니 사용을 하지 않는 중단공이 한 47개소 나왔고 사용중단공이라 하더라도 일시적인 사용 중단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영구적으로 사용 중단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내년도에 개별적인, 이게 또 건축주라든가 소유주가 없을 경우에는, 또 폐문부재인 경우에는 제가 좀 접근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일괄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해서 시행할 예정이고 실제로 중단할 의지가 없고 계속 사용을 할 경우가 있다 하면 용도에 맞게 용도 변경을 유도를 하든지, 좀 구체적인 미비사항이 있다면 개선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수영구가 다른 타 구군에 비해서 전수조사를 거의 뭐 최초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잘 하신 일 같구요, 지하수의 오염 예방과 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사실은 이게 개인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사용자가 사용을 하다가 이런 저런 이유로 원상복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은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하수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47개가 사용중단공인데 실질적으로 원상복구가 완료된 곳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또 과태료 등 행정적인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내용을 조금 확인해 본 결과 97년도 이전에는 이행보증금에 대한 예치한 제도가 없다보니 과반수 이상이 적용이 안 되는 상태구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 세금으로 지금 공공성을 띠는 성격을 가지고 원상복구하는 작업을 하실 건데 좀 아쉬움은 있고 또 이렇게 제도적인 장치가 좀 빨랐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향후에 발생하는, 97년도 이후에 이행보증금에 대한 부분들은 좀 잘 체크하시고 실행을 하시면서 하시면 좀 불필요하게 세금이 낭비되고 또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 잘 해 주시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지하수 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도 질문 짧게 할테니까 답변도 짧게 해 주세요.

아! 예.

A형간염, 사고라면 사고이고 사건이라면 사건인데 이것을 우리 수영구청에서 대응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적절하게 대처하고 대응하고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부산시와 보건환경당국하고 이렇게 협조해서 여러 소리가 안 나가게 이렇게 했는데 아쉬운 거는 우리 수영구청은 할 수 있는 거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영구민은 우리 수영구청은 아무것도 안 한 걸로, 왜냐 하면 보도나 이런 것들은 부산시에서 일원화해가지고 이렇게 아마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후로는 이런 걸 대응할 때 우리가 했던 조치나 우리가 했던 대응,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의회에도 좀 상황 공유를 하고, 그리고 우리 수영구민도 우리 수영구청이 한 일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일종의 일원화 한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한 일에 대한 홍보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건의 겸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또 더 말씀을 드리면, 후쿠시마 산으로 추정되는 수산물이 부산항을 통해서 전국으로 나간다라는 이런 게 지금 사실로 지금 확인되어 있고요, 그리고 식약청에서는 샘플조사를 해서 통영에서 샘플조사만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영구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저는 부산시에다가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식약청이 후쿠시마 산으로 추정되는 수산물이 부산항을 통해서 되지 않고, 그리고 뭐라 합니까? 검......

검역.

