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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025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6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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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25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6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1월 28일 (금) 오전 10시01분

장소

의회특별위원회실

피감사기관(부서)

수영구보건소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병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영구보건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부분은 널리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행정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와 계장 이상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거쳐 총괄질의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과 현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증인선서는 엄숙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박병건 보건소장님과 각 과 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병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수영구보건소 보건소장 박병건, 보건행정과장 박광룡, 건강증진과장 김범현.
(보건소장 및 보건소 소속 각 과장 선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병건입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 발전과 구민 건강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시는 조병제 위원장님과 김태성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부서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계장 이상 간부 소개)
지금부터 수영구보건소의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서(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병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1시까지 서류검증과 개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조병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지만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29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병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보건소 사무전반에 대해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는 위원이나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룡 보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전에 질의했던 수감 자료 4쪽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가지고 여성들의 자궁경부암을 낮추기 위해서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이게 지금 집행률이 너무 낮습니다. 지금 절반 정도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거든요. 왜 이렇게 집행이 낮은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광룡
보건행정과장 박광룡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유주동, 아! 죄송합니다, 말이 헷갈립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여성경부암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수영구 관내에 26세 여성분이 작년 말 기준으로 1,100명으로 돼 있어서 예방접종률 30% 정도 예상을 하고 예산을 9,900만 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지원 건수가 498건으로 예상보다 좀 많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전체 여성분 1,100명에 대해서 총 4회에 걸쳐가지고 개별적으로 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여성 자궁암, 자궁경부암 예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네 차례 정도 보냈는데 26세 여성분들이 자궁경부에 대해서 경각심이 조금 낮은 게 원인인지 예상보다는 조금 부진한 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자를 보낸다든지 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담당자하고 의논 중입니다. 그런데 자꾸 매달 보내기에는 또 받는 여성분한테 또 결례인 거 같기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조심스러운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조금 논의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진 위원
접종률을 30%로 잡았는데 지금 집행현황이 거의 50% 정도 집행이 되었다면은 대상자의 15%가 접종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접종률이 낮아서 조금 놀랐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이 그만큼 자궁경부암을 막아준다는 거를 새수영이라든지 좀 더 이렇게 광범위하게 홍보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또 우리 수영구의 사업들을 현수막으로도 많이 광고를 하는데 보건소에서 현수막도 달고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한 이유가 26세, 제가 26세 때도 제 암 걱정을 안 했을 거 같아요. 그런데 만일에 50대, 60대 어머니들이 계시면 자기 딸한테 꼭 맞으러 가라고 얘기를 해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 구민을 대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이 유두종바이러스 자체, 예방접종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을 전원 좀 이거를 알게 하는 이런 식의 홍보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대상자만이 아니라 우리 수영구민 전체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사업 같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박광룡
김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희들도 많이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특히 26세 여성분들이 많은, 주민등록이 많은 데를 중심으로 홍보 현수막을 한다든지 그리고 관련 많은 인구 이런 동 단체회의 같은 데서도 그리고 구보 같은 데서 적극적으로 홍보자료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위원
네, 더욱이 우리 수영구는 여성친화도시이기도 하니까 각별히 신경 써서 내년에는 이 접종률이 꼭 좀 올라가도록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광룡
예, 알겠습니다.
김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민 위원
네, 과장님!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아까 김진 위원님 말씀에 조금만 첨언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사실상 부산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어떤 의원, 사하구에 있는 의원님께서 먼저 최초 발의를 전국에서 하셨고요, 그 이후로 타구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늘려서 부산시에다가 이러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비가 편성이 되고, 구비랑 매칭을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이러한 지원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여쭙고자 하는 거는 모든 구가 지금 약 1억 원에 가까운 돈이 똑같이 내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수요나 수영구의 여성의 비율에 따라서 내려오는 것인지 먼저 궁금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광룡
전체적으로 여성 비율에 따라가지고, 26세 이상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배정받고 있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그러면 제가 16개 구·군이랑 아까 비교를 여쭤봤다가 그 얘기를 다음으로 미룬 것은 사실상 수영구가 여성친화도시 얘기를 하셨지만 수영구가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 두 번째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마포구가 첫 번째로 많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많습니다. 약 1만 명 정도가 더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모집단, 즉 이걸 주사를 맞을 수 있는 해당하는 숫자가 타구에 비하면 더 많을 것입니다.
