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질의하고 감사 강평을 끝으로 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질의에 앞서 11시 40분까지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하여 최종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질의는 지금까지 감사한 내용을 종합하는 것으로 질의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는 부서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는 기획감사실부터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성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성구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 부서라서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이탈리아 국외출장 갔을 때 보셨지마는 밀라노시와 로마시의 관광정책을 봤을 때 균형관광정책이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수영구 관광정책 전반을 검토한 바 광안리 일대에 행사와 축제가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획감사실장 신성구입니다. 윤정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도 이탈리아에 같이 이렇게 봤는데 사실은 어느 관광도시에 가더라도 역사·문화가 풍부한 곳은 늘 오버투어에 대한 걱정이 많은 반면, 또 거기에 역사·문화가 조금 부족한 도시에는 나름 자기들만의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관광객 유치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번에 로마에 갔을 때도 너무 풍부한 관광자원에 좀 부러운 점도 있었고요, 거기에 따른 종합적인 어떤 개발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수영구의 관광지표를 봤을 때 매년 관광객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체류 시간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특정 지역 중심의 단기 방문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어저께 저희들한테 들린 소식에 의하면 야놀자 쪽에서 전국에 우리 500개의 관광장소를 분석을 했는데 저희 수영구 광안리가 전국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금 이제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좀 더 균형적인 그런 개발도 중요하긴 한데 지금 현재로써는 좀 더 저희들이 광안리에 집중을 해서 수영구의 브랜드를 올리고자 하는 정책이 많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데 점차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이제 서서히 나아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광안리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다른 동 같은 경우는 너무 또 소외된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수영구 전역의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제 생각에 조금 이래 체류하고 머물 수 있는 관광 인프라, 예를 들어 2박 3일 정도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관광 인프라가 좀 갖추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기획실에 복안이 있습니까?

예, 저희 기획실에서 지난해 1750 프로젝트를 준비를 했고요, 저희들이 수영구민들의 정주 인구 17만 명 사수와 광안리 일원에 연간 5,000만 명을 유치하겠다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알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정주 인구를 17만 명을 유지하려면 다양한 정주 인구에 맞는 인프라라든지 각종 정책이 뒷받침을 해 줘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생활 인구 5,000만 명이 오려면 역시 그건 관광과 밀접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정책을 앞으로 2040년까지 저희 수영구에서 집중적으로 잘 준비를 해서 윤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체류형 관광 상품도 다양하게 만들어내고 아울러 또 우리 수영구에 머무는 지역주민들한테도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많이 발굴해서 정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광을 이렇게 체류하고 머물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조금 더 조성해 주시고, 제가 광안리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광안리에 관광객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볼거리를 이렇게 보여준다는 생각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단기 방문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려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수영구 전체가 관광 인프라를 갖춰서 한 1박, 최소한 1박 2일, 2박 3일 정도 머물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관계 부처에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광안리에 너무 집중된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수영구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렇게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갖추어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수영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윤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실장님! 감사 주무 실장님으로서 이번 부산시로부터 정기종합감사를 받으셨죠?

예, 권진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과태료 비송사건과 관련된 부적정, 어떤 그런 시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미비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몇 가지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라는 게 결국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잖아요?

네.

형벌로서 가하기에는 좀 뭐시기한 그런 어떤 성격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과태료처분을 하게 되는데 우리 수영구청이 만약에 저기 상대방, 처분 상대방한테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상대방이 그걸 수긍할 수도 있고,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력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저희들이 처분을 했을 때 처분기간 동안은 청문 절차를 거쳐가지고 특별한 청문기간 동안 어떤 반영된 의견이 어떤 절차, 행정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정상적으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 진행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의신청이 있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그 효력이 상실이 일단 되고, 법원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은 아시죠, 그죠?

네.

이게 통상 이의신청이 있게 되고 법원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서 비송사건으로 처리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우리 구청,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의견서나 관련 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의견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죠? 의견서 제출하고 재판이 진행되고 해서 결국은 재판이 확정이 되겠죠?

네.

과태료 부과가 적법하다 아니면 이유 없다, 이렇게 결정이 날 겁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또는 적법하다 이런 결정에 따라서 구청에서도 거기에 맞는 다시 또 어떤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될 텐데 우리 과태료 적법하게 부과된 게 맞았어요.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다는 판결 결정을 받았고, 그런 재판이 확정됐고 그리고 그 확정된 재판 결과에 따라서 과태료에 대한 어떤 집행을 우리 구청한테 위탁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네.

위탁을 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 구청은 이제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죠?

네.

그리고 그 체납처분의 수익금, 그거는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네.

우리 구 수입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집행위탁까지 받았음에도 이 과태료 징수가 누락된 건수들이 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재판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결과를 이제 우리 구청에 통보를 하면 재판 결과가 구청에 통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에서 그 통보 내용을 알지 못해서 집행을 누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들을 보니까 한 부서, 보니까 아무래도 저기 무슨 자동차 어떤 주차위반 관리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서로 일괄적으로 이런 통보가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부서에서 관련 부서로 통보 결과를 보내줘서 과태료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다시 말해서 부서 간 협조 미비로 인해서 당해 부서에서 그걸 알지 못해서 집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부산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적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집행 누락이 되게 되면은 결국은 5년 정도 지나게 되면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효가 5년이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제가 누락된 부분을 보니까 우리 모 과 같은 경우는 한 800만 원 정도 되는 징수금을 누락하고 있었더라고요, 4년 동안. 이게 부산시의 그런 감사 통보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 것이고 모르고 있었으면 1년 뒤에, 아마 판결이 확정된 게 2021년도였던 걸로 봐서 한 1년 뒤에 결손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중대한 그런 행정적인 구멍이 생겼다고 저는 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혹시 우리 실장님! 생각하는 바 있습니까?

아! 예, 지금 권진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 부서에서도 사실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인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시 감사를 받았던 부분도 전년도 저희들 받았을 때 사실 지난해보다는 상당히 지적사항이 많이 적었던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이런 지적된 부분이 사실 저희 감사 부서에서는 제대로 감사가 안 된, 사전 감사가 좀 미흡한 부분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많은 직원들이 인사이동에 따른 교육도 그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보입니다.

인사이동이야 상시적으로 있는 거고, 그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가 이렇게 제대로 되지 못해서 발생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건 좀 주무부서 실장님으로서 적의 적확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허점, 이런 징수 부과 허점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전자소송이라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원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었다는 결과 통보를 받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젠 전자소송 사이트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진행의 결과를 저희들이 체크할 수 있고, 결과까지 다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담당 부서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는 공직 담당 공무원께서 이걸 누락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고 이제 구두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락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 과태료 부과 처분 담당 주무관님이 다 계시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이젠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부여를 하고, 그리고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의견서를 제출하고,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서 그걸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이런 문제점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번 저희들 시 감사에서 적발된 이 과태료 비송사건과 관리에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부터는 테마 감사 부분을 이쪽 분야에도 좀 저희들이 추가로 내년에 연간 감사 계획에 넣을 계획이고요, 그리고 우리 권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자소송 건 같은 것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것도 우리 과태료 관련 주 부서하고 같이 직원 교육도 병행해가면서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권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025년 부산시 정기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결과 요약을 보면요, 처분이 무려 23건, 23건이 위법·부당사항이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공무원 신분상 조치가 66명, 그다음에 재정조치, 그러니까 추징 및 회수가 약 2억 8,000에 이릅니다. 이게 평소 감사 결과, 부산시 종합감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거는 적발 건수가 많은 겁니까, 아니면 적은 겁니까?

예,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21년도에 부산시 감사를 받아서 행정상 67건, 재정상 19건, 331명이 신분상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단 지난, 저희들이 감사를, 예방 감사를 계속했음에도 크게 숫자가 전년, 지난 2021년보다는 획기적으로 줄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분상 조치라든지 이런 재정조치가 이만큼 나왔다는 거는 행정에 허술했던 점이 많았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세부내용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인사 공정성 문제도 있고요, 인사, 여기 조치가 잘못됐다고 하는. 그다음에 어방축제라든지 드론쇼 같은 우리 수영구가 자랑하는 대표적인 행사죠. 이런 행사에서 하도급 관리가 잘못됐다든가 안전요원이 기준 미달했다든지 뭐 이런 어떤 문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 종합감사하고 결과가 비슷한 수치라고 한다면 이런 행정에 여러 허술했던 점이 4년 전과 지금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그런 결과가 될까요?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행정 업무의 분야가 다양화되어 있는 현실이고요, 4년 전에는 드론쇼라든지 어방축제에 좀 더 면밀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달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4년 전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늘 예의주시를 했기 때문에 재차 지적된 사례가 좀 드물었는데 또 부산시나 감사원도 역시 지난해 자기들이 직접 면밀히 검토했던 부분은 또 저희들이 그만큼 잘 준비를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쪽 방향으로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또 미흡했던 부분이 다소 좀 발견이 된 듯 싶습니다.

과장님! 지적됐던 부분은 보완이 되셨다고 하지만 인사조치, 인사 공정성 같은 문제는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적발되지 않았습니까?

네, 인사 부분은 늘 사람이 어떤 정리를 하다 보니 아마 그런 부분이 완전히 개선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인사 문제, 근무성적평정이라든지 교육훈련 이수시간 같은 거는 규정대로 기입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사람이 했다는 문제로 결함이 있다는 거를 변명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정기종합감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행정에 각별히 더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이 우리 행정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탔다는 것도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하셨고, 우리 구청 1층에 들어가면 그 트로피도 진열되어 있는데 정작 부산시 종합감사 결과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견책 사유가 많았다는 거는 좀 실망스럽거든요. 앞으로 행정 전반에 걸쳐서 더 이렇게 위반 사례가 없는 그런 야무진 어떤 행정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김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700여 공무원이 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간의 어떤 행정적인 실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피 저희 모든 직원들이 수영구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감사 부서에서도 앞으로 예방 감사에 좀 더 철저히 해서 대외적으로 어떤 지적받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나머지 과장님들! 오늘 위원님들 질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셔야 아마 제때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실장님 앞서 위원님들이랑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얘기하는 걸로 하고 먼저 질문에 앞서가지고 혹시 저희 수영구에 조례가 총 몇 개나 있을까요? 수영구 조례요, 며칠 전에 실장님께서 업무보고 할 때도 개수를 말씀하셨는데.

......

332개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332개.

며칠 전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해 주셨지만 담당 부서이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조례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지금 페이지 7페이지를 보면 저희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고요.

실장님! 대부분의 위원회랑 협의회는 조례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제출한 위원회 현황도 조례에 명시된 것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혹시 수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아마 자료에 띄워 있을 텐데요.

알고 계시다니까 그러면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필수사항과 권고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15년에 만들어진 수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가 있고 거기에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고 자치분권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이거 2년 단위로 지금 수립·시행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2년 단위로 수립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조례에 의거돼 있는데 이게 필수 조항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챙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생긴 지가 10년이 됐는데 기획감사실이 책임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 조례는 기획감사실이 주관 부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계신 거네요?

네,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분권협의회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둔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협의회의 기능이 분명히 있고, 협의회의 구성이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임기가 2년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은 상설위원회라는 말을 의미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위원회가 이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이 현황에도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실장님!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이 조례에 의거한 이 위원회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일까요?

아니요, 위원회를 현재 구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분권기획 수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협의회와 위원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이 조례가 그대로 유명무실하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거 관련, 저희들이 자치분권 관련 조례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 내부적인 검토의 어떤 의견에 따라 현재 저희들이 검토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0년째요?

계획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일부 수립은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셨던 자치분권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의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당시 조례를 의원이 발의했는지 구청에서 발의했는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10년 전에 발의한 것들이 그 당시에 목적이 있어서 발의를 했을 거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졌을 텐데 실행이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혹시 법제처에 검색하면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필수 법령을 저희가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미개정된 게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담당 부서의 장이신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네, 네, 네.

현재 8개의 조례가 미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상위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바꿀 수 없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최소한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그 부분이 수영구와 어떤 것이 맞는지 어떤 것이 맞지 않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없다는 걸 봐서는 사실 자치법규 자체에 대해서 관리 소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하는 거는요, 제가 지침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희 직원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아! 네, 그럼요. 저는 과장님께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또한 위원회가 보면 최근에 임시위원회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임시위원회 또한 목적이 분명히 있어서 진행이 될 텐데요. 작년에 비해서 임시위원회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저희들의 어떤 법에 나와 있지 않은 사업 진행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활동을 하다 보니 그 법에 없는 저희들 임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한 현황이 좀 많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그러면 갑작스럽게 우리가 예기치 못한 위원회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담당 부서와 같이 잘 협의하셔가지고 위원회 운영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언론, 15페이지 ‘언론 보도 및 조치사항’인데요, 작년에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실장님! 혹시 이 언론보도의 조치사항을 작년에도 공람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이 공람의 기준을 좀 먼저 알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어떤 공람이라는 거는 문서로써 전 부서에 뿌린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새올 게시판에 게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공람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람이라는 게 간단하게 제가 생각해보면 새올 게시판에 올린다는 것은 우리 1일 스크랩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아! 그럼 그 스크랩을 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그 기준은 홍보팀에서 판단해서 올리는 기준입니다. 이게 어떤 매뉴얼이 있어서 ‘어떤어떤 내용은 싣지 마라.’라는 부분이 아니고 홍보 담당자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어떤 트렌드에 맞는, 그러다 보니까 옛날보다는 정치적 성향이 좀 빠지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는 추가로 수영구 소식 외에 어떤 금융이라든가 그런 정보를 올리는 직원도 있을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조금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구에 하루에 나는 기사가 굉장히 많은 편인가요, 수영구 관련해가지고요?

하루에 평균 두세 건은 계속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두세 건 중에 대부분이 사실은 긍정적인 뉴스인 걸로 알고 있고, 그만큼 너무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담당자 한 명의 가치 판단과 담당자 한 분의 성향에 따라서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스크랩이 달라진다는 말에는 저는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왜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보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언론보도 및 조치사항이기 때문에 그 조치에 대한 결괏값이 있어야 되는데 부서마다 그거에 대한 공통된 양식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서에서는 조치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한 반면, 어떤 부서에서는 그 스크랩 자체가 없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기획감사실에서도 기준점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한 대로 스크랩이 한 개인의, 그러니까 일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한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 움직인다는 말에는 전 동의가 되지 않고요.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8월, 10월에 비치발리볼 관련한 뉴스가 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의 언론보도에는 잘했다는 뉴스가 있어요. 근데 당시에 다른 뉴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1일 스크랩에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물론, 수영구에 관련한 뉴스잖아요. 지금 수영구의 지적사항도 홍보사항도 그리고 수영구에 관련한 대부분의 사항을 스크랩에 올려주시고 그걸 같이 우리가 공론화하는 장이지 않습니까, 그 스크랩은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통일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 언론 스크랩에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의 어떤 지침이라든지 있는 어떤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직원들이 오늘 하루 일을, 일과를 시작하면서 어떤 소식이 우리 수영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나라는 어떤 그러한 일일보도자료입니다. 이게 아침에 열어보는 것 자체가 업무가 아니고, 아침에 지난 하루 동안 수영구에 어떤 소식이 있었느냐라는 그런 내용이 일일보도로 나가는 것이지 이 일일보도를 내는 것 자체가 업무의 연관이라고 똑같이 짓는 거는 조금 해당...... 그렇게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다양한 매뉴얼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직원들한테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에 주안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장님 말씀 듣고 나서 지금 이 담당 업무별 전화번호를 본다고 하면 미디어홍보계에는 어떤 담당자님께서 시책홍보와 언론보도자료를 맡고 계시거든요. 업무에 지금 있는 거 아닌가요, 언론보도자료라는 것이? 그러니까 배포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보도자료가 어떤 것이 이렇게 흐름이 있는지에 대한 관리도 하고 계신 거 아니세요?