예, 그걸 좀 강화하고 그리고 부산시가 보다 책임 있게 할 수 있도록 저는 우리 수영구청이 좀 연구해서 조사해서 부산시나 식약청이나 정부부처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 네,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A형간염이 예년에 비해서 갑자기 많이 창궐해가지고 데이터가 올해 전국 1만 7,200명 정도 사실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서 경기도가 5,200명, 서울이 3,000명, 사실 저희 부산도 한 480명 정도 일단 이렇게 환자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보통 이런 바이러스성 전염병이 발생을 하면 질병관리본부와 시가 일원화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금번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시에서 긴급회의를 개최를 했고 모든 업무의 추진사항, 그리고 언론보도, 모두 시 일원화를 할테니 구별 개별행동은 좀 자제를 해달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재난기금을 편성해서 우리 모든 환자들의 치료비, 예방접종비를 다 지원을 지금 한 상태이고 과정에서 저희가 일반 업소라든지 또 외식업지부에 대한 홍보, 수차례 당부사항들을 안내를 좀 하고 그리고 해당업소에 대한 수거검사와 지도를 통해서 일부 좀 미비한 사항들에 대한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부분 다 나가 있는 상태이고, 발병에 대한 거는 제가 지금 환자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해지면 가능하다는 그 내용 때문에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좀 이러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어떤 상황을 공유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미비했던 점들은 차후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경우에는 항상 소통하고 공유를 해서 상황에 대해서 바로 그 즉시 인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현 단계 유통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수거 검사가 식약청 주관으로 해서, 그러니까 전국에 방사능 수거를 매월 현재는 3개 품목에 대해서 하도록 시달됩니다. 이렇게 좀 정해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연구검사기관은 정해져 있고 수거기관은 많기 때문에 품목이 많아지면은 적절한 그 분석이 어려워지니 연초 계획에 의거해서 저희도 사실 그렇게 좀 수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는 수산물과 수산물가공품에 대해서 주로 지금 매월 하고 있고 수거 결과는 일단 적합은 합니다. 근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품목이라든지 방사능 어떤 수거 검사의 품목이나 이런 체계적인 게 조금 강화되거나 확대를 좀 하는 것이 아무래도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산시를 통해서 상부에 이러한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부산시 차원의 검역수급품목의 확대라든지 좀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제도적으로 마련해달라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영애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4시 10분인데요,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아니면은 일자리경제과만 지금 남아 있는데 그냥 바로 할까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일자리경제과 조일현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장수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좀 여쭤보겠는데요, 하나는 취창업지원센터와 관련된 거고 하나는 어린이공원 관련된 질문인데요, 첫 번째 취창업지원센터가 방금 오늘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지금 수영구 취창업지원센터에 구인을 부탁한 업체가 보니까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연령대별로 나눠져 있고, 되어 있고, 남녀별 나눠져 있는데요,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구직, 구인활동을 원하는 기업체가 20~30대 구인활동 하는 사람들을 원하는 분이 한 168명밖에 안 되더라구요. 전체 회사에서 원하는 인력은 3,628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20~30대 청장년층을 원하는 게 168명, 그래서 전체 비율로 보면 4.6%밖에 안 된다, 4.6%라는 걸 좀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 더는 현재 구직자를 분석해 보면 지금 현재 수영구 취창업지원센터를 통해서 구직자들이, 신청한 사람이 3,226명인데 여기에 20~30대가 459명입니다. 이게 비율로 따지면 한 14.2% 정도 됩니다. 제가 여기에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는 뭐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좀 더 일을 격려도 하고 또 신경을 더 써달라고 하는 의미라고 판단하여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가 청년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창업, 취업, 이게 가장 사회적 문제가 크다고 생각듭니다. 그리고 현재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걸 반영했을 때 이 데이터가 썩 나쁘다라고도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구직을 원하는 회사의 발굴이 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구요, 현재 수영구 안에도 있을 거고 회사는 수영구 밖에도 있는 곳도 있을 거라고 생각듭니다. 뭐 거리는 상관없다고 생각들기 때문에 그런 업체를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듭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업체가 많이 발굴될수록 수영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수영구 취창업지원센터를 통해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구직업체들 좀 발굴에 대해서 아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조일현입니다.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금년 3월 22일날 일자리종합센터가 개소를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 자료 10월말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구인자수는 한 12% 정도 업체가 늘었고예, 구직자는 한 78% 정도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알선 건수도 한 28% 정도 늘었고 취업자수도 한 17% 해서, 늘어서 일자리종합센터가 구청으로 옴으로 인해서 이렇게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먼저 했고, 금방 장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대로 구인업체 부분은 약 5%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취업자가 그 중에서 올해 한 755명이 취업을 했는데, 20~30대 취업을 하신 분이 한 89명 정도 되는 걸로 해서 한 19%의 취업은 된 걸로 지금 최종 숫자 조금 전에 저희들이 워크랩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수영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취업상담사가 오래 하신 분이고 또 활동을 아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시간제공무원으로 해서 지금 임용이 돼 있으니까 내년에 이런 부분은 좀 더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관내 등록 공장이 한 육십 군데 정도밖에 안 되거든예. 