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등록

자기소개

현직 변호사로 일하며, 부산 동구청 무료법률상담변호사, 사상평생학습관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직에서 송무, 자문, 법률상담 등을 통한 경험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분야별
법적 쟁점에 대해 학습하며 필요한 법적 대응에 대한 노하우를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 내용은 총 12회를 기본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강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회차
■ 오리엔테이션
- 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학습해야 하는 이유
- 법적 이해, 준비부족으로 소송에서 불이익을 본 사례 소개

■ 민사소송 구조 이해 및 실생활에 필요한 민사상식(Ⅰ)
- 부동산 등기부 보는 법, 부동산 거래 시 유의사항
- 처분문서의 효력 및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 금전 대여 방법 및 차용증 작성 방법
- 임대차계약 보증금 지키는 방법

2회차
■ 형사 사건 구조 이해 및 실생활에 필요한 형사상식(Ⅰ)
- 고소, 피고소 사건에서 형사판결까지 구조
- 고소를 당한 경우 대처 방법
- 고소를 할 경우 유의사항
- 강제수사(체포, 구속, 압수, 수색)의 이해
- 음주운전과 의료사고

3회차
■ 민사소송 구조 이해 및 실생활에 필요한 민사상식(Ⅱ)
- 보증·연대보증의 이해
- 소멸시효와 법정이율
- 손해의 종류와 예시
- 사용자책임과 미성년자의 책임(형사, 민사)
- 판결과 조정

4회차
■ 실생활에 필요한 형사상식(Ⅱ)
- 형법, 특별법상 성범죄의 이해
- 중고거래사기, 대출사기 사례 소개
- 아동학대 범죄 사례 소개
- 명예훼손과 모욕
- 합의와 형량, 피해자와 합의시 유의사항

5회차
■ 실생활에 필요한 가사소송 상식(Ⅰ)
- 이혼소송 구조 개관(협의, 조정, 재판)
- 재판상 이혼 사유의 예시 소개
-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재산분할과 양육권, 면접교섭권, 위자료

6회차
■ 실생활에 필요한 가사소송 상식(Ⅱ)
- 동거, 약혼, 사실혼, 혼인
- 상속개관(상속의 효과, 법정상속분, 상속순위)
- 상속결격
- 유언과 유류분

7회차
■ 실생활에 필요한 형사상식(Ⅲ)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 고소와 무고죄
- 형벌의 종류, 사형제도
- 죄수론의 이해
- 친족상도례 소개

8회차
■ 실생활에 필요한 민사상식(Ⅲ)
- 보전소송
-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용회복지원제도
- 국가배상

9회차
■ 헌법과 헌법재판소(Ⅰ)
- 헌법 주요 조문 소개
- 헌법재판소의 역할, 업무 소개
-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례 소개(양식적 병역거부, 낙태죄, 간통죄, 병역법)

10회차
■ 헌법과 헌법재판소(Ⅱ)
- 정당해산과 탄핵
-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례 소개(흡연권과 혐연권, 사실적시 명혜훼손, 훈련소 공중전화사용 금지, 선거권)

11회차
■ 실제 형사소송 사례 소개
- 재물손괴
- 무면허, 음주운전과 양형사유
- 방실침입과 CCTV 감정
- 아동학대와 아동복지법위반(민사, 행정, 형사)
- 살인예비와 스토킹처벌법
- 동업과 횡령

12회차

■ 실제 민사(행정)소송 사례 소개
- 손실보상금증액소송(토지, 수목)
- 건축허가 취소소송
- 폐기물관리법위반, 행정대집행비용 소송
- 이주대책대상제외처분 소송
- 놀이공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
- 숙박업소 호실안내 사건
- 골프장 사고 손해배상 사건
- 음식점 놀이기구 손해배상 사건

자격증

자격증명, 발행기관, 발행일, 자격증번호의 자격증을 나타낸 표입니다.

자격증명	발행기관	발행일
변호사 등록증	법무부	2019. 5. 2.

이력내역

시작일, 종료일, 기간, 경력 및 활동, 기관/회사의 이력내역을 나타낸 표입니다.

시작일	종료일	기간	경력 및 활동	기관/회사
2023. 1.~	2023. 12.	진행 중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	부산광역시 동구청
2023. 4.~	2023. 9.	진행 중	생활 속 법률상식 강사	사상평생학습관

학력사항

연도, 학력사항의 학력사항을 나타낸 표입니다.

연도	학력사항
2010. 8.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
2019. 2.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

배달가능한 강좌종목

강좌명, 강좌소개의 배달가능한 강좌종목을 나타낸 표입니다.

강좌명	강좌소개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 속 법률 상식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분야별 법적 쟁점에 대해 학습하고, 필요한 대응에 대해 알아보는 강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