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2월 1일에 이어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일헌 총무국장과 안병재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동안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한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서장에게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서류검증과 질의에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11시 50분까지 서류검증과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는 오전 중으로 마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심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심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요청으로 지금부터 약 10분여간 개별질의 및 서류검증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분여간 감사를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016년도 행정사무 전반 및 향후 사업계획, 필요하다면 2015년 이전 사무에 관해서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개별질의라는 아주 좋은 심사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질의와 공개질의를 구분해 주시고 공개질의 시는 요점을 명확히 하여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출석 공무원에게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부서장이 답변 시 답변에 막힘이 없도록 답변자료 및 업무과정을 곧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뒤에서 항상 긴장하며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질의 하겠습니다. 안병재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곽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봉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건 몇 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재입니다. 곽봉자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장 공약 20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문화관광분야에 지금 50% 미만이 많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보면은 수영문화센터 재건축사업은 올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50% 미만이 6건 중에서 1건은 수영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었고 5건이 잠깐 미진된 사업입니다. 현재 미진된 사업은 해상유람선인 야경유람선 이게 지금 현재 도입 문제로 약간 좀 늦고 그 다음 남천 마리나시설 확충은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청장님 임기 말 2018년에서는 아마 전부다 거의 100% 추진이 완료되리라 생각합니다.

구민과의 약속인 만큼 좀 잘 하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화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저희가 감사가 종합감사, 시 감사랑 구 자체 감사랑 감사원 감사 이렇게 있던데 결과를 보면은 우리구에서 감사를 했을 때는 적발이 안 된 사항이 시 감사에서는 지적이 되고 한 게 몇 가지 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개별질의할 때 말씀하실 때 시공 관련해서는 저희는 계약심사를 하고 시에서는 시공 후에 감사를 해서 좀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데 서류상으로 검증이 되는 것도 다시 지적이 돼 있는 상황이 보입니다. 저희 자체 감사를 할 때 앞으로 저희 공사도 많이 예정돼 있으니까 좀 더 꼼꼼하게 저희 서류감사를 할 때부터 좀 오류가 없도록 해서 감사를 그렇게 자세하게 보고 자체 감사에서 먼저 걸러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정희 위원입니다. 안병재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에 소속된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시죠, 감사실 소속에?

예, 이정희 위원님 답변하겠습니다. 8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감사실에는 10개의 위원회와 그 외 이래저래 합하면 모두 81개의 위원회가 지금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15년도 9개 위원회와 2016년도에 11개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고요, 그리고 2015년, 2016년도 2년 동안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10개가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법상 필수 위원회가 아니면 한 번 폐지하는 것이 어떨까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법령 또는 조례에 설치근거가 우리가 명시돼 있어서 인위적으로 없앨 수는 저희들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거나 또 해당 위원회 소속 분과위원회 형식으로 운영하는 등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2016년도에 부서별 성과관리 1월 1일부터 하셨죠?

예, 박경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그게 다 검토가 마무리 돼죠, 지표 검토가?

이게 저희들이 성과관리평가라는 거는 2016년도에 당초에 부서별 업무보고에 중요한 업무를 추려갖고 성과관리 계획을 부서별로 잡고 있습니다. 원래 성과관리 그거는 저희들이 당해연도, 쉽게 말해서 2016년도에 부서별로 중요업무에 평가를 해 갖고 그게 이제 4급 이하의 어떤 실적 업무평가 이래 갖고 성과관리위원회 해당이 됩니다, 그런식으로.

그러면 제 자료에 보면 2015년도는 다 종합평가 다 됐죠?

예, 그렇습니다.

72개 관리과제에 204개 성과지표 맞습니까? 2015년도 거, 작년 거!

예, 67개 과제 218개 성과지표입니다. 맞습니다.

평가등급을 보면 5단계로 해 가지고 탁월, 우수, 보통, 노력, 부진 그렇게 평가자료를 하는데 목표치에 보면 2015년도 성과 자체 평가 결과에 보면 탁월이, 총 224건 중에 탁월이 12건, 우수가 176건, 보통 29건, 노력 6건, 계획취소 1개 사업이 있는데 이 계획취소 1개 사업이 뭡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뭐냐 그러면은 망미동 병무청 뒷길 그 도로가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왜 뒷길이 취소됐냐면 도로를 내려고 했을 때 문화재가 그 뒤에 발굴돼 갖고 그래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도로개설사업으로서 문화재가 발굴이 돼 갖고 그래서 계획취소가 된 겁니다.

그럼 지금 성과관리체계를 전환한 지 지금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한 2010년도부터 성과관리...

쳬계전환한 게 3년 됐고요, 3년 됐는데 혹시 이 평가, 일단은 이거 우리 직원들 다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각 부서를. 보면 총무과에 노력이 하나 있고, 재무과에도 노력을 좀 하라고 하나 있고, 민원여권과 하나 있고 있는데 이 자료에 다시 새롭게 이걸 지표라든지 앞으로 향후 계획,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건지 그런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사실 성과관리 평가라는 것은 업무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업무평가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부구청장입니다. 그리고 각 대학교수들 통해 갖고 평가위원이 구성됐습니다. 업무평가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내주면 여러 가지 지표에 따라서 평가등급에 의해서 96점 이상은 탁월, 만약에 95·96점은 우수, 이런 식으로 달성도 평가라든가 승격 평가라든가 업무위원회 평가, 그 다음에 가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총무과처럼 구정참여포인트제가 노력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건 업무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노력이라든가 탁월이라든가 우수라든가 보통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모든 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목표달성이 수월하거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그냥 단순 성과지표 산정이라든가 목표하향 설정돼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업무평가위원회에서 전부다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고 저희들도 맨 처음에 부서별로 중요도, 업무평가를 받았을 때 우리가 2015년도 72가지 224개 성과지표를 우리가 받은 이유는 그 부서별로 중요한, 쉽게 말해서 업무보고를 했을 때 그 부서의 특수시책이라든가 중요도에 따라서 업무를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합니다. 그래서 일부 평상시 업무는 업무평가에, 성과관리에 들어가도 안 합니다. 업무평가위원회에서 당연히 배제도 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봤을 때는 지표의 품질향상에, 좀 질 향상에 힘써 주시고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85.3%가 목표달성에 그래도 완료됐다고 내가 결과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목표치가 초과달성이 150% 이상 올해 보다 더 잘 될 수 있도록, 물론 우리 직원들 노력해야 되겠지만 한 90%까지 정도 좀 끌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직원들 독려뿐만 아니고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 있는데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실적에 보면 지금 접수가 3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접수 32건 중에 혹시 대표적으로 예산반영이 된 게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딱 할 수 있는 거?

