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최종질의 및 강평을 위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오늘로서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감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 부서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최종질의 시간을 가진 후 감사결과 강평을 끝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 본청 각 실․국에 대한 최종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한 내용을 종합한 최종질의이므로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하겠으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의 자료를 참조하시어 국별로 구분해서 정책질의 위주로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최종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재 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기획감사실 하기 전에 총 부서별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총 부서! 총 부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 하십시오.

제가 좀 한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총 부서, 이거는 제가 시정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 총 부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 체납액, 뭐 구 세외나 시 세외나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각 부서 예산 체납액 징수 대책을 좀 마련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징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부서별 공통 시정조치이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소행정과, 도시관리과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수변공원 쪽인데 수변공원에 저녁에 쓰레기만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아침에도 한 번씩 가보면 그 쓰레기가 다 치워지고 난 다음에 그 틈사이로 보면 빗물이라든지 물이 막 고이고 아침에 회 드시고 나니까 안 좋은 병충이라든지 세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과의 과장님들께서는 협의하셔 가지고 저녁에만 쓰레기 줄인다 생각하지 마시고 낮에도 소독이나 방역을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주민들 밤에는 안 보이지만 낮에 깨끗하게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위생에 병균이나 그런 게 노출 안 되도록 세균감염이나 철저하게 그렇게 청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서별 공통 제가 질의했고, 제가 위그선은, 실장님! 제가 위그선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위그선 지금 청장님이나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주민들이 혹 할 수 있는 거는 왜 혹 할 수 있느냐, 한려수도까지 20분만에 간다, 울릉도를 1시간 40분만에 간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위그선은 소련에서 군사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개발되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본도 하고 소련 그렇게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해양강국들이 왜 위그선을 관광목적으로 이용 안 하겠습니까? 그 만큼 위험하니까 이게 일본이나 미국이나 소련이나 군사목적으로만 쓰지 운행 목적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안병재입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국외에서는 지금 현재 위그선이 있는 게 러시아, 독일,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일부 국가에서 위그선을 지금 현재 개발하고서 군수용으로 사실 제한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 위그선은 상당히 많은 발전이 되었습니다. 현재 8인승 위그선은 올 8월에 한국선급 KR입니다. 정부대행 검사기관입니다.

건조 승인, 상세설계 승인을 획득해 갖고 현재 배를 건조 중에 있습니다. 건조 승인은 쉽게 말하면 우리 건축허가로 따지면은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조승인을 받아 갖고 현재 8인승 위그선에 대하여 승급 안전성 인증승인을 8월달에 받을 예정이고 또한 해수부에서는 금년 8월에 해양산업정책관을 단장으로 하여 위그선 상무 추진단을 발족하고 제도적으로 위그선의 통항 안전성 확보를 위한 운항규칙 등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대행 검사기관인 한국선급에서 건조승인, 설계승인도 획득했고 안전승인도 현재 정부대행 검사기관인 한국선급에서 안전성을, 안전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KR에서, 물론 선박 거기에서 안전성 인증하고 한다 했는데 지금 2012년 7월 8일날 오전 11시 30분에 경남 사천에서 서포면 향기도 남동쪽 1.2마일 해상에서 시험하던, 운항하던 위그선 한 척이 추락해 가지고 조종사 한 분 돌아가시고 기술자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그 뒤로 뭘 안 했느냐면 그 뒤로 이 사고가 있고 난 이후로 완도↔제주, 울릉도↔포항, 제주↔군산, 제주↔완도, 제주↔여수 이 항로를 추진하고 있다가 전부다 백지화 시켰습니다. 그 만큼 이게, 물론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와와!” 하겠지만 이게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전용항로도 개설여부에 대한 명확한 계획도 없고 또 안전문제와 관련된 위그선 재원도 없고, 일반 재원만 제시해 가지고 상세 재원도 지금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이 해양레포츠 앞에서 출발하고 한다고 하는데 여름 때 보면 수영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 또 배들도 많이 왔다갔다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전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2년 사고났다 하는 그 소식을 대충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현장 확인은 못해봤고요, 현재 정부대행 검사기관 한국선급에서 저희들이 잠수함이나 여러 가지 군함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다 거기서 제조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현재 MO50도, 5인승도 현재 재료등록 검사 진행 중이라 현재 안전성 확보가 미비되어 갖고 그래서 상세 설계승인을 획득 못해 갖고 지금 건조는 되어 있지만 당초 상세설계 승인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선급에서 8인승도 이제 현재 건조승인, 상세설계를 받았기 때문에 안전성은 확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보다는 해양수산부에서 정부대행 검사기관 한국선급에서 그것은 안전사고라든가 최대한 마련할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우리 수영구에 광안리해수욕장 앞에서 운행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이게 광안대교를 지나갖고 그리고 제한속도 150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거기에서 위그선의 관련 법령, 제도라든가 이런 거는 안전성 확보는 해수부에서 여러 가지 운항규칙 등을 다 마련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선급협회는 상선에 매기는 선박의 등급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보면은 한국선급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뭐냐 그러면은 제가 구체적으로...

실장님 그거는 됐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아니까 그 말씀 그만 두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그 위그선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어느 누군가는 여기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해서는 한 번 짚어줘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제가 의원으로서, 우리 주민의 대표로서 이거는 한 번 짚어줘야 되겠다.

