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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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행정규제현황

부문별 행정규제현황의 부문 및 건수를 나타낸표입니다.
부문 건수 부문 건수
행정일반 0 지방행정 13
지방재정 0 경찰교통 7
소방민방위 2 국가보훈 0
교육학술 0 체육청소년 0
문화공보 0 재정경제 2
농지농정 0 축산 0
산림 0 수산 0
상공업 4 에너지 0
국토도시개발 3 주택건축도로 1
수자원 0 토지지적 0
건설 0 보건위생 1
의료약사 0 사회복지 0
환경 15 노동 0
운송물류 0 관광 0
해운항만 4 정보통신 0
기타 0
총계 52
부서, 합계, 기존규제, 신설규제, 강화규제, 누락규제, 완화규제, 비규제의 부서별 행정규제현황표입니다.
부서 합계 기존규제 신설규제 강화규제 누락규제 완화규제 비규제
합계 52 11 10 1 29 1 30
기획감사실 2 0 0 0 2 0 0
총무국 총무과 4 0 0 0 4 0 0
총무국 문화관광과 1 0 1 0 0 0 0
총무국 세무과 0 0 0 0 0 0 3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 1 0 0 0 1 0 0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15 7 0 1 7 0 1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 1 1 0 0 0 0 1
복지환경국 일자리경제과 10 0 5 0 4 1 2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 1 0 1 0 0 0 1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10 2 0 0 8 0 8
안전도시국 도시관리과 6 0 2 0 4 1 2
보건소 보건행정과 1 0 1 0 0 0 3

유형별 행정규제현황

유형, 건수의 유형별 행정규제현황표입니다.
유형 건수 유형 건수
허가 4 인가 0
특허 0 면허 0
승인(승락) 1 지정 6
인정(인증 등) 0 시험(심사) 0
검사 0 검정(검인) 0
확인 0 증명 0
추천 0 동의(협의) 0
결정(해제 등) 0 명령(시정 등) 1
지도(감독,권고) 0 단속(조사 등) 0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6 등록말소 0
신고의무 2 보고의무 0
등록의무 0 고용의무 0
통지의무 0 제출의무 1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27 금지(부작위) 4
기타(부담금징수 등) 0
총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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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담당자 : 백채안
  • 연락처 : 051-610-4034
  • 최종수정일 :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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