예, 현재 주민참여예산제, 저희들이 2017년도 예산 반영된 거는 32건에서 2건이 4,6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보건소의 예를 들어 락행쇼 독거노인자살예방 그거하고 민락골목시장 고객쉼터 이래서 4,600만원을 올해 2017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럼 작년보다는 작년에는 29건인데 올해 좀 늘어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겠네요.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겠네요, 그러면.

안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 갖고 우리 예산의 씀씀이도 보고 또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는지 또 자기들이 원하는 것, 그런 것을 많이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신청하는 방법을 보면 방문, 그리고 우편, 팩스, 온라인이 있는데 온라인은 예를 들어서 뭐 있습니까? 그냥 컴퓨터?

예, 그렇습니다. 컴퓨터에 보면은 주민참여예산제 그게 있습니다.

앞으로 핸드폰도 많이 발전돼 있으니까 핸드폰도 가급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누구보다 제일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우리 구 예산을 잘 활용하고 그리고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한 번 더 홍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갈수록 주민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구정하고 주민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우리 총무국 공무원 여러분! 수감자료 만드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지난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사업을 일부 브리핑도 하시고 하셨는데요, 그 중에 공통적으로 2016년도와 2017년도에 계속되는 사업 중에 청렴도 향상 부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서는 일부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요즘 공직자, 그러니까 관이죠? 관하면 관, 민 이렇게 되는데 민이 보면 관은 항상 관 뒤에는 청렴도 문제라 그럴까 이런 관점이 항상 있는데 지금 우리 수영구청 전체의 청렴도의 현주소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거는 다른 기관, 중앙부처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우리 청렴도 관련돼 있는 그런 평가를 한 기준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청렴도 위치는...

실장님! 있잖아요, 제가 말씀하시는 건 개별질의에 일부 확인을 했지만 우리 감사기관의 감사의 기능이 여러 가지 확인도 하고 향후에 발전적인 모습을 통합하는 면도 있고 또한 우리 수영구의 회의자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회의기록은 홈페이지를 위해서 주민들에게 게재되는 내용이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내용은 굉장히 주민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어떤 자부심이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고 안 그러면 반성하고 노력해야 될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좀 천천히 말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수영구의 청렴도 위치는 상위에 있습니다. 2015년도에 청렴도 우리 수영구 종합 2등급을 받았습니다. 내부청렴도는 1등급이고 외부청렴도는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국 220 전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해서 메니페스토에서 저희들이 청렴에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제가 발표도 하고 해 갖고 우수상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2등급을 한 기관은 어디서 했습니까?

이거는 국민권익위에서 매년 8월에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에서 외부청렴도 분야 4개 분야와 내부청렴도 4급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전화나 메일로 옵니다. 일반 저희들이 외부청렴도는 어떻게 되나 하면 각 실과에 민원처리한 거, 저희들이 전 민원처리한 걸 국민권익위에 제출을 합니다, 그 명부를.

그 명부를 제출하면 국민권익위에서 임의대로 차출을 합니다.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국민권익위에서 무작위로 전화를 합니다. 무작위로 전화를 해 갖고 보조금 지원 문제라든가 공사감독, 관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인·허가 때 부정부패가 있었니 안 그러면 여러 가지 했을 때 설문 항목대로 국민권익위에서 무작위로 주민들한테, 우리가 인허가 내 준 분들한테 전화를 걸어갖고 설문조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하나의 직원들의 부정부패가 있었다든가 불친절사례가 있었다든가 이러면 저희들 외부청렴도는 확 낮아집니다. 0.01점을 가지고 외부청렴도가 3등급으로 나오고 5등급으로 나오고 이 차이가 아주 미세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외부청렴도도 2등급 정도 받았다고 하면은 직원들이 상당히 업무처리에는 좀 완벽히 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이 좀 더 청렴도 교육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 갖고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지난 사업을 보면 청렴도 향상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돼 있고요, 진행을 했었고 교육도 많이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2017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청렴도에 관련돼 있는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보고를 하는 경우 있던데요, 지금 제가 그래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2013년도 국민권익위에서 했던 어떤 수치적으로 계수적으로 나오는 종합청렴도가 수영구가 7.7, 2014년도에는 7.38, 2014년도가 좀 떨어졌네요. 그런데 2015년도 지금 기준은 올해 ’16년도 6월 30일까지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결과가 8.22로 다른 어떤 기초단체보다 이렇게 좀 높은 수위로 2등급으로 나와 있는 이 사항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왜 이렇게 잘 하는데 특수시책으로 예산까지 편성하셨습니까?

그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청렴도를 외부청렴도라든가 청렴도의 수준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또 앞으로 직원들은 계속 교육을 시키고 계속 그렇게 함으로써 청렴도도 향상되고 또 직원들을 교육을 시킴으로써 청렴도도 향상되고 직원들이 계속 그래야지 계속 그렇다고 지금 청렴도가 높다고 해서 저희들 직원들 청렴강의라든가 청렴도 현장 문화체험이라든가 그런 걸 안 하면은 또 직원들 청렴도 인식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각 전국이 다 마찬가지로 청렴도에서는 예산을 많이 투입합니다, 감사실에서.

