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1월 30일에 이어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일헌 총무국장과 장경식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동안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한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를 하고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서장에게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서류검증과 질의에 성실하게 진실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10시 40분까지 서류검증과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께서는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분한 서류검증과 개별질의가 있었지만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가 더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한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는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및 답변의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기획감사실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기 위원입니다. 관외출장여비 집행률이 올해는 지나치게 좀 낮은 거 같은데 그 원인이 뭡니까?

예, 기획감사실장 장경식입니다. 장성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아시다시피 메르스 사태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메르스 때는 관외출장이 좀 제한도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현재까지는 부진합니다마는 한 한 달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연말에 또 중앙에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어떤 그런 방문을 해야 될 그런 게 더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관외출장경비가 작년 대비 적게 집행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년에는 그럭저럭 출장여비가 거의 다 쓰였죠, 예년 경우를 보면은?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관외출장여비가 9,000만원 예산이 됐습니다마는 약 8,0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하여튼 알차게 쓰셔 가지고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애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개발계가 7월달에 신설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애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개발계가 지난 7월 1일부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사실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은 우리 광안리해수욕장 양빈사업을 하는데 북한산 모래 반입관련 그런 검토라든지 또 우리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셔틀버스 운행 관계라든지 또 광안리해수욕장 사계절 어떤 그런 해수욕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비치샤크체험장 조성관련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 검토한 내용이 담당부서별로 시달이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도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좀더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 외에는 대부분 사실 법령이나 제도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실현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분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에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실적 거양은, 나타나는 것은 내년 이후부터 나타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정책개발이라는 게 전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이겠지만 그게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정책이 실현되거나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하는 일에 비해서 표시가 안 날 수가 많이 있다는 생각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러 부서에 이렇게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 보면 한 가지 정책개발계에서 한 번 신경 써 줬으면 하는 부분이 우리가 시에서 내려오는 공모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각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 업무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좀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정책개발계에서 한 번 더 시에서나 구에서 내려오는 공모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셔서 각 부서에 좀 많이 세세하게 전달이 되면 좀더 우리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많이 챙겨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개발계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관련해 가지고 사실 저희 각 부서에서도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애라 위원님 말씀처럼 현안업무가 바쁘다 보면은 그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소홀히 하는 부분도 혹시 있다 하면은 저희들 정책개발계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예를 든다면은 지금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마는 수영강변에 인도교 조성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국토교통부에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국가 하천은 100% 국비를 지원을 해주고 지방하천은 50%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그런 분야도 저희 정책개발계에서 발빠르게 움직여서 지금 현재 부산시를 거쳐서 중앙 국토교통부에 지금 공모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심사하는 기준에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평가배점에 저희 수영강 같은 경우에는 하천치수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불리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다각도로 좀 이렇게 노력을 해서 꼭 당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적극 그렇게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면 저희 관내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팀 운영을 하셨는데 128개소 업소를 방문하셔 가지고 10인 이상 업체 93곳, 10인 이하 업소 찾아가셨는데 이 ‘찾아가는 규제개혁’이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1년에 한 번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찾아가는 규제개혁’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부3.0을 비롯해 가지고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사업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규제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앉아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가서 저희 관내에 업체라든지 업소를 방문해서 그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나가기 위해서 이제 지난 5월달에 저희가 일단 이렇게 하겠다 하는 협조공문을 발송을 해서 128개 업체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협조공문을 발송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의견도 접수를 하고 직접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 14건에 대한 그런 개선대상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단순 건의사항 6건을 제외하고 8건에 대해 가지고 규제검토도 하고 또 필요하면 중앙에 이렇게 개선 건의도 하고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 기업이나 또는 업소에서 어떤 사업이나 영업을 하는데 좀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다든지 또는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은 적극 나서서 규제사항을 완화를 해서 저희 관내 여러 가지 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자 합니다.

혹시 한 가지 예로 유오토모빌에 소득신고 누락으로 인한 불편개선을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서 ‘찾아가는 규제개혁’ 하면서 그 “소득신고 누락으로 인한 연말정산 소득세 추가 청구사유 발생 시 세무서에서 우편물만 발송하지 말고 전화연락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개선하라고 건의를 했는데 이거 지금 현재 어떤 상태로 돼 있습니까? 실장님!

유카로오토모빌에서 이제 건의한 내용 중에서 일단 자기들이 이제 소득신고 누락으로 인해 가지고 연말정산 소득세 추가징수 사유 발생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세무서에서 이제 이렇게 우편물만 발송하지 말고 전화도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는데 이거는 국세청에 저희들이 일단 문의를 하고 알아봤는데 이 부분은 좀 수용이 곤란하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고 그 외에 이제 그때 당시에 유카로오토모빌에서 여러 가지 건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특히 전광판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 회사 건물 정면에 전광판도 사실상 사용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자기들 신청을 하면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찾아가는 규제개혁’ 이게 좋은 거 같은데 상반기만 하시지 말고요, 하반기 나눠 가지고 우리 관내에 이런 업소들도 불편한 점을 또 규제개혁이니까 아마 규제 때문에 이런 불편한 업소들 많을 겁니다. 앞으로 상·하반기 좀 나눠 가지고 힘드시겠지만 두 번,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찾아가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사업하시는 분들도 규제개혁에 얽매이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잘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무관련 예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드리겠는데 우리 수영구에 지금 소송 및 심판에 보면 거의 뭐 패소입니다, 패소! 거의 패소가 많고 기각, 각하, 취하, 일부승, 인용도 혹시 패소죠? 인용 8건.

예, 인용은...

패소죠?

예, 저희들이 패소고 원고 인용입니다.

실장님! 패소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 수영구에?

지금 저희들이 사실 이게 이제 전체 건수는 75건인데 그 중에서 이제 인용되는 부분만 8건이고 나머지기는 다 우리가 승소한 겁니다. 그래서 승소율이 패소율 보다 훨씬 높습니다. 83%가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1년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고문변호사비하고 소송위임착수금, 소송위임 또 승소하면 승소사례금도 주지 않습니까? 현장검증료 뭐 그런 거 그런 부분요?

예, 소송 관련해 가지고는 고문변호사 해 가지고 매월 수당이 나갑니다. 저희 그래서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 계시는데 매월 16만 5,000원 해서 고문변호사 수당이 나가고 그 다음에 소송 착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합의부라든지 또는 항고 이상 하게 되면은 착수금이 이제 나가고 또 그리고 승소하게 되면 승소사례금을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소송가액에 따라 가지고 우리 소송사무처리규칙이나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총 예산액에 8,200 정도 되는데 보니까 그럼 여기 이 8,200만원 안에 혹시 각종 배상금도 다 포함이죠? 각종 우리가 패소하면...

예, 국가배상금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 포함된 거죠?

예.

이런 것도 앞으로 주민들이 소송도 앞으로 더 많아질 거 같은데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분이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한 분은 2008년부터 했고, 한 분은 2006년부터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영구 실정을 잘 아시겠네요.