홍보자료의 기자라든지 언론사에 내보내는 담당자들은 존재를 하죠. 존재를 하는데 사실 아침에 일일보도자료로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홍보팀에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번갈아가면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일찍 와가지고 하는 부분에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홍보팀 자체적으로 한 명, 월요일은 어떤 담당자, 화요일은 어떤 담당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금 현재 일일보도자료를 작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말씀주신 건 결론적으로 업무로 포함이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업무도 맞지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일보도 자체를 가지고 이거를 하나의 어떤 공적인 업무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일보도에 저희들이 홍보한 내용을 홍보한 대로 일일보도에 올라가는 부분이고, 그 전날에 수영구 직원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이 무엇이 있느냐의 판단은 그 해당 홍보직원이 아침에 ‘이런 내용은 우리 직원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서 올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부서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론보도 및 조치사항’이라는 수감자료에 실제로 작년에도 그 재작년에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사항은 그대로 공람이라는 그냥 내용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였고, 그다음에 아까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공무원분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주민도 저희도 언론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더 좋은 뉴스들이 눈에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기치 못하게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과 언론이 지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계도가 진정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자료에 보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좋은 뉴스에 대해서는 많이 호평이 있으나 부정적인 뉴스에 대해서는 일부는 누락이 되어 있거나 그거에 대한 우리의 조치사항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매뉴얼도 전반적으로 없는 이유가 없고, 그 없는 것에 대한 이유도 오늘 알게 된 점, 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부산시 감사평가에 대한 신문은 다 보셨죠? 실장님!

네.

아까 우리 앞서 위원님들끼리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장님이 예전에 말씀해 주셨던 행정방어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에 대해서 얘기를 주셨는데 1차가 그러면 담당 부서일 것이고요, 2차가 기획감사실이라고 봐도 될까요?

저희들은 늘 업무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감사라든지 직원들의 일에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업무도 있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벌도 주는 게 저희 기획감사실의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 감사 전에 저희가 먼저 알았더라면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일사부재리로 인해서 저희가 또다시 반복되는, 그리고 언론에 보도가 되는 일은 없었을 수도 있겠네요?

상황에 따라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미리 인지를 못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지적이 됐겠죠? 우리 감사계에서 1년에 매년 정기 감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들이 일상경비라든지 수시감사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감사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감사계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테마 감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늘 저희 직원들이 감사 부서에서는 전 직원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사의 보도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은데요, 이번 감사에. 생활과 직결된 핵심 행정 분야에서 구조적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큰 문제이지만 주민을 위해 노력했던 대가인 승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승진자와 탈락자가 뒤바뀐 사례가 있다는 보도도, 일부 보도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단기적으로 또는 중장기적으로 업무를 인정받아서 승진에 대해서 임용에 올라가 계실 텐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담당자 한 사람의 실수인지 아니면 인사권자의 바램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그것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그게 오늘은 내 동료의 억울함일지 모르겠지만 내일은 내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공평해야 될 인사가 피해를 본 사람으로 하여금 사실은 위로보다는 축하를 해 줘야 될 자리에 위로가 더 많은 경우들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감사 결과를 본다고 하면요. 물론 이게 수면에 다 드러났을지 안 드러났을지조차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인사가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이번에 시 인사, 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어떤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당 부서에서 인사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는 굳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닌 건 같고, 저희들이 그런 분야에 또 늘 예의주시를 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지로는 말씀 안 드리고 그냥 현재 소송 중인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송 중인 건들을 보면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끝난 부분도 있고 아직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 건에서는 사실상 예산의 큰, 어떻게 보면 직결된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지금 소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저는 사실상 담당자 그리고 계장님, 그다음 과장님들 그리고 그 결재라인의 어디에서의 행정적인 오류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남아 있는 담당자들이나 계장님들이 오롯이 그 피해를 다 받고 억울한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말씀에 한말씀 덧붙여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다투고 있는 소송은 저희의 어떤 행정적인 잘못으로 인한 소송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행정의 절차상의 어떤 하자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투고 있는 거지, 저희 직원이 어떤 부분에서 하자 행정을 해서 문제가 생긴 소송은 아니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도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 행정적 절차에 대한, 그러니까 누군가 공무원 한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지금 말을 줄인 것이지, 행정적 절차에 대한 심판이 내려왔고 그 부분에 있어서 주문과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직접적으로 드린 게 아니잖아요, 방금. 여러 소송을 묶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장님께.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한지 중대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확인을 해봐야 될 우리의 부분인 것이고, 지금 이제 소송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했을 텐데 그분들이 그 담당자 그리고 그 계장님들로 하여금의 문제들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잘 협조하셔가지고 소송에 당연히 승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들에게 부담감을 많이 얹히지 않기를 바란다고요.

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저희 직원 걱정해 주시는 마음 고맙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적극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질문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요구, 그러니까 요청자료가 많아서거나 하는 이유로 참으로 많은 비난과 비판을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요. 그런데 이 자료만 봐서는, 사실 수감자료를 봐서 다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께 하나하나 다 여쭤보고 그다음에 계장님들, 주무관님들한테 자료 요청을 해 왔었습니다, 사실상 4년 동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위원님들이,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책상에서만 있지도 않았고 현장에서도 나가서 같이 바라보면서 일련의 사업을 주민들을 위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공무원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주셨지만 그 노고에 대해서 여기 하나, 누구 하나 생각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는 거 아니고,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나은 방향을 함께 찾아가자는 의미로서 지금 지적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몇몇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사실상 공적인 치적에 대해서는 대표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청장님에 관련한 언론 뉴스는 많이 나올지언정 의원들이 그런 뒤에 이제 비난과 비판을 받는 걸 제외하고도 의견을 제시했을 때는 그 제시에 대한 거는 어디에도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일례로 제가 신문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최근에 보니까 우연히 규제혁신 개선 사례가 소개됐더라고요. 근데 10월 21일자에 기획감사실에서 담당 부서가 있다 보니까 올리신 것 같은데 ‘저소득주민 교육 지원사업 내용 확대’ 내용을 보더라도 이게 개선 사례 내용 확대의 내용이었고요, 개선 과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은요, 이때 여름철에 스터디카페 한 곳 한 곳을 다 방문했던 복지정책과에 김갑선 과장님과 양 계장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자료 어디에도 복지정책과가 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그 부서 정도는, 의원은 못 넣어줄망정 그 공무원들, 고생하신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 부서 정도는 넣어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여기도 수영구의회 의결이 스텝3인데요, 그 전의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고 저희는 의결한 사람으로만 끝나 있더라고요. 사실 4년 동안 정말 씁쓸한 경험도 많고 굉장히 안타까운 경험들도 많았는데 그 모든 과정은 주민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꼭 언론에 우리가 나오지 않더라도 공무원분들, 660여 공무원분들이 고생하시는 것도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는데 감히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개선 과정에 대해서 함께 도모를 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있을 때 사실상 위원회나 협의회 행사가 있을 때 저희는 한 번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의원이 제시한 게 시책이 됐을 때요, 예를 들면. 그럴 때도 좀 관련자가 이러한 제시를 했고, 그 사람들이 가서 그 현장을 보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실효성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미흡한 의견 개진이었구나.’를 볼 수 있도록 같이 공용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늘 행감이라든지 본예산 편성할 때 많은 좋은 조언, 제언을 해 주셔서 오늘날 또 지금 저희들 행감자료에 보면 지난 몇 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이 개선이 되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주민을 대표하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수영구의 모습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뭐 여러 가지 홍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어쨌든 수영구라든지 우리 본청의 어떤 직원들 열심히 일하는 부분에 좀 더 다양하게 홍보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까지 행감이 공격과 수비가 아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뭔가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전년도에 지적사항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 ‘민락동 청구마트 부지 조속 개발 적극 건의 노력 당부’ 이에 대해서 ‘추진 중’이시고 지금 아시다시피 현재 상황을 간략히 알고 계실 건데요, 저희가 ‘추진 중’이라고는 하셨는데 전년도에 제가 지적한 부분인데 ’22년도 기획정책관 회의였나요? 그때 건의하신 거 제외하고 더 노력 어떤 거 하신 거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윤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처럼 청구마트 부지는 시유지입니다. 시유지고 저희 수영구에서는 어쨌든 지금 비어 있는 큰 시유지 땅이 수영구민들에게 아무래도 많은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어떤 복지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양한 루트로 지금 계속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언론에 이미 나온 바대로 약 540억 원에 지금 이제 매각 결정을 하겠다라고 공포를 했고요, 참여업체는 몇 개 업체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매각 결정이 시의회에서 통과된 만큼 만약에 이번에 업체가 들어와서 540억 이상의 어떤 금액이 나온다면 아마 매각 결정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540억 제시했으니까 540억 이상 하면 당연히 매각은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여기서 540억 되는 돈을 주고 사가지고 수익을 내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첫 번째가 고도 제한이 이유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교통이 있을 것이고, 어쨌든 다양한 그런 전제조건들 때문에 이 땅에서 시에서 저희한테도 옛날 ‘자전거보관소 나가라.’ 할 때부터 마치 이제 당장 엄청난 것을 지을 것처럼 해놓고는 사실상 지금 25년, 26년 이렇게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도 가서 보면은 얼마 전에는 불꽃축제 한다고 거기에 우리 구의 시설물들 다 갖다 놓고, 지금은 잔디랑 잡초들이 인도까지 다 빠져나온 채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PM들이 널브러져 있고요. 그 때문에 어쨌든 이게 우리 구민 입장에서는 큰 부지 중에서는 가장 비싼 땅입니다.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땅이고, 길게 나아가서는 인근 주민들의 땅값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흐지부지되면은 우리 자치구 단위에서 분명히 강력하게, 아까 다양한 루트라고는 하셨지만 공식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청구마트 부지가 수영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양하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부산시 감사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감사계장님이 안 계시니까 실장님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며칠 전에 제가 임기제공무원 관련해가지고 드렸던 말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못 보셨죠? 못 보셨으면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요.

혹시 자원순환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아닙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보건매니저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할게요,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우리 지금 임기제공무원이 있고, 크게 시선제가 있고, 임기제가 있고, 일반 공무원이 있고, 공무직이 있고, 참 많습니다. 저희같이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의원들도 있고, 근데 이에 대해서 임기제공무원 부분에서 저는 가장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딱히 안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길게 문제는 말씀은 안 드리겠고, 이미 2025년 5월에, 예로 드는 겁니다. 예로 각 동에 있는 보건매니저들이 사실상 본인의 의사만 있으면 다 지금 재채용이 된 상태고요, 재취업이 된 상태이고 다른 분들이 면접에도 들어왔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대조건 때문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저희가 채용공고에서 보면은, 채용공고에서 해당 업무, 그러니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매니저, 보건 관리 업무를 해본 사람에게 가점을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나왔던 최초 2020년에는, 전에는 그 사업이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당연히 지금 재공고를 내도 그때 했던 사람이 아니면은 없습니다, 경력자가. 그런데 그렇게 한정을 해서 공고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해본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것은 임기제공무원이 아니라 경력직공무원 채용인 것 같고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임기제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로 따지면은 미디어홍보계에도 계시고요, 그렇죠? 많이 계신데 사실상 대부분 1년마다 재계약을 한다고는 하지만 5년 단위의 계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10년이 되면은 일반 공무원들과 같이 공무원 퇴직금도 받고 있습니다. 시험을 쳐서 오는 사람도, 노량진에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편하게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많이 부실하더라고요. 이거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은 못 드리겠지만 혹시라도 해당 부분이 이제 우리 감사실의 인력도 조금 그거 하고, 좀 인력도 부족하고 솔직한 입장으로 이게 사람 대 사람을 대해야 되는데 이것에 좀 어려움이 있다 하시면 제가 생각할 때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감사대상 기관의 장도 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면 저희 지방의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기제 아니면은 늘상 문제 나오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공용차량 보험 같은 부분,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 이게 부산시에다가 이렇게 자꾸 당할 게 아니라 우리가 자존적으로 노력은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안 되면은 상급기관에 요청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윤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동 인력에 대한, 임기제 인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5년 단위 같은 경우에는 정식으로 뽑을 때는 구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인사위원회 면접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식적인 절차를 현재 밟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에 하나 거기에서 어떤 비리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면 그 부분은 최근에 수년 전부터 어떤 인사 채용 시에 비리 부분은 엄벌에 처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 주시면 필요에 따라서는 형사고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를 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도 한번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리라기보다는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이게 누가 뭐 청탁을 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광안1동에 거기는 시 순환 보건직이 일을 업무를 보고 있고요, 동일한 업무를. 모든 그거를 제외한 동들에서는 우리 임기제공무원이 보고 있습니다. 동일한 업무인데 다른 급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과지표를 봐도 시 공무원이 더 낫거나 더 어리다고 더 못하거나 더 맡기지 않아야겠다는 근거를 잘 못 찾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비리다 이게 아니고요, 투명하고 좀 더 공정할 수 있게 노력을 해 달라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아무래도 인사 관련된 부분은 워낙 예민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것도 정말 힘듭니다. 저도 말 하나 하기 조심스럽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감사원에 청구를 해서 타 기관에 받아보자 이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그리고 또 행정지원과하고 저희들이 한번 논의를 해서 어떤 부분에 어떤 미비점이 있는지는 면밀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 인사 시즌인데 빠르게 살펴보고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예, 최근 구청에서 게시하는 현수막을 살펴보면 색상, 폰트, 로고 배치 등 디자인 요소가 부서마다 모두 다르게 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공공기관 홍보물로서 일관성이 부족해 구정 메시지 전달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화면을 보시면 느낌이 어떠신지도 좀 한번 알려봐 주십시오.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물어보실 것 같으면 옛날보다는 좀 더 색감도 화려하고 디자인도 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전달성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다이십니까?

네.

제가 말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공공기관 홍보물로서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일관성이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 말씀인가요?

지금 사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을 저희들이 봤을 때 획일적인 부분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양하게 색감을 넣어서 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어떤 디자인의 차이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지금 현재 공공디자인계를 신설해서 이런 디자인을 통일화하자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 어떤 구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저 부분에 어떤 디자인을 통일하자, 오히려 통일하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상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다소간에 서로 견해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저는 구정의 메시지는 상상력보다 전달력이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통일된 메시지와 통일된 이런 안이 있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현수막 디자인에 대한 통일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은 따로 있습니까?