저희들이 내나 이런 얘기하면 외람되지만 콩나물이 크듯이 물을 줘야 콩나물이 크듯이 직원들 자꾸 세뇌교육보다는 그냥 청렴도 교육을 강화시켜 갖고 앞으로 1등급 시켜갖고 우리구가 좀 더 청렴도 향상도 되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신규직원들도 오면 교육을 시켜갖고 그러면 공무원들은 청렴이 목민관처럼 그렇게 생활해야 된다는 교육을 시킴으로써 직원들이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특수시책에 보면 타이틀이 ‘청렴교육 확산을 통한 직원 의식 개선’, 이런 차원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청렴도 문제는 이런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학계나 여러 가지 계수를 산출해 내고 여론조사방법 이런 여러 가지 접근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이 사업은 계속 우리 수영구에 배치되어 있는 우리 행정직 직원이면 20년, 30년 계속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식적인 부분, 또 좀 더 선도적이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정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믿어도 되겠죠?

예, 직원들 청렴도 향상을 1등급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정책개발계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 10월에 만들었습니다.

그럼 1년 조금 넘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1년 이상 정책개발계가 지속되면서 뚜렷하게 뭔가 해낸 거 세 가지만 한 번 대보세요.

예,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첫 번째는 광안리 우리가 아마 위그선이 곧 시행되지 싶습니다. 두 번째는 광안리해수욕장의 인원이 자꾸 피서객들이 올해 2016년도에 평균 줄어듭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들이 민락동에 어린이 체험물놀이터 그거를 현재 조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민락동사무소 민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작은 도서관 조성 로드맵을 저희들이 수립했습니다. 말하면 큰 가지로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위그선이라든지 지금 민락동에 아까 놀이터 조성이라고 그랬죠?

체험물놀이터 조성.

체험물놀이터 그거, 그건 아직 시작한 건 아니죠? 단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그선 같은 경우는 이게 확실하게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작년부터 저희도 사천에 위그선 만드는 공장도 갔다 왔고 창원에 해양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도 제가 직접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포항에서 울릉까지는 MOU가 체결돼 있습니다. 그거는 언제 한 번 유람선으로 MOU 2012년도부터 체결되고 우리구도 2017년도 1월달에는 MOU를 체결할 겁니다. 체결하고 지금 당장은 시범운항을 못하는 이유가 남천마리나 이거를 개발을 일단 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저희들 이거 되고 나면은 해기사 면허가 12월달에 10명이 졸업이 됩니다. 자격증 따고 그러면 실습기간이라든가 그러면 2017년도 3월달쯤 되면은 저희들이 해기사 면허가 완료되고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범운행을 불꽃놀이축제 이전에 광안리에서 시범운행을 한 번 할 겁니다. 시범운행을 하고 본격적으로 남천마리나항이 2018년도 3월달에 준공이 되면은 그때 되면은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위그선을 장사도까지 저희들이 운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년여 지난 상태에서 물론 계획은 몇 가지 좋은 게 있지만 뚜렷하게 지금 한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라는 것은, 특히 정책개발계라는 것은 정책 개발하는 주관부서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 정책으로 변할 때는 사업부서로 또 따로 그 사업을 넘기는 건 아닙니까, 예산이나 이런 거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 왜 정책개발계가...

아니죠! 잠깐만요, 민락에 물놀이시설 만들거잖아요. 기획감사실 정책개발계에서 아이디어 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부서는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입니다.

예?

지역경제과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과연 이렇게 중복되는 부서가 필요하냐 하는 그런 회의감을 사실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부서 자체가 만들어진지가 1년 가량밖에 되지 않았고 또 사실 1년이라면은 그리 긴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한 1년 가량은 더 두고 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내년 1년도 더 이 정책개발계가 지속되면서 뚜렷한 어떤 결과물을 못내놓는다면 과연 이 정책개발계가 필요한가 하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사실 제가 아까 좀 전에 민락어린이공원 체험장물놀이시설 같으면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시책을 발굴을 못합니다. 실제로 그 부서에서 하라 그러면은 그 부서에서, 왜냐하면 이런 정책개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개발을 해 갖고 그 부서 던져주고 저희들이 복합커뮤니티센터라든가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부서가 흩어져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할 것이냐, 도서관에서 할 것이냐 저희들이 이거 안됩니다. 그래서 정책개발계에서 모든 것을 로드맵을 작성해 갖고 그래 추진하고 한꺼번에 계획 잡고 이렇게 추진해야 어떤 그런 식이고 또 여러 가지 제가 조금 전에 위그선 문제도 이걸 어디서, 정책개발계 아니면 위그선을 총무과에서 할 것이냐, 위그선 이것도 정책개발계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 나왔고 정책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는 거지, 어떤 부서에서 이건 자기 고유 업무 말고는 수영구에 발전하는 이런 걸 개발하고 추진한다는 것은 좀 힘들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정책개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개발하고 그 부서에 주고, 사실 또 부서에 주면 제가 외람된 말이지만 체험물놀이시설 이런 것도 지역경제과에 주면 지역경제과 하기 싫어합니다, 사실.

실제 그 이전에도 부서의 경계가 모호한 거는 그 부서를 정했었잖아요. 그 부서를 정해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요, 뭐.