물론 연령별로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보편적이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1차원적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 수영구는 그만큼 여성 비율이 높기 때문에 주사를 맞을 수 있는 모집단이 높은 곳이라서 다른 구에 비해서 아마 과장님의 말씀에 의한다면 예산 편성을 더 많이 받아 왔을 확률은 높을 거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이 좀 더 구민들에게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그때 조례를 작년에 발의하고 난 뒤에 한 번 정도 새수영에 게재가 됐고, 그 이후에는 다양한 사업들을 홍보를 해야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런 홍보에 대한 부분이 좀 떨어졌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게 만 26세 이하가 맞을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박광룡
만 20, 아!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 26세 여성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딱 만 26세, 1999년생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000년생 여성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고예.
조선민 위원
네, 그러니까 과장님! 만 26세 이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포함이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연령 자체가 지원 기준이 몇 살부터 몇 살이죠?
보건행정과장 박광룡
이 사업은 26세 여성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총 5개년 사업으로 종료되는 한시사업입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중·고등학생들은 예방접종이 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성, 그러니까 그 청소년에 대한, 여성 청소년에 대한 홍보나 이런 거는 국가예방접종으로 접종이 돼 있는 상태고......
조선민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이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는데 조례 자체를 만들었던 까닭은 당시에는 시비가 이렇게 확보되지 않는 시점에서 우리의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시에 이러한 의견을 다같이 모으는 게 좋겠다 해서 몇몇 구에서 같이 의견을 발의해서 제안을 하게 됐고, 그 당시에 만 26세 이하의 여성과 남성,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어떤 구에서는 여성만 국한하기도 했지만 저는 그걸 성인지감수성으로 봤을 때 남성도 이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수영구 예산에는 여성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습니다, 그 조례에 의거해서는요. 근데 이 사업이 여성에 한해서일 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만 26세를 말씀드렸는데 제일 처음에 이 주사를 그 의원도 발의했던 이유는 국가적으로 주사를, 여성 청소년에게까지는 국가적인 범위 안에서 국비를 지원했었는데 만 26세 이하까지는 이 주사가 조금 더 사람들에게는 확률적으로 주사를 놓았을 때 암이 예방된다는 사례들이 있어서 이 나이에 대한 제한을 좀 더 늘린 거거든요, 만 26세 이하로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은 국가사업으로 해서 주사를 맞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 빈틈이 있는 만 26세 이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는 이 주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주사에 대한 예산이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광룡
네,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서 조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만 26세 여성을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는 거는 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시비가 지금 50%, 구비가 50% 되는 사업이 5개년 종료 사업으로 시에서 계획을 잡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드린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든 연령층이, 젊은 연령층이 여기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면 여성경부암 예방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 같은데 그 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제가 설명, 답변드리면서 조금 오해가 있는, 제가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답을 드린 거 같습니다.
조선민 위원
약간 소통의 부재가 일어나고 있는 거 같은데 저도 지금 과장님의 말씀에 공감은 하지만 우리가 지금 대화하는 게, 약간 주고받는 대화가 약간은 제가, 나중에 이거는 차후에 그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1페이지 수감 자료 보면 헌혈추진협의회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두 개 다 지금 조례에 의거해서 상설위원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서 보더라도 위원회가 세 가지가 있는데 회의 주기를 수시로 해놓으셨어요. 근데 지금 실제로는 수시로 일어나는 위원회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용어적인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수시로 하고 싶다는 거를 바람으로 적어놓으신 건지?
보건행정과장 박광룡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시’라는 부분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 제가 정확히......