예, 저희 수영구에 거주하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잘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앞으로 송무관련이 많아질 거 같으니까 특히 우리 고문변호사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좀더 검토 좀, 지금도 잘해 주시겠지만 앞으로도 좀 많이 해 가지고 우리 구가 좀 승소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민편에 섰을 때는 아닌 것은 아니니까 패소하더라도 그 패소에 대해서는 따로 뭐 뒤에 관계에 대해서는 묻지 마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니까 잘 화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감사 수감자료 있죠? 우리 자체 감사하고 그리고 자체 외, 그러니까 시에서 감사하는 게 어떻게 구분돼 있습니까?

예, 저희 자체 감사는 이제 하부기관인 동하고 보건소 등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종합감사가 있고 또 외부감사는 시에서 이제 이렇게 감사를 저희도 마찬가지로 종합감사를 받고 또 이제 특정분야에 대해 가지고 감사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자체감사는 혹시 동 종합감사 그거 말씀이죠?

예, 동 종합감사도 있고 또 이제 우리 자체 부서별로 부서의 특정분야에 대해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 종합감사는 1년에 한 번 합니까?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예, 전에는 2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부터는 3년 단위로 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3일까지 동 종합감사를 망미1동, 망미2동, 또 광안1동, 광안3동 이렇게 4개동을 종합감사를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혹시 시에서 받은 감사 중에 지적사항 보니까 수영지구 우수저류시설 그게 지적사항 됐는데 행사 1건 해 가지고 2억 7,600 그게 재정상으로 조치 삭감된 게 맞습니까?

예, 그거는 시에서 이제 특정감사해 가지고 우리 수영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시공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예, 그 지장물 이설 수탁공사비 삭감내용인데 이거는 조치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2억이 넘는 돈을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적정을 잘못해 가지고 시에서 감사를 받았습니까?

상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아마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조금 착오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세한 내용은 필요하시면 관련 담당부서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자료 저한테 한 번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체 감사든 특정감사든 시 특정감사든 감사는 물론 받고 죽 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감사 당하기 전에 미리미리 일을 처리를 잘 하시고 그리고 감사받으면 감사받은 그 즉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감사처분결과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해 나가면서 조치가 완료가 될 때까지 추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우일헌 총무국장님과 우리 장경식 실장님, 그리고 실·과장님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만드시고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수영로 521번길55 일원에 있는 구)공무원교육원 부지가 물론 오랜 구민의 숙원이었던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추진된다는 겁니다. 지난 11월 20일날 제1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도 구청장님께서 구정연설에 그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실의 주요 성과로 올해 시유지를 매입해서 진행을 한다는데 지금 상황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공무원교육원 부지 매입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 내용은 지금 지난 11월달에 시에서 이제 측량을, 매매하기 위한 측량을 다 완료를 하고 감정을 또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2월 중에 매매계약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국비라든지 시비 또 저희 구비 어떤 그런 부담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12월 중에 매매계약이 되면은 5년간 이렇게 이제 부지매입비는 연부계약으로 연부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행정절차가 다 마무리 돼 있는 상황이지요?

예, 이게 지난 8월달에 부산시에서 이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승인을 받았고 또 9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시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산확보 매입비가 한 50여억원 이렇게 되는 걸로 아는데 예산확보에서는 큰 차질이 없겠습니까?

예, 부지매입비가 한 50여억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부지매입 관련해 가지고 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20억을 받았습니다. 특별교부금을 받았고 또 저희 구에서도 계약금 7억원을 확보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6억을 요구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약 한 27억원 정도는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지 매입하는데 한 24억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시와 협의를 거쳐서 시비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이렇게 5년간 연부계약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큰 부담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시유지였던 구)공무원교육원 부지가 이렇게 우리 지역 관내에 있으면서도 많이 개발이 안 되고 구민들의 체육센터에 관한 많은 여망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잘 진행이 되어서 다시 우리 지역에 많은 어떤 복지향상과 체육진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찾아가는 규제개혁’하고 비슷한 거 같은데 생활불편 개선실적 자료 수집하셨습니까, 혹시? 생활불편 개선실적!

예,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불편 개선과제, 예, 발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수시로 중앙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15건을 발굴을 해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건의한 것 중에, 15개 제가 들고 있는데 혹시 여기서 개선방안해 가지고 채택된 게 있습니까?

지금 아직 결과가 오진 않았습니다마는 중앙에 지금 이렇게 건의를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 외 자체적으로 개선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앙에 건의한 사항은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조사 부분이 몇 종류입니까? 실장님! 조사 부분, 뭐뭐 조사했습니까?

분야는 많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이나 불합리한 그런 행정관행 이런 분야는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특정분야를 한정하기는 그렇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분야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생활불편 개선실적 이 내용 가지고 우리구에서 직접 하기도 하고 취합해 가지고 시로 올리죠, 시로?

예, 저희 구에서 해결이 가능한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또 시나 중앙에 건의해야 할 사항은 시나 중앙으로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은 거 같은데 제가 15개 보면 좋은 게 우리 행정에 도움 많이 될 거 같은데 한 가지 예로 보면 사망신고 시 유관민원 원스톱 제공 이 예가 있는데 이 개선방안을 보면 문제점이, 현황이나 문제점이 보면 “재정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여 직계존속 소유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할 수 없는 경우 피상속인은 사망자의 재산소유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음.”이래 가지고 이게 유형으로 신고된 거 같은데 그럼 아직 이게 채택 안 됐죠, 이거는?

이거는 지금 건의를 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 구에서도 사실은 사망신고할 때에 원스톱 민원해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시에 의존하기보다 우리 수영구에 되는 거를 먼저 빨리빨리 우리 수영구에 적응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2015년도 비교견학 갔죠?

예, 비교견학을 몇 번 갔는데 어느 비교견학을 말씀하시는지?

해외, 해외!

예, 갔습니다.

공무국외연수하고 비교견학, 해외배낭여행 다 모든 부문에서, 그러니까 세 가지 분야 비교견학, 공무국외연수, 여행, 그리고 해외배낭여행 이 부분요?

예, 예.

13개 팀이 갔습니까?

팀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배낭여행부터 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혹시 우수사례 발표를 했습니까?

예, 지난 전체 해외선진지 간 팀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구민홀에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간접 체험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발표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일단 본인 부담도 있고 물론 했지마는 일단 해외라든지 또는 해외뿐만 아니고 국내에도 이렇게 선진지나 우리가 비교견학을 하는 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사례발표를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어떤 저희 구에 벤치마킹할 부분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분야에 대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 결과를 우리구 전 직원들한테 파급도 하고 해서 간접경험을 우리 직원들이 많이 겪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걸 좀 많이 늘리세요. 늘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참 좋은 제도 같은데 비교견학 이런 게, 그리고 항상 연말에는 우수사례 비교발표를 하셔 가지고 견학목적이라든지 우수사례 및 도입방안이라든지 기대효과라든지 그런 걸 취합하셔 가지고 내후년에도 다시 이게 우리 직원들이 넓게 넓은 안목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 제도는 내년에 좀 많이 늘리세요. 우리 직원들이 다양하게 견학하고 보고 느끼고 그리고 우리구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내년에 많이 좀 넓히고 그리고 꼭 연말에는 이거 발표를 해 가지고 미비한 점도 보완해 주시고 잘 된 점은 더 활성화시키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님!