그렇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제가 또 요즘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영구의 현안사업, 만약에 예를 든다면 조금 전에 다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충무시설인데 여러 가지 구 공무원교육부지 땅굴도 어떤 식으로 한 번 충무시설이지만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 개발해 가지고 지금 시행은 딱 유일하게 민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그거는 지금 추진되고 있고, 위그선도 아마 될 겁니다. 정책이란 것은 금새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1년 정도 몇 개월 정도 지나야 효과가 나고 사업이 나고 그러는데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1년 한 번 더 지켜봐 주시고, 너그럽게 한 번 지켜봐 주시고 최대한으로 효과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향후에 1년, 내년 한 해를 더 두고 보고 특별한 결과물이 안 나올 때는 구청 전체에서 정책개발계라는 이 부서에 대해서는 존폐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예, 1년간 한 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으시므로 안병재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식 총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곽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곽봉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수영구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려면 동 기능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동 기능 강화 중에도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1년에 마을공동체발전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총무과장 장경식입니다. 곽봉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마을공동체발전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거는 시비로 진행이 되는데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망미1동을 비롯해 가지고 6개 동에 대해 가지고 동별로 조금 이렇게 특색있는 그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동별로도 이렇게 특색있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사업을 조금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 주민센터에는 매년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 경비는 각 등급별로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 외 추가적으로 별도의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떤 각 동별로 특색 있는 사업이 있고 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다 하면은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다면은 시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많이 확보를 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활성화 된다면 동 자체에서는 굉장히 화합이 잘 되고 또 동 발전에도 조금은 기여할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예,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애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애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현재 구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지예?

예, 이애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의 정원은 전체 551명입니다.

551명인데 현원은 54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본 이유는 우리 현재 근무하시는 직원에 비해서 징계처분을 받은 총계가 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작다면 작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한 번만 더.

예, 우리 전체 공무원 근무하시는 공무원 수에 비해 어떠한 사항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건수가 10건이 있습니다.

예, 징계 관련해 가지고는 전체 10건이 맞습니다. 맞는데 정직이라든지 감봉, 또 견책, 경고 이렇게 해 가지고 10건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업무를 해나가면서 좀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을수록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징계처분 내역이 파면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한 처분을 받은 것보다는 약한 쪽의 처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로 내용들이 어떤 내용으로 처분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하게 되면은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서 징계양정규정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징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유형별로 어떤 경우에는 감봉, 어떤 경우에는 견책 등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주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비리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음주운전이라든지 또는 직무태만, 조금 이렇게 태만을 해서 발생한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징계에 해당되는 부분은 없고 조금 낮은 부분의 징계를 받은 거 같습니다.

저는 공무원들의 청렴도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무태만이라든지 음주라든지 이런 부분도 청렴도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반면으로 보면은 같은 맥락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은 숫자의 총계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도 0%가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한 분 한 분이 마음가짐이나 태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애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정희 위원입니다. 수영구 수련원이 2010년 7월 개원한 이래 계속적인 적자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용현황을 이렇게 죽 살펴보니까 일반 단체나 청소년 단체의 이용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관내 학교도 20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학교에서는 우리구의 청소년들이 가서 수련할 수 있는 이런 곳이 있는 줄을 대부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학교에도 공문을 발송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더 홍보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또 2명의 인건비가 보니까 한 2/3 정도의 예산을 수반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하셔서 어떤 좀 더 인건비를 줄이는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영구 수련원은 우리구하고 자매결연되어 있는 구례군 토지면에 위치를 해가 있습니다. 여기에 홍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지적하신 각급 학교에 홍보하는 부분도 한 번 더 챙겨서 좀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인건비 부분은 사실 수입에 비해 가지고는 인건비 충당이 안 될 정도로 약간의 어떤 그런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거기 가서 우리 구민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건강이나 여러 가지 힐링하는 그런 가치로 생각을 하면은 결코 적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운영에 있어 가지고 흑자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지는 최대한 또 모색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금방 수련원을 말씀하셨는데 그 보면 계속 작년보다 지금 1월달, 그리고 5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작년보다 다 일반 주민 이용하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그리고 금액도 다 줄어들었어요. 당연히 뭐 이용 안 하니까 줄어들었겠죠. 제가 한 가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작년에 분명히 수련원에 ‘노후화된 수영구 수련원 벽면 도배 및 장판 교체’, 이래 가지고 2016년도 상반기 중에 289만 8,000원 정도 해 가지고 상반기 중에 교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라온 걸 보니까 또 똑같이 보면 101호에서 107호 벽지 교체, 101호에서 102호 장판 교체 이게 보완이 다 됐죠, 그럼? 다 된 겁니까, 아니면 다시 할 겁니까?

수련원 정비 관계는 지금 2014년도하고 2016년도에 벽지교체하고 장판교체를 2016년 4월달에 이렇게 했습니다. 했고 다 완료가 된 사항들입니다.

다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련원을 지금 저희가 많이 이용 안 하는데 우리 수영구 직원 휴양시설 콘도 있죠? 콘도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경훈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직원들 휴양시설로 콘도를 한화하고 일성하고 이렇게 해서 한화에 1구좌, 일성에 2구좌 이렇게 해서 3구좌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 자료 보면 수련원하고 비슷하고 지금 일성콘도 2구좌 말씀하셨는데 연 60박 쓸 수 있죠? 과장님! 한화콘도 1구좌 28박 연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일성콘도는 2004년도에 구입했고, 한화콘도는 2005년도에 구입했는데 지금 일성콘도 60을 쓸 수 있는데 작년 2015년도에는 딱 한 번 썼습니다, 한 번! ’15년도 일성콘도 한 번, 2016년도 8번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화콘도도 ’15년도에는 15번, 이번 ’16년도에는 6번 앞으로 이 비싼 콘도를 이렇게 사놓고 물론 일성콘도나 이런 부분들은 세월이 좀 지나서 시설이라든지 모든 부분 노후화 되어 가지고 못쓰겠지만 이런 시설을 해놓고 직원들이 안 쓴다는 건 낭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게 사실 직원 휴양시설로 해서 2005년 이후부터 죽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이용객이 많이 몰리게 됩니다. 몰리게 되고 또 성수기 때는 많다 보니까 추첨을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여러 가지 직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공제회라든지 연금공단이라든지 베네피아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회원으로서 해 가지고 바로 콘도를 예약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지금 우리 보유하고 있는 콘도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이용의 불편함이라고 할까요 조금 그런 면이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최대한 이게 또 20년간 장기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있어서 최대한 쓸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우리 직원들 휴양시설이라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이렇게 해놓고 직원들이 아까 전에 직원 한 500명 정도 되는데 ’16년도에는 일성콘도 60박 쓸 수 있는데 한 번 썼다면 말이 됩니까? ’16년도는 8번,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요, 이 콘도를 아예 팔든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회원권이 이거 얼마 안 할 겁니다. 지금 몇 백도 안 할 거에요, 팔아봤자. 아니면 유지를 잘 하시든지, 아니면 뭐 요즘 뜨는 콘도를 새로 구입하시든지 이걸 팔고 현실성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일성은 사실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9일 정도 이렇게밖에 안 했습니다마는 한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21일 정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했고...