조선민 위원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여기 ‘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광룡
아! 업무보고서 보고 말씀하시는, 이 ‘수시’라는 거는 정기회의 같은 경우에는, 수영구 정례회 같은 경우에는 몇 월 며칟날 해라고 조례상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정례회로 개최가 되어 있고 상·하반기에 개최해라 하면 연 2회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데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례상 명시가 된 기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열두 달 중에 아무 시기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조선민 위원
그럼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위원회가 상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시로 일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수시로 일어난 거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고요, 1년에 한 번이 수시라고 볼 순 없을 거 같고요. 두 번째, 사실은 회의 주기를 넣진 않죠, 자료에. 차라리 상설, 비상설을 나눈다든지 아니면 1회 개최를 넣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수시’라는 표현은 상설화해서 수시로 언제든지 열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는데 회의 주기를 실제로 수시로 하고 있지를 않잖아요. 그럼 차라리 상설, 비상설로 나누어 가지고 이게 지금 2년 또는 3년 내에 이 임기를 가지신 분들이 회의를,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오시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행정적으로 좀 용어가 잘, 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시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일어나지 않거든요. 특히 헌혈추진협의회는 지금 올해는 아예 실적 자체가 없고, 실제로 헌혈추진위원회 관련해가지고 조례를 본다고 하면 2022년에 지금 개정이 돼가지고 이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수영구에서는 헌혈증진 및 헌혈기부문화 조성에 어떠한 시책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내년에 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광룡
예, 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연 1회 안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연초에 반드시 심의회를 가지고 자료를 국가에 제출한 부분이 있어서 연 1회 개최하고, 그 외에 필요한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모집해가 할 수 있다는 뜻을 저희들 ‘수시’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표현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심사숙고해가지고 내년도 업무계획서는 변경을 하든지 조 개정을 하든지 하겠고, 헌혈추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정기 안건은 조례상 내용을 보면 없습니다. 그런데 기부문화의 조성이라든지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서 안건이 있는 경우에 할 수가 있는데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위원 위촉이 있고 해서 안건을 만들어가지고 회의를 개최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헌혈 추진사업이나 이런 걸 여러 종류를 하고 있는데 헌혈 추진사업이 적극적으로 한다고 표현하긴 조금 어렵지만 저희들이 헌혈차를 불러가지고 수영구민이 같이할 수 있는, 한 세 차례 정도 헌혈차가 수영구에 와가지고 헌혈 활동을, 권장 활동을 하고 적십자랑 같이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거였습니다. 근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올해 제가 과장으로 부임하고 내용이, 안건이,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안 하게 됐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과장님! 특별한 안건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능 자체가 ‘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협의회 내용이 ‘확보 방안, 그다음 헌혈 기부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그밖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권장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이게 안건이라는 것은 저희가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무수한, 수영구에 있는 수영구만의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심의하는 것이지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만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작년에 윤정환 위원님도 이런 헌혈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바가 있지만 헌혈 기부 문화를 물론 우리가 조성한다고 해서 헌혈 기부 문화가 적극적으로 조성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이러한 위원회를 포함해서 어떠한 기부 문화를 조성할지에 대한 방향성은 제시가 매년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수치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혈액원에서 늘상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지적을 드린 거였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광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조금 시기적으로 늦은 거 같고, 내년에는 2월 중 안에 헌혈위원회를 소집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방향으로 그리고 수영구만의 특색있는 헌혈 사업을 한번 발굴해 보고 여러 위원님들과 새로운 안건이 있는지 한번 의논을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그럼 내년도에 하시고 나서 저희 의회에도 다시 전달 부탁드리고요.
보건행정과장 박광룡
예, 알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끝으로 이거는 이제 좀 부탁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30페이지인데요, 지금 우리가 2024년, ’25년 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사실상 이것도 아까 유두종바이러스처럼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이 당연히 훨씬 높고 사회적보호대상 자체는 숫자가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인구수에 비해서 76%가 접종을 맞고 있고, 그에 비해 사회적보호대상은 40%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사회적보호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인즉슨 제일 일차적으로 이분들이 우리 안에, 울타리 안에서 사회적보호가 돼야 되기 때문에 대상으로 잡았을 텐데 이분들에 대한 우리가 실제로 주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사는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0%밖에 되지 않는 게 저는 조금 안타까워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박광룡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유두종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예방접종에 찾아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국가필수예방접종 부분에 있어서는 어린이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예방접종은 국민들이 인식할 때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경각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임산부나 이런 경우에도 있는데, 아무래도 생계 의료급여나 장애인이나, 국가 장애인 부분은 인식이 낮아서 그랬는지 저희들이 홍보가 낮아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낮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반영해서 대상자에 특화된 사업이 있는 기회에 저희들이 예방접종사업을 회의가 있다든지 단체모임이 있다든지 활동할 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이 관련, 구에서 관련 사업을, 다른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말씀주신 것처럼 인식 자체와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의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 매니저분들도 각 동에 다 계시지만 사회적보호대상자분들이 먼저 주사를 맞고, 그분들이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선 내년도에는 좀 더 높은 접종률로 다시 이 수감 자료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광룡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제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범현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성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두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수감 자료 4페이지에 보면 언론보도 및 조치사항에 해당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언론보도 사항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쉬워서 내년부터는 이런 좋은 사업들 많이 하는데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십사 하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범현
예, 건강증진과장 김범현입니다. 김태성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이 사실은 주민들과 밀접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홍보가 되고 주민들한테 알려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노력이 조금 부족한 거 같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 좋은 사업들이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탁드린 겁니다. 그리고 수감 자료 6페이지에 보면은 한방난임사업 그리고 한방치매관리사업이 있는데 다 시비 보조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집행현황을 보면 다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범현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게 한방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한의사에 위탁을 해가지고 부산시에서 부산시 한의사에 위탁을 해서 집행하는 사업인데 요게 대상자를 모집을 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전부 다 진행을 한 다음에 연말에 저희들 일괄 청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0원인데 연말에 이렇게 다 집행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그런 예산편성과 관련된 인원들은 미리 추경 때 다 조정이 됐기 때문에 연말에 무리 없이 집행이 될 거 같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 그러면은 연말에 시비 관련해서는 거의 소진이 다 되는 걸까요?