다 영세한 데인데 타구까지 이렇게 방문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이 청년취업이, 구인업체를 많이 마련을 하고 또 취업도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해서 미취업 청년들을 위해서 취업준비소라는 걸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면접특강이라든지 이미지 메이킹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교육을 실시를 하고 또 그 분들 기업현장, 공장, 저희들이 고려제강하고 지금 동원건설, 이런 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를 방문해서 또 어떻게 하면 취업을 할 수 있고, 그런 업체에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에 또 특수시책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좀 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은 못 드렸지만 그 전에 데이터를 보니까 실시간으로 통합을 하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됐다는 거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문제 아닌 문제라고 한 것처럼 이거는 지금 현재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이 아니라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활동이 필요하고 그런 또 실제로 업체들도 청년을 원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그게 매칭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더러 많이 보이니까 알선하기 위해서는 좀 더 거기에 대한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당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어린이공원, 지금 현재 제 지역구가 망미1동, 망미2동이니까 좀 국한시켜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망미1동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가 있는데요, 보통 보면은 지금 어린이들이 솔직히 이용하기는 좀 이용률도 떨어지고 다른 연령대분들이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그 어린이공원 녹지부분에 보면 뭐 관리는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나무들이 많이 우거지다 보니까 특히나 야간이 되면 조금 음침하고 막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야간에 봤을 때는 이게 어린이공원인지 뭐 좀 음침해 보이는지 조금 구별하기도 힘들어요. 또 그 주변에 주택가가 있다 보니까 더 더욱 그런 환경적으로 좀 불합리한 게, 불리한 게 있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여기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지금 어린이만 이용할 필요는 없다고도 생각 들구요, 그리고 어린이가 이용을 못한다면 다각적으로 다양한 연령대가 이용할 수 있게끔, 좀 개선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거고, 그 외에도 그 안에서도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사항이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주민들하고 좀 소통을 해서 그 공간을, 좋은 공간들을 좀 더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 생각듭니다. 특히나 환경개선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듭니다. 여기 답변 부탁합니다.

예, 저희 구 관내에는 어린이공원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을 하면서 아직 미 조성된 게 2개소가 있고예, 나머지 10개는 조성이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금방 장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 어린이공원 중에서 5개소 정도는 조성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어둡고 하다 보면은 또 불법의 온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요새 어린이들이 많이 놀지를 않습니다, 그치요? 그래서 또 점점 고령화되어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린이공원도 전 연령층이 이렇게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건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후된 공원부터 해서 저희들이 환경부 공모사업이라고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근본적으로는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예, 그 다음에 지금 가지치기가 덜 됐다든지 또 뭐 조명이 밝지가 않아서 또 이렇게 유지보수가 필요하고 또 안전이 문제가 된다 하면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해서 그렇게 안 되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모사업 할 때 새로 조성할 때는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그렇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나 녹지공간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안 하면 상당히 주변 환경에 악 영향을 미치고요, 또 반대로 환경정비만 잘 돼 있으면 주변 환경을 더 환하게 바꿀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가지고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장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 해도 되는데 자꾸 하라고 ......(웃음) 마이크 켰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건의를. 뭐 지난 과정에 등산로 정비나 여러 가지 배수로 정비를 요청할 때 많이 협조해 주신 우리 일자리경제과의 직원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우리 수영구의 10대 자랑 중에 금련산이 하나 포함되지 않습니까, 금련산? 열 가지 자랑이라나 10대 자랑 중에 광안대교, 불꽃축제, 어방놀이,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어방축제죠, 어방축제. 금련산 표지석을 하나 좀 세웠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이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금련산이 높이는 뭐 그래 안 되지만 여기가 금련산의 정상이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금련산을 열 가지 자랑 중에 풍경을 이야기하지만, 작지만 큰 비용이 아니라도 누구나 봐도 정상이구나 표지석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구요, 또 하나는 요즘 저는 뒤에 금련산 트레킹을 잘 못하는데 우리가 자주 다니는 해발 500정도밖에 안 되니까 자주 다니니까 처음에 오는 관광객이 진짜 요즘은 체험하기 위해서 관광객이 금련산의 풍경도 보고 내려와서 회 먹거리를 드실 수도 있고 또 수영강변을 트레킹 할 수도 있는데 처음 오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표지석, 올라가는 안내판 있지 않습니까? 안내판을 해서 그것도 온라인 안에 이렇게 금련산 등산로 하면, 치면 나오고 이렇게 검색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수영구 홈페이지에 올리든지 해서 위에서 보면 이걸 핸드폰을 보고 안내표지판을 보고 이렇게 처음 오는 분도 등산, 트레킹이 가능할 정도로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게 본 위원이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련산이라는 표지석을 세웠으면 좋겠다하는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등산 자주는 가진 않지마는 산에 가 보면 그런 표지석이 꼭 있더라고예. 그래서 그 부분은 어디에 설치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이런 걸 검토를 한 번 해보고......

