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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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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018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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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18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1월 28일 (수) 오전 10시01분

장소

의회특별위원회실

피감사기관(부서)

수영구청(기획감사실,창조도시교육추진단,총무국)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총무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남두 총무국장과 허윤 기획감사실장, 박광룡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총무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로 잘 된 부분은 널리 권장․파급함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및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을 확인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의 서류검증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보완을 요구하는 서류는 즉각 제출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와 직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서류 검증 및 개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원활한 감사를 위해 주요내용과 현안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증인선서는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허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선서인 수영구 기획감사실장 허윤.
(기획감사실장 손을 들고 선서)
위원장 김진
다음은 박광룡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박광룡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박광룡.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손을 들고 선서)
위원장 김진
다음은 김남두 총무국장을 비롯한 총무국 각 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남두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총무국장 김남두, 총무과장 김일홍, 문화공보과장 강혜영, 재무과장 남기봉, 세무과장 손영복.
(총무국장 및 총무국 소관 각 과장 손을 들고 선서)
위원장 김진
허윤 기획감사실장! 계장 이상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윤
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윤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 위원장님, 송원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계장 이상 간부 소개)
위원장 김진
계속해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윤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었음.)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서(기획감사실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
허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룡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계장 이상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박광룡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박광룡입니다. 부서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소관 계장 이상 간부 소개)
위원장 김진
계속해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박광룡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었음.)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서(창조도시교육추진단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
박광룡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두 총무국장! 계장 이상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남두
총무국장 김남두입니다. 총무국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계장 이상 간부 소개)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었음.)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서(총무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
김남두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 및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서류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맞아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자료를 만드시느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자료가 좀 부실한 면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단 지난 해 대비 분량부터 적었고요, 그 다음에 자료 오류가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기록을 보니 2016년도에도 자료 부실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지적을 받았던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기획감사실의 목차하고 내용이 상이하다든가 총무국에서도 임금 같은 경우에 전혀 엉뚱한 액수가 적혀 있다든지 또는 단위가 다르다든가 페이지가 통째로 빠져 있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공무원분들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는 아니고 워낙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정리하시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했다고는 충분히 인정하지만 그러나 자료에서 이렇게 오류가 나오면 아무래도 신뢰감 같은 것이 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11시 40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0분 서류감사 중지
위원장 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 및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류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개별질의 시간을 15시까지,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다시 개별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시17분 서류감사 중지
위원장 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 및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류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는 오늘까지로 하고 내일 아침부터는 바로 공개질의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 각자 개별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의문을 다 질문하고 가시라는 뜻에서 4시 반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충분한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가 있었지만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가 더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오늘 기획감사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총무국에 대한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남두 총무국장과 허윤 기획감사실장, 박광룡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기획감사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내일은 개별질의 없이 바로 곧장 공개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8명)
김진 송원호 김보언 박철중 오승엽 김덕수 장수영 최종태
출석공무원(7명)
총 무 국 장 김 남 두 기 획 감 사 실 장 허 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박 광 룡 총 무 과 장 김 일 홍 문 화 공 보 과 장 강 혜 영 재 무 과 장 남 기 봉 세 무 과 장 손 영 복
출석전문위원(1명)
이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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