장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미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에 추진배경, 현재 상황, 예산확보, 그리고 완료시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총무과장 한기붕입니다. 장성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미초등학교 다목적 강당은 사실상 1975년도에 망미초등학교 개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40년이 경과한 학교에 다목적 강당이 없어 가지고 학생들이 다양한 수업활동과 우천 시 체육활동 및 학교행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운대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많은 또 일부의 지역 주민의 여론도 있고 해서 총 사업비를 33억 9,9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국비 30억 정도, 시비 2억 3,000, 구비 1억 2,000 정도를 해 가지고 33억 9,000만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2016년 2월부터 해 가지고 2017년 2월경에 준공 예정인데 내년 한 5월경 되면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근 주변에는 학교가 사실상 없습니다. 망미2동 지역에는 없어서 이 체육관 가지고 많은 주민들도 같이 쓰고 학생들도 유용하게 쓰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망미2동 지역에 보면은 이런 다목적 강당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완료 후에는 학생들 뿐만 아니고 지역의 주민들까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시간조절을 잘 하셔 가지고 건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태권도실업팀 운영에 대해 현황에서 말씀 좀 드려 주시고예, 또 연봉 지금 상향조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남자 실업 태권도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2008년 1월 1일자로 태권도팀이 창단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지도자 1명, 선수 5명이 운영이 되어서 양정모올림픽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 예산은 약 한 4억 정도, 구비가 한 3억 4,000, 시 보조금이 한 6,400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말이 실업팀이지 사실상 프로팀하고 똑같습니다. 아래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타 팀을 보면 연봉이 많은 팀은 1억이 넘는 팀도 있고 저희 구의 지원팀은 약 4,000 정도 되는데 우리 팀이 예산이 좀 연봉이 적다 보니까 우수선수를 발굴을 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부단히 노력을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딴다든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서 상당히 구정홍보에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규정을 저희들이 찾다 보니까 자체 규정이 있어서 선수 연봉이나 지도자 연봉을 규정삼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지도자 연봉이 한 4,400 정도, 선수 연봉은 3,000 정도입니다. 타 시·도에는 보통 5,000에서 6,000 정도 실업팀은 에이원이라든가 이런 일반 회사팀은 1억이 넘습니다. 국가대표도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 형편이 된다면 연말에 연봉규정을 좀 제정해 가지고 연봉을 인상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금년에 보니까 성적이 참 좋았는데 금 4개, 은 3개, 동 4개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 도시에 보면 상당한 지금 많은 연봉이 되어 있는데 그럼 타 도시는 연봉 기준에 위배된다는 말입니까? 현재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연봉을 책정할 때 창단할 때부터 사실 연봉이 좀 적게 시작을 했습니다, 구 재정이 열악했기 때문에. 타 시·도에는 좀 팀이 오래 됐고 그래서 연봉을 정하게 됐는데 현재로는 저희들이 적지만 우수선수를 올해에는 당근과 채찍을 많이 줘 가지고 성적 많이 거뒀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를, 인근의 동래구청은 여자 태권도팀인데도 저희들보다 연봉이 한 500 정도 이상이 됩니다. 남녀 비교를 해서는 안되지만 올해는 선수들의 사기를 위해서도 내년 같으면 전용차량을 구매를 해 가지고 이때까지는 렌탈을 썼지마는 전용차량을 확보를 해가 쓴다든지 전 호구를 구입해서 준다든가 사기앙양책을 많이 준다 그러고 간식비도 많이 책정해 가지고 선수들에게 연봉 말고도 타의 부양책을 하면 아마 선수 사기가 앙양될 거 같습니다.

예, 아마 내가 볼 때는 성적도 우수했고 아무래도 타 비교할 때는 좀 하는데 협상 잘 해서 앞으로 우리 태권도실업팀이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홍보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수련원, 우리 전남 구례군에 수련원 있지 않습니까? 그 수련원에 대해서 관리하고 지금 우리 수익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구수련원은 사실상 저희들이 구민들의 복지증진, 또 우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영구청 자매결연지인 구례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작년과 올해 예산 지출현황을 보니까 작년에는 약 한 지출이 7,600 정도, 수입이 4,700 정도 해 가지고 2,9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났습니다. 여기는 주종목이 인건비는 4,100 정도,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가 2,200, 시설비가 1,100 정도 들었고, 올해는 10월까지 약 수입이 3,800 정도, 지출이 5,600 정도 해서 적자가 한 1,800 정도 났습니다. 올해는 적게 난 부분은 시설공사, 보강공사를 안 했다기 보다는 필요 없어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성수기 때 사용하고 틀렸는데 현재는 보면 고정적인 인건비가 사실상 지출이 좀 많습니다. 지출부분에 약 6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공공운영비 등의 필요불가결한 적자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향후 수련원 적자 발생 방지를 위해서 관내 관공서나,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내 관공서나 학교, 복지시설, 병원 등 아파트 등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지역 주민이 이용을 하게 해서 적자폭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 적자는 수익을 발생코자 하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시설인데 또 단가를 너무 올리기도 그렇고 인근에 아시다시피 펜션가격이 하루에 25만원 정도인데 저희들은 5∼6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민을 위해서 하는 시설인데 물론 인근 펜션보다 시설은 좀 많이 열악합니다. 그렇지만 수련원 방문 후 많은 수영구 주민들이 즐거워하고 또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건립한 취지를 감안하면 적지 않은 필요불가결한 감수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렇지마는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더 양호한 시설 제공하고 또 적자는 폭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관리비하고 보험료해서 인건비가 3,917만원 정도 되고 관리비 자체가 한 2,800 해서 되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아마 요금을 좀 올리면 안 되나요? 지금 현재 구민 세금이 나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근의 펜션보다 많이 저렴하고 하니까 물론 학교라든가 단체 많이 홍보해서 많이 이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려를 해 주시면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사실이 시설이 인근 펜션보다 조금 열악합니다. 거기에 또 단가를 해 가지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복지시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걸 단가를 올리게 되면 지역 주민의 활용도가 떨어질 거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한 번 인상을 했습니다. 적정선 유지를 하고 했는데 성수기 때는 풀로 차고 있고 지금 홍보가 많이 되어 가지고 봄, 여름에는 100% 수용을 하고 있고 가을에도 있고 현재는 비수기다 보니까 조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가를 올리는 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는데 올리게 되면 또 지역 주민의 활용도가 떨어질 거 같고, 거리가 사실상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가기 때문에 거기 또 단가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조금의 적자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는 감수를 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우리 관공서라든가 학생들 위주라든가 많이 이용을 함으로써 이 부분이 조금 효율적으로 올 수 있어야 하는데...

예, 수영구보나 홈페이지 등을 적극 활용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좀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봉자 위원입니다. 올해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실시하셨지예?