아니, 21일 사용한 게 작년하고 올해 합쳐서 21박입니다. 과장님! 2015년도 15번, 2016년도 6번 합쳐 가지고 21번입니다, 올해가 21번이 아니라.

그러니까 2년간 한 게 한화 같은 경우에는 21일을 사용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이게 2004년도, 2005년도 그때 구입할 당시에 적게는 한 600만원에서 많게는 2,850만원을 주고 구좌별로 매입을 했는데 사실 이거 매각을 해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매각은 힘들다고 봐집니다. 힘들다고 봐지고 좀 전에 말씀하신 요즘 한창 좋은 대명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새로이 하려고 하면은 아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000∼5,000만원 정도 이렇게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수영구 수련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하셔 가지고 내년까지 이 콘도문제는 한 번 해결해 보세요. 해 보시고 그리고 수련원 홍보문제도 한 번 해결해 보시고, 혹시 이 콘도가 다른 구에도 좀 있습니까? 다른 구에도 구입하는 경우가 있죠?

예, 전 구에, 다른 구에 조사를 해 보니까 전 구에 다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 구보다는 훨씬 구좌수는 많습니다. 많고 우리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이 일등이라고, 우리 수영구 일등, 말만 일등 하지 말고 제가 항상 외치는 게 뭡니까? 우리 직원들도 일등 좀 만들어달라고요, 예?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우리 직원들도 일등 구민의 한 사람이니까 우리 직원들도 편안하게 휴양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계획 잡아보세요.

예, 우리 직원 복지를 위해 가지고 최대한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자체사업으로 보조금이 들어가는 사업이 총 85개 사업에 7억 5,400여만원이 맞습니까? 이거는 물론 총무과 것만 아니고 다른 부서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수와 금액은 제가 지금 현황이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 못드립니다마는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예, 자체사업에 보조금이 순수 구비 보조금 사업이 85개 사업에 7억 5,423만 1,000원 이렇게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업도 많고 그리고 어떤 단체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중복 지원되는 것도 많고 이런데 혹시 이 사업을 통·폐합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단체별로 어떤 고유의 특성이 있고 또 사업별로 어떤 그런 사업효과가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부분은 전체 사업을 두고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예, 저도 지금 당장에 어떤 확실한 답을 듣고자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이 자료를 볼 때는 사업도 좀 난립된 거 같고 그리고 이 단체도 한 단체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니까 중복되는 것도 있는 거 같으니까 전체적으로 부서장들께서 모이셔 가지고 이 사업 통·폐합과 관련된 걸 한 번 더 심각하게 논의를 해 보셔서 통·폐합할 수 있는 건 통·폐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효율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논의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식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노규래 문화공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공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곽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봉자 구의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수영문화원과 수영구 생활문화센터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 문화공보과장 노규래입니다. 곽봉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활문화센터하고 이제 수영문화원이 있는데 생활문화센터는 우리 지역 주민이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그냥 가까이서 쉽고 편리하게 공동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넓은 의미의 공간을 얘기를 하고예, 수영문화원은 우리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수영문화원이 만들어졌고 문화원에서 자체 정관에 의한 목적에 맞는 자체 사업을 선정을 해서 그 사업을 운영하는데 현재 사실상 문화원은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안에 일부 공간을 빌려서 이렇게 문화원을 이용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문화원이라면 통틀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문화센터랑 문화원은 조금 구분을 해놓으신 겁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전에 이제 생활문화센터가 사실 개소되기 전에는 수영문화원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는 수영문화원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이렇게 오해가 되는데 사실은 수영문화원을 리모델링한 게 아니고 수영문화센터를 개소하기 위해서 새로 만들어서 그 안에 문화원이 이제 들어가져 있는 그런 형태...

그럼 수영문화원은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현재 수영문화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 정관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게 지역민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강좌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센터가 개소 이후에 지금 5개 강좌 부분에 한 34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예.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지역 향토의 문화발굴을 위해서 지금 수영의 어제와 오늘이라고 하는 지역향토문화지를 현재 발간 작업도 하고, 어떤 동호회를 이용해서 찾아가는 문화행사 등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영구 생활문화센터의 리모델링이 42억 8,000만원 맞습니까, 비용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환경도 좋아졌고 또 수영문화원에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도 내실화 있게 조금 전문성을,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운영은 어떻게, 전문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동호회라든가 어떤 문화예술단체들이 이렇게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대관하는 데에 지금 목적이 있는데 현재 11월 한 달만 해도 한 92회 정도 이렇게 이용할 정도로 현재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문화센터는 앞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넓게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고요, 또 수영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단순 학원식 강좌가 아닌 실제 지역 주민들이 몸소 이렇게 자기 문화예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좀 더 강좌가 발전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좋은 서비스 많이 제공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곽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애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애라 위원입니다. 사적공원에 전통상설공연장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사용을, 공연을 시작했는지 궁금한데요.