금련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이거는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함 해보고예, 그 다음에 내려오는 표지, 이런 게 다른 데는 잘 돼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얼마 전에 수영구 곰솔산악회 따라서 지리산 산청에 대원사를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올라가는 길에 데크도 잘 돼 있고 또 표지도 몇 m 남았는지 이런 부분도 잘 돼 있더라고예. 사진도 찍어 온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내년에 한 번 또 이렇게 같이 의논해서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앱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고민해서 검토해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온라인 안에 앱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그걸 그대로 인쇄해가지고 이렇게 관광안내 숲 비치를 한다든지 해서 이게 등반을 하고 싶다, 아! 금련산 정상에 보면 광안대교와 또 광안리해수욕장 바다 이런 게 전망이 좋다,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아니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아닌데 아까 환경위생과에 질의하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것도 건의사항인데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나오는 야간배달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야간배달음식점 위생문제 때문에 언론에도 많이 나오던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이 다 하기 힘드니까 금연단속반처럼 일정 정도 기간제를 몇 분 운영을 하셔가지고 야간에 그런 순찰, 뭐 위생, 그 현장을 보러간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을 조금만 해도 제가 볼 때는 효과가 굉장히 있지 않겠나 해서 이거 뭐 완전 위생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제가 건의드리는 거로,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보언 위원입니다. 간략한 걸 한 두 가지하고 마지막에 당부 부탁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의사과에서 현장시찰을 갔었던 적이 있는 민락항 해양쓰레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민락항에 어선들에서 나온 각종 폐기물들, 쓰레기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수영구에서는 작년에 1,000만원씩 지급하다가 500만원으로 줄었다가 이번에 다시 500만원 더 추가해서 1,000만원으로 지금 할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구요, 옛날에, 작년에는 없었던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대략 한 700만원 정도의 금액을 현재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부족해서 뭐 국비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겁니다. 아까 뭐 폐공도 마찬가지고 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사용자들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행정적으로 손을 뻗치기 곤란하거나 미흡하거나 또 관련법규가 약해서 사실은 세금으로 지출하는 부분들이 적지 않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어민들이나 그 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큰 틀에서 보면 이런 사소한 듯 하지만 모으면 클 수 있는 구 전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줄이면서 사용자들한테 받을 수 있는, 비단 이 경우만 아니더라도요, 그 부분들을 고민해 주십사하고, 두 번째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TNR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 해 약 들고양이들, 고양이들을 한 200마리 정도를 포획을 해서 동물병원으로 가서 중성화시키고 번식에 대한 부분들하고 소음에 대한 부분들을 줄이기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왜 200마리냐고 알아보니까 예산이 2,400만원이랍니다.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수영구에 어느 정도의 들고양이가 있는지 파악이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러면 과연 200마리에 대한 TNR사업을 하면 이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증식보다 예방에 대한 부분들이 작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아니한 것보다는 낫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보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업용 폐기물 처리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집에서 쓰레기가 나오면 저희 집에서 봉투를 사서 처리를 합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저희들 관내에는 어선이 108척이나 됩니다. 되고예, 이 분들이 거기 수시로 계속 쌓아놓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와서 그런 생각을, 담당계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 어구를 우리가 치워주노? 저거 스스로 치워야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현재 법상으로 못 치워주게 돼 있는 법도 없고 또 그게 거의 매일 쌓이더라고예. 양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계속 한 켠에 재어두고 또 현장 나가셨을 때 보셨습니다, 보셨고예.