무조건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점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해 가지고 안전하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거는 해상교통관제센터 VTS와의 통신문제 등도 설명하셔야 되고 또 위그선의 운항방식에 대한 설명도 하셔야 되고 또 위그선 전용항로 개설이 불가능할 경우는 일반 항로에 선박통행료에 대한 조사 및 해상관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 그것은 현재 해수부에서 여러 가지 관련 법령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련하는 제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운항규칙 등이 다 제정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 관련 법령이나 제도에 따른 안전수칙을 충분히 확보해 갖고 그런 식으로 되면은 관련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에서 조치할 거는 조치하고 각종 사전 검토라든가 그런 것을 대비해 나가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벌써부터 해왔기 때문에, 했는데 백지화시켰는데 우리가 또 이걸 백지화 시킨 거를 전철을 밟을 필요는 없지만 더 나아 가지고 저희 수영구에서 하면 되는데 이 지자체들이 왜 안했는가 그 문제점도 대책을 한 번 마련해 보세요. 한 번 보시고 전철을 밟지 말고, 그리고 이때까지 야간 경관에 유람선을 띄운다고 했다가 안 했고, 또 수륙양용해 가지고 한다 해 가지고 안 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우리구에서, 우리구는 관광산업 위주로 우리구가 발전이 되어야, 또 왜냐하면 우리가 광안리 해수욕장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관광산업이 발전되어야 우리 수영구가 장기 발전의 미래가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산업 쪽으로 많은 시책도 개발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없지 않아 있다고 이래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저희들이 관광산업 발전의 비전을, 앞으로 수영구의 비전이라고 한다면 관광산업 발전 육성이 되어야 되고 이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충분한 계획을 할 때 사전에 중간에 검토와 그런 것을 해갖고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향후 계획은 지금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관광 지금 해 나가는 현재 여러 가지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가 여러 가지 수영사적공원을 대비해서 관광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관광개발 거기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기획실에서도 여러 가지 계획을 그런 식으로 관광비전, 앞으로 우리구가 살아갈 수 있는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각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시책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신중하게 사전 저거 하기 전에 모두 차분차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심도깊게 내년 초에 구정질문을 할 겁니다. 심도있게 할 거니까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는데 제발 주민들한테 뜬구름만 잡게 하지 마시고 물론 주민들이 좋아하고 달콤한 초콜릿만 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이래이래 해서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심어줘야 됩니다. 사고나서 안됐다 그래 말하지 말고, 물론 좋은 점도 심어주면서 위그선에 대한 이런이런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 수영구에서는 이래이래 해 가지고 대책을 해서 위험요소를 없애겠다 그런 것도 홍보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위그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번에 올해도 문재인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위그선도 한 번 타보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앞으로 수영구가 살아갈 수 있는 거는 이런 관광산업이 활성화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위그선이 시행되면은 우리 수영구의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수영구가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위상이 높아진다 생각합니다. 그것에 위그선의 운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법적 제도, 해수부에서 여러 가지 운항규칙 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나오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갖고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 갖고 최선을 다 하도록 그런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최종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두 총무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이렇게 총괄질의를 하게 된 지난 과정에 수감자료 만드시고 또 적극적으로 질의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20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본 위원이 지난 의정 3년 반 이상을 의정활동을 하면서 행정 정책을 견제하고 보면서 큰 하나의 제의를 드릴 그런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희망적인 행정정책을 펼 때 행정정책 자체가 시도되다가 여러 가지 검토단계, 기획 수립을 해서 진행되는 단계에서 좀 변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또 미래 제시형이 아닌 현재에 현재 일을 진행하다가도 일부 처음에 시작했던 그런 취지의 목적에서 조금 변형돼 가는 그런 사항도 제가 본 위원은 느낍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전반기 때에 우리 지금 평생학습관 건립이 구 공무원교육원 부지에 진행되고 있는데 28억 정도에 100% 구비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그 진행상태는 우리 국장님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진행되는데 대한 소견을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간략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총무국장 김남두입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건립은 지금 현재 건물은 뼈대는 다 들어섰습니다. 다 들어섰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내년 한 4월경에 완공을 해서 입주를 할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세웠었는데 아시다시피 거기에 오염토가 나와서 오염토를 분석을 해 보니까 당초에는 기름성분만 나올 것이다로 육안으로 보니 기름성분이었으니까요, 이 냄새를 맡아보고 이랬을 때는. 그랬는데 상세하게 지금 정밀검사를 해 보니까 중금속까지 나와 가지고 이걸 처리하는데 약 한 40일 이상 소요될 것이다 그래서 다소간 지금 현재의 계획보다는 좀 늦어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이 지난 과정에 보면 지금 광안리해수욕장에 접해서 리모델링된 생활문화센터 5층으로 가려 했는데 그 방향이 본래의 취지대로 공무원교육원 부지에 지금 건립되고 있는데 대해서 흔쾌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지요?

평생학습관이 물론 처음에 계획은 이게 좀 되돌아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처음 시작할 3년 전에는 그렇게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그때 부결이 되는 바람에 그걸 접고 공무원교육원 부지로 다시 옮겨가게 되어진 것이죠.