곽봉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게 되면은 동 주민센터를 말씀하시는데 10개 동이 있습니다. 동의 사실상 행정의 질량을 등급을 매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서의 질량으로 등급을 조정했는데 S등급, A등급, B등급 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가 좋게 나왔습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그거는 동에 주민센터 사실은 동 주민센터는 동장 위주보다는 주민센터 자치위원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분들의 자치위원들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무원 보다는 그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펼친 시책인데 상당히 열의적으로 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여름에 주민센터 발표를 한다든가 얼마 전 지금은 동별로 음악회라든가 자체적인 발표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이 화합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치위원장 맡고 있을 때부터 이런 게 굉장히 필요했는데 올해 이런 사업을 하게 돼서 저는 굉장히 좋은 동 화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내년에 2016년에는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늘려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동 활성화와 동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사회 토요스쿨 운영에 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사회 토요스쿨 지원은 추진목적은 주 5일제 수업의 안정적 정착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포함되겠습니다.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하여 지역사회 지원과 역량 특색있는 지역사회의 토요스쿨 운영에 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현재 1월부터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종류가 몇 가지 되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월부터 10월까지 총 13개 프로그램을 추진했고 추진기관은 우리 구청, 또 종합사회복지관, 광안리해양레포츠센터, 광안해수월드, 부경평생교육원 등 1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어찌 됩니까?

예, 사업비는 총 한 4,200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시비 1,300을 지원받고 있고예, 또 구비는 2,900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수강료는 무료고 교재비는 본인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토요 해양레포츠도 다 포함되어 있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양레포츠에는 몇 종류를 합니까, 프로그램요?

해양레포츠는 2014년부터 해가 총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루즈체험, 딩기요트, 에어셔핑 등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강하는 학생들이 많습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도심지 안에 해양레포츠 센터는 수영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캠프 같은 거 진행하십니까?

캠프는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캠프는 안 하고 토요스쿨만 하는데 이게 사업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학생들이 요새는 주 5일 수업이 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사실상 집에서 물론 자기 개인 발전도 하고 있겠지마는 시간을 특별하게 이용을 안 하는 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수용을 해 가지고 자기 계발을 목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좋은 거 같으니까 우리 수영구의 특성이 또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강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활용하셔 가지고 우리 여기에 또 소외계층 자녀들도 다 포함되어 있죠?

예, 일부 모집을 하는데 요새 청소년들은 자기가 표시를 하면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건 내색을 안 하셔야죠.

아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걸 좀 많이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끔 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다양하게 이런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활성화 좀 시켜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시설 제가 전반적인 체육시설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체육시설하고 우리 관내에 학교 안에 시설하고 또 공원에 총 몇 가지 있습니까?

예, 총 체육시설은 51개소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가 잘 됩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분기 1회에 틀림없이 하고 있습니다. 분기 1회에 저희 생활체육계 직원들이 나가서 총괄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직접 점검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황이나 새로 보강할 거 그런 거 말씀드리는데 보수·보강은 잘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금방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점검 때 분기 1회 시 보수를 철저히 하고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이 호응도가 높으셔 가지고 본인들이 운동을 하시다가 하나라도 조금 고장이 있다든가 또 신규 체육시설 요구할 때는 저희들에게 바로바로 전화가 오십니다. 오시면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확인해 보고 필요한 시설은 즉시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동네 상비 체육시설은 그렇고 그럼 학교 안에 체육시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학교 안의 시설도 똑같이 분기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 똑같이 다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까?

또 학교측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혹시 학생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인근 주민들도 이용을 하지마는 학교 측 행정실을 이용을 해서 문제가 있을 땐 저희들이 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가지고 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설치계획은 또 많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연 예산 한 8,000만원 정도 가지고 내년도 예산,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수시로 주민들이 상당히 수준이, 저희 지역 주민들이 수준이 상당하시기 때문에 일반 시설 가지고는 수용이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최고의 시설을 가지고 주민들의 수준을 맞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는데 이거 설치하고 목적 모두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 어르신들이 잘못해 가지고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지역 돌면 어르신들이 많이 이 체육기구를 이용하니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안전에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체육시설 빼고, 학교 체육시설 빼고 우리 관내에 체육관하고 체육시설 그리고 신고체육시설업 지도·점검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 2개 들고 있는데 하나는, 이게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는 국가안전대진단추진 그거 하나, 그리고 하나는 신고체육시설업 지도 및 일제점검 이 2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관내 신고체육시설업이 몇 개 있습니까?

총 151개소가 있습니다.

빙상장하고 다 수영장 다 그런 거죠?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그런 거죠?

저희 관내에는 빙상장은 없습니다.

빙상장 없습니까? 스케이트장 있지 않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빙상 스케이트장...

있지 않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거 점검은 매년 상반기·하반기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 저희들이 처음에도 말씀, 분기 1회씩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예, 또 얼마 전에 3월달에 국가안전대진단 대통령 지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주 4회씩 점검을 하였는데 총 151개소 중에 148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중앙 안전관리위원회 방침은 금년도 3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매주 목요일 3개소씩 8회에 걸쳐 국민체육센터와 2000년 이전에 좀 노후된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이나 토목, 구조체 등 균열 위험요인을 조사해서 점검 결과 저희들이 조사 결과 양호한 걸로 판단되어서 아마 시설에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좀 헷갈린 거 같은데 국가안전대진단 그거는 24개 했습니다. 그거는 3월 9일날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3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매주 목요일날 세 곳 해 가지고 8회 하셨고, 이거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신고 우리 체육시설업 있지 않습니까? 체육도장이나 그거는 우리 관내에 151개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5일부터 했네요. 1월 15일부터...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주 몇 개씩 합니까?

4개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점검결과에 대해서 미비점이 있습니까?

현재로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관내 신고체육시설에서 점검 내용은 뭡니까? 과장님!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에 대한 걸 우선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안전에 관한 건데 그거 말고요, 세부점검 나간 거...

세부점검은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린 체육지도자 배치 후 모든, 체육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적정 인원 배치를 하게 돼 있고 혹시 신고를 안 한다든지 변경 없을 때는 저희들이 주의·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영업장은 분기별 1회 이상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또는 수질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당구장업 등은 불법게임기 이용·제공이나 진열·보관, 불법오락기가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및 범죄경력조회 이런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단속된 건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잘 됐습니까?

예, 현재론 없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결과 이거는 뭡니까? 점검은 무슨 점검했습니까, 이거는?

세부점검은 건축물이나 토목, 구조체 등 모두에 말씀드린 손상, 균열, 위험여부 양호 등 각 종목별 안전기준 적합성 여부 양호, 또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시설 장비 등 설치·보유, 운용 상태가 양호한가를 점검하였습니다.

그 24개소 업소가 다 양호했습니까?

예, 현재론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점검결과.

대충 질의사항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151개소 있는데 체육시설 당구장 쪽에 불법게임기 그런 부분 다 모든 것하고 그리고 체육도장 같은 데, 그리고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이런 데 점검을 자주 하셔 가지고 건축물이나 토목부분이 손상이 없는지 잘 보시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 없고 그리고 안전하게 하도록 잘 점검 바라겠습니다.

예, 이용 주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 우리 수영구에 지금 초등학교 개축공사 몇 개 하고 있습니까?