별도의 가이드라인은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가이드라인을 만드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는 저희들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수막 제작 시 수영구의 공식 색상과 로고의 BI·CI가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 구 상징물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은 이제 CI라든지 엠블럼, 슬로건, 구정 비전 등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CI나 엠블럼, 슬로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색감이라든지 크기, 사이즈가 다 지금 이제 규격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색감을 넘어서면은 저희들이 지적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다양한 CI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우리 구 캐릭터인 모리도 다양하게 지금 홍보자료로 쓰여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의 현수막을 보면은 심벌마크를 사용하는 데가 있고 엠블럼을 사용하는 데가 있고 또 Sea You를 사용하는 데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모리가 많이 나와서 “모리가 혹시 선출직이냐?” 이런 이야기도 듣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아마 이게 일관성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BI·CI 부분만이라도 우리 현수막에 배치할 때 일관성 있게 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어떤 건의사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현수막의 구정 홍보가 기초이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홍보물이라도 일관성 있게 품질을 갖추는 행정 신뢰가 우리 수영구의 이미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잘 배려해서 잘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최종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신성구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임이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연일 행감 준비하시느라 잠시만요, 목이 좀, 연일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뭐 딱히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잘하는 사람에게 격려를 하지만 또 더 잘하는 기대에 부응하라는 그런 의미로써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자리경제과가 보면 정말 청년 정책적으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너무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광안 XtoZ에서 하는 사업들도 정말 많이 있고, 그다음 청년 크리에이터센터가 이제 또 생기는데 거기에서도 청년 관련 일을 하실 거고, 또 청년마일리지 등 너무너무 많은 청년에 관련된 일자리라든지 행사라든지를 주최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에 대한 그러한 것이 조금 정책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혹시 대비책이라든지 있으면 설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자리경제과장 홍임이입니다. 김태성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파트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좀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올해 XtoZ가 생기면서 우리 청년의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많이 진행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중장년층에 대한 거는 사실은 저희들이 일자리 파트가 되다 보니까 중장년 일자리에 대한 거는 일자리에서는 조금 저희는, 저희들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감히 하긴 합니다. 호텔서비스 사업이라든지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이라든지 기계식 주차장 사업이라든지 중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좀 더 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지를 조금 더 고민해서 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보면 취업과 연계되는 부분은 호텔 관련한 그런 일자리밖에 없고 다른 거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거는 전통시장 관련해서도 정말 많은 공모사업도 하게 해서 또 전통시장들이 활성화되게 하고 시설도 개·보수를 하고 많은, 주차장 건립 등 많은 일을 해 주고 계신데 그에 반해서 아까 처음에 윤정환 위원님이 신성구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골목으로도 상권들이 뻗어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에도 우리가 치중을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전통시장의 상권에 비해서, 아니면은 지원에 비해서 골목에 있는 개개인에게는 조금 약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사실 요즘에는 광안리가 조금 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사실상 젊은 청년들이 골목골목 안으로 민락동이라든지 광안동이라든지 망미동 골목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 정착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거든요. 그런 말씀도 듣고 있고 얼마 전에 보니까는 남천바다로라든지 예전에 시행했던 광안종합시장에 썬데이모닝마켓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걸 기점으로 해서 럭키베이커리라든지 신도식당이라든지 아주 걸쭉한 그런 우리 수영구를 대표하는 그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이 사람들이 공모를, 수영구에서 하지는 않았지만 시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시 공모사업에 어떤 것이 있다라고 좀 알려주고, 자기들끼리라도 단합해서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조금 더 격려를 해 주시고,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장이 우리 구에는 아주 많은데 시장에 대한 지원은 올해 지금 성과를 좀 많이 냈다고 보고, 골목형 상점가라고 해서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또 4개소 지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한가격업소가 저희들이 한 50여 개 돼 있어서 또 착한가격을 잘 진행하는 업소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문화도시 파트, 도시재생 파트에서도 시장이나 골목형에 지원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진공 공모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우리 젊은 상인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많이 홍보하고, 응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최종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홍임이 일자리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은숙 평생교육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저는 지난번에 김태성 간사님께서 칭찬하셨던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제안을 드리고자 질문드리게 됐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인데요, ‘음악에 이야기를 담다. 책 읽어주는 음악회’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평생교육과장 정은숙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책 읽어주는 음악회’는 올해 6월과 11월에 개최를 했고, 주요 내용은 우수 문학 작품 속의 에피소드를 전문 아나운서가 낭독을 하고 이에 맞춰서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는 음악회입니다.

지금 보면 사실상 두 번 다 운영 결과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참여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 다 받으셨죠?

네.

네, 근데 제가 이 응답에 앞서서 최근에 공무국외출장으로 이탈리아를 다녀왔는데 그때 공공도서관을 다녀왔었습니다. 근데 그 공공도서관에서는 어린이들의 도서를 좀 더 친근하게, 그다음에 독서에 대한 습관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도서관이 꼭 정적인 곳이 아닌 동적일 수도 있다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중의 일환으로 초등학교와, 인근에 초등학교와 연계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아직은 글자를 깨우치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부루마블이라든지 추리게임이라든지 교통보드판을 이용한 보드게임을 통해서 글자를 알게 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은 같이 독서에 대한 소모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책을 읽지 않더라도 함께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준다고 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 마찬가지로 저희 다녀오신 분들의 설문지에 보면 ‘매우 만족’과 ‘만족’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다 만족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좀 추가를 하자면 도서관에서 했으면 하는 행사에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주말에 일회성 공연 또는 특강 등이, 철학 강의 등이 있었으면 좋겠고, 미술·음악회 강연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선호하는 행사 시간대도 주말 오전과 주말 오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말 프로그램에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평생학습관에서도 가족 단위 특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가족특강이라든지 가족 단위로 빵 나눔 체험행사를 합니다. 빵을 만들어서 대한적십자사와 연계해서 관내 저소득층들에게 나누어 준다든지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어린이, 수영구도서관에서도 유아가족들을 모셔놓고 생태환경 체험교실이라든지 세계를 담은 다문화 이야기, 이런 프로그램들은 모두 다 가족과 함께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대상으로는 저희가 올해 처음 한 사업인데 찾아가는 책 교실이라 해서 관내 서점과 콜라보를 해서 교재를 직접 만들어서 전문강사님, 책 읽기 전문강사를 모셔놓고 아이들하고 책도 같이 읽고, 그에 대한 소감도 발표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수감자료를 보면 작년에 요청을 드리고 난 뒤에 수감자료에 강좌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한눈에 어떠한 강좌가 남녀노소, 그리고 어떠한 계층들이 수업을 듣는지를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가족특강도 이 부분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되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그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으로 이번 신규 사업을 잘 발굴하신 것 같아요. 근데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는 아마도 찾아오는 방향의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더 정착화돼서 더 많은 분들과 그리고 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생각했을 때면 좀 더 선제적으로 본다고 하면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와 연계를 하는 프로그램들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주셔서 감사하고, 내년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최종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상희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아마 첫 행감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답변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요, 이번에도 기대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1페이지인데요, 이번에 개편이 되고 나서 사실 스마트도시과의 업무들이 전반적으로 다 바뀌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것이 아마도 유동인구나 정주하는 인구에 대한 분석으로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11페이지의 내용을 조금만 질의를 드리면 현재 광안리해변과 광안리 전체로 나눠서 약 50개의 측정센서가 있다고 했는데 이 구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스마트도시과장 박상희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광안리 일원에 유동인구 분석센서가 50개 있습니다. 50개 중에 18개는 광안리해변 일원으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남천동에서 수변공원 입구까지 총 50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개로 선정한 이유가 먼저 있을까요?

저희가 50개를 설정할 때 그때 당시에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진 중에 있었었고,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가 되어 있는 기지국을 대상으로 가장 센서...... 가장 효율적인 인구 측정 곳을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판단해서 50개를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그 당시에 말씀주신 것처럼 ’21년도에 스마트시티 해가지고 공공 와이파이가 185개소가 만들어졌고, 그게 이제 좀 크게 확대해서 보자고 하면 이런 점으로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안리해변 일원이 18개라 했고, 광안리 전체가 32개라고 했는데 사실상 비고란에 1번부터 예를 들어서 20번까지가 여기에 해당되고, 그 밑에 광안리 전체에는 여기 20번부터 30번까지가 해당된다고 좀 적혀 있었더라면 한눈에 여기가 광안리해변 일원이고, 여기가 광안리 전체라는 걸 볼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이 와이파이 존에 대해서 지금 설치된 부분이 남천동이랑 민락동이라고 하셨지만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동감은 하는 바이지만 실제로는 남천동 일부가 거의 들어가 있지 않고, 민락동도 요즘에는 수변공원까지 해서 되게 많은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까지도 이어졌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향후 혹시 보완될 계획도 있으실까요?

지금 현재 유동인구 센서에 대한 저희가 사업 계획이나 이러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면서 지금 광안리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수영구 전체의 유동인구 분석이나 이러한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가 국비나 그런 쪽에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사업들이 있다면 한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안리해변 일원과 광안리 전체에 대한 도식화를 비고란에 좀 기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면 ’23년, ’24년, ’25년에 이게 유의미할지 무의미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3년에는 광안리해변 전체에 4만 5,000명, 그러니까 약 1만 6,000명 정도 차이가 났고, ’24년도에는 숫자만 보면 1만 명, 그다음 ’25년 현재에는 약 8,000명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물론 줄고 있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주신 것처럼 광안리 전체보다는 이제 골목으로 간다는 긍정적인 것으로도 보여지거든요. 이러한 분석이 얼마나 이러한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본다고 하면 기초자료가 토대가 조금은 기반이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까도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갔을 때 똑같은 건데 월별 유동인구 측정현황을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저희는 겨울 바다의 정적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뭐 행사가 조금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바다가 겨울이기 때문에 좀 덜 찾는 분들도 계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1, 2월에는 그 수치가 떨어지는 반면 3월부터는 다시 높은 수치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들마저도 제가 이제, 저는 보이는 시각화에서밖에 할 수가 없겠지만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부서가 이걸 이용해서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기반에 이제 스마트도시과가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게 지금 측정현황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추이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뭘 하겠다란 내용은 현재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전체 도면의 표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비고란에 표시에 대한 지적은 저희가 반영해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그냥 측정된 자료를 저희 나름대로의 짤막한 분석과 함께 공공데이터포탈과 저희 새올 게시판에 올려서 활용 중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관 부서인 저희 과에서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분석이나 관리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과에서 인구정책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 계획에 수영구 인구정책 계획 수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때 용역을 해서 저희가 정책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존에 지금 광안리 유동인구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금 담아서 발전을 시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편되고 6개월 만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피감자료에, 아! 여기 수감자료에 아무래도 많은 것들을 못 넣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것처럼 이제 이 과에서 이러한 업무가 생겼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측정현황 정도와 추이로 마무리가 되겠지만 1년이 지난 내년 시점에는 다양한 정책의 개발에 기반이 되는 자료가 되었으면 하고요, 이러한 방법들이 어떠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어떠한 시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좀 첨부가 돼서 자료가 탄탄하게 만들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 조금 더 촘촘하게 고민하고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8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수영구에서 공공전기자전거보험 들고 있습니다. 이거 무엇 때문에 들고 있습니까?

저희 공공전기자전거는 타고, 타시는 분들이 길에서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들고 있습니다.

그 공공전기자전거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 뭐 때문에?

아! 예, 저희 공공전기자전거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추진을 하였고요, 당초 저희 설치 목적은 수영동 내에 도시재생 거점을 투어할 수 있는 그러한 취지로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해당 사업이 한 2년 정도 행감 계속 맞았죠, 그죠? 올해는 운영이 어땠습니까?

전년, 재작년 다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셨고, 많은 의견들이 있으셨는데 전년 대비 소폭 증가 정도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반영을 해서 올해는 청년마일리지제에 저희 공공전기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넣었고 그리고 주말에도 운영에 대한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 6주 정도는 주말 운영을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는데 평일과 주말에 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판단하여 6주 시범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해봤다는 게 일단 중요한 거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별로 바뀐 건 없더라고요.

그대로 미진한 사업이고 해서 참 안타깝지만 해당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또한 아울러서 지금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주하시지 않잖아요, 어떤 분이. 관리자가 상주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24시간?

저희가 관리자가 상주하진 않은데, 아! 상주한다. 근무시간 중엔 상주한다고 보실 수 있는 게......

아, 그렇죠. 예, 예.

예, 저희가 24시간 운영은 아니고 근무시간 중에 운영이고, 근무시간 중에는 지역공동체일자리 1명을 배치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부분은 잘하고 있는데 24시간 이게 관리하는 곳은 아닌데 저희가 사실상 빌려주는 시간도 작고, 이용률도 작고, 사고내역도 한 번도 없더라고요.

예, 아직 사고는 없습니다.

예, 근데 보니까 사업 시작할 때부터 보험은 그대로, 보험료는 그대로 다 주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사실 사고가 안 난 게 다행이기도 한데 사실은 그 지역에서 자전거 타기가 조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험에 대한 부분을 좀 배제하거나 아님 조금 줄이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보험은 들어야 합니다. 근데 같은 곳에 지금까지 똑같이 주고 있다는 부분이고, 반복계약이죠? 네, 반복계약하시고 계시고요, 해당에 대해서 지금 자치구 다른 곳을 말씀드리면은 저희보다 금액이 훨씬 싸더라고요. 운영 대수는 400대였습니다, 참고로. 네, 400대 운영하는데 저희보다 싼 데도 있었고, 해당 시거든요. 시에서는 지금 보니까 입찰공고를 통해서 계약을 한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잘, 뭐 노력은 하셨지만 어쨌든 사업이 잘 안 되면 아낄 수 있는 거 아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사할 때도 그렇듯이. 해당 부분 한 번 더 검토해서 내년에는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잘 챙겨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최종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윤희 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험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개별 부서 때도 두 군데 과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전년도 지적사항에 보시면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부분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대표할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 보험, 두 번째 렌탈, 세 번째 행사, 크게 3개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저희 하는 거 중에 홈페이지 보수 용역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해당 부분도 업체 한 십몇 년째 안 바뀌고 주고 있고요.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면 너무 범위가 많아지니까 이미 다 말씀드렸던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분을 이번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에 모아서 보시면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에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 다 과장님급 이상 앉아 계시잖아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해당 부분이 지금 특정감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재무과에서 지금 어쨌든 계약부서인데 문제가 있다 생각하시면은 감사 요구를 하시든지 그게 아니면 이제 앞으로 계약할 때 보장내용, 예를 들어서 대인배상, 대물배상, 일반 차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 업무용 차량인데 제가 보니까 평균 한 4,000km 타대요, 관용 차량이. 한 4,000km밖에 안 탑니다. 한 4,000km 정도 타는데 주행거리 자체를 과도하게 설정한다거나 대인·대물에 대한 부분을 같은 차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서는 몇 km, 이 부서는 몇 km, 왜 그렇냐면 모든 게 담당자한테 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행정8급, 9급인 어린 직원들한테 “담당자 알아서 해.” 이렇게 되니까 “아! 전년도에 어떻게 됐지?” 찾아보고 전년도에 했던 설계사분한테 그대로 맡기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일괄 검토해서 일반 관용 자동차의 경우 보장내용에 대해서 대인·대물 어떻게 할 것인지, 특약에는 뭘 넣을 것인지, 우리가 블랙박스가 있는데도 할인을 안 받고 있는 곳이 많던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없도록, 좀 뭐라 해야 되지? 업무가이드를 만들어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한테 이런 부탁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지만 검토는 해봐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윤희입니다. 이윤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이 전 부서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공용차량 관리는 행지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계약은 저희들이 하지만 이윤형 위원님께서 그렇게 건의를 하시니까 일단 어느 부서에서 총괄을 하긴 해야 되잖아예.

그렇죠.