본 위원은 여러 관계 공무원님들의 입장을 이해는 합니다. 어떤 측면으로 이해를 하냐하면 우리 수영구가 평생교육도시로 지정이 되고 또 그에 관련되어 있는 중앙정부의 지원, 그리고 또 그 관련되어 있는 정책들을 좀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평생학습관을 건립하는 그런 측면을 빨리 서둘다 보니까 그 지역에 공무원교육원 부지가 확정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었다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취지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평생학습관 건립기금이 46억이 조성이 되는데 광안2동에 수영구에 진짜 랜드마크라고도 말할 수 있는 쌍용예가에 공유재산 부지가 수용됨으로써 46억을 보상받은 건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46억을 우리 수영구 전체에 좋은 방향으로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평생학습관 건립기금을 만들었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전반기 활용할 때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 시절인가 할 때 그때 평생학습 건립기금이 연말까지 기금이 통장에 적립이 되어야 되는데 적립이 안 된 상태로 존재한 걸 확인하고 평생학습관 건립기금을 연말까지 통장화 해서 입금 조치를 하라고 이야기 했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생학습관이 본래의 취지에 맞춰서 지금 아주 원만하게 잘 여러 가지 공사현장에 어려움은 있지만 진행되고 있는데서 본 위원도 흔쾌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관 건립기금이 28억 정도가 되면 한 20억 정도가 남지요?

예.

그거는 어떻게 소용할 예정입니까?

이걸 히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면은 좀...

아니, 히스토리까지 이야기, 제가 조금 발언을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그 나머지 기금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저도 공식적으로는 들은 바가 없어서 국장님한테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선 46억 돈 중에 저희들이 반 정도는 평생학습관 건립기금으로 갈 것이고 나머지 한 18억 내지 20억 정도 기금은 남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돈이 다른 데 갈 리는 없을 것이고 이게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거나 안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공기금도 청사관리기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3년간 우리가 280억이라는 돈을 모을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 돈으로 전용될 수도 있겠다는 저 개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향후 그때 이 기금 조례가 폐지가 되고 난 뒤에 구의 상황을 가지고 판단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적합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그 정도까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과 여러 공무원들한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의 총괄질의에 공식화 해서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지금 현재 수영구 전체에서는 많은 건축물, 그리고 또 관공서를 새로 기능별로 신축하는 계획을 많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제2관, 그리고 평생학습관, 그리고 또 청소년 문화의 집, 국민체육센터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평생학습관은 본래의 기능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느끼기는 우리 수영구 전체의 간부 공무원과 여러 공무원들이 평생학습이라는 기능에 대해서는 좀 인지가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노령인구가 우리 수영구가 부산시 전체에서 높은 수위에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취업관련된 부분들도 지금도 대두되지만 앞으로도 더 대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이 지금의 기능에서 더 강화되고 재교육의 측면으로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나름대로 미뤄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시하는 바는 그 본래의 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평생학습관 건립기금 잔여금액을 그대로 유지해서 지금에 그 모든 신축건물의 관공서는 수영구를 중심으로 광안동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미동 주변으로 해서 제2의 평생학습관 건립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제시하는 바입니다.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 소신을 이야기한다면요, 우선 제가 기획감사실장도 아시다시피 오래 했는데 사실 수영·망미 지역이 좀 광안동, 남천동 지역에 비해서 이런 문화시설이라든지 교육 인프라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처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망미동 복합건물이 신축이 되고 그 주변 일대가 수영동에 도시재생사업이 되고 이러면서 많이 좀 개선이 되고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방금 우리 김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평생학습관 부분에 있어서 혹시 분관이 계획이 된다라면은 그쪽으로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향후 시간이 언제가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어떤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지금 평생학습관 1호관도 완공이 안되었는데 2호관을 이야기하는 데서는 좀 성급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2호관을 시작하기 위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다면 나머지 금액, 평생학습 건립기금을 그대로 유지해서 일반회계로 돌리거나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발전기금으로 넣었다가 다른 활용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평생학습에 관련되는 그 기능이 지난 과정의 경험으로 봐서 축소 또 나름대로 희석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기금을 그대로 유지해 주십사 저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제가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제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망미동 위치를 하는 제2관을 건립하고자 제의를 드리는 그 내용도 제가 망미동, 민락동 그리고 수영동 주변의 관공서 사항을 죽 이렇게 리뉴얼해 봤습니다. “망미1동 6층에 동사는 훌륭하고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 도서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서관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다른 기능이 별로 없습니다. 4층부터 도서관 기능이 다 있고 그리고 불과 해봐야 망미1동에 주민센터는 공무원들이 그 기본적인 민원이나 동사무소의 본 기능을 하는 데 대해서 그 정도의 좀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다른 기능은 없다, 도서관 기능밖에 없으니까 그렇다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망미2동의 신축으로 생활문화센터 제2의 성향이 든다면 그것도 평생학습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락동도 지금 동사가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되어 가지고 그런 기능들이 좋다 하지만 그 또한 평생학습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없다, 새로운 정책이 들어갔지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기금을 그대로 유지해서 제2관의 준비에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고,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그런 큰 핵심의 정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1관도 아직 다 짓지 못한 상태에서 2관 계획을 위해서 돈을 둬라, 기금을 그대로 두라는 것은 판단하기 지금 어렵고요, 다만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김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망미2동에 복합청사를 내년부터 짓지 않습니까? 그 기능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아직까지 설계 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 지역이 아시다시피 지역이 좁지 않습니까? 조금만 가면 다 오고가고 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2관 건립을 지금부터 계획을 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다...