예, 이애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영사적공원에 놀이마당은 그동안 수영사적공원 안에 있는 민속보존회의 전수교육관으로 이렇게 주로 활동을 많이 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전통문화예술제 행사들 그리고 꼭 전통문화예술행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수영성 문화마을 사업을 하고 하면서 거기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다채로운 행사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설공연은 저희들이 현재 민속보존회에서 매주 수요일날 자체적으로 상설공연을 해왔고 저희들이 이번에 수영구 관광버스 투어를 지난 9월 3일부터 운영을 하면서 지금 토·일요일날 수영민속보존회에 무형문화재 공연을 거기에서 개최를 하고 현재 일단 계획이 11월 30일까지였는데 15회 정도 이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비엔날레를 연계해서 관광투어를 해서 공연을 하면서 반응 같은 거는, 주민들의 반응 같은 거는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공연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관람하므로 인해서 또 어떤 그 사람들한테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그런 공연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관람객을 유치해야 되는 문제는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에 크게 못미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숙제를 두고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이번에 비엔날레 투어를 하면서 우리 놀이마당에서 하는 공연들을 보면서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상시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는 문제라든지 또 그 공연을 볼 수 있는 관객들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번에 9월달에서 11월달까지의 그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 좀 지속적인 그런 문화가 계속 형성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과장님한테 앞으로 계획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 관광버스를 운영을 마치고 나서 12월달을 그동안의 탑승객들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모니터를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마는 우리가 수영구만 상대로 해서 그런 관광버스를 투어를 한다거나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광자원인 광안대교 야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야간 황령산의 전망대라든가 이런 걸 연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자체적인 것보다는 이쪽 가까운 해운대와 남구를 아울러서 이렇게 벨트형식으로 해 가지고 서로 각 구와 협력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처럼 저희 수영구의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도 부각시켜서 모든 관광객들한테 보여주고 또 수영구가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많은 직원들께서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애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가!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정희 위원입니다. 올 가을 10월 24일에서 25일 수영로터리에서 찾아가는 문화이벤트 사업으로 거리음악회를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제가 작년과 올해에 이어서 2년을 그 행사에 임하면서 살펴보면서 이거는 뭔가 상권활성화를 위한 그런 문화이벤트사업이라기 보다는 예산낭비다라는 그런 생각이 짙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찾아가는 문화이벤트사업을 지역의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하신다면은 좀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거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철저한 준비가 없다면은 예산낭비를 하지 않게 차라리 폐지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이벤트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소외계층 어떤 골목단위에 이런 데에 찾아가서 좀 그 지역을 활성화시킨다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쪽에 있는 문화를 같이 즐길 수 있도록 당초에 취지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수영로터리 상가축제에 전에 양곱창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한 번 그쪽에 그런 행사에 지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거기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사실 굉장히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크게 못거둔 것은 위원님 질의에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을 거치면서 다음 번에는 우리가 새로운 방법으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뭔가 고유의 목적, 이제 상가뿐만이 아닌 고유의 목적을 살린 소외 지역, 골목 단위로 좀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노규래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권정주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순서대로 이정화 간사님 먼저하고 박경훈 위원님 하겠습니다. 이정화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별질의 때 확인을 했던 사항이긴 한데 기록으로 남겨야 될 거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저희구가 수의계약 비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다고 되어 있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확인을 요청했는데 원인을 찾으셨죠?

예, 재무과장 권정주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질의 시간에 이정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의문점을 상당히 갖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전국 평균하고 상위 자치단체하고 차이가 너무 커서 원인이 뭐냐 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생활폐기물 처리 수집·운반 이거를 한 62억 되는데 우리구에서는 이거를 수의계약 건수에 포함하였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포함한 데도 있고 포함 안한 자치단체도 있기 때문에 이 수치상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걸 저희들도 제외하게 되면 5.15%로 전국 평균 5.57 보다 조금 밑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정보공개를 하는 거는 통계자료나 학술자료로 쓸 수도 있는 부분인데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으면 정보가 의미가 없어지니까 중앙정부나 시에 건의를 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정보가 좀 의미 있어지도록 하는데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따라 갖고 저희들이 상급기관이나 상급부서에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올 2월달에 과장님! 2월 18일이네, 지진가속도계측기 구매를 개최를 하셔 가지고 지금 설치는 다 됐죠?

예,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시운전도 해보셨나요?

6월 초경에 검수까지 끝나고 청장님하고 우리 간부들 모시고 저희들이 직접 시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시운회 개최한 다음에 설치는 저희 재무과에서 청사관리 차원에서 했지만 운영은 전문부서인 안전관리과로 이관됐습니다.

이관됐죠, 6월달?

예, 6월달에 이관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4대 설치했죠? 옥상에 2대하고...

예, 수영사랑방 앞에 하나, 쉼터 옆에 하나 이렇게...

예, 4개 했는데 시운회 하실 때 어떻게 시운회 하셨습니까?

일단 인위적인 지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센서를 계측기를 손으로 탁 이래 건드렸습니다. 그래 갖고 그 파장이 얼마 정도 오느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정도 시운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올해 9월, 10월경에 경주 지진 여파로 저희들이 지진이 몇 번 왔기 때문에...

계측이 됐습니까?

예, 다 계측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또 누구 다른 계장님 말로는 손으로 친 게 아니고 망치로 한 번 두드리고 땅을 두드리고 그랬다는데 어느 게 정확합니까?

망치론 칠 순 없고 일단 케이스가 손상이 되면 안 되니까...

아니, 케이스를 친 게 아니고 땅을 망치로 두드리고 그랬다는데 한 번....

땅을 망치로 두드려갖고 그게 감지될 만큼 그 정도 진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시운은 손으로 계측기를 쳐갖고 해봤습니다.

이 금액이 엄청 비싸죠, 이거?

우리가 경쟁입찰로 해갖고 1억 1,900만원에 낙찰받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그럼 다른 구에도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작년 우리 설치하기 전까지 강서, 그 다음에 사상, 부산시청, 저희 이렇게 네 군데가 설치되어 있고 올해도 계획되어 갖고 설치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어 가지고 부산시하고 안전처에 계속 전송이 되죠, 24시간?

예, 맞습니다.

24시간 계속 켜놓으면 아무 문제는 없습니까?