예. (웃음) 그러니까 행지과와 협의해서 한번 내용을 받아보고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광안1동에는 그런 사례가 있던데 다이렉트로 한 번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다이렉트로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부산시, 광주시에서 해서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까지 기사까지 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자정의 노력으로 내년에는 제가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이런 전년도에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하지 않도록 아주 강력한 경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 청구는 300인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네, 질의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최종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소라 민원여권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등본이나 서류 같은 가족관계증명서 떼게 되면은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제가 카드 수수료율이나 중개업체 같은 거 받아봤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카드단말기 유지·보수 업체 부분에서 조금 시정했으면 하는 부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민원여권과장 박소라입니다. 이윤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네, 카드단말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홈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유지·보수라든지 불필요하게 유지·보수 업체에다가 비용을 내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카드단말기는 민원여권과뿐만이 아니라 세무과나 다른 곳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유지·보수는 한 번도 안 하면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유지·보수비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카드단말기 유지·보수를 몇 년 동안 하지 않았는데 유지·보수비를 굳이 저희가 더 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어제, 어젠가요? 예, 말씀을 들었을 때 또 저희가 담당자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저희가 지금 카드단말기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10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각 10대와 민원여권과에 2대가 있습니다. 근데 2대는, 민원여권과 2대는 유지·보수 업체랑 계약을 맺지 않고 있고, 10대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저희가 3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는데 업체에다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이게 유지 수수료율보다 사실상 고장도 많이 안 나는데 굳이 이거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물어보고 10개 동 담당자와 또 통화를 해서 일일이 물어보니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수수료를 좀 많이 받아서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했지만 사실상 이 건당 수수료율이 저희가 한 달에 한 9만 원,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개 동 합쳐서. 그래서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의 수수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했고, 대신에 매달 우리가 필요한 감열용지가 있습니다. 단말기에 들어가는 그 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그 무상용지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또 저희가 계산을 해본 결과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걸로 판단되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희가 한 3년 단위로 하는 거를 연간 단위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또 연간 단위에서도 저희가 단가를 좀 낮춰서 좀 재계약할 수 있도록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잘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3년 단위 계약은 안 되죠, 1년 단위로 재계약해야 되죠, 그쵸? 사실은 그거에서 출발해서 제가 봤던 거거든요. 1년 단위 계약하시고 없애기 힘들면은 그거야 부서에서 더 잘 판단하실 거라 생각하고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해당 부분 이번에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검토를 빠르게 잘해 주신 거 같아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윤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으로 미래전략국에 대한 최종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찬우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이 질의는 사실은 ‘구청장과의 이바구’에서 나온 민원인 건이기 때문에 그때 담당 소관이 행정지원과로 돼 있어서 행정지원과로 질의를 드리지만 사실은 관련된 부서들이 조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 부서라서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본 건은, 자세히 보이려는지 모르겠지만 수영강변 일원에 국유지를 사유화한 것에 관련한 민원 건입니다. 사실 ‘구청장과 이바구’ 전에도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 번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최초 민원은 ’24년 11월에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유지다 보니까 국유재산 관련이라고 해서 “우리 구청과는 관련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민원인이 2025년 5월 30일에는 그 일대 주민들 101명과 함께 또 민원을 접수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유화 및 통행의 불편함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이거는 저희 구청과는 상관이 없고, 캠코라든지 부산시와 연관이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초에 또 민원을 받은 것은 ’25년도 7월입니다. 이때 접수했던 분들이 다시금 저에게 민원을 제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을 받고 먼저 최초 답변이 기획, 그때 당시는 기획전략과죠. 기획전략과로 갔었기 때문에 신성구 실장님과 또 면담을 했었고, 그다음 행정지원과 쪽이라고 또 해당이 된다고 하셔서 지금 이찬우 과장님하고도 면담을 또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시는 말들이 뭐였냐면 “구청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구청 관련 부서가 정확하게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행정지원과장 이찬우입니다. 김태성 간사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처음에 저희가 정확하게 좀 추적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 구 부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한 이유를 보니 제가 현장도 나가봤습니다. 사실 저기는 국유지하고 시유지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고, 하천부지도 포함이 되고 여러 곳이 얽혀 있는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저기 청소업체가 사실은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딱히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지도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긴 했는데 사실 입주민들, 그 근처에 사는 우리 수영구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옆에 과정교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면 둘러서 가기보다는 이 길로 쭉 그냥 직선거리로 가는 게 훨씬 더 편리하고 빠른 길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업체가 저렇게 자기들 차들을 무단으로 주차를 하다 보니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 청소업체는 수영구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아! 네, 이 지역 자체가 저희 과정교 지나서 있어서 사실 수영구 지역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연제구 쪽에 폐기물 처리하는 연O 업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행정구역상으로는 사실 수영구에 이 지역은 속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은 연제구 업체 때문에 수영구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더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주셔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캠코에 가면 캠코는 “사실 시에서 관리를 한다.”라고 내렸고, 시에서는 “수영구청에서 관리를 자기들이 이제 내렸다.” 해서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막상 구청에서는 “우리는 담당 부서가 없다.” 이렇게 자꾸 체류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말씀을 주시기로는 이쪽이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다시 캠코하고 시에 저희도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공문을 받은 결과가 캠코에서는 ‘이러한 민원사항은 부산광역시에 자기가 관리 권한이 있다.’라고 공문을 다시 보냈고, 또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보냈냐면은 “점유물 등의 제거, 보관, 처리 및 그밖에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하여 해당 구청장에게 위임돼 있음을 알려드리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람.’이라고 왔습니다. 그러면 최종 관리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말씀주신 대로 기존에 여기가 국유지이고 하천부지로 돼 있어서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조금은 정확한 곳을 찾지 못하고 이곳저곳 조금 돌아는 다녔는데 현재 이 폐기물 업체에서 도로를 사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캠코랑, 아! 한국자산관리공사랑 부산시 하천관리과에 질의를 했었고, 최종적으로는 시 하천관리과에서, 캠코는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부산광역시로 하천부지 위임돼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 저희한테 알려왔고, 시 하천관리과는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서 자기들이 위임받은 거를 구청으로 재위임했기 때문에 또 최종적으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하천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도 권한이 있다.’는 거를 시에서 공문으로 내려줬기 때문에 현장 같이 협의해가지고 조치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실은 과장님 과가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과들하고 협조를 해서 빨리 이 일이 처리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또 처리를 좀 잘해 주셔서 다음에 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예, 조선민 위원님이 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리자면 저희가 어방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어방축제는 원래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먹거리장터 같은 경우에서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먹거리장터 각 동별로 새마을부녀회에서 직접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 그거를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같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해마다 보면 어방축제에서 먹거리장터가 정말 이제는, 예전에는 저희 단체원들이나 가족들 위주로 왔는데 MZ세대들이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제 방식에 있어서도 QR코드나 카드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먹거리장터는 어떻게 보면 동별로 이렇게 저희 또 봉사하시는 분들 약간 사랑방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최근에는 각종 SNS나 이쪽에서 여름, 아! 1년에 단 3일만 열리는 해변포차 이런 느낌이라서 그 추세와 이용객 요구에 맞춰서 금년부터 QR코드를 활용한 카드결제시스템이 도입돼서 운영하였습니다.

예, 예. 저도 먹거리장터에 가서 일도 같이 도와드리고 또 사먹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이번에 하면서 첫해라서 그런지 카드결제에 있어서는 전산상의 에러가 조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분들도 많았고, QR코드로 하다 보니까 저희 사실 부녀회에서 회원님들이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사용에 있어서 조금 미숙함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에는 그렇게 할 때는 조금 더 귀찮으시겠지만 우리 부녀회원님들에게 QR코드로 결제하는 방식이라든지 카드결제 방식 그리고 카드 회사에는, 단말기 회사에는 어떻게 하면 전산이 에러가 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대책을 세워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내년에 추진할 때는 조금 더 금년도에 QR할 때 불편했던 점이나 또 저도 실제로 해봤는데 나중에 오히려 주문 나왔을 때 이쪽에 별도로 해서 금년에는 3명이 QR 업체 지원 나오셔서 그렇게 운영됐는데 말씀주신 대로 조금 더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 아까 기획실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인사의 주관부서가 행지과이고 이번에 수면에 올라온 지적도 있고 인사철마다 반복되는 논란에 대해서 더 이상은 이해 불가한 인사제도가 이루어지질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고생한 분들이 상식적이고 납득 가능한 인사에 대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했던 지적사항 중에 하나인 기간제 관련해서 올해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간제에 대한 문제 지적 이후 우리 행지과에서 어떠한 공문을 보내셨는지요?

네, 행정지원과장 이찬우입니다. 조선민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행감, 정례회가 마무리되고 저희 본회의에서 의결된 행감 지적사항을 저희가 공문으로 받은 이후에, 작년 말에 ‘2024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알림’ 해가지고 ‘부서공통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 조치 요구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전 부서와 일단은 말씀주신 조치, 지적사항 내용을 주로 해서 공문을 전 부서에 시달은 하였습니다.

네, 공문 내용을 보면 그 당시 그러니까 지적이 됐던 바를 포함해서 결국에는 채용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반복 채용을 지양해달라고 내용이 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과라고 얘기하진 않겠지만 사실상 그러고 나서 제가 12월 한 달 내내 우리 공개채용에 대해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더니 그때 지적이 있고 난 뒤에도 똑같이, 똑같은 사람들 다 임용을 해서 채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서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행정적으로 인사라는 것이 한 번 뽑았을 때 어떠한 그분들로 하여금 많은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기에 기간제분들 오시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늘 경쟁률 자체가 높은 편이고요, 왜냐면 아무래도 행정에서 하는 부분에서 안에, 울타리 안에서 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서 기간제에 대한 수요가 높으신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 ’25년 기간제 근로자 채용 지원자 명단하고 합격자 발표를 본다고 하면 예년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또 모든 비고란에 계속근로가 아님을 알려주셨고 기타에 대한 부분들도 다 넣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작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고 기존에 했던 분들이 다시 근로를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한번에 근절이 되지도 않을 거고 한번에 이 모든 체계가 바뀌지 않을 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올해는 어떻게 방향성을 잡으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은 결과적으로 작년과 똑같은 지적과 말씀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서 조금 답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뭐 저도 직전까지 이 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이 또 사업부서를 하던 과정에서 왔기 때문에 말씀주신 것처럼 결국 기간 단절이라든지 고령자 채용라든지 결국은 법적으로나 규정상으로는 문제는 없는 사안입니다만 말씀주신 대로 채용의 형평성과 그리고 또 개별 부서별로 결국은 사업장별 성격과 현장에 맞는 현실적인 내용 사이에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기는, 바로 개선되거나 바로 확 교체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힘든 거 같고, 말씀주신 대로 점진적으로, 사업별로 아니면 별도로 추가적으로 연간 계속채용이 필요한 부분은 점진적으로 정규직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3개월 이하 단기적인 거는 별도의 국비가 지원되는 공공근로라든지 대체할 수 있는 각종 사업으로 점차적으로 하면서 저희가 매년 실제로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할 수 있는 부분은 비정규직 채용 심의라는 사전절차를 통해서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주신 대로 결국은 조금은 점진적으로는 그래도 채용의 형평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부서들과 다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이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자료를 필터링을 했고 많은 법령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기간제 근로자에 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 있었고, 그 의지가 꺾이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로하고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법도 찾아보기도, 필터를 하나하나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물론 100% 법의 위반이었으면 당연히 문제가 되었겠지만 그 애매한 경계상에서 사실은 기간제는 기간제 근로자에 관한 법안에 따라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라고는 정확하게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기간 단절이 한 달 또는 하루이틀이라는 것을 이유로 그러한 잣대를 가지고 기간제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꽤 부서마다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행지과에서 최종적으로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점 그리고 향후 말씀주신 것처럼 점차적으로도 그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를 오시는 과정에서 그 기대가 꺾이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정규직 채용, 아! 근로자 채용을 원칙으로 좀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올 한 해도.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조례에 관한 부분인데요, 아까 앞서 했었는데 페이지 4페이지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동일한 내용이니까 과장님께 다이렉트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에 사실은 알았습니다, 네.

그래도 빨리 아셨네요, 오늘 오전에. 무슨 조례든 사실은 의원이 만들거나 부서에서 만들거나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례를 사실 관리·감독한다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의원 발의를 할 때 이 조례가 과연 실효성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되묻고는 하는데요. 아마 부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당 조례나 아니면 다른 조례들도 만들었기 때문에 수영구에는 주민을 위한 332개의 조례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그걸 활용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본 조례는 2013년도에 시행이 되고 제정이 됐던 조례로서 치안 협의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에도 똑같이 권고 조항이 아닌 필수 조항을 추진하여 ‘협의회를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라고 나와 있고, 이 협의회를 통해서 추진해야 되는 바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전 문서등록대장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계속 찾아보니까 2016년 5월에 남부경찰서랑 남구청, 수영구 합동으로 한 번 간담회를 한 기록이 있는데 그 뒤로는 사실은 저희 지역치안협의라는 게 있는지 아는 사람도 거의 드물 정도로 사실은 말씀주신 대로 조례는 현재로서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네, 말씀주신 것처럼 2013년부터 12년간 약 한 번 정도라는 것은 사실상 했다라고 보기는 약간 어려울 거 같고요. 그리고 그 조례에 의거하면 분명히 위원의 임기도 있고 위원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즉 상설위원회일 텐데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조례에 대해선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관리·감독에 대해서 미흡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러한 조례가 있다는 거에 대한 인지 자체가 조금 없었던 거 같습니다. 왜냐면 담당자들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아마 모든 조례를 섭렵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조례가 좀 정리되길 바라면서 아까 기획감사실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제가 이 두 조례를 말씀드렸던 까닭은 사실상 아까 기획감사실에 말씀드렸던 조례도 지방시대위원회라고 해서 요즘은 추세가 바뀌어서 그 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만들고 있는 실정이고요, 마찬가지로 지역치안협의회마저도 타 구에서도 운영이 잘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는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최근에 만들어진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에 이 조례와 비슷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보고 부서에서도 만들어야 되고, 의원들도 발의를 해야 되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조례를 제정할 때 이러한 부분들이 겹치는 것이 없는지,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다 골고루 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구멍이 생겨서 여기저기서 구멍이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용이 되지 않고 그리고 이러한 조례가 있는지조차 인지가 안 되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먼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 추후에, 현재 저희가 또 수영경찰서도 금년도에 출범한 상황이고 하니까 추후에 이 관련 조례는 폐지가 가능하면 폐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담당 부서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지금 행지과에서 주관 부서로 하고 있는 모든 부서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과장님들도 제가 오늘은 2개의 과만 말을 했지만 분명 찾아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지 못했던 조례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조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조금 더 절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수영구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작년 결산 때에도 사실상 수감자료뿐만 아니라 제가 사진을 띄우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과장님! 작년과 올해의 비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작년하고 올해 현재 기부금 접수 현황만 우선 간략히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2024년은 연간 536분이 총 5,100여만 원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10월 말 기준으로 196분이 1,970여만 원을 기부해 주셨고, 제가 오늘 오전에 확인한 결과로는 2,100여만 원 현재 그렇게 기부가 된 상태입니다.

네, 아마 시기상조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연말정산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숫자는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16개 구·군이랑 비교해 보면 수영구가 몇 등인지 아십니까?

네, 1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고향사랑기부금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수영구 같은 경우는 물론 문화와 예술이 많이 창대하고 있고 예산이 많아 보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주민들이 그리고 여기 거주하는 주민이 아닌 외부의 주민들이 수영구를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모금하는 현황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는 475건인데 금액이 8,8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 만약에 했더라고 하면 10만 원 정도로 4,7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 배가 되는 금액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것만 보더라도 남구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이 홍보가 많이 됐고, 타 구에 있는 분들이 많은 기부금을 연말정산이 아니더라도 지정기부금을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반면 수영구는 작년과 동일하게 196건 정도인데 금액이 1,970만 원으로 거의 1:1입니다. 10만 원에 연말정산을 위주로 들어왔다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남구가 부산에서 사실은 현재 1위로 돼 있고, 저희 바로 인접하고 있는데 남구에 비해서 물론 고향사랑기부금이 저희 구민을 상대로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개인적으로는 주로 농어촌 이런 데는 되게 지금 공격적으로 시행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남구나 이렇게 사상구처럼 금액이 좀 많은 데는 약간 출향인사 중에 조금 고액 기부자분들이 아마 계셔서 그런 걸로 추측은 되는데 우선은 저희가 일단 내년에는 한번 자매도시 간에 상호교차 기부라든지 금년에도 9월 달에 한번 자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이런 이벤트도 하고 했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홍보, 일단 이번 12월에 한번 조금 비교는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총액 한 50% 이상이 12월에 기부가 집중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에 12월 31일 자로 금년도 기부모금액 결산을 해보고 이거는 다시 한번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아까 말씀주셨는데요, 남구는 고액 기부자가 있기 때문에 건수에 비해서 금액이 당연히 높은 것이고요, 반면 수영구는 그 건수에 맞는 금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저희는 고액 기부자도 없을뿐더러 대부분 10만 원에 맞게 기부를 한다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그 10만 원에 맞게 들어오는 이유는 다양하게 있겠지만 답례품에 대한 부분들도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도 16개 구·군을 다 사진을 띄워서 보여드렸지만 저희의 답례품 현황입니다. 총 몇 가지를 답례품으로 지금 제시하고 계신가요?