예, 그러니까 제가 계획을 하라 이전에 평생학습 건립기금의 잔여분 처리의 문제고요,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중에서 망미2동 복합센터 건립에서의 20여억원의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일부 생각했던 거 같은데요, 그러면 그 부분이 그렇게 안되면 지역발전기금에서 일부 그거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왜, 지역발전기금은 지금 뭐든지 잉여금 200억 이상씩 남으니까 10% 이상의 잉여금이 많으니까 향후를 대비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측면에서 지역발전특별기금을 만들었는데 확실한 기능은 없다 그렇게 전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망미2동이 지금 전 수영자동차학원 주변에 나대지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망미2동 주변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대수들이 신규로 망미2동에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걸 대비하면 망미2동에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 자체가 평생학습기능관과는 무관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전 부서에 해당하는 거긴 하지만 인사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총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역할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특히 여러분들은 지방자치단체 소속돼서 국가 운영의 한 축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일상업무 추진 시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일하고 있는 거 같습니까?

예, 그렇게 소신을 가지고 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대답할 거 같았지만 행감 자료만 보더라도 중요한 공공자료가 될 문서를 작성하는데 오류가 있는 게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올해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응대를 할 때도 보면 좀 공공업무를 추진한다기 보다는 그냥 일상에 파묻혀서 직업인으로서 업무처리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그게 교육을 받을 때 그런 중요성을 교육을 받고 돌아오지만 현실에서 업무를 볼 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체험을 못하면은 좀 소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을 민원인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거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서로서로 존중을 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지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역할, 특히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정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감 자료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오류가 많다고 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한 600여명 됩니다마는 우리구의 직원들이 1년에 바뀌는 숫자가 거의 20%가 바뀝니다. 한 40여명 정도가 이렇게 돌아가서 바뀌거든요. 그래서 한 30∼40명 이래 바뀌는데 이게 전달과정에서도 또 신규직원도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전달과정에서 전달이 안 된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특히 간부 공무원으로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응대 부분이나 직업공무원으로서 그야말로 직업, 내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내 생계수단으로 다닌다 이런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도 우리 신규 직원들이 오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프로다. 직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아마추어적인 이런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된다.”고 강조를 많이 합니다마는 또 사람이 많으니까 개별적으로 가지각색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직원교육을 강화해서 좀 더 투철한 직업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 말씀드렸지만 교육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업무처리를 할 때 존중을 해서 자존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애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온 나라가 다 마찬가지지만 자동차로 인해서 주차장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 수영구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수영구청사 내에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사 주차장 하면은 김덕수 위원님 조금 전에 평생학습관 건립 기금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사실 이 돈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수영로교회 땅을 사기 위해서 그때 돈을 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기획감사실장 할 때인데 수차에 걸쳐서 수영로교회 측하고 이렇게 의견을 나눴습니다마는 결국 그걸 매입을 하지 못하고 그 돈이 평생학습건립기금으로 갔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언젠가는 만약에 그 땅이 지금 용도대로 쓰이고 저희들이 구청의 직원들이 못쓴다라면 우리 직원 차 못가져 옵니다. 한 명도 못 가져오는데 지금은 직원 주차장뿐만 아니고 민원인도 많을 때는 다섯 대, 여섯 대씩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게 청사가 재건립되지 않는 이상은 참 난망합니다.

다만 지금 삼익비치아파트가 재건축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약 500평 정도를 쉽게 얘기해서 공공용지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게 되어진다라면은 우리가 사든지 서로 대토를 하든지 해서 우리 구유지가 확보된다면 그 곳에 주차장을 지으면은 처리가 되어질 것이다 생각합니다.

예, 저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대체부지가 지금 1, 2년 안에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5년 정도라고 봐지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또 다른 관리라든지 또 사실은 앞에 다섯, 여섯 대가 줄을 서 있다보면 거기도 교통정체가 많이 일어나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지가 안된다면 효율성이 있도록 관리하는 부분도 충분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멀리 생각한다면 지금 구청 청사도 다시 짓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 하면은 앞으로 지금 저희가 또 여기도 20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부터도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제 생각으로 볼 때는 청사를 재건립한다라는 것은 지금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불과 한 3, 4년 전에 건물을 새로 짓고 리모델링을 새로 하고 이래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향후 20년 이내는 청사를 헐고 새로 짓는다는 것은 어렵고 또 정부 방침도 청사를 새로 짓는 것을 반대를 하고 돈을 안 줍니다. 우리 구비를 모으려면 지금 한 1,000억 정도를 모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주차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을는지를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우리 청사 내 주차장 문제입니다. 민원 주차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은 이게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는지는 생각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삼익비치아파트 대체부지로 인해서 들어온다는 부분들은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만 믿지 마시고 좀 더 효율성 있는 주차관리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최종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식 복지환경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곽봉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예,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굉장히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전체에 우리 수영구 노인 인구는 몇 % 정도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장경식입니다. 곽봉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는 노인인구가 65세 이상이 3만 1,943명 이렇게 해서 비율은 17.9%에서 18개 구·군 중에서 한 다섯 번째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16개 구·군 중에 다섯 번째 정도 된다면은 인구 비례해서 노인이 많은 거 맞죠?