예, 3개 초등학교 개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보니까 교육경비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제가 했는데 질이 안 좋다 해 가지고 내년 예산 5,000만원 3개 학교에 잡은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내용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재 저희 관내 3개 학교 광안초등학교, 남천초등학교, 수영초등학교 3개 초등학교에 신축을 하고 있고, 중학교는 수영중학교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사실상 급식시설이 신축 전에는 학교 안에 있었는데 신축하던 게 급식시설이 외부에서 급식을 해 가지고 수송을 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배달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급식비 안에 수송비가 상당 부분 포함이 되다 보니까 급식의 질이 좀 특별히는 아니지만 저하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들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의논을 해서 이 단가를, 학교를 신축 개관만 치면 내년 5월경에 끝나는데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자 그때 교육심의위원회에 건의를 하였던 바입니다.

그럼 이거 교육청에서도 지원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1인당 애들 단가가 얼마입니까?

현재 급식은 2,650원입니다.

그럼 교육청에 제가 알기로는 250원 올리고 우리가 150원 올려 주는 거 맞습니까?

교육청은 추가지원 350원, 저희들은 150원.

아, 350원입니까, 교육청은?

예, 예.

그럼 총 3,000원이 넘죠?

예, 3,150원 정도 되겠네요.

혹시 과장님 애들 가서 식사 한 번 해보셨습니까?

죄송하지만 못가봤습니다.

저는 직접 가서 한 번 먹어봤습니다. 먹어봤는데 영양사도 만나보고 다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이게 애들 문제로 질이 떨어졌다라는 건 맞습니다. 맞고 맞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현장에서는 지금 가니까 현장 영양사 하는 말은 질 문제가 아니라 자기는 이 업체가 현재 적자다.

마이너스다. 10월 위탁급식내역 보면 파티○○에서 지금 급식을 하는데, 이게 수영초등학교 말입니다. 10월에 마이너스 2,500 정도 마이너스랍니다, 이 급식업체가. 이 영양사분이 하시는 말은 애들이 질이 떨어져서 급식비를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이 업체가 마이너스니까 2,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또 11월달인가 그때가 또 2,000만원 정도 된답니다. “마이너스니까 올려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직접 들어보진 않았습니다. 영양사 말씀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영양사가 답변해야 될 내용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업자하고는 내용이 틀리고, 이 부분은 한 번 더 저희들이 예산이 지원될 때 학교장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한 번 더 약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완전히 9월달도 저거는 마이너스 2,900만원이라고 말하는데 이분들이 말하는 거는 우리가 5,000만원 올려주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 애들 급식문제를 생각 안 하고 뭘 말하냐면 이 업체가 지금 마이너스니까 올려준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양사의 수준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거는 학교장하고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5,000만원 올려주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확실하게 하세요.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진짜 누가 잘못 보면 영양사가 그 업체랑 결탁된 줄 압니다, 이거는. 이거는 진짜 영양사분이 애들 질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저한테 직접 그렇게 말합니다. “올려준 이유가 뭡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아니 “위탁급식업체가 마이너스 2,500, 2,900이니까 힘드니까 올려줘야 된다.” 이건 말은 아니죠, 이거는. “우리 애들 질 떨어지니까 의원님 이렇게 올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이거 무슨 위탁업체랑 뭐 한 것도 아니고 저한테 자료를 내밀면서 9월달은 2,900만원, 10월달은 2,500만원 마이너스니까 올려줘야 되고 또 이 업체가 급식하는 첫 업체랍니다. 첫 업체니까 올려줘야 되고 이거 입찰로 했을 건데 입찰로 했으면 자기도 마이너스를 손익분기점 따져가면서 입찰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 급식업체를 두둔합니까? 과장님 한 번, 남천초등학교, 수영초등학교, 그리고 광안초등학교 맞죠? 한 번 가셔 가지고 우리 애들 먹는 거 부분이니까 이 영양사님 다시 한 번 만나보세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올려준다고 또 질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500원 정도 올려주면 질이 좋아져야 3,000원 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질이 좋아져야 되니까 이 부분 확실하게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꼭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현재 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규래 문화공보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당부드릴게 있는데 특별히 질의 및 답변요점을 정리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 부탁드립니다. 회의록에 남기고 싶은 말씀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성기 위원입니다. 수륙양용버스 현재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문화공보과장 노규래입니다. 장성기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륙양용버스 도입은 저희들이 당초 70억 예산으로 운항대수를 3대로 해서 민간사업자로 이렇게 공모를 하도록 됐습니다. 그런데 운항구간은 당초 광안리해변에서 수영강까지로 해서 센텀시티로 해서 광안대교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코스로 했고요, 그동안 저희 수영구에서는 2007년하고 2009년도에 수륙양용버스를 도입을 한 번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험운행까지 했지마는 당시 사업자의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서 당시 무산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5월에 인천에서 송도에 경인아라뱃길에 수륙양용버스가 운행된다는 그 보도를 접하고 저희들이 수륙양용버스 운행에 대한 외국 사례를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네덜란드 회사에서 해상에 운영하는 걸 찾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부산업체가 마침 그 회사하고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여기에 따른 안전성 확보라든가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용역결과 풍랑주의보 발행하는 초속 14m까지는 충분히 안전성이 있다라고 판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워서 9월에 우리가 시에다가 기본계획을 시달해서 공모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0월에 공모를 했지마는 이게 거리가 내수면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운행거리가 짧아서 사업성이 떨어진다해서 이거를 재검토해서 다시 추후에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재공모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현재 해수부에 수륙양용버스 검사 지침에는 이게 해수면만 현재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주목적은 안전성이 담보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운행이 안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전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파고라든가 기타 수심이라든가 이런 일련의 전체적인 기후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운행버스에 대한 이런 안전성도 전부 다 현지에 설명을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해수부에 두 차례 정도 저희 구에서 가서 “이런 안전성이 돼 있으니까 이 검사지침을 바꿔 주십시오.”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수영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게 해수부에서 지침을 바꾸다 보면은 전국적인 사항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좀 깊은 고민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이걸 규제개혁, 불편한 게 있으니까 이런 걸 좀 풀어서 관광에 활성화를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시에서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거 같고 저희 구에서도 검사지침을 좀 바꿀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같이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명확하게 결정된 사항은 없죠?

예, 결정된 사항은 없고 현재 딱 결정돼 있는 것은 수영강의 내수면에만 운행이 된다고 하는 그 내용.

한 가지 좀 주의깊게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만약에 그걸 시행을 하게 되면은 그 수륙양용버스의 출발점과 도착점이 우리구가 될 수 있도록 그 점은 신경을 좀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광안리해양레포츠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 주셨으면 합니다.

예, 문화공보과장 노규래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안리해양레포츠센터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기간은 3년간으로 내년도 6월 30일까지로 현재는 부산해양레포츠센터연합회 3개 단체가 연합해서 컨소시엄으로 해서 연간 2억 4,000만원에 3년간 분납토록 돼 있습니다.

이거 처음부터 그러면은 입찰로 했나요, 수의계약으로 했나요?

공모로 했습니다.

공모로 했습니까? 지금 어떻게 사용료는 잘 들어오고 있나요?

사용료가 지금 현재 한 8,000만원 정도 현재 미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갑자기 계약되어져 있던, 예약이나 계약되어져 있던 게 전부 무산이 되면서 상반기에 거의 운행을 못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공교롭게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좀 추진을 잘 못한, 운영을 제대로 못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사용료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아까 개인질의할 때 보니까 보험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과내용을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 이거 납부를 담보할 수 있도록 서울보증보험에 3억원 범위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현재 가입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 6월 30일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은 저희들 서울보증보험에 납부토록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내년 2016년도 6월 30일까지 만기인데 그럼 다시 뭔가 재계약을 한다든가 다시 또 공모를 해서 별도로 업체를 또 선정하실...