지금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도 바로 확인은 가능한데 현재 8종, 아! 10종을 답례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고향사랑e음에 보면 종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종류가 다르던데 일단 개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10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10종에 대해서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제일 많은 것이 3만 원대의 가격대입니다. 근데 몇몇 군데에서는 1,000원 단위로 끝납니다. 과장님! 10만 원을 기부를 하게 되면 얼마짜리 답례품을 받을 수 있죠?

최대 3만 원입니다.

네, 10만 원이 넘게 되면요?

넘게 되면 그 비율로, 30% 비율에 따라 연동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타 구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에 맞추는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각 지역에서는 3만 원에 맞는 답례품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3만 원짜리가 절반 정도 되고요, 1만 7,000원, 6,000원, 3만 8,000원, 1만 9,000원, 5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2만 3,000원짜리도 있고요. 그러면 추가 금액을 더 결제해야 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손해를 입습니다, 답례품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근데 누가 이걸 신청하겠습니까? 그게 반증이 뭐냐면 실제로 신청 건수 자체가 0건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여쭙고 싶습니다. 이 금액이 3만 원짜리가 아니라 1,000원 단위로 끝나는 거에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계획이신지요?

이 부분은 저희가 결국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은 하지만 2년 연속으로 말씀주신 대로 신청이 없는 저조한 답례품 목록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고, 말씀주신대로 전략적으로 가격은 물론 답례품으로 선정된 업체에서 정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용량이라든지 수량을 협의해서라도 3만 원에 한번 맞출 수 있으면, 맞출 수 있는지 협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올해에도 비슷한 기사가 났었는데요, 실제로 3040들이 답례품을 보고 대부분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게 본인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기부에 대한 의미도 있겠지만 그분들도 그 기부에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집으로 배송되는 것들도 있고, 저희가 직접 수련원을 방문하거나 SUP를 타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더 손이 가지 않는다고 보여지고요. 그 금액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타지에 있는 주민들이 저희 걸 보고 메리트를 느낄 거 같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2년째 지적을 드렸고, 0건인 것들도 2년째 똑같이 0건입니다. 이거에 대한 향후 방안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12월에 예산이 들어오는 우리의 기부금을 보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답례품위원회를 조속히 빨리 열으셔가지고 이 답례품에 대한 현황을 전면 다시 검토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연번 20페이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등 관리 및 구축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부분 이번에 감사, 시 감사 결과로 인해가지고 드러난 걸로 사실상 원격으로 업체에서 지금 저희 시스템을 언제든지 볼 수 있었고 때문에 저희가 개인정보가 사실상 유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유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놓여있었다고 보입니다. 이에 지금 시에서는 저희한테, 참여 직원한테 보안 준수사항이나 보안 교육을 실시하라고 했고, 그다음에 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이미 감사결과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행정지원과장 이찬우입니다. 이윤형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번 감사결과 보고 내용에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주신 건가요? 예, 제가.....

아! 시 감사결과......

아!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번 감사에는 그게 없죠. 시 감사 먼저 받으셨죠.

예, 예. 아! 제가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감사위원회 감사가 아니고 우리 시 전산에서 저희 정기적으로 점검 오는 그 말씀......

네, 네. 우리 감사결과보고서 나왔지 않습니까?

아! 아! 감사위원회 감사, 전체 감사보고서. 네, 네, 네. 맞습니다.

전체보고서 보셨겠지만 그러니까 혹시 해당 업체는 아십니까, 과장님?

저희 일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는 세정I&C에서 하고 있고, 예.

저, 저 고발 당합니다. 그거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웃음) 네, 부산에는 이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업체가, 큰 업체가 몇 개 없습니다. 그렇게 잘하는 업체도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 많이 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큰 업체를 선호해서 주는 이유는 더 잘 알 거라는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들은 회사에서 원격으로 딸깍딸깍하고 있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출석심의하라고 했는데 그냥 서면심의하고 출석심의 수당을 받아간 겁니다, 제가 비유를 하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몰랐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의회에 보고, 보고자료에 대해서도 하나도 없었고, 보고된 바도 없었고, 어떠한 조치도 아직까지 안 취했더라고요. 제가 방금까지 확인했을 때는 업체에 조치를 취한 게 전혀 없더라고요. 때문에 저희 구민들의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부분인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 용역대금 지급에 불이익을 준다거나 아니면 업체한테 저희가 지금 계약한 자료를 보면은 과업지시서에도 분명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 보안위반처리기준에 따라서 철회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잘 못 보는 분야이고 저도 처음 보는 분야이기 때문에 꼭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감사올 때마다 스마트 쪽하고 드론 쪽하고 확인서를 너무 여러 장 적다 보니까 저희 정보시스템까지는 제가 미처 제대로 못 봤는데 한번 가서 말씀주신 대로 바로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예, 이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최종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영아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 화면 먼저 띄워주십시오.

예, 과장님! 여기는 지금 저희 생활문화센터가 있고 수영문화원이 있는 곳입니다. 맞습니까?

예, 문화예술과장 임영아입니다. 김태성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말 우리 문화원이 있고 생활문화센터가 있는 위치는 광안리 해변, 정말 좋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사람들이 수영구문화원이 어디냐, 생활문화센터가 어디냐 하면 찾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마 밖에 표지판이 있는 게 수영구 생활문화센터로만 표지가 돼가 있어가지고 아마 찾지 못하는 거 같습니다.

예, 생활문화센터도 맨 위층에 보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표시는 안쪽으로 되어야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지나가다 보면은 ‘아, 이곳이 뭐 하는 곳인가? 바다경찰서와 기념품 샵이네.’ 이렇게밖에 생각이 사실은, ‘관광안내소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문화원하고 생활문화센터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많은 혜택들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 아는 사람들은 이용할 수 있지만 지나가다가 ‘어! 나도 한번 들러봐야지.’ 하고 갈 수 있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하기가, 진입 장벽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표기가 생활문화센터만 되어가지고 있어서 안에 있는 문화원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바다갤러리나 그런 곳도 아마 이용을 못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간판들도 붙일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다갤러리를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바다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연중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거진 비는 날이 한 30일 정도 비고, 다 대관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대관은 나가는데 사실은 이게 마찬가지로 과장님 과에서 실시하는 곳인데 무인화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출입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지나가다 보면 화랑인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갤러리라는 표시가 납니다. 근데 여기 2층에 바다갤러리가 있다고는 사실 아무도 생각을 못 할 겁니다. 가본 사람은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오가는 이런 광안리 해변인데 지나가다가 ‘어! 갤러리가 있네.’ 하고 사람들이 가서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작가들도 물론 전시를 할 거고요. 이렇게 활용도가 높은 곳인데 막상 활용이 되지 않아서 조금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예, 많은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화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좌가 있습니다.

이 강좌들의 경우 강사들에 대한 이러한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까요?

지금 수영구문화원에서 하는 강좌는 문화원 자체적으로 강좌를 개설해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지금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 피드백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는 강의가 끝나고 나면 강좌나 아니면은 강사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도록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게 저희가 반드시 “이런 거를 검사하겠다. 어느 강사가 어떻다.” 이런 거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래도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 수강생들이 어떠한 필요 요건들이 있고 강사에 대한 어떠한 개선점이 있다면 그거는 충분히 인지를 해서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감자료 45페이지에 보면은 작품구입현황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만 봐주십시오. 보면은 ’23년부터 매해 세 작품들을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품들은 어떻게 해서 구입을 하게 되는가요?

예, 저희들이 예산을 매년 이제 500만 원씩 편성해가지고 우리 문화예술회가 있습니다. 문화예술회에 보면 미술회하고 사진회하고 또 서예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 점씩 해가지고 세 점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구에 있는 문화예술회의 예술인들을 위한 이런 정책들은 참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사실은 연초에 제가 장애인예술인에 관해서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조례에서는 제가 ‘장애예술인들의 작품들을 조금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해달라.’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특히나 우리 구에는 비콘그라운드에 온그루라는 장애인들의 예술창작공간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 구에서 하는 건 아니지마는 제가 알기론 부산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장애인 작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수영구 작가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치코밍인가 거기에서 작가의 작품을 봤어요. 너무나 작품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내년부터는 작품을 구입할 때는 이러한 점도 조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올해 사실 작품 선정은 끝났기 때문에 내년부터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띄워주십시오.

예,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현장 시찰을 갔던 정과정입니다. 예전부터 정과정이라는 곳이 ‘우리 수영구에 있구나.’ 하고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위치상으로 보면은 타 구와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는데 이곳을 부산시에서 유적지로 지정한 곳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시찰을 갔었고, 얼마 전에 본회의 때 청장님께서도 정과정을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알아보니까는, 다음 화면 봐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쪽이 통행이 금지가 되어 있어요. 보니까 길이 나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자, 옆으로 또 다음 화면 주십시오.

그런데 옆에 보면은 이렇게 진입을 하기 어려우니까 양쪽을 다 막아놓고 아무 설명도 없습니다. 가면은 ‘어, 저게 뭐지? 뭐 하는 곳이지?’라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펜스를 이왕 쳐놓았다면은 그곳에 ‘여기는 정과정이라는 걸 하나라도 새겨두든지 차량으로 지나가면서도 조금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제일 큰 맹점은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곳은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이 진입하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버스도 다니지 않고, 아니면 정말 직접 운전을 해서 가야 되는 곳인데 이렇게, 주차 문제 때문이라곤 들었습니다, 예전에 트럭들이 주차를 해놔서. 그래서 아예 주차를 하지 못하게끔 말뚝 같은 걸 박아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가서 구경을 하라는 건지, 사실은 다른 곳은 보면은 조그만한 문화유산이라도 있으면 크게 과장을 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그 지역에 사람들이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정과정곡이 고려시대 작품이더라고요. 비도 있고 제가 가서 봤는데, 우리 위원들이. 정말 꾸미고 보면은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대한 어떠한 앞으로의 대비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조금 알고 싶습니다.

예,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과정은 저희들, 그러니까 시에서 지정한 유적지가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지금 저렇게 말뚝이 쳐져가 있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단방치차량이 많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저렇게 말뚝을 박았습니다. 근데도 다행히 지금 또 시에서 보호소 주변에 이런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하는 그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단계에서 우리 구하고 사하구하고 기장군 3개 구가 지금 거진, 그 3개 구 중에서 1개 구를 지정하는데 아마 우리 구가 지정될 확률이 좀, 여기에는 이제 그게 없으니까, 사유지가 없어가지고 지정될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마 공원처럼 정비가 되지 않을까, 일단은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될지, 추이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면 좀 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용역결과가 좋게 나와서 우리 구에 조금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과정이라는 시가, 고려시대 시가 유명하니까 저희도 문인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시 대회라든지 ‘정과정 시 대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문화도시, 대한민국 문화도시 때문에 정말 바쁘시고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 캐치프레이즈가 ‘골목에서 바다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광안리가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관광도시 선호도 1위라고 하는데 바다는 이제 정말 그득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골목으로 가는 그런 정책들을 앞으로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구 곳곳을 골목과 바다에서 누비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를 드리는 것도 때로는 죄송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죄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산이 문화도시사업으로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고 너무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질의를 드리고, 지적을 드리고, 조금 더 제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야간해상영화관 운영인데요, 페이지로 본다고 하면 16페이지입니다, 밀락수변바다 영화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밀락수변바다 영화관은 우리 구에 영화관이 없어서 바다에다가 영화를, 영화관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보조금 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모로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으며, 예산은 2억 원입니다.

다른 질문에 앞서서 방금 영화관이 없다고 하셨는데 청장님은 늘 영화관이 4개나 있다고 얘길 하십니다. 여기 웃으시는 과장님들은 다 그 얘기를 들어보신 거 같은데요, 광안리의 해변에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매달 금요일마다 행사를 하고 있고요, 문화원에서도 수변문화원, 아! 문화원에서도 매달 상영을 하고 있고요, 어르신들이 보는 시니어 쪽에서도 수영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관이 청장님 말에 의거하면 저희 수영구에는 4곳이나 있습니다. 그 4곳 중에 한 군데인 밀락수변바다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릴 텐데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은 사실 되게 독특한 사업입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볼 수 없는 양상이었는데요, 민간제안형 축제라고 해서 공모사업을 받았습니다. 민간제안형 공모축제란 사업이 과거에 있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 주시겠습니까?

민간제안형 사업은 이번에 처음 했고요, 서울에서는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한테 “뭘 했으면 좋겠다.”, 우리 포럼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수영구에 영화관이 없으니까 영화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공모 절차를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저희들이 공고를 냈습니다. 한 16일, 20일, 20일 정도 해가지고 공고를 냈는데 1개 업체만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면 그 20일 만에 신생 업체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구조였나요? 일단 먼저 궁금한 것은 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걸 모두가 공평한 선상에서 알게 되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일 만에 이 사업을 만들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까요?

만약에 영화 관련 그러니까 사업이나 아니면 그런 걸 하고 있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곤 생각합니다.

네, 업체명은 말할 순 없지만 이 업체가 영화랑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해당 업체는요.

이 업체는 작년에도 지금 부국제하면서 영화관을 계속 같이했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를 하면서 영화관을 했었습니다,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받아 와가지고 운영을 했다는 거잖아요? 민락수변공원에서 마찬가지로 했다는 말씀이세요?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비로 편성을 한 부분은 없었잖아요.

예, 예.

그럼 운영을 했다는 거죠? 운영을 했던 업체가 그대로 다시 들어와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2억입니다.

저희가 총 2억인가요?

민간자본도 1억 9,500이 들어갑니다. 우리 2억하고 민간자본 1억 9,500하고 해가지고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업체는 2억을 받아가지고 1억 9,500을 자부담금으로 낸다는 건데 그럼 어떠한 수익이 남죠?

수익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고 일단은 보조금 사업이라서 보조금 정산을 일단 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어떻게 수익이 났는지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2억 예산을 편성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드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서 자부담으로 1억 9,500을 더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럼 사실상 본인들은 2억을 받아서 1억 9,500을 한다는 일차적인 계산법이 나오잖아요. 이 사업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마저도 페이백으로 해가지고 시스템을 다시 돌려주는 환급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예, 환급제도도 하고 있고 원래 업체가 거기서 팝업이나 이런 걸 하고 또 밑에 먹는 거 같은 거 파는 거 이런 것도 한 3개 정도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사실상 그게 수익이 안 나가지고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다고 하셨을 때 몇 차례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청을 해봤는데요,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순조롭지 않았고 주무관님이 혼자서 되게 이렇게 여기저기 사업을 해야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힘드셨을 거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문제가 신청을 하는 게 너무 복잡했습니다. 왜냐면 구글 폼에 처음에 한다 했다가 페이스북에 한다 했다가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또 다른 방식으로 바뀌니까 그 신청이 올라오기까지만 계속 매일매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올라올지도 모르는 신청을요, 그 주에 영화를 보기 위해서. 지금은 계도가 되었나요?