예.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는 이 노인인구들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정책도 조금씩 바뀌어야 되는데 정작 문제는 제가 걱정하고 있는 거는 다른 세대간에 이런 정책들에 아마 영향을 줄 거 같아요. 그래서 다른 세대간에 영향 미치는 것과 또 우리 수영구에 노인 정책에 대해서 국장님은 앞으로 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노령화에 대한 것은 정말 우리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고 국가적인 그런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우선적으로 간단하게 지금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잘 아시는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또 그 외의 은퇴 이후에 여러 가지 노인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노령연금 부분도 작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조금 인상이 되고 이게 앞으로 2021년까지는 최고 한 3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후보장적인 연금뿐만이 아니고 또 노인인구가 나름대로 어떤 여러 가지 사회에 봉사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개발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세대간에 미치는 영향은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괜찮습니까?

사실 이게 저희 구의 예산규모로 봐서 지금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인원이 전체 65세 이상 3만 1,000여명 중에서 한 2만여명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간 예산으로 치면은 지금 현재 약 547억 정도가 매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더 인상이 되고 하면은 부담이 더 커질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세대간에 어떤 그런 차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동 부분이라든지 출산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도 많은 지원이 필요할 거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최대한 어떤 출산율을 높이는 부분도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책에 또 우리 이렇게 다 한쪽만 기울어지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경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계속 2015년, ’16년, ’17년 동안 지역 우리 자활센터를 주시해 왔고 그 자료를 꾸준히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활센터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과 적절한 고용연계를 통해 체계적으로 저소득층을 자활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015년도 업무평가에서는 최하위를 받아 가지고 경고를 먹었습니다.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중앙평가를 하는데 유일하게 부산 수영구가 최하위를 받아서 경고를 하나 먹었고, 경고 두 번, 세 번 먹으면, 세 번째는 아예 없어지는 건데 다행히 작년 2016년도 평가에서는 ‘보통’이 아니라 약간 ‘우수’로, 그 위의 단계 ‘우수’로 나왔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까지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좋은세상’에서 하지 않고 다른 법인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평가를 제대로 못받아서 지난 2016년 1월 29일날 복지법인 ‘좋은세상’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해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더 평가에서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그럼 국장님 구분을 두 개로 하고 있는데 무슨 형, 무슨 형 아십니까, 사업?

그 사업 유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한 다섯 개 유형에 이렇게 해서...

다섯 개 유형이 아니고 두 가지 유형 아닙니까?

민간위탁 부분에서는 시장진입형하고 사회서비스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지금 자활센터에서는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직접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있고 또 민간위탁형 방금 말씀드린 그 2개 유형하고 이렇게 총 다섯 개 유형 해 가지고 11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모법인은 지금 ‘좋은세상’이 우리 수영구에 없고 제가 알기론 기장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매달 제가 알기론 인건비만 해도 한 3,400만원 나가고 총 우리 본예산에 올라온 것도 한 14억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도·점검 잘 하셔 가지고 자활사업단 매출이라든지 그리고 수익금 관리라든지 그리고 자활사업 운영에 회계분야를, 규정 준수 여부가 잘 되어 있는지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예, 사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연 1회 자활사업 전반에 대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난 보건복지부 점검표에 따라 가지고 올해는 10월달에 자체 점검을 한 번 하고 또 그리고 이제 다른 구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회계관리 소홀한 부분이라든지 또 위원회 어떤 심의 부적정이라든지 또 어떤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개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센터장 포함해 가지고 정규직이 6명이고 나머지가 대체인력으로 해 가지고 계약직하고 대체인력 합해 총 9명인데 이 분들을 어차피 한 달에 3,400만원 들여 가지고 인건비 주고 하니까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보니까 광안더샾 아파트 있는 데 월세를 160만원 주면서 다시 커피숍 ‘수’를 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카페 ‘수’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해서 많이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2호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입주가 되고 있는 광안SK 아파트에, 더샾 적정한 위치에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사업 진행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부산일보 인터뷰 할 때도 자활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끄집어냈는데 말 그대로 자활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조건부 수급자 아닙니까?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 이분들 근로를 키워 가지고 탈수급을 한다 그게 목적이고 그런 거 같은데 커피 그 하나 가지고만 하시지 마시고 다른 여러 사업을 하셔 가지고 제가 건의드리고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커피 그쪽에만 기술 배운다든지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같고 어차피 이분들 근로능력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기술분야라도, 조리분야라도, 요리분야라도 그렇게 좀 가르치셔 가지고 이분들이 꼭 커피숍을 차린다 그거보다 커피숍 얼마나 많습니까? 대형커피숍도 많고 대기업 커피숍도 많은데 여기서 커피숍 하나 보고 차리다 보면 만약에 나가서 탈수급해 가지고 차리다 보면 다시 또 안되어 가지고 다시 도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제가 건의드리고 시정시키려고 하는 것은 다른 요리라든지 기술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 번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예, 꼭 그런 어떤 카페형의 커피점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은 ‘오늘찬’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자활참여자 한 3명하고 이렇게 실습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픈 준비 중에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이런 자활사업을 하던 분들 중에서 또 이렇게 독립을 해 나가 가지고 지금 자활기업으로 예를 들면 ‘드림건축’이라든지 ‘카페 미엘’이라든지...