건강증진과장 김범현
예, 100% 집행이 됩니다.
김태성 위원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양방의보다는 확실히 한방이 조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을 거는 같습니다. 그 비율을 따지자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김범현
비율은 좀 현저히 적은데 그것도 거기 전체적인 인원들이랑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에서 책정을 해서 하는데 아무래도 많이 조금 한방 쪽에 어떤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검증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태성 위원
예, 아까 우리 개별질의에서도 조금 얘기를, 말씀을 나눴는데 아무래도 한방 같은 경우에는 보조적인 그런 것들로 조금 많이 쓰이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지금 시비 보조사업상 이게 겹치는 부분은 될 수 없다고는 하셨는데 양방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같이 보조로 한방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으면은 조금 시에 제안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범현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에 제안을 해서 가급적이면 반영이 되면 아무래도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다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 그리고 수감 자료 12페이지에 보면은 공모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보면은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가 C등급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 등급이라는 게 정확한 판단 기준치가 될 수는 없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C등급이라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인식하기에는 조금 지자체로서는 낮은 등급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범현
그렇습니다. 사실은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거의 다 평가를 거치고, 그다음에 평가라는 것은 1등부터 꼴등까지가 이미 정해지는 건데 저희들이 이런, 이때 평가할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이런 등급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평가를 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는 보완을 해서 좀 평가를 잘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 뭐 평가가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선 시험에서도 점수를 잘 받으면 기분은 좋은 거니깐요, 조금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예, 보시다시피 화면에 보면은 그 표지, 바닥에 보이는 게 정신건강 홍보 표지석입니다. 사실은 작년에 제가 과장님께 조금 제안을 해서 어느 거리를 걸을 때 제가 수영로타리 부분에서 한번 저런 표지석을 봤습니다. 그때 사실은 제가 조금 마음이 힘든 그런 게 있었는데 직접 전화를 걸지 않더라도 문구를 보면은 ‘괜찮아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이런 문구가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힘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문득 걷다가 힘들 때는 사실 하늘을 보거나 아니면 옆을 본다기보단 땅을 보고 걷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널리 퍼지면은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혹시 추진과정이 있으면 조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범현
예, 올 한 6, 7월 달에 그때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또 한 군데, 저기 수영구에 세 군데가 설치돼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가 파손이 돼서 그거를 이제 보수하는 과정에서 알아보니까, 갑자기 생긴 일이다 보니까 예산에는 그렇게 많이 없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표지석 하나를 만드는 데 예산이 한 20∼3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많은 사람한테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스티커를 만들었습니다. 스티커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우리 큰 도로변에 있는 버스정류장에다가 한 40개소를 이렇게 크게 좀 해서 알기 쉽도록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이 한 2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도 더 또 확대해서 표지석이 필요한 부분들은 표지석을 붙이고, 그다음에 또 스티커가 필요한 부분들은 스티커를 보완을 해서, 요즘 거기 마음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힘든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또 하나 제안드릴 부분은 사실은 요즘에 학폭이나 학생들이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가능하다면 학교 근처에도 조금 이런 거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고,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밤늦게 사실 귀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조선민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가로등이 있는 곳에, 조금 불빛이 비치는 곳에 놔두면 밤에도 학생들이 가면서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범현
예, 거기 좋은 자리인 거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내년에는 더 빈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제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민 위원
네, 과장님! 앞에 너무 질의가 깔끔했는데 저는 질의가 깔끔하지 못할 거 같아서 (웃음) 걱정입니다. 자, 먼저 지금 우리 건강증진과 부서공통 제출목록 서식을 보면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거를 보고, 봤습니다. 그중에서 금연 성공률 제고를 한 번 더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페이지 31페이지입니다. 금연 사업을 작년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밖에 안 되는 수준에서 지금 38%라는 낮은 평가가 나왔는데 이것이 6개월에서 계속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표, 그러니까 그 이후에 금연 성공률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냐고 여쭤봤었는데 그거에 대한 먼저 답변 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범현
예, 먼저 거기에 우리 금연을 등록하게 되면, 금연클리닉에 등록하게 되면 6개월간 관리하도록 지침상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들을 확인을 해서 1년 동안의 내용을 분석해보니까 그중에서 또 한 절반 정도가 금연에 이렇게 실패하는 그런 사례를 봤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금연시도자에 대해서는 1년간 관리를 해서 어쨌든 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은 물론 6개월일지라도 수영구 관내에서 많은 분들이 금연을 원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누군가 금연을 하길 원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추적조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금연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건소 업무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모두가 찾아오는 방식의 사업들이 많고 실제로 찾아와야지만 또 그들의 수요를 알 수 있는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금연도 마찬가지인 거 같은데요, 보면 금연클리닉에 상담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먼저 받고 클리닉에 대부분 등록을 하러 오실 거 같습니다, 순서로 보면. 그러면 대면은 올해 보면 약 2,000건이고 작년엔 3,000건 정도가 있었고, 전화는 더 많습니다.