예, 지금 홈페이지가 개설돼가지고 홈페이지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예, 네이버에서 ‘밀락수변바다 영화관’ 치면 바로 나옵니다.

그럼 그거는 언제까지의 상영 영화를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번 거진 한 달간, 한 달간 영화를 지금 띄워놓습니다. 이번 주에 보면 또 12월 달 영화가 지금 확정되었기 때문에......

아니, 그게 올라오는 시기가 언제냐고요?

보통 월말 정도 되면 이번 주처럼 마지막 주에 그다음 달 영화가 지금 올라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지정돼 있는 날짜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마지막 주쯤 정도 되면 다음 달 거 지정해서 올린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며칟날 정확하게 25일 정도, 26일 정도 이 정도 해가지고 보통 매월 마지막 주 한 25일 정도 되면 다음 달 영화가 나옵니다.

일단 이거를 12월까지 현재 운영한다고 되어 있지만 내년에 어떻게 운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가이드라인이. 언제 어떻게 올라올 줄 알아야지, 주민이 기다렸다가 다음 달 걸 신청할 순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페이백 건수인데요, 이 사업을 처음에 당초 했을 때 우리 청장님께서 또 여기저기에 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걸 많이 알려주셔서 저도 이 사업을 잘 알고 있는데요.

1만 5,000원 이상 쓰게 되면 영수증을 제시했을 때 3,000원을 환급해 준다는 사업이었습니다. 되게 사업의 목적이 좋다고 생각했고 페이백 시스템 운영이 잘되기를 바랬었습니다. 근데 당초에 또 가니까 페이백 시스템 운영이 제대로 안 돼서 현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계좌번호를 써가지고 수필로 기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불편했었습니다. 지금은 다 계도가 되었나요?

예, 지금은 계도가 됐습니다.

방문객 수가 5,556명이라고 합니다. 총 36번의 영화를 상영했고요. 그런데 실제로 페이백 건수는 1,100건 정도 됩니다. 즉 ⅓ 정도가 페이백을 받았고, ⅔ 정도는 사실상 그냥 방문만 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건수는, 페이백 해가는 건수는 적은데 지금 민락수변공원 주변에도 골목형 상점가로도 지정이 돼가지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데에 좀 더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두 번 정도 갔을 때 느낀 것은 첫 번째 너무 불편함이, 아까 말씀드렸던 건 계도가 된 거 같은데 여전히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외국영화인데요, 제가 처음에 갔던 달에는 다 전부 외국영화만 상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영화도 섞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12월에는 지금 한국 영화 3편이 들어옵니다.

네, 당시에 가보니까 거리가 너무 먼 데에서 수변 위에다가, 해수면 위에다가 띄우다 보니까 자막도 안 보이고 조명도 밝은 데다가 글자는 흰색이어서 보이지가 않고, 이어폰을 듣고 있는데 주변 소음이 너무나 심했고, 뒤에서 수변 카페에서 앉아계신 분들은 사실상 돈을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카페에서 그 영화를 온전히 자막으로 보실 수 있었습니다.

처음이라서 좀 미비점이 있었는데 계속 지금은 좀 보완이 돼서 지금......

제가 최근에도 갔는데 여전히 자막은 잘 보이지 않던데요.

지금 영사기도 바꾸고 해가지고 좀 보완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차 좀 더 만약에 부족한 게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가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이어서 아무래도 말씀주신 것처럼 바로 완벽하게 할 순 없었습니다. 근데 차근차근 주무관님이랑 계장님, 과장님이 신경을 쓰신 덕분에 많이 계도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인스타나 SNS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수변바다 영화관이요.

실제로 제가 알기로 영화배우들도 와가지고 여기서 크레딧과 관련한 내용들을 했던 거인 만큼 이곳이 좀 더 점차적으로 내년, 내후년에도 이러한 사업이 유지되려고 한다고 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불편인들에 대한 거는 빠르게 계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지도 확인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지금 문화사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작년에, 재작년에도 똑같은 바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올해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니는 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사적공원 내에 야외놀이마당에서 여러 가지 공연을 해서 관람객 참여형 요소를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김태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골목에서 바다로 그리고 바다에서 다시 골목으로 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 사업을 잘 마무리하시고 난 뒤에 예산이 좀 남으셨습니까?

지금 ‘노니는 유’ 사업은 예산이 1억으로 편성이 돼가 있습니다. 편성이 돼가 있고, 저희들이 2월 달에 애초에 그 ‘골목문화공간권’ 이래가지고 ‘노니는 유’ 사업을 할 때에 지금 7회, 그러니까 7회 정도는 일반공연을 하고 특별공연을 한 번 더 열 계획으로 했는데 이번에 특별공연을 하면서 사적공원에서 안 하고 해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 자체가 ‘노니는 유’는 수영사적공원 내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문화도시사업 중의 일환 아니었습니까?

예, 처음, 애초에 목적은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럼 1억이라는 예산을 잡았을 때는 어떠한 사업을 할 건지를 다 예정하시고 이 사업을, 예산을 1억으로 측정하신 거 아니세요?

예, 맞는데 그때는 사실, 그러니까 사적공원에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처음에 1억을 잡을 때도 특별공연 자체도 사적공원으로 생각했는데 계속, 작년에도 지금 ‘노니는 유’ 사업을 계속 사적공원에서 했고, 올해도 사적공원에서 해서 그러면 또 특별공연까지는 사적공원은 좀 그렇지 않나, 이번에는 또 이런 공연들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특별공연을 바다에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런 취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업은 다른 문화도시사업의 일환으로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사업은 분명히 저희 수감자료에도 아마 목적사업으로 냈을 때도 골목 내에 문화 공감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노니는 유’ 사업 자체가요. 그런데 이게 사업이 국·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반납을 하는 거보다는 하나라도 더 사업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해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이 사업을 마무리까지 했던 걸로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당초 목적은 골목 내 문화 공감을 위주로 하기로 다 약속되어 있었고, 자료에는. 근데 그게 갑자기 바뀌어서 야외결혼식이라고 해서 갔더니 사업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되게 다채로웠고 처음이지만 사람들에게 관광, 말 그대로 주민이 참여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현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즐거웠고, 추가적으로 그날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이런 사업들 중에 뮤지컬 관련한 사업들의 예산이 있었는데 그 뮤지컬을 통해서 배우신 분들이 실제로 그날 이 연극에서도 같이 연극을 하시는 걸 보고는 ‘아! 사업들과의 연계를 잘 이어가는가 보다.’란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당초에는 골목 내 상권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좀 더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레이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광안리 드론 레이저쇼를 하는 거를 몰랐었는데요. 작년 예산사업에는 레이저쇼가 있었습니까?

2024년도, 2024년도에 없었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는 저희 책자에 있었습니까?

2025년도에도, 그러니까 레이저라고 표시된 사업비는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레이저를 특화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회에 가까이?

예, 맞습니다.

그럼 이 사업비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지금 그 사업비는 ‘누구나 실험실’ 사업에서 이번에 레이저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실험실’ 사업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주민의 문제를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같이 풀어가려고 저희들이 ‘누구나 실험실 사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누구나 실험실’은 말씀주신 것처럼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과 행정이 협력해서 발굴하고, 그 발굴한 걸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정말 실험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 스스로가 문제를 제기했었나요, 드론쇼에서 레이저를 하고 싶다고?

저희들 계속 포럼을 매해 하고 있습니다. 포럼에서 드론이 너무 짧으니까 나머지 다른 드론과 연계되는 관광상품을 좀 만들면 안 되나 그런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게 ‘누구나 실험실’에선 다 허용이 되는 건가요, 그런 사업들이요?

아니요. ‘누구나 실험실’은 다 허용이 되는 건 아닌데 이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그럼 연계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해가지고 나온 게 레이저 사업이었습니다.

이 예산이 총 얼마 쓰였죠?

레이저 사업이 지금 1억 1,000, 1억 정도 쓰였습니다.

3억짜리 ‘누구나 실험실’ 사업은 당초에 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중에서 1억이 갑자기 7월과 11월에 나올 만큼 예산이 풍부했었나 본데요, 3억이란 ‘누구나 실험실’ 예산이. 9개 사업을 한다고 당초에 하셨잖아요? 그 9개에 레이저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 ⅓에 가까운 33%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만큼 나머지 8개 사업은 사실상 2억 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반증 아닌가요, 물론 아끼셨겠지만.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예, 일단 레이저 사업을 저희들이 7회, 그러니까 7월 달에 할 때 그때 만약에 좀 더 잘되었으면 2회차가 필요가 없었는데 사실 1일 차에 할 때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기 따라서 그 점을 보완해서 지금 한 거라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1회차가 너무나 광고, 약간은 과대광고의 느낌으로 주민들이 다시 돌아가셨고, 관광객들이 돌아가셨는데요. 고생을 안 했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정말 제가 말할 수도 없을 만큼 고생하셨을 거 같아요. 그리고 실망도 담당자로서도 되게 실망을 많이 하셨을 거 같아요, 그만큼의 성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아쉬운 얘기는 조금 이따 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예산 그 자체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업이 성공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이 사업은 당초에 우리가 이 사업을 예산을 편성할 때 과장님이 들어와서 설명을 해주실 때도 3억은 지금 우리가 골목문화 컨벤션으로 해서 ‘누구나 실험실’에서 9가지 사업을 다채롭게 하려고 한다라고 했었는데 그 3억 원 중에 어떻게 1억 원씩이나 레이저가 갑자기 7월에 만들어져서 사업을 쓸 수 있는지가 의문이라는 거죠. 사업비는 처음에 3억은 9가지를 다 지정을 해놓고 이렇게 진행하겠다 했는데 그중에 1,000∼2,000만 원도 아닌 30%가 넘는 금액을 거기서 빼낼 수 있었다? 그럼 처음부터 2억 원으로 충분히 나머지 9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과대하게 넣은 거잖아요, 예산 자체를.

지금 레이저 사업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과장님! 작년에도 제가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네.

행사운영비가 지금 2025년도 예산편성기준안에 보면 ‘행사 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행사 개최에 따른 각종 일반수용비, 물품의 임차료, 행사 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부산시 감사에도 보면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역축제 행사 운영에서도 관리 부실이 반복됐다. 행사대행 계약에서 하도급 승인 절차가 빠졌고, 안전요원 배치 인원의 행사 종료 후 일괄 수정되는 등 공공기록물 관리도 허술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행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고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을 건데 저는 행사 자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운영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예산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항목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을 쓰더라도 어떠한 산출기초를 근거해서 내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게 예산 항목에 편성이 된다는 기준이 있다면요.

근데 행사운영비는 그거보다는 포괄적이고 좀 더 제한이 없는 사업비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작년도 올해도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이 사업보다는 좀 더 좋은 사업이 있을 거 같으면 갑자기 갈아타는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거 같아요. 근데 기존에 하기로 했던 사업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을 이후에도 쓸 수 있었다고 하면 예산을 저는 과도하게 계속 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작년과 올해에.

이거에 대해선 분명하게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향후 내년 본예산에서 다시 제가 자료를 보고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가 최근에 여기 계시는 감사실장님하고 과장님, 그다음 계장님 그리고 청장님하고 다같이 이탈리아를 다녀왔습니다, 국외출장으로 다녀왔습니다. 이탈리아를 아마 선정한 이유는 이탈리아가 유럽의 지금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었고, 대한민국의 문화도시가 수영구이기 때문일 텐데요.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탈리아가 이번에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문화도시로 선정된 만큼 아마 우리가 이탈리아에 가서 홍보를 하는 것이 두 배, 세 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탈리아로 지정하신 걸로 저는 사료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피감기관과 감사기관이 같이 간다는 거 자체도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이 사업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적으로 외국을 가서 홍보를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올해가 첫 시작이 될 텐데요. 함께했던 거에 대한 제가 조금 의견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제가 사진을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사진은 각 부서에서 보실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사실상 그날 팝업스토어를, 팝업으로 스토어를 운영을 하면서 그 현장에서, 리셉션장에서 되게 많은 기자님들이 오셨고 실제로 정말 많은 곳에 언론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수영구란 곳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었고, 이런 말이 맞는진 모르겠지만 아메리칸드림 같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을 해서 이 이탈리아의 드림을 꿈꾸기 위해서, 유럽의 드림을 꿈꾸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까에 대해서 사실 먹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네, 먼저 밀라노 같은 경우에는 한인사회가 되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영사관의 말에 의하면요. 근데 그날 한인분들은 많이 초청이 안 되신 거 같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먼저 여쭙고자 합니다.

원래 제일 처음에 초청 대상은 홍보를 위해가지고 한인분들은 또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언론사하고 이런 데에 홍보 대상으로, 초청 대상으로 여겨가지고 한인분들은 많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인사회에다가 공유는 하셨나요, 이러한 행사가 있다는 걸 처음부터?

영사관에만 공유를 했고, 한인사회에는 공유는 안 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물론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이 이탈리아에 약 2,000명 정도, 그러니까 밀라노에 1,500명 정도가 있다고 하시던데 그분들에게도 되게 한인사회가 잘 운영되고 있어서 서로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면 지역사회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공유가 빠르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물론 이탈리아를 상대로, 해외언론을 상대로 해서 간 부분은 맞지만 거기에서 향토를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향수병을 생각할 수 있는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부산 광안리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 그분들로 하여금 되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아닐 거라고, 아!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해서 ‘한인사회분들도 같이 이 자리를 함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지역 예술가입니다. 사실 밀라노 하면 예술에 대한 문화도시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도 이런 소위 말해서 감명을 받기 위해서 관광을 오겠다고 하면 부산 수영구 광안리를 방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날 지역 예술가들에게는 좀 초청 리플렛이 나갔을까요?

예술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초청대상 자체가 언론인이나 아니면 저희 코트라나 그런 관광진흥협회나 이런 데라서 예술가 쪽에는 별도로 나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주안점이 언론이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보도에, 우리가 가는 목적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럽에 알리고자 했던 마음은 알겠는데 현장에 있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사실상 그런 언론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언론은 우리가 팝업스토어를 하는 순간순간의 기록일 뿐이고,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방문했던 사람들의 기억이 더 오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날 오신 분들은 분명히 처음 수영구라는 걸 보고는 되게 즐거워하셨고, 관광을 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많이들 밝히셨습니다. 그처럼 주변에 한국분들 아니라 지역에 있는 좀 예술가분들이라든지 우리 수영구를 알릴 만한 사람들이 있었으면 같이 초청장을 보냈더라면 좀 더 풍성한 행사가 되고 그 이후에 좀 더 많은 구전으로 우리가 홍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고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탈리아기 때문에 이탈리아어를 더 많이 쓰실지 영어를 공용어로 쓰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장에 보니까 우리를 알릴 수 있는 것들이 조금은 부족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을 보면 저한테 주신 본예산에는 3,000만 원이 팝업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한테 주신 예산서에는 5,500만 원이 팝업 운영비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게 맞을까요?