그 ‘카페 미엘’ 용호동, ‘수’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용호동에 차려 갔죠?

예, 예. 그래서 자활기업 쪽으로도 이렇게 또 독립을 해서 나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자활하시는 분들의 능력과 소질과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판단을 해서 지원이 돼서 독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많아서 ‘수’ 카페도 여름에 보면 한 네다섯 분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여름에 에어컨도 없고 그래서 제가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한테 “아니, 네 분, 다섯 분 안에 계시는데 그 더운데 에어컨도 없이...” 그래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다행이 그쪽에 에어컨을 설치해줬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보니까 우리 ’15년도 탈수급률이 20.53%, 39분이 탈수급하셨네요. 하셨고 ’16년도에는 34.1% 탈수급률이, 74분이 탈수급했습니다. 이건 잘 하신 거 같고 앞으로 좀 더 탈수급률을 높여 가지고 우리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분들께서도 자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 그 수익금 관리라든지 회계분야 그런 분야 중점적으로 진짜 제가 진짜 당부드립니다. 중점적으로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최종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걸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곽봉자 위원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3년간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 원룸 신축 이런 것을 3년 동안 400채입니다. 400채! 이 400채를 지으려면은 기존에 수영구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민원이 적진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예. 그래서 그 많은 집을 짓게 됐을 때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도 물어보고 싶고요, 또 건축업자들한테도 이 민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희걸입니다. 곽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이제 건축허가가 최근에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폭발적으로 신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이제 건축공사를 하다가 보면은 가장 큰 민원이 이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일조피해, 환경피해 이런 데서부터 소음, 분진, 생활불편, 그 다음 위험 이런 민원들이 지금 2015년까지 지금 현재 구두로 제기된 민원은 제외하고 우리 구청에 건축과로 접수된 민원이 한 168건 공식적으로 접수된 민원인데예, 이런 민원들은 이제 민원으로 인해서 법률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바로 즉시 시정명령하고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최종까지 확인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공사과정에 예를 들면은 소음, 분진 민원은 우리 건축과에서 해결이 불가능하고 환경위생과의 협조를 받아야 되고 또 이제 위험하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기관하고 협조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허가는 건축과에서 합니다마는 사실은 이런 각종 민원들은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관계 기관까지 전체 협조를 받아서 거의 대부분의 민원을 건축주와 공사 시공자, 그 다음 관계자들, 민원대상하시는 우리 주민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업자를 좀 많이 이렇게 관리를 철저히 좀 하셔서 민원인들, 수영구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그런 분들, 또 할 수도 없어요, 약자들은. 왜냐하면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냥. 원래는 이렇게 짓는 사람들 자기들이 법을 적용하면서 지을 때는 피해는 많이 봤지마는 그래도 약자들은 와서 말해봐야 뭐 법 아니고는 아무 것도 할 게 없더라구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은 철저하게 업자를 관리하는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전 몇 가지 좀 되는데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8에 보면 ‘안전지수의 공표’에 보면 우리 지역안전지수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 분석한 자료가 있죠?

예, 안전도시국장 이희걸입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2017년 올해 7월달에 우리 부산시 산하기관인 국제안전도시연구센터에서 부산시 전체에 대해서 분석한 분석보고서가 있습니다.

예, 제가 자료를 입수를 했었는데 이 목적이 “안전수준 측정을 통해 지자체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취약부분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분야가 지금 몇 개 분야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한 7개 분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화재, 교통,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자연재해 이 부분에서 저희 수영구가 분석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혹시 자료를 통해서 한 번 보셨습니까?

예, 2016년도 평가가 전년도 대비해서 좀 다소 4개 분야 정도가 평가가 좀...

그렇죠? ’15년도 비해서 화재가 등급 4등급 나왔고 5등급 중에, 교통 그대로고, 범죄 제가 보니까 분석표를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온 게 범죄, 그리고 자살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범죄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하고 관계기관들이 합동으로 굉장한 노력을 했는데...

국장님! 자연재해도 있습니다. 자연재해, 세 가지!

