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공개공지 관리 실태 점검계획

점검일 : 2026.04.13(월) ~ 2026.05.29(금)
점검내용 : 공개공지 시설 타용도 사용여부 및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 등
조치계획 : 위반내용에 따른 현장 시정지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협조사항 : 공개공지 유지관리실태 사전점검 및 점검협조
※주요 부적정 관리사례
▷ 건축주 사유공간으로 인식하여 영업행위, 일반인 통행제한, 주차장 사용 등
▷ 시설물 관리, 건물 보안 등을 사유로 시설물 철거 또는 출입구 폐쇠
▷ 쓰레기 집하장, 에어컨 실외기 등 통행에 불편을 주는 시설 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