지금 행사운영비 자체가 8,000으로 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팝업비는 실제 예산이 3,000만 원만 잡혀있었는데 지금 거기에서 팝업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저희들 거기에 세웠던 홍보영상이나 아니면 대관하는 비만 해도 3,000이 돼가지고 나머지 비용을, 통역비나 이런 게 지급할 수가 없어서 그냥 행사운영비 안에서 전체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예산을 추가로 더 잡으신 건가요? 원래 당초에는 팝업운영비 3,000만 원, 공무국외출장으로 5,000만 원 있으셨는데, 총 8,000만 원을 그래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행사운영비 안에 보면 그러니까 그 목이, 아! 행사운영비 안에 다른 사업비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15분 문화도시 하는 거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나머지 조선 5대 수영성 사업이 있었는데 사실 조선 5대 수영성 사업을 올해 우리 구에서 안 하고 지금 보령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비가 좀 남아서 지금 팝업장을 하려고 하니까 3,000 가지고는 부족해가지고 거기서 조금 썼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행사운영비란 게 무조건 다 떨어질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소소한 부분들이 남아서 또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당초랑은 좀 다르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는 거 같고요. 지금 내용을 보면 저희가 그 현장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아쉬웠던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팜플렛이였는데요. 물론 저희가 홍보를 하러 간 거잖아요, 소소하든 크게. 근데 거기에 현장에 있는 팜플렛이 영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영구를 알리기에는 조금 면도 작아 보였습니다. 혹시 이거를 추가로 만들어서 간 건지, 기존에 있는 거를 쓰신 건지?

기존에 있던 걸 들고 갔습니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들이 사실 처음에 하려고 할 때는 그쪽에, 그러니까 저희들 에이전시한테 물어보니까 “그쪽은 팜플렛을 돌리는 문화가 아니다. 그냥 영상을 보고, 패널을 보고 자기들이 차를 마시면서 보는 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따로 팜플렛 준비를 못 했는데, 저희들이 또 자료를 찾다 보니까 관광 관련 영어로 만든 팜플렛이 있어가지고 그럼 혹시 그날 참석하는 기자들이나 이런 분한테 나누어줄 팜플렛이라도 들고 가자 해서 또 해외에 나가려고 하면 무게가 이런 게 다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고갈 수 있는 만큼의 팜플렛을 들고 갔습니다.

현장에서 보니까 물론 공용어인 영어를 쓰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이탈리아어로 주로 대화를 하셨고 뭔가를 질문했을 때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사소하다면 사소하겠지만 우리가 홍보를 목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홍보에 있어서는 이탈리아어에 맞게 준비를 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영상 얘기하셨는데 영상도 총 10가지를 가져갔습니다. 그 영상도 전부 자막이 영어로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예산이 없어서 공무원분들께서 직접 통역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게 예산이 부족했던, 어찌 보면 우리가 현실과는 다르게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공무원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사업이었던 거 같은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 예산을 맞게 써야 하고 외국을 가는 데는 그 사유가 분명하게 목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언론에서도 관심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에 아쉬움이 남고 아까 영상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상 영상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고 그건 업체와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주말이란 특성이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에이전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에이전시밖에 없다는 말씀에는 동의하지만 우리가 현지 상황을 에이전시에게만 모든 걸 위임해서 맡길 순 없는 걸로 제가 이번엔 보여졌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내년도, 내후년도에 사업을 할 때에는 담당 과장님으로 오셔서 가시겠지만 이러한 홍보에 대한 목적성을 뚜렷하게 가지고 가신다고 하면 그 홍보에 대한 사소한 부분들도 좀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국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사업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진행을 하실 거 같은데 그 진행함에 있어서 힘드신 일들이 많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그중에서도 부산 수영구를 알리는 데 힘써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잘 준비해 주십시오.

예, 내년에 할 때는 올해 미비했던 점을 보완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아! 윤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적공원 내에 놀이마당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 동 대항 윷놀이하고 도전 어린이 골든벨 대회를 매년 지금 개최하고 있죠?

예, 윤정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해째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전 골든벨은 그 골든벨만 하는 게 아니고 어방축제 안에 한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윷놀이 대회는 제가 정확하게 몇 회인지는 2개 다 사적공원, 아니 문화원에서 주최해가지고 하는 거라서 몇 회까지인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론 7, 8회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우리 위원들도 1회부터 계속 참석, 참여한 사람들도 계시지만 저 역시도 참여했을 때 2개 대회 같은 경우는 1, 2회 정도까지는 구민 참여도라든가 이렇게 응원들도 많이 오고, 많이 오셨는데 3, 4회 이래 뒤로 해마다 행사가 거듭 갈수록 이 호응도가 떨어지는지 어쨌든 주민참여도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 갔을 때 지난 번엔 한 3회까지는 놀이마당 안이 거의 꽉 찼거든요. 예를 들어 골든벨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오시고, 윷놀이 동 대항 같은 경우는 동별로도 대회를 하다 보니까 주위에 구민, 동민들도 응원차 많이 오고 했는데 해마다 갈수록 이래 참여하는 분들이 떨어져서 앞으로 이 행사를 계속할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문화원에서 주최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문화원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아니면 어떻게 더 발전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 행사를 이어서 할 거 같으면 제 생각인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방법을 찾아서 구민들이 많이 참여해가지고 함께할 수 있도록 좀 방안을 찾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최종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지만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5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스포츠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숙주 관광스포츠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긴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수영구의 큰 자랑이자 또 온갖 여러 책자에 킬러콘텐츠라고 하는 드론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2023년도 광안리 M 드론라이트쇼 성과분석’이라고 우리 구청에서 용역을 줘서 작성한 책입니다.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거 작성하셨고요, 여기 보면 굉장히 경제유발효과가 큰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직접적 경제유발효과가 최대 268억이고, 취업유발효과는 최대 299명 그리고 여러 가지 수치로 굉장히 이 드론쇼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도 드론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토요일이면 호메르스 호텔 앞에 모여가지고 많은 이들이 드론쇼를 즐긴다는 거를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책자에 보면 뒷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 용역, 구청에서 용역을 준 이 자료 책자입니다. ‘드론쇼 공연 지역, 즉 광안2동 바닷가에 매출 증가는 26.6%이고 공연 외 지역의 매출 증가는 2.8%이다.’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사실 매출 증가 2.8%라고 하면 이거는 물가인상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준 보고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조금 전에 윤정환 위원님이나 김태성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런 드론쇼라고 하는 것이 바닷가에만 효과가 있고 그 외 다른 골목상권으로는 전혀 퍼져나가고 있지 못한다는 어떤 자백이랄까요? 증거가 되는 거 같아서 제가 이 책자를 챗GPT로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챗GPT한테 분석을 맡겼더니 이런 자료가 나왔어요. 자료 좀, 사진 좀.

광안리 상권의 구조적 특성은 무엇이냐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광안리 해변 상권에 매장 구조는 프랜차이즈 및 외지에 본사가 있는 브랜드의 비중이 45∼55%, 즉 절반 정도가 외지의 프랜차이즈나 외지 브랜드였던 겁니다. 그다음에 개인 자영업자나 로컬브랜드는 역시 절반 정도고요, 그리고 고임대료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매장 자체가 외지이든지 부산 시내 다른 구 소유 건물 비중이 매우 높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바닷가에서 매출이 올라가도 우리 수영구민들에게는 돌아가지 않는 이 상권, 광안리라고 하는 상권의 특징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숙박도 많이 올라갔다라고 이 분석에는 되어 있는데 이 숙박은 대부분이 관광소비 중 상당 부분이 야놀자, 에어비앤비 등 외부 플랫폼 수수료가 12∼15%가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해변에 있는 호텔들의 60% 이상이 서울·경기 본사 계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광안리에서는 아무리 매출이 올라도 해변 자체에서 오르는 매출만으로는 수영구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힘든 이런 어떤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 영리한 챗GPT가 저는 할 수 없는 지역가치포착률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내놨는데요. 바다에서 골목으로, 즉 바다에서 골목으로 이 경제가치가 얼마나 넘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지역가치포착률이라는 걸로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 관광소비 증가분 중에 지역에 남는 몫은 그러니까 순효과는 28%에서 최대로 잡았을 때 42% 수준, 그러니까 해변 상권만 고려할 경우 해변 상권, 즉 우리 광안리 바닷가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매출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지만 20∼30% 수준이고, 해변 외에 골목상권, 민락동이라든지 수영시장이라든지 이리로, 수영팔도시장이라든지 이리로 확장되는 소비는 10%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가치포착률이라고 하는 비율에서 30% 밑으로 떨어지면 구조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관광모델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즉 제가 지금까지 이 챗GPT까지 돌려가지고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지금 드론쇼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모으고 사람들이 와서 카페도 가고,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는 하지만 이것이 외부로 다 빠져나가고 수영구에 남는 돈은 극히 적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지역순환경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이것이 취약한 관광상품이라는 것이죠.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 내부에서 회의를 해봤다든지 이런 어떤 자료를 접해보셨다든지 논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관광스포츠과장 정숙주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론쇼가 광안리 해변에 집중되어 있고, 아무래도 해변 위주의 관광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경제순환에 못 미친다는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프랜차이즈로 다 넘어간다 이런 걱정도 있지만 우리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300만 돌파에서 우리 광안리 해변을 절반 이상, 60% 이상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광안리를 찾고 있고 그리고 지역상권 그 해변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다 퍼져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숙박업 같은 경우에도 관광숙박업이 우리 구에는 조금 지역적인 면에서 확보가 어렵겠지만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은 외국인에게 우리 수영구의 문화를 알리고 외국인에게 관광체험, 문화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제도가 2023년도에 우리 구에 한 70개소 정도가 있었다면 2024년도에 125개소, 올해는 280개소를 해서 10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으로 해서는 우리 지역경제에서 그런 활성화가 약간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드론쇼만으로도 체류시간이나 이런 연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정책을, 그래서 레이저쇼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편이고 그리고 골목상권으로 파급하기 위해서 문화도시 정책이라든지 다른 정책으로 연계시키려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많이 고민을 하신다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 “광안리에서 퍼져나가는 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근거로 퍼져나가는 중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한, 저로서는 와닿는 부분이 좀 적은 것이 우리가 외국 관광객이 온다고 하는데 외국 관광객, 저도 광안리에서 특히 토요일 날 같은 경우 외국인들 많이 봅니다. 외지에서도 많이 오고 차가 막혀서 사실 토요일은 광안리로 외식을 하러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관광객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탈리아로 국외연수를 가서 그때 로마시 의원을 만났을 때 “로마로 오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먹고 자고 걸어 다니는 모든 것이 그것이 지역에 투자되는 돈이다.” 이런 비슷한 요지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광안리로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광안리에서 돈을 쓰고, 그 쓰는 돈이 지역으로 퍼져나가야만이 우리가 이런 문화상품을 우리의 진정한 어떤 문화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드론쇼는 지금 바닷가에만 불타오르고 있지 외부로 퍼져나가는 이것이 이미 수치로 나와 있다시피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취약한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더 자세한 자료를 또 말씀드리기는 뭣 하지만 해운대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해운대보다는 수영구가 그래도 골목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고 나오거든요, 똑같은 자료로 해운대라고 상정하고 돌려봤을 때보다. 해운대는 큰 호텔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더 어떤 외부로 빠져나가는 액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해운대보다는 더 유리한 조건에서 드론쇼라고 하는 이런 좋은 콘텐츠를 골랐는데 지금 외형적으로 확장하는 것 외에 우리 더 내실 있게 수영구의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는 방향으로는 우리 구청 직원들이 조금 덜 신경 쓰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드론은 처음 300대에서 500대에서 700대에서 지금 이제 1,200대, 1,300대 쇼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것이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상설로 하고 있고, 인제 드론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해서 레이저쇼까지 지금 같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광안리 해변으로 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드론쇼만 하더라도 우리 수영구에서만 되는 것이 10억이고, 레이저쇼가 합해지면 8억 5,000이 더해집니다. 1년에 거의 2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우리 수영구 전역으로 이 경제적 효과가 퍼져나가지 않는다면 왜 우리가 이런 사업을 거금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죠.

드론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영구 자체 사업이라기보단 시에서 10억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으로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주 인구보다는 생활 인구 확장에도 넓혀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지역, 우리 수영구 입장에서는 경제, 수영구 구민들이나 안정적인 거나 경제적에 대해서는 덜 신경 썼다고는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더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시 투자심사에서 우리가 수영구의 차별화 방안 그리고 더 활성화 그리고 성과 분석을 해서 어떻게 사업이 가야 될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인 사업이고, 이 사업이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있다는 것 자체를 제가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드론쇼를 통해서 골목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를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과장님! 혹시 지역순환경제라고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요즘 너무나 수도권 일극화로 서울로 모든 자원과 돈과 이런 것이 쓸려 들어가다 보니까 경기도라든지 인천, 전라도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즉 지역에서 지금 나오는 어떤 경제적 효과를 외부로 빼앗기지 않고 그 지역에 머물게 하자는 노력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라든지 또는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쿠폰을 줘서 그 지역에서 쓰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경기도, 인천, 전라도 같은 데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되고 지금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영구도 그런 어떤 모델들을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가 그냥 사람들 많이 모여서 “아! 뭐 행사 좋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다. 의원님! 이번에는 뭐 몇백만, 몇십만이 모였습니다.” 하는 이야기 말고 구체적으로 이런 행사를 통해가지고 골목경제가 얼만큼 살아나고 지역상권이 얼만큼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저는 평가를 받아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내년 행감 때는 지금 그냥 ‘쇼하기 이전보다 쇼한 후에 사람들이, 드론쇼 이후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고 부산지역 사람들이 더 좋아했고’ 하는 이런 어떤 알맹이 없는 자료보다는 조금 더 지역순환경제에 근거한 이 드론쇼와 인제 레이저쇼까지 포함될는지 모르겠는데 ‘이 쇼가 정말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도움이 안 되면은 어떻게 도움이 되게 할 것인가?’ 실질적인 내용을 담은 그런 평가서를 내년에는 꼭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그 성과, 2026년도 성과분석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순환구조에 대한 근거한 자료를 제시하고 그리고 분석 가능한 자료를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영구의 관광을 책임져주고 계신다고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 김진 위원님 얘기에 조금만 첨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론쇼를 투자심사를 받고 있는데요, 매년, 몇 년에 한 번씩 투자심사를 받고 있을까요?

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산시 재정투자심사를 받는데 2022년도에 사업 기간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기간으로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6년도 사업 기간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네, 작년에도 행감자료에 투자심사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조치사항에 대해서 좀 기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이제 2026년도 예산안 첨부 자료에 그것을 기재해서 투자심사 결과에 대한 우리 수영구의 조치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간단한데요,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심사내용이 줄었습니까?

심사내용은 줄지는 않았습니다.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었나요?

네, 그 사업량하고, 사업량에 대해서 분석하기 때문에 심사는 같은 내용으로 했습니다.

심사내용은 같았으나 우리한테 결과가 온 내용은 어땠을까요?

심사결과는 통신장애 문제 발생 시 대응방안과 안전관리계획 수립하고 관계기관에 사전협의, 두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네, 사실상 부산시에서 감사를 받아, 아! 투자심사에 대한 조사를 받아서 그 결과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더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이 지금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줄기는커녕 더 늘었을 뿐더러 심사내용도 내용이 동일합니다. ‘재원 다각화, 통신장애 등 문제 발생에 대한 사전 준비, 타 시·도 유사 행사 한강 드론라이트쇼 등과 같은 차별화 방안 마련, 그다음에 개최 후 계량화가 가능한 성과자료를 바탕으로 사업평가 필요’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조치사항도 제가 봤을 땐 3년 전과 크게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3년마다 심사를 받는다 했고, 아까 또 내년에는 1년에 따라서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산시 심사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매년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더 추가가 됐을 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네, 처음 심사, 그 심사를 받았을 때는 드론쇼가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이런 조건부 심사를 받았고, 그 사이에 통신장애의 문제가 또 발생하고 그리고 드론 기준도 강화되고 해서 안전관리계획도 이제 수립하고 협의하라고 내용이 추가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심사결과, 심사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은 그 전과 동일하다고 생각되고 저희가 여기에 조건부 의결 내용에 준수해서 드론쇼 공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3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 심사내용에 대한 내용이 거의 똑같잖아요. 거기다 추가로 안전에 대한 것만 더 늘어난 거지,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지적을 받은 거지 오히려 재원 다각화에서 국비·민자 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시비·구비에 대한 부담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아까 김진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하셨던 성과보고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방안을 여쭤보는 겁니다.