예, 예를 들면은 화재예방, 우리 부산시에 국제안전도시를 인증을 받으면서 각 분야별로 책임기관을 정해서 최선을 다해서 안전도시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총괄을 우리구의 안전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또 시에서는 이제 안전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화재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하고 우리하고 합동으로 지금 하고 있고 지난 번에 팔도시장에 화재 차량 대비훈련 하는 것처럼 합동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범죄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락을 했는데 제가 지표를 보니까 미미하게 좀 하락을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는 우리구에서의 소관이 아니고 사실은 경찰서, 우리 같은 경우에 남부경찰서, 연제경찰서가 주관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자연재해는 아마 제 추측은 2016년도에 태풍 차바로 인해서 우리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게 아마 자연재해 안전에 대한 게 좀 반영이 되어서 안전율이 좀 떨어진 걸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게 매년 이렇게 시에서 개선사업을 분석보고서를 내 가지고 오면은 이제 저희들은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내 가지고 이게 지수만 나빠졌다라고 총괄표만 제출해 주시는 게 아니고 어떤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개선하라고 개선방향까지 제시를 해 주십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시나 중앙부처에 예산도 요구하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고 지속적으로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항상 열심히 하는 우리 직원들을 믿고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 통계로 이용하셔 가지고, 잘 활용하셔 가지고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시고 취약부분을 효율적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거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항지진때도 마찬가지겠지만 포항 지진이 일어남으로써 필로티, 필로티 아시죠? 아파트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밑에는 주차장이고 위로부터, 2층부터 되는데 이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필로티에 대한 문제점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수영구도 보면 땅값 상승률에 그리고 땅이 작으니까 필로티로 해서 빌라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전대책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혹시?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포항 지진 관련한 우리 구청에 건축물의 안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가 88년도부터 시작해서 6층 이상이나 대형건축물,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기준을 적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17년도에 2층 이상 500㎡ 이상 높이가 13m 이상 되는 건축물은 반드시 구조안전확인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구에서는 다른 구하고 좀 다르게 1층은 필로티로 주차장을 하고 2층부터는 원룸으로 되어 있는 전문용어로는 구조가 1층은 기둥이 들어가 있고 2층은 벽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시스템이 달라서 이걸 이제 전문용어론 전이구조라 그럽니다. 이 전이구조로 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심의를 통해서 구조안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포항 지진 관련해서 이미 시에서 더 강화된 지침을 지금 시달받아 가지고 지난 11월 23일 이후로 접수되는 모든 허가 신청분에 대해서 2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이나 높이가 13m 이상 그 다음에 처마높이 9m, 그 다음 기둥거리가 기둥과 기둥 사이가 10m 이상 되는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기술사가 내진확인을 하거나 구조기술사가 내진확인은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사가 구조확인을 하는데 건축사는 구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사가 구조확인을 했으면은 이 부분은 구청에 구조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 기술사가 해야 됩니다. 기술사!

그런데 이제 위원님에게 우리 부산시 전체에 구조기술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2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보도에 보셨겠지만 포항시 같은 경우에 구조기술사가 한 분밖에 안 계실 정도로 구조기술사가 아주 고급기술이면서 이게 기술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아주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구조기술사가 설계를 하라고 그러면은 사실은 건축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오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건축물에 대해서 구조안전을 확인을 하는데 구조기술사가 아니더라도 건축사가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 건축사는 어느 정도 확인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층 건축물인 경우에는 지진이 오더라도 붕괴위험까지 안 이르고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는 건축사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아마 전국적으로 동시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내진기준을 강화하는 걸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포항 지진 이후로 방금 말씀드린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기술사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은 구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 보면은 공동주택에 내진설계된 공동주택이 38%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수영구만이라도 필로티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을 국장님께서 강화하셔 가지고 내진설계라든지 모든 부분을 지진에 대비해서 그렇게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데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참 제가 우리 건설과 과장님이랑 담당계장님 참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광안리해수욕장 비점오염 저감시설 4억 그거 아십니까? 국장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듣기로는 이 사업이 전국 최초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80억, 예산이 80억이라는데 다른 분들은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모르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건데 여기에 대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광안리해수욕장의 문제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비가 오게 되면은 비 오기 전에 육지에 있던 오염물질들이 비가 오는 초기 순간에 오염이 빗물에 씻겨 내려와 가지고 바닷물로 흘러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 오염물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저감을 시키면은 연안 해수면 환경을 이제 유지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되어 가지고 우리구의 건설과에서 시에 건의를 하고 해서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현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이 전국 최초고 그래도 80억 예산 확보하셨고 이걸 함으로써 우리 광안리해수욕장이 수질개선이나 수 생태 회복 및 시민만족도가 좋아지고 우리 깨끗한 해역 이미지를 주어서 우리 도시브랜드 가치가, 우리 수영구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용역은 들어갔죠?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사업에 착오 없이 이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항상 완공까지 늦고 그러는데 이 사업은 차질없이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늘 저희들이 항상 위원님들께나 우리 구민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하는 게 사업이라는 게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준비할 단계에는 최선을 다해서 사업계획 기간 안에 마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하다가 보면은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돌발사항들이 워낙 많아서 좀 사업기간을 연장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아무튼 전국...

이 사업도 12월까지 설계를 해 가지고요, 내년 봄에 착수를 하게 되면은 2020년에는 비올 때 오염물질이 광안리해수욕장으로 유입되는 걸 완전히 차단시킬 수 있을 것으로...

그래 되면은 해수욕장 작년에 있었던 녹조현상도 약간 좀 그것도 완화되겠습니다.

녹조는 또 다른 원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하여튼...

일단 아무튼 전국에서 최초로, 해양가 부분은 전국 최초로 알고 있으니까 모범되셔가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