5,000건, 4,000건 정도 돼서 약 한 1.5배 정도가 되는 거 같은데 실제 금연클리닉의 등록자 수는 사실상 그거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범현
아무래도 이제 금연을, 끊으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기 위해서 상담을 많이 하지만 또 막상 이제 금연을 시도하게 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등록률은 많이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담하는 그 단계에서 가급적이면 등록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찾아가지고 가급적이면 한 명이라도 더 등록을 해서 금연이 성공되도록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많은 고심을 해 주신 거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 너무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여기에 보면 남자, 여자, 청소년으로 나눠주셔가지고 제가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여성의 비율이 한없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즉 여성이 금연클리닉을 등록한 숫자는 남성에 비하면 한 4분의 1, 5분의 1밖에 되지 않고 실제 제 예측입니다마는 전화로는 많이 하실 거 같은데 대면으로 오시는 숫자 또한 여성분이 훨씬 적으실 거 같아요. 아직은 사회적인 인식상 여성분들이 금연에 대한 수요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건소를 찾아와가지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 흡연을 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직은 부담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 청소년도 물론 본인의 의지도 있겠지만 대부분 학교에서 아마도 계도과정에서 보건소와 연계를 해서 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고민을 하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내년도에 또 좋은 시책을 발굴해 주셨더라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범현
예, 일단은 여성분들이 보건소에서 이제 금연을 한다고 이렇게 금연실을 방문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위의 눈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성전용상담실을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전혀 금연과 관련 없이 그냥 보건소는 누구나가 방문하기 때문에 그렇게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그렇게, 아무래도 편안하게 저희들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여성 전용,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담실을 조금 더 새롭게 꾸미려고 내년도 예산에 조금 반영을 해놨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금연 성공률부터 시작해서 분석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해 주신 거 같아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아까 김태성 위원님 말씀처럼 보건소에서 정말 다양한 일을 하고 그에 대해서 좋은 언론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실제로 본 것들도 많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신규사업을 코로나 이후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물론 국가에서 내려온 것들도 있고 저희가 방금처럼 우리끼리 구에서 찾은 사업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홍보에 대해서는 조금 아무래도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는 보조사업들 중에서도 예산이 편성은 돼 있으나 실제 집행까지 이루어진 데는 약간 한계가 있는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려했던 저소득층 금연 지원 사업들도 실제로는 해보니까 약 절반 정도 예산을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의 홍보에 있어서 제 생각이지만 동에 동 매니저가 있고 실제로 동에서 그분들이 갔을 때 취약계층이나 우리 사회적 약자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자그만한 팜플렛을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하면 어떨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범현
예, 위원님 제안해 주신 대로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사실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한 장짜리로 해서 동에 비치한다든지 또는 동에 있는 동 매니저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든지 해서 아무래도 주민들 대상으로 홍보하는 효과를 좀 더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제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럼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2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조병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강평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안전한 보건환경 조성을 위하여 힘써 주신 박병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수영구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 수영구보건소에서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빈틈없는 기초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역취약지 101개소 순회 방역과 각종 예방접종 사업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감염병 관리에 힘써 주셨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홍보 표지석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보건소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률과 국가필수예방접종의 사회적 보호대상 접종률이 부진했던 점, 다양한 사업 추진에 비해 홍보가 부족했던 점과 금연클리닉의 여성, 청년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던 점 등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통보할 예정이니 향후 개선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영구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영구보건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명)
조병제 김태성 김보언 조선민 권진성 윤정환 김진
출석공무원(3명)
보 건 소 장 박 병 건 보 건 행 정 과 장 박 광 룡 건 강 증 진 과 장 김 범 현
출석전문위원(1명)
박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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