그래서 또 우리가 어항을 관리하는 입장이고 또 쾌적한 어항을 이렇게 조성을 해야 되는 의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사실은 저희 구만이 아니고 전국의 어항에서 다 똑같이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들이 금년에 500만원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한 20톤 정도 치웠고예, 그 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해양관리공단에서 30톤 정도 치웠습니다. 금액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예, 수거를 해갑니다. 했고, 이게 계속 증가가 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아마 편성이 추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득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 해서 금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좀 더 우리 민락항을 쾌적하게 가꾸고 또 내년 2월이면은 그 앞에 e-편한세상 아파트가 입주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런 문제는 더 많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예, 그 다음에 길고양이 부분도 사실은 이게 뭐 길고양이가 번식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처리가 금방금방 안 됩니다. 이게 포획하는데 틀 놔놨다고 오늘 저녁에 가서 오늘 저녁에 고양이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은 포획이 되겠지만 한 번 틀 갖다 놓으면은 1주일 해도 한 마리가 제대로 잡히지를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잡히지도 않는 경우도 있고예, 또 빨리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또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떤 평가부분도 있고예, 그래서 작년 정도 예산 수준, 작년에는 사실은 예산이 이 배정도 되었습니다. 했는데 마리수는 실지로 200마리도 채 못했거든예. 그래서 예산은 지금 정도가 적당한 게 아니냐, 220마리 정도 계약을 했는데, 지금 한 170마리 정도 이렇게 중성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로당이라든지 개체수가 많은 데, 열 마리 이상 되는 데, 이런 데 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좀 하고 있는데 또 쉽게 고양이가 잘 잡히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당부의 말씀과 함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 이게 참 멋진 과입니다. 일자리도 창출하고 시장경제도 활성화해야 되는 정말 쉽지 않은 업무를 하시는데요, 이게 사실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일자리 창출도 해야 되고 시장경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다 필요성은 느끼겠지만 이게 뭐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영구의 일자리경제과에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개보수, 시설현대화 사업들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뭐 다른 구에 비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혹시 있으신지, 또 어떻게 좀 방향을 잡고 계시는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뭐 시장 업무라는 게 지금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를 받지 않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현대화사업, 그 다음에 주차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올해 좀 뭐라 하노, 시설이나 이런 부분 말고 좀 특색 있게 한 데는 망미중앙시장에서 전통시장 시장경영바우처사업이라 해가지고 시장을 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5,700만원 받아가지고 일단 망미중앙시장에 있는 업소들 현황, 연락처, 어떤 품목을 생산하는지, 배달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만든 개별책자를 제작한 바가 있고예, 그 다음에 소맥축제를 개최해서 그날 좀 더 활성화했고, 그 다음에 매년 가을이면 아삭김치축제라 해서 또 김치를 특성화로 해서 하는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나머지는 뭐 시설현대화사업, 환경개선사업, 이런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해보니까 10개 시장에 한 13억 정도 금년도 예산이 투입이 되었고 내년도에도 지금 현재로서는 한 4개 사업에 한 12억 정도 예산이 투입이 돼가지고 시설현대화나 그 다음 주차환경 개선해서 어떤 부가적으로 좀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보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조일현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웃음)

복지환경국에 대해 미진한 부분은 12월 2일 구본청 전 부서에 대한 최종질의 시간에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정복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에 대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