예, 예, 그러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올 여름 때 우리 도시관리과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 우리 직원들 해수욕장 햇빛에 얼굴 타가면서 노력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우리 좀 안 좋은 사건이 하나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어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해수욕장 물놀이 기구 사고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담당국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망사고 한 분이 진주에 계시는 분이 사망을 하셨는데요, 지금은 유족께서 우리구를 상대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소송 대응을 하고 유족분들께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위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보상에 관한 소송 부분은 또 다른 법률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절차에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수영구의 취지가 기구를 놓고 주민들이 더 즐겁게 이용하라고 했는데 좀 불상사가 일어난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내년에는 하실 때 물론 안전을 다 하시겠지만 미흡한 부분이라도, 조금만 미비한 부분이라도 안전에 대해서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사망사고나 경미한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답변. 제가 오늘 좀 너무 많이 한 거 같은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주민들이 꼭 알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꼭 제가, 주민들이 다 말하는 거니까 그렇게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유념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도시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덕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2015년도 특수시책 사업은 2016년도에 이제 공시된 걸 보고 올해는 2017년도이니까 2016년도 특수시책 사업 공시된 걸 보고 그게 한 17개, 22개 정도 되는 걸 일일이 이렇게 완료된 거는 완료된 거대로, 안 그러면은 진행 중인 거는 진행 중인 거대로, 중장기 계획이 있는 거는 계획대로 진행되는 상태를 확인도 하고 또 본 위원도 같이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는데 국장님 오랫동안 공무 일을 하시고 공직으로 근무하시다가 머지않아 또 이렇게 오늘 행정사무감사 그런 사항으로 마지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한테 한 번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광안리해수욕장이 만약에 모래가 전혀 없으면 우리 수영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 내용을 아실텐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감히 광안리해수욕장에 모래가 없다면이라고 상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제가 작년 1월 1일 부임을 해 가지고 작년에 광안리해수욕장 모래를 옹진에서 갖고 왔습니다. 옹진에서 갖고 와서 우리 부산에서 최고 질 좋은 모래로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을 그 전보다 2배 정도 늘렸던 게 제가 수영구에 근무하는 기간 중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이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주신 김에 제가 감히 부탁 말씀드리면은 광안리해수욕장 모래는 계속해서 좋은 모래를 계속해서 넓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양빈을 하고 나면은 모래가 끊임없이 유실됩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상류에서 비가 오면은 모래를 좀 빗물이 좀 갖고 왔는데 지금은 이제 모래를 갖고 오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유출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내년부터 또 시하고 중앙부서에 끊임없이 건의를 해서 양빈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부탁 말씀 제가 역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 본 위원도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올해 지난 양빈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모래 상태, 해수욕장의 모래상태와 일정 정도 여름이 지나고 난,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도 모래가 많이 유실된 걸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되고 또 하나 본 위원이 지방의원으로서 걱정이 되고 또 여러 본 위원이 걱정 안 할 걸 걱정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양빈사업에 대해서 국비 지원 부분이 향후에는 되지 않을 것이다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양빈사업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광안리해수욕장의 양빈사업의 비용을 우리구가 구비로 계속 해야 된다는 사항인데 그래서 이게 아마, 오늘 공개적으로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부정적인 이야기는 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어떤 토목적인 어떤 여러 가지 좀 전문기술적인 그런 상태로 구조적이라면 좀 어렵겠지만 그런 어떤 사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양빈사업하고 유실되고 그러는데 그건 하기는 하는데 한다고 보면 만약에 이게 모래가 없는 상황을 극과 극을 생각해 보면 ‘야, 이거 나비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수영구 전체에 엄청나게 클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런 좋은 기획안들 이런 걸 우리 후배 공무원한테 잘 전달해서 광안리해수욕장이 명품 해수욕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면서 구 본청 각 실․국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상으로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일 계속된 일정 속에 끝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연말 마무리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구정을 감시하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에서 그간 처리한 사무를 정확히 확인하여 앞으로의 구정이 구민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 기간 중 지적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알려드리니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하시고 조치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활발히 추진되어 운영을 앞두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분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각종 복지시설 건립 추진과 좌수영성 일원 재창조 사업을 통해 도심재생 및 재창조로 새로운 관광벨트 조성 기반 마련에 토대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복합 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동 복지허브화를 통한 주민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켰으며, 수영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주민편익,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요구에 부응하였고, 특히 2017년도 지방자치행정 대상 수상과 3년 연속 도시대상 수상 등을 통해 선진해양도시를 넘어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임을 입증한 것은 수영구 전 직원이 주민이 편안하고 살고 싶은 수영구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주민편의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였을 뿐 아니라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만 더 나은 수영구의 발전을 위해 다음은 시정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알려드리니 주민편의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노인복지관 분관, 장애인복지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장기간 추진되어 온 주민 숙원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개소에 따른 주민 홍보 강화와 마을건강센터 등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시설의 이용만족도 향상을 위한 행․재정적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청원경찰 등 인력 채용 절차 기준을 세분화, 객관화 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보조금 집행 시 단체별 중복사업을 지양하고,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을 다양화하여 보조금 취지에 부합하는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관내 어린이집의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급식 및 각종 운영비 관련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점검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시설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시장의 소방 설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내 소방서와 연계한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겨울철 화재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각종 교통안전시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 및 상태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과 원전사고에 대비하여 행동 매뉴얼을 제작하고 주민에게 적극적인 홍보 및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체감할 수 있는 재난 예방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광안리해수욕장 방문객수의 정확한 측정과 그에 따른 객관적인 수요분석으로 해수욕장 관리 운영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위원께서 개별질의 시 시정․개선토록 요구한 사항은 각 해당부서에서 자체 검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 좀 더 신중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부서별 세부적인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를 할 예정이니 차후 유사한 지적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담당공무원은 맡은 바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내년에도 업무에 더욱 적극적이고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창의성을 발휘하여 주민에게 보다 믿음과 신뢰를 주는 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수영구 본청 각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간사와 협의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수영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