예, 내년 6월 30일이 만기인데 그건 3개월 전에 일단 그 계약을 연장을, 자기들이 계약연장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은 1개월 전에 그 사항을 검토를 해 가지고 그 기간이 도래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파기하도록 현재 계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3개월 전에 미리 다 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시 재계약을 할 것인가, 재공모를 할 것인가 이것은 그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만약 이 업체에서 다시 재계약을 안 한다면 다시금 공모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2013년도 7월 1일부터 2016년도 6월 30일까지 3년간 돼 있는데 아마 2013년도 첫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딩기요트, 윈드서핑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홍보 자체는 우리구에서 합니까, 아니면 그 자체에서 합니까?

자체에서는 하지만 저희들이 해양레포츠센터를 운영하게 된 게 우리 광안리해변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이렇게 구 홈페이지라든가 한국관광공사라든가 이런 데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전국윈드서핑대회도 잡혀 있으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아무래도 이 업체가 수익이 나야 만이 새로 더 발전과 연장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예, 우리 수영구 토요스쿨 해양레포츠 무료체험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스쿨은 우리 총무과에서 거기에서 학생들을 일정 교육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서 해양레포츠에서 받는 거고예, 그 다음에 해양레포츠 무료체험은 해수부에서 광안리해수욕장하고 수영강에 무료로 요트를 비치해 놓고 상시 그걸 운영하는 데 그 운영하는 단체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예, 지금 주관은 지방 해양수산부 수산청이고예, 아까 말씀했는데 이런 부분에도 많이 참여를 해서 아무래도 우리 업체만 하는 게 아니고 관내라든가 조금 많은 홍보를 해서 이게 좀 더 널리 알려서 저변확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곽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봉자 위원입니다.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18회, 올해 18회 했는데 관광객이 몇 명이라 했습니까?

예, 곽봉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 없는 문화거리 행사는 저희들이 벌써 한 10년째 하고 있는 중이고예, 저희들이 7월, 8월 토·일요일날 저녁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도에 운행된 게 횟수로는 총 18회에 각종 프로그램 전체 횟수로 따지면 한 194회 운영이 되었습니다.

관광객이 몇 명 정도...

관광객은 저희들이 추산으로는 한 100여명 정도...

정확한 수치입니까? 거기 적은 예산으로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오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서 관광객 홍보를 위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2016년에는 새로운 변화를 하셨으면 하고요,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니까 홍보하는 기회가 가장 좋은 기회인 거 같습니다. 그 정도가 오신다면, 관광객이 그만큼 오신다면.

예, 그래서 앞으로는 프로그램도 서울에 차 없는 거리라든가 이런 데 가서 좀 벤치마킹도 하고 해외 우수사례가 있으면 그것도 도입을 해서 해마다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는 저희들이 최대한 광안리해수욕장에 이런 차 없는 거리가 있다라는 걸 최대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방면에 이렇게 조치를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애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14년도 성과관리지표별 평가에 보면 문화공보과에 다 우수, 탁월한 그런 등급을 받으셔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유독 관광홍보마케팅 추진실적에 보면 71.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냥 간과하고 넘기지는 않으셨을 거 같아서 2015년도에는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예, 이애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첫째는 인터넷 홍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광안리어방축제에 홈페이지를 매월 업데이트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안리해수욕장 해 가지고 이렇게 홈페이지를 별도로 도시관리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안리해수욕장을 치면은 보통 2개 사이트가 거의 동시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인터넷에 홈페이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국관광공사나 이런 경우에는 여행업체라든가 해외관광객을 유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관광공사하고 부산의 관광협회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기타 유인물로는 매년 우리가 차 없는 거리라든가 기타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연중 일어나는 부산바다축제라든가 부산불꽃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어떤 시기적으로 그 해에 할 수 있는 홍보물을 한 3,000부씩 만들어서 주변에 홍보도 하기도 합니다.

예, 조금 전에 곽봉자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하셨다시피 저희 수영구에는 관광지라고 제일 내세울 수 있는 게 광안리해수욕장을 통해서 많은 인프라를 창출하고 또 거기서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서 또 주민들, 지역 상인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큰 우선이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15년도에도 노력을 하셨지만 그 마케팅이란 게 일시적으로 한 번에 이렇게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많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므로 2015년도를 이어서 ’16년도에도 더 많이 노력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광대연극제, 우리 해마다 하는 광대연극제, 이 주목적이 뭡니까, 원래. 원래 주목적! 맨처음에 지금 12회인데 1회 때 주목적이 뭐였습니까?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대연극제는 당초에 우리 구에 소극장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극장이 많다 하는 지역적 여건을 잘 활용하고 그분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이렇게 지역문화예술 저변확대도 하고 그분들한테 어떤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주목적이죠? 그런데 지금 12회까지 왔는데 그게 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광대연극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에서 개입하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협의해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은 그 내용을 가지고 오면은 내용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예산이 4,000만원 맞습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구비가 4,000만원이었고 시에서 작년에 우수평가로 해서 2,000만원 해가 6,000만원으로 작년에 예산...

예, 6,000만원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회 때부터 2004년부터 했는데 지금 목적에 안 맞게, 과장님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위해서 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소극장이 몇 개 있습니까?

소극장이 전체 극장수는 9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극장이 보통 6개 있는데 그러면 올해 12회 때 지금 우리 관내에 소극장이 작품 올린 게 몇 개 있습니까?

5개 극장입니다, 5개 작품.

그게 다 관내라고요? 전부 외부 지방에서 온 연극팀들 아닙니까?

광대연극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거에는 소극장에 극단이 이렇게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소 이원화, 같이 되어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고요, 이렇게 극장을 가지고 있어 대관만 하고 극단만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광안리에서 이렇게 문화예술을 하고 있는 극단이 참여를 했습니다.

자, 제가 딱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광대연극제 만들 때요, 우리 관내에 있는 소극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세요. 그리고 그 1회 때 그 마음가짐하고 지역 활성화하고 우리 관내에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목적이 그거니까 그렇게 맞게끔 물론 외부도 좋지만 일단 목적에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맨 처음의 의도가. 광대연극제 의도가 그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꾸 거꾸로 가는 거 같은데 그 위원장님이 유명해서 모르겠지만 자꾸 외부에서 오고 그러는데 내년부터는 이거 위원회가 있죠? 있으니까 관내에서 관내 소극장들하고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세요.

예, 공감합니다.

예, 꼭 그렇게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 살리려고 해야지 외부 사람들 해가지고 이 목적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내년부터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덕수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장님 노고가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관광 수영을 이렇게 우리가 우리 수영구의 큰 모토로 있은지가 오래 되었고 지금은 현재 건강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또 건강도시 안에도 관광에 대한 중요성은 아주 저버릴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광산업이 우리 수영구의 특성상 다른 어떤 제조나 다른 사업이 이렇게 육성하기 힘든 사항인데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이렇게 관광산업을 말씀하시는데 이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 이 관광산업이 육성되는 중에서도 저는 지난 올 한 해에 세계적인 여러 전통과 역사를 간직한 축제들을 보고 우리 지역에도 이런 관광산업을 위한 축제가 육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난 과정에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진행했던 사업들 중에 축제에 대한 자료를 검토를 하다가 지난 6월초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축제육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해서 7월에 임시회를 거쳐서, 의결을 거쳐서 7월 30일부로 조례 제775호로 공표를 하고, 조례가 공표가 된 걸 알고 계시죠?