주간에는 안전관리과에서 모니터링하고 야간에는 모니터하는 시스템이 두 군데 있는데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할 수 있도록 두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이게 앞으론 동사무소에는 설치 안 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설치하면 반경이 어느 정도까지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그럼?

그거까진 전문적인 지식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

그럼 우리 구청만 지진 일어나란 법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일단 이게 저희들이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이게 대형 공공기관을 위주로 해갖고 설치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위험시설이나 전기나 가스를 취급하는 위험시설 댐이나 이런 데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저희들 구청에 설치한 목적은 일단 우리구의 중심이 수영구청이니까 어떠한 지진의 규모에 따라서 우리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지진발생 빈도, 규모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국민안전처에서 분석해 갖고 효율적인 재난대응태세를 만드는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그것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 이렇게 직접 설치할 필요까지는 아직은 없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면 데이터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럼 부산시하고 재난안전처까지 바로 전송되는 겁니까?

예, 실시간으로 전송됩니다.

아니, 지금 막 흔들렸다 그러면 이 전송되는 게 바로바로...

예, 저희들 모니터하는 시점하고 국민안전처하고 모니터하는 시점하고 같습니다.

그럼 바로바로 울렸다 그러면 대책은 어떻습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이 기계를 샀다는 말은 이 기계가 지진을 예방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착각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이 기계 사놓으면 지진이 안온다, 예방할 수 있다 그래 생각하는데 이거는 지진 일어났을 때 계측만 하는 기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예방은 어떻게 하냐고요? 만약에 일어났다.

저희들...

일어나서 뜨르르 기계 울려서 데이터 다 전송됐다. 일단 향후 그 대책은 뭡니까, 그 다음은?

우리가 설치한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지진가속도계측기에 검지된다 해갖고 그거 갖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진대피령을 내린다든지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건 지진방재원에서, 국민안전처에서 지난 번 매스컴 보도되다시피 국민안전처에서 지진방재원에서 데이터를 받아갖고 대국민한테 전파하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지진 울렸다. 모니터에 감지됐다, 감지돼 가지고 전송 다 갔을 거 아닙니까? 그 차후 예방이 뭐냐고요, 그 뒤 대책이 뭐냐고?

어떻게 나옵니까? 지진 흔들려서 다라락락 완전히 흔들렸는데 그 뒤 향후 대책이 뭐냐고요? 시에서 내려옵니까, 국민안전처에서 내려옵니까, 지시가? 어떻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대책을 하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걸 알고 싶다 그 말입니다, 차후에.

차후에 일단은 그런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될 정도의 규모의 지진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거는 보십시오. 그러면 일본은, 그러면 일본만 일어난다는 법이 있습니까? 일어나니까 어차피 계측기를 준비해 놓은 거 아닙니까? 제 말씀은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굳이 기계 1억 2,000짜리 사 가지고 1억 1,900인데 이런 기계를 사 가지고 딱 모니터만 켜놓고 지진 일어나면, 감지가 됐으면 그러면 국민안전처나 시로 다 갔다. 데이터가 갔으면 그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그러면 지시가 내려오면 이렇게 할 거다 아니면 우리가 했을 때, 그 모니터를 봤을 때 꼭 모니터 안 봐도 흔들리면 우리가 알잖아요. 강도 몇 대 몇 그게 중요합니까? 그런 매뉴얼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이래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알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지 국민안전처 계속 기다려 문자 하나 따라락 오는데, 문자 하나 “지진 발생했습니다” 문자 오는데, 흔들리고 나면 사고 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박경훈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전문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책임회피하는 게 아니고...

전문부서 아니고 6월달에 간 거 아는데 이게 계획이 미리 잡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 해가지고 설치대상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물론 안전관리과로 넘어갔지만 일단 구입하고 한 거는 6월달까지는 과장님이 책임지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 땅땅하고 수치를 계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어났으면 그게 향후 매뉴얼이 돼 있냐 그 말씀을, 제 말씀드린 거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알릴 거냐 그 말이지.

그럼 계측기만 보고 있다가 계측만 딱 보고 있다가 계측기 오점몇 되면 “오점몇입니다, 육점몇입니다.” 그렇게 말만 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주민들 대피시키든지 어떻게 하라든지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라 그 말이죠. 그거 한 번 안전관리과에 확인해 보세요. 그거 비싼 기계 사놓고 모니터만 가만 보고 있다가 언제 흔들리나 몇 도, 강도 그리 중요한 거 아닙니다. 강도 오점몇, 육점몇 나와 가지고 흔들려버리고 집 무너지면 끝이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예방책을, 매뉴얼을 만들어라 그 말이죠.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운영 매뉴얼을 만들도록 그렇게 안전관리과에 전달하겠습니다.

예,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향후 방안을 그렇게 해야지 기계만 산다고 설치해 놓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순수 구비죠?

맞습니다. 구비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1억 2,000이란 구비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 자립도가 19%밖에 안되지만 자립도도 계속 내려가는데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한 번...

권정주...

잠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예,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매뉴얼을 한 번 만들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생각해 보시고, 향후 매뉴얼 한 번 그렇게 만들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박경훈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래 보면은 지진계측기는 우리가 지진을 예방한다기 보다는 지진이 왔을 때 계측을 통해서 전체적인 상황을 알리는 거고 거기에 대한 예방은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 질의는 좀 뭔가 저 개인적으로는...

아니, 위원장님이 그런 걸 제지하는 걸, 6월달까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6월달에 안전관리과로 넘어갔습니다. 6월달까지는 분명히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어느 과 소관 그게 아니라.

예, 그걸 박경훈 위원님이 말씀을 잘못 하셨다는 게 아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질의를 조금 일찍 끝내도 될 상황을 조금 길게 하셔서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요, 위원장님! 길고 작게 하는 건 본 위원이 알아서 하는 거지, 위원장님 그거 좀 배려해 주시면 안됩니까, 그런 거는? 왜 시간에 구애받게 자꾸 그래 말씀하세요.