예,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김덕수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우리 수영구에 있는 큰 축제들로 이렇게 축제 조례를, 조례에 규정된 정의를 보면 어방축제가 대표적인 축제가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는 어방축제사업을 시작할 땐 어떤 내규로만 진행을 하셨습니까?

그때는 자체 규정으로 이렇게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축제육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시고 이렇게 여러 측면으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 한 번 해주시죠.

예, 그때 김덕수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런 조례를 만든 거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므로 인해서 우선 첫째는 축제가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우리가 구 자체에서도 지원도 하지마는 외부에서 이렇게 협찬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것을 협찬을 받고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어떤 재정적 안정을 확보하는데 우선 가장 큰 역할이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 특히 축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위원이 이렇게 한 분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은 축제추진위원님의 역할이 여기에 어떤 기획이라든가 집행, 예산결산까지 위원들이 전부다 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참여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의견을 이렇게 폭넓게 수렴을 해서 축제에 반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축제를 집행하거나 결산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위원님이 계시니까 투명성 있게 운영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 축제 조례를 보면 축제에 대한 정의규정과 축제위원의 설치,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 축제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축제사무위탁에 따른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존에 우리 수영구의 축제가 좀 대표적인 축제가 지역에 아주 큰 부산시와 전국적인 규모로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발전되어서 우리 수영구와 더불어 수영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축제육성으로 인해서 관광산업이 더 활성화 되고 지역경제 발전에 큰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 여름 광안리해수욕장 차 없는 문화의 거리 운영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토요일, 일요일 저녁 9시부터 새벽 1시까지로 운영을 했었는데 10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토·일보다 금·토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좀 있는 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문화공보과장 노규래입니다. 이정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같이 이렇게 공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게 사실은 차 없는 거리를 그동안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민락횟촌하고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저녁부터 하게 되면은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는데 훨씬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저녁 9시에 하게 된 것은 그때에 저녁 시간 때에 민락횟촌에 저녁 식사하는 분이 많은데 차량통제로 인해서 손님들이 아주 급감을 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서 구에 항의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협의를 거쳐서 그냥 9시로 하게 됐고요, 물론 최근에도 저희들이 민락횟촌 번영회하고도 작년에 하기 전에 일부 접촉을 했지마는 금요일이 안 그래도 제일 손님이 많이 찾아오고 이렇게 하는데 금요일까지 하게 되면은 우리 민락횟촌 번영회는 경제적으로 손실이 크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현재 사실 토요일날이 거의 휴무제로 거의 근로자들이 쉬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날 광안리해수욕장에 사람들이 참 많거든예. 그래서 오히려 일요일보다는 금요일이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해관계가 있는 민락횟촌 번영회하고 좀 더 꾸준히 대화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횟촌에 손님이 줄어들기 때문에 밤 9시부터 한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른 시간부터 하면은 관광객들이 식사를 하러 가는 효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더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또 이 기획공연 및 개인신청으로 다양한 공연 유치라고 돼 있는데 신청방법이나 이런 게 잘 공지가 되고 있는 편인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차 없는 거리를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공연, 전시, 체험 이렇게 나눠지거든예. 그래 이제 공연은 저희들이 프로들을 이렇게 돈을 해서 초청을 하는 그런 어떤 기획공연이 있고예, 그 다음에 일반 버스킹으로 해서 일반 아마추어들이 와서 공연을 하는 이런 게 있거든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일반 아마추어에 대해서는 그 어떤 실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상 검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의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 그 다음에 주변에서 어떤 추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공연 장소를 저희들이 정해줍니다. 그래서 똑같은 공연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장르를 골고루 배치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좀 공모기간을 정해놓는다든지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루트를 열어두는 쪽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주 재무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자 위원입니다. 청사관리에 대해서 조금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내부 청사관리는 굉장히 이렇게 제가 몇 번이나 많이 가봐도 굉장히 좀 이렇게 계단별로 계단이 아니고, 계단도 그렇지만 복도가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조금 더 밝게 하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 재무과장 권정주입니다. 곽봉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내 복도라든지 계단이 어둡다 하는 말씀을 질의 주셨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좀 어둡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공공청사 에너지절약 지침에 의해 갖고 일단 격등제로 한다든지 한 라인에 1등 정도만 켜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처음 오시는 민원인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 갖고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명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또 예산을 조금만 들이더라도 조금 어두운 곳에는 밝은 꽃화분이라도 갖다 두고 이러는데 중회의실 이래 가는데 계단도 많은데 어떤 때는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럴 때가 많거든요. 거기 찾아가기도 민원인들이 헤매는 걸 몇 번 봤거든요. 조금 어둡기도 하고 복도가 그런 것도 있고 또 새마을부녀회 사무실 맞은편에 이래 보면 공간이 있더라구, 맞은 편에 민원실 뒤편에도 그런 데도 조금 활용을 하셔 가지고 우리 직원들 휴식공간으로 작은 땅들을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저는.

예,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한 휴게실 조언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부녀회 맞은편에 있는 그 1층 민원실 뒷 공간 거기는 저희들이 휴게실 설치하려고 일정 한 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휴게실 공간으로 개방하게 되면 그게 수직으로 1층, 2층, 3층, 4층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갖고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거쳐 갖고 지금 예비군동대 구내식당 뒤쪽에 내년에 직원들 휴게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또 지금 1층 민원실에 수영사랑방이란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수영사랑방이 회의용으로만 개방하고 있고 평상시에는 저희들 문을 닫고 있는데 그 시설도 직원하고 민원인들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투입해 갖고 휴게실로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내부만 봐도 청사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면 이렇게 민원인들이 누구나 와도 와! 진짜 수영구는 정말 일하는 분위기고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수입니다. 우리 보면은 국공유 매각 보면은 망미동 재개발 있지 않습니까?

예,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망미1주택 재개발 구역에 편입된 토지 3필지 매각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남아 있는 자투리땅이고 도로 자체는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지금 골목 도로 같은 건예?

저희들이 매각한 땅은 구유재산 3필지에 대해서 매각을 하였고 일단 거기에 있는 국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나중에 주택재개발 사업 상세한 내용은 건축과 소관이라서 제가 업무 한계에 벗어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쌍용예가 같은 데 보면은 도로부지 같은 걸 별도로 그때 보상을 받은 게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3필지 망미동에 남아 있는 자투리땅 그 3필지입니까?

쌍용예가 같은 경우는 구획정리된 토지기 때문에 도로가 그때 전부 구유재산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 매각대금으로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고 망미1구역 같은 경우는 그 도로가 대부분 사유지가 많았습니다. 사유도로기 때문에 저희들 구 관할 공유재산은 딱 3필지 있었습니다. 3필지를 올해 10월달에 매각한 겁니다.

지금 보면은 그 골목 골목 많이 있는데 그게 사유지다 말이죠?

예, 전부다 사유도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예.

그리고 시 재산변상금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변상금 자체가 어떤 부분입니까?

변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일단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유재산에는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갖고 사용하는 거고 일반재산에 대해서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대부신청을 한 다음에 정상적인 허가를 받고 하는 경우는 대부료라 해갖고 저희들이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고, 변상금은 저희들한테 대부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무단점유해 갖고 사용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유지나 이런 걸 갖다가 정상적으로 우리구하고 계약 아니고 무단 사용했을 때만 변상금을 조치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우리 시유지가 많이 있던데, 국유지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임대료라든가 이 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일단 시유지든 구유지든 저희들이 대부료 같은 경우는 면적×공시지가×요율이 정해져가 있습니다. 주거용은 20/1000, 일반 그 외에는 50/1000 이런 식으로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곱하고 그 다음에 사용일수 1년 사용하면 365/365 그래 나온 금액에다가 변상금 같은 경우는 20%를 가산을 합니다.

100원이 나왔으면 대부료 같은 경우는 100원이고, 변상금 같은 경우는 20%를 가산한 120원이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사용료라든가 변상금을 납부 안 한 건 있나요?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대부료나 변상금은 현년도 거는 전액 징수를 다 했고, 역대 과년도 것은 저희들이 변상금을 20만원 체납되어 있고 세무과 세외수입계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 소관! 이점선 세무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추진 한 번 하셨죠?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추진은 한 번 했습니다.

우리 수영구에 몇 명 있었습니까?

대상은 아니고 기초자료로 16명을 5,000만원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총 금액은요? 총 금액이 어찌 됩니까?

33억 6,500만원입니다.

그럼 지금 좀 회수된 게 있습니까?

예, 완납한 것도 있고 분납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출국금지된 분은 한 분도 없죠, 지금?

예, 없습니다.

16분 중에 한 분도 없죠? 그리고 이거 추징하실 때 33억인데 빨리 좀 해 가지고 모든 방법을, 그냥 종이 우편물 발송하지 마시고 그렇게 지방세 체납자들은 잘 하셔 가지고 잘 추징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재산세 중과대상 업소 우리 몇 개 있습니까?

22개 업소 있습니다.

중과대상 그거는 22개는, 그럼 중과대상이라는 데는 영업장 면적이 얼만큼 됩니까? 얼마 이상 되어야 됩니까?

100㎡를 초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과세보다는 더 준다 그 말이죠? 세금을 더 매긴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중과세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40/1000을 더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과대상 조건, 조건! 조건이라든지 그리고 중과대상 하는 이유?

중과대상은 고급오락장이나 유흥주점업장, 별장 이런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중과를 합니다. 우리구에는 중과대상업소로 유흥주점이 있으며 유흥주점은 100㎡를 초과하는 영업장 면적의 50/100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를 말합니다.

그럼 올해 단속한 게 있죠? 22건입니까, 중과세 부과한 게?

예.

그러면 혹시 이게 해마다 갈수록 계속 똑같은 거 같은데 혹시 중과세를 어차피 세 수입이니까 우리구에서는 입장이 좋은데 혹시 만약에 걸리고 단속되고 한 분들은 말 그대로 중과세니까 일반과세보다 많지 않습니까?

예.

혹시 개선점이라도 있습니까? 과장님!

이거는 저희들이 재산세 부과기준 이전에 사실 현장을 조사를 해 가지고 중과를 부과합니다. 무조건 세금을 많이 매기는 게 좋은 거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개선점이라든지 걸린 사람도 중과세니까 돈을 더 많이 내야되고 그러니까 혹시 개선점이 있냐 그 말입니다, 혹시나.

저희들은 현장조사를 열심히 해서 부과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정확하게 이게 좀 약간 애매하지 않습니까? 유흥주점하고 또 단란주점하고 다르죠, 그거는?

그런데 유흥주점은, 위생과에서 저희들이 허가받은 사항을 기초자료로 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란주점은 여성종업원이 없고, 유흥주점은 여성종업원이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중과세를 매기는 업소는 유흥주점이죠?

예, 유흥주점 중에 객실 면적하고 객실수하고 그걸 따져 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저희 쪽에 보면 수영로터리나 그런 데 보면 업소 유흥주점이 많으니까 단속을 강화하셔 가지고 중과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정확하게 부과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환 민원여권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자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 하루에 우리 수영구에 구민들이 얼마나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민원여권과장 권기환입니다. 곽봉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저희가 안 해봤습니다마는 어떤 민원, 우리 과를 거치는 민원 말씀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 구민들이 오시는 그런 거까지 다 합해서.

여권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50에서 한 80건 정도 방학 중엔 많고, 그리고 일반 호적관계 이런 것은 그것도 양이 그 정도 됩니다. 50에서 100여건 정도 이거는 평균 내기가 좀 그렇고요, 방학 때는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일반도 월요일엔 좀 많고 평일엔 좀 적고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원실이 항상 똑같아요, 환경이. 그 환경을 얼마만큼 자주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바꿉니까? 변화를 줍니까?

저희도 그 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이 민원실이 좀 협소하고 또 노후되어 가지고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도 그렇게 티가 안 납니다, 너무 협소하니까. 그래서 저희도 계절마다 초화같은 거 식재를 해서 좀 이렇게 모양을 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더 노력해 가지고 매월마다 하든지 해서 좀 더 예쁘게 해놓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이라도 조금 계획을 잡으셔서 거기 직원들도 그곳을 거쳐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안락하고 뭔가 민원실을 지나오면서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민원실이 좀 변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 하겠습니다.

올해는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분기별로 해피콜 민원모니터링 하시죠?

박경훈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담 인력이 몇 명입니까?

거기 공공근로 1명 있습니다.

한 분이서 지금 해피콜 담당하고 있습니까?

예, 매일 청 내에 각 과에 접수가 되어 있는 그런 민원들을 무작위로 전화를 돌려서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작위로 돌리는데 제가 보니까 자료를 보면 1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 대상건수가 2,275건 맞습니까?

그거는 연 분기고 한 분기에 보통 800에서 900콜 정도...

이게 1/4분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통화 성공률이 38.9%밖에 안되네요, 이게.

통상 통계에 의하면은 한 30∼40%는 좋은 점수입니다. 보통은 한 10∼20% 정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30∼40%를 저희가 여러 관계로 돌려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 보면 1/4분기 때 886콜, 2/4분기 때 888콜, 3/4분기 때 856콜, 그런데 1/4분기 때는 통화성공률이 38.9%, 2/4분기 때는 37.3%, 그리고 3/4분기 때는 44.3% 약간 좀 높았네요.

예.

앞으로 좀 통화성공률 높일 수 없습니까?

예, 저희가 적극 노력해서 더 많은 통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담인력을요 1명 더 늘리세요. 과장님! 한 번 보시고...

새해에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통화성공률을 높여 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친절, 신속, 전문, 공정, 환경,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해 미진한 부분은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4일 전 부서에 대한 최종질의 시간에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일헌 총무국장과 장경식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한 오늘 일정은 모두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