아니, 시간 구애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구애받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재무과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업무 성격에 맞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1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재무과에서 관리했다고요. 그리고 6월달에 내가 넘겼다고...

박경훈 위원 발언 중지하세요. 잠깐 중지하세요.

넘겼다고 했잖아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제가 지금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잠깐 발언 중지하세요. 지금은 우리가 이런 일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말씀하실 게 아니고 내가 감정적으로...

아니, 감정적이 아니라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발언 중지하라고 했습니다.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발언 중지하세요.

재무과에 했다고.

발언 중지하세요, 지금!

왜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발언...

자치법에 뭐 어땠는데요? 말씀해 보세요, 몇 조 몇 항이요? 말씀해 보세요.

잠깐 계세요. 앉으세요. 나간 사람 놔두고 전문위원하고 다 들어와 앉으세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돼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을 하는데 그렇게,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가만 계세요. 전문위원님의 조언에 따라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 지시에 따르세요. 아니면 제가 이 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분명한 거는 안전관리과에 그거는 답변을 듣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노려보실 것도 없고...

손가락질 하지 마이소!

그러니까 그래 노려보실 거 없다고!

손가락질 하지 마라고요.

어허! 그만하세요.

완장 찼다고 대단한 줄 아나, 위원장 다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그렇게 그걸 배려 안 해주면, 내가 분명히 6월달에 넘어갔다고 이관했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그걸 딱 잘라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서로 존중을 해 줘야지.

지금 박경훈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다른 위원님들이 다 저를 쳐다봤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질문! 됐죠?

좋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권정주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영곤 세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그럼 김영곤 세무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권기환 민원여권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민원여권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곽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곽봉자 위원입니다. 지금 글로벌 시대에 외국인이 우리 수영구에 등록된 분이 1,235명입니다. 이분들에게 민원을 제공할 때 좀 더 친절하게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권기환입니다. 곽봉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한 1,200여명 정도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도 지금 직원들이 요즘은 어느 정도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시면은 외국어 통역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것 갖다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친절하고 더 이용하기 편리한 그런 사무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수영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위원입니다. 건강 괜찮으십니까?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세금증명서, 민원서류들 있죠? 제가 얼마 전에 한 번 떼보니까 전에는 세무서에 의뢰를 해서 시간을 기다리고 하기도 하고 했는데 얼마 전부터 자동발매기가 도입이 됐습니까? 그때도 시행이 됐습니까, 언제부터 자동발매기가?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할 수 있는 분야도 있고 못하는 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세목까지는 일일이 얘기드릴 수는 없고요.

그럼 민원여권과에 또 한 가지는 그래도 저희들 영어교육을 받아왔는데 영문으로 이름을 꼭 적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권을 신규 발행을 할 때에 그 부분도 좀 민원인들에게 조금 안내가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영문은 한 번 등록된 영문은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 특별한 사항이라면 개명을 하신다든지 또는 그걸로 피해를 봤다든지 이런 국제법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에 한 것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신청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여권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원본하고 그분이 다 기억을 못하시니까 일일이 이름을 대조를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쓰면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계장님 말씀하실 거 해보시소, 전달을 잘 해가. 제가 민원인들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또 민원인들이 이런 민원을 접수를 시키냐, 민의 전달하느냐 이렇게도 물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김덕수 하면은 고유명사가 되어 가지고 “덕”자를 영문으로 하면 dok 할 수도 있고, duk 할 수도 있고 그래가 저는 임의적으로 한글도 ㄱㄴ 이런 식으로 세 번 적으면 이름 적듯이 이렇게 “덕”자를 duk 이렇게 임의적으로 적으면 저만 이래 알면 되는데요, 예를 든다면 전에 민원인이 저한테도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그 전에 적었던 영문하고 자기가 여권을 잘 안쓰다가 또 사후에 와 가지고 이름을 적었는데 이래 차이가 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행가는데 지연이 돼 가지고 좀 애로사항을 겪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본인이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생겨서 특히 우리가 비자를 대신하는 그런 국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권을 가지고 특별하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자여권 발행하면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그 비자가 면제되는 그런 나라에서는 우리 여권이 바로 그 나라의 그런 국민증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름을 바꾸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꼭 바꿔야 될 사항이 생기면은 본인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바꾸고 이래 합니다. 하는데 그 사항이 되어야 됩니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일이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 특히 또 노령화 되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자녀들은 멀리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권 발행하러 오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또 민원인하고 접하는 과고 해서 우리 그 부서에 계시는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렇겠지만 그 부서에 계시는,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2017년도 닭의 해에 좀 더 희망차고 성실하게 내실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평소에는 저는 여러분과 같은 한 명의 의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 출석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그냥 한 사람의 자연인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회의를 할 때는 위원장을 뽑고 간사를 뽑고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위원장은 회의 전체를 관할하고 업무를 통괄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아래도 마찬가지였지만 제가 충분히 개별질의 시간도 드렸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발의하는데, 또 질의를 하시는데 제가 중간에 끼어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오후에 총괄질의를 하기로 했는데 개별질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분이 계셔서 제가 개별질의 시간을 10분여간 더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개질의로 들어갔습니다. 그건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다 아시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앉아 있는 박경훈 위원님한테 무슨 창피를 준다든지 그러려고 한 바는 전혀 없고 그런 의도도 전혀 없습니다. 단지 제가 처음에 말했다시피 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향후 사업계획, 그리고 필요하다면 2015년 이전 거까지 다 물어도 좋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단지 제가 박경훈 위원님 질의 후에 그런 말씀 드린 것은 사실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님이라든지 우리 의사직원, 그리고 앉아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생각하셨다시피 답변 소관 부서에 관한 게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질의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자는 의미에서 얘기했던 거뿐이고, 박경훈 위원님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이라든지 창피를 주자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성도 못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은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해 미진한 부분은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7일 전 부서에 대한 최종질의 시간에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일헌 총무국장과 안병재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한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