네, 이번 2026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원 다각화 부분이나 그리고 그 성과자료 바탕으로 사업평가 필요는 이번 2026년도 사업에서 저희가 진행하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포함돼 있는 거 같아요. 저희가 근본적으로 시비·구비에 대한 부담을 당장 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든지 사후계획도 김진 위원님 말씀처럼 다각화가 되었을 때 과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실로 실효성이 있는 평가가 될지는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매년 이렇게 지적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 내년에 또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용역이 이러한 서류를 하는데 있어서 심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의 용역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그 평가에 대해서 이제는 한 번 더 돌이켜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드론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물론 반대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드론쇼가 수영구에 하나의 관광으로 아예 자리매김하고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드론쇼를 보기 위해서 찾아주시고, 매주 매주 콘텐츠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해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산시에서 지금 조건부 추진이 난 만큼 다음 연도에, 다음 해당일 때에는 심사결과가 조금은 축소가 되어서 우리가 좀 더 잘하고 있는 부분을 더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새겨두고, 면밀히 준비하고 검토해서 다음 심사결과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안전용역인데요,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몇 명으로 운영을 하셨죠, 야간용역이요?

야간안전관리용역은, 올해 말씀하십니까?

작년에요.

작년에 또 7월, 8월에는 14명이 운영되었고, 성수기 7, 8월을 제외하고는 4명이 안전관리용역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4명이요? 그러면 과장님! 현재 비수기인데 지금 몇 명이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은 안전관리용역으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광안해변공원에 저희가 ‘클래식 드라이브 인 광안리’라는 사업을 포토존, 새로운 관광시책사업으로 조성된 광안리, 광안해변공원에 2명의 안전요원, 안전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2명이 추가로 야간안전관리를 용역하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죠?

예산은 거기 두 분은 한 달에 350, 월 임금으로는 한 7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두 달동안 1,4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네요. 이 예산이 어디서 나왔죠?

야간안전, ‘클래식 드라이브 인 광안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고심하면서 준비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에서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간 근무자와 야간 근무자를 별도 근무를 두었는데 야간 근무에는 야간안전관리용역 이번 집행잔액이 있었기 때문에 두 달간 야간용역 금액으로 2명을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광안해변공원 포토존 사업에 2명을 따로 넣었고 그리고 야간안전관리용역은 지난 ‘구청장 이바구 행사’에서도 다른 주민들이 4명은 인원이 부족하다 하여서 2명을 증설, 증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야간안전관리용역으로 6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이바구 행사에서 나왔던 얘기는 광안리 전체를 아우르는 사람을 늘려달라는 말이지, 포토존을 지키기 위해서 2명을 증원하라는 말은 절대 구민이 했을 리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벌써 350, 350, 700입니다. 그럼 내년에 1년의 예산을, 제가 본예산을 못 봤지만 대략 8,400만 원이 지금 이 차량을 지키기 위해서 앞에 서 있다는 말씀 제가 이해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그 화면을 보시면 보시는 화면에는 지금 저희가 사실은 의원연구단체에서 광안리 관광특구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구용역 중간보고 결과에 따르면 ‘광안리만이 아니라 수영구는 전체가 문화도시고 관광도시가 될 수 있다.’ 해서 ‘광안리수영 관광특구’라는 결과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까 우리 여러 번 지적이 나왔는데 용역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광안리 해변뿐만 아니라 이것과 더불어서 민락동 그리고 더 넓게는 수영과 망미까지 다 어우르는 이러한 지역적인 문화나 관광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연구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광안리 해변 근처는 해양이나 레저, 야간관광에 관한 것이고, 이제 민락동 쪽은 수변문화지구로 정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망미하고 수영 쪽은 지역문화권역인데요, 이렇게 세 권역으로 나와서 ‘이 권역들이 각각 따로 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연계성을 두고, 경관 일체성을 두고 또 균형발전을 통해서 복합적인 클러스터로 발전을 시키면 우리 수영구가 좀 더 흥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치를 보고 저희가 비록 의원연구단체에서 넉넉지 않은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예산이 넉넉지가 않아서. 하지만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것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상세화되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결과 최종 결과치가 아마 2월, 아! 12월 1일 날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집행부에도 저희가 한 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치도 꼭 참고를 해서 정책을 하는데 좀 입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이거는 비단 관광스포츠과뿐만 아니라 관광이 붙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문화예술과라든지 아니면 일자리경제과도 다 합쳐서 할 수 있는 건데 저희가 쉽게 국내여행을 갔을 때 제일 손쉽게 가지고 올 수 있는 기념품이나 특산물은 뭐가 있을 거 같습니까, 그 지역에? 과장님 생각하실 때.

그 지역의 기념품요?

예, 예. 갔을 때 그냥 손쉽게 그냥 부담 없이 가져올 수 있는 거, 살 수 있는?

마그네틱. (웃음)

마그네틱, 또 다른 쪽으로 좀 발전시켜 보십시오.

그 지역을 나타낼 수 있는 뭐 그 형상의 캐릭터......

저는 생각할 때 사실은 우리가 경주에 가면 보리빵이라든 찰보리빵이라든지 황남빵, 이번에 APEC 할 때도 굉장히 많은 인기가 있었다던데 아니면 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강원도 쪽에 가면 요즘에 감자빵이라든지 강릉 쪽에는 커피콩빵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휴게소에 가면 호두과자를 예전부터 사오곤 합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 부담 없이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관광 먹거리이고 기념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빵천동이라고 해서 베이커리들이 유명한 곳들이 많습니다. 1인 기업으로 하는 곳들도 많이 있고, 골목 골목에 스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 더 저희 구청하고 결합을 시켜서 이런 것들을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기념품으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사람들이 손쉽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 특히나 저희가 이제 수영사적공원이라든지 광안대교들이 상징을 합니다, 우리 수영구를. 요즘에 보니까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고 해서 사자탈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수영야류라든지 이런 데 보면 탈 모양들이 있습니다. 마그네틱도 요즘에 제가 보니까는 수영성카페에서 판매를 하는데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탈 모양이. 그러면 과자나 쿠키, 빵의 형상도 그런 걸로 만들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조금 더 인기가 있을 거 같고, 광안대교 모양의 쿠키나 빵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조금 더 여러 사람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결합해서 좀 개발해서 관광상품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태성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자료는 확인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수영구 관광상품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아까 드론 이야기가 나와서 드론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한 3년째 드론 과업지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어떠한 발상이건 자꾸 접목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드론쇼 운영 중에 추락된 드론에 대한 우려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해당사항을 저희가 지금 시에 답변할 때 “드론들이 어차피 굉장히 작은 거라서 사실은 찾기가 힘들다.”라고 대답했던데 맞습니까?

네, 이윤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시 종합감사에 추락된 드론 수거 대책 마련으로 해가지고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드론이 공연을 하다 보면 통신장애가 발생하면 강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해상에 추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추락된 드론이 1kg 미만이라서 조류에 휩쓸리면 수거율도 어렵고 해서 저희가 수거 대책이 이제까지는 없었던 것이라 그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네, 뭐 맞는 거라 생각하고, 근데 그냥 이제 “수거가 어렵다.”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작은 GPS 요새 부착장치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해당사항을 다음 계약할 때 그 과업지시서에 포함시킨다든지 GPS를 통해서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흔히 말하는 관에서 ESG 행정을 포기하면은 민간에다 어떻게 ESG 행정을 강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적어도 노력하는 모습은 조금 더 보여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네, 네. 그래서 2026년도 드론쇼 행사 대행용역입찰에는 과업지시서에 그 내용을 추가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그때 제가 또 한번 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이면 관광스포츠과에 저희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굉장히 많고 많은 예산이 쓰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민원이 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그 부분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과 근무일지 확인이라든지 주기적인 우리가 얘기하지 않고 미리 짜지 않은 순찰을 통해가지고 계도나 적발을 해서 그러한 것도 이제 계도를 했다. 아니면은 이 많은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이런 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라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들이 다음 행감자료에 있으면은 더욱 좋을 것이고 이러한 많은 예산이 쓰이는 것에도 저희가 합당하다고 느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기간제 근무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분야별로 다 있는데 그렇게 다른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스포츠과에 대한 최종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하 세무1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졸리실까봐, (웃음) 동일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장기임대주택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저도 지금 받고 있거든요. 받아 봤고, 그런데 와! 이거를 이렇게도 누락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가 어떤 부분이 지적됐죠? 아! 어떤 부분인지 모르시죠?

네, 결과를 제가......

네, 제가 전혀 질의를 안 드리고 다 지금 질의드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취득세, 저는 다음에 예약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기임대주택으로 8년, 그러니까 8년 이상 임대를 한다. 임대사업자다 하면은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 조건이 8년 이상 그 사람이 임대사업자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를 줘야 됩니다, 자기가 살거나 하면 안 되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하겠다고 약속해서 취득세, 우리가 살 때 내는 거죠, 재산세와 다르게. 취득세를 그때 감면받아놓고 팔아버립니다, 그냥. 와! 그러면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어제 토지정보과 가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 하나 했는데 와! 이렇게도 하는구나. 진짜 억울합니다, 이거 보고 나니까. 근데 저희 아직 그거 환수 안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법을 악용이든 아님 우리가 조금 놓친 부분이든 하는 게 있으면은 이거 취득세로 인해서 저희가 한 1억이었나? 정도를 지금 환수해야 된다고 나온 걸로 알고 1억 3,800만 원이네요. 1억 3,885만 원을 추징하라고 했고, 그러니까 사실상 사후관리가 안 된 거거든요. 이러한 법적 혜택을 본 데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이게 수입이잖아요, 우리 수입 뭐 있습니까? 이거 말고 취득세, 재산세 말고 뭐 있다고 1억 5,000이라는 큰돈을 놓치시는지, 네, 잠이 많이 깨시죠? (웃음) 어쨌든 농담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이든 우리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입이건 모든 곳에 사각지대가 없게 좀 주의를 기울여서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세무1과장 박선하입니다. 이윤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이번에 시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인 거 같은데 지금 부동산 취득세 과소부과 및 부과 누락 26건에 대한 추징 건입니다. 근데 우리 부서에서는 매년 취득세 감면자 장기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출산·양육이라든가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같은 감면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한 해 한 번씩 이상은 점검을 해서 실제 저희들이 감면할 때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의무이행사항을 확인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확인이 돼서 이행이 되지 않은 경우는 부과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감사 시에 한 거는, 지적이 된 사항은 감사실에서 프로그램으로 그 자료를 돌려가지고 실제 저희들이 추가로 추징한 부분을 빼고, 뺀 부분으로 62건에 대한 그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한 건데, 저희들 이게 왜, 저희들이 매년 하는데도 이게 나왔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점검 시기 전에, 아! 점검 후에 그러니까 공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명의가 넘어간 경우더라고예. 그래서 이걸 이번 감사를 계기로 차후에는 그런 물건 부분이 빠짐이 없도록 과세 형평에 있어서 철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답변이고요, 그럼 관계기관 의견에도 그런 의견은 다음에는 기록해서 제대로 반박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최종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행정문화국에 대한 최종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갑선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정말 피곤하실 텐데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생소했었고, 제일 처음 우리 수영구청에서 한다고 했을 때 지금은 실장님이죠? 신성구 그때 당시에는 기획과장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하시고, 사실은 옆에 계신 조선민 위원하고 저하고도 홍보화면인가요? 거기에 출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관심이 더 많고 뜻깊다고 생각을 하는데 벌써 몇 차례 이제 조금 진행이 된 거는 같습니다. 지금 몇 기를 배출하고 있습니까?

예, 복지정책과장 김갑선입니다. 김태성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정책디자인단에서 정책 됐고, 교육은 ’24년, ’25년 2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은 교육을 받고 있는 수강생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작년인 경우에는 저희가 한 10명을 모집하기로 당초 계획을 했는데 37명이 왔고, 그중에서 아르바이트나 본인 포기로 인해서 27명이 교육을 수료했고요, 올해는 20명 모집에 33명이 왔으나 지능 지수 초과라든지 또 본인이 포기해서 17명이 해서 내일 교육을 수료할 예정입니다.

예, 보면은 경계선 지능인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인식 같은 것이 확립이 되어 있지 않고, 정말 끼어 있는 어떠한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구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일을,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과장님께서 조금 느낀 바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맡아서 하게 되면서 저희가 발굴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이게 부모님들도 내 자녀가 경계선인 거를 나타내지 않고, 본인도 경계선인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통 은둔형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학폭에도 시달렸고 자존감도 낮아 있었는데 저희가 발굴에 대한 어떤 체계 같은 거를 마련해서 잘 발굴되었고예, 대부분의 말이 “발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게 친구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모집된 인원 28명이 교육을 받으면서 서로 친구가 되더라고예, 이렇게. 제가 볼 때 우리 학교 교육이, 이 아이들은 대학교까지 졸업한 아이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반교육이 있고 특수교육이 있으면 그 중간에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교육 같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 아이, 경계선 청년들이 좀 더 자기의 맞춤형 교육을 받고 자기 맞춤형의 직장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곧 그 교육을 받으면서 친구들이 돼서 자기들이 카톡도 나누고 연락도 하고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또 그 교육을 받으면서 1명은 대학교를 갔고예, 27명 중에서. 5명은 부산대학교 미래시민교육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5명이 진학을 했고, 또 1명은 장애인, 그 뒤에 저희가 복지관에 10명을, 각 복지관 2명씩 복지관 사업에 일 경험시켰는데 1명은 장애인 근로지원인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취업을 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2명은 자격 취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두 명은 그 복지관에 도시락 배달사업도 자기가 하고 있고 하면서 저희가 좀 국가 정책으로써 빠지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면서 그 아이들의 자존감도 높아진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누구나 안 하는 거를 지자체에서 부산시 최초로 했다는 것도 있고, 그분, 그 아이들이 취업처를 찾아가는 것도 좋고,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일 경험까지는 해봤지만 기업체나 자영업자들이 이 아이들을 취업을 시키지 않는데 이분들이 취업은 하는데 느리고 반복하고 숙련을 시키면 잘할 수 있는데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지난 20일에는 경계선 지능인 인식 개선 포럼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저희 구부터 이런 자영업자들이 있으면 저희가 가서 말씀드리고 아니면 지금 집수리사업, 아! 집정리사업단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저희 구 자체에서도 조금 그런 걸 검토해볼까 하는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보다는 사실은 조금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따뜻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을 뵙자고 했는데 보면은 취업이 정말 쉽지 않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느릴 뿐이지 반복적인 일이나 조금 속도를 요하지 않는 일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조금 이러한 취업의 길이 있으면 많이 좀 발굴해서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본인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께서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최종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미 가족행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 행감이라서 그런지 오늘 칼퇴는 그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빠르게 질의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위원회 관련해서 말을 좀 했었는데요,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위원회라고 있는데 상설입니다. 그런데 제가 장애인위원회에 4년째 어쩌다 보니까 위원인데요,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린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첫해에 모든, 그때 신성구 과장님께도 모든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그런 거에 대한 공통적인 지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이 장애인 복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관심도가 높고 장애인 복지에 대한 우리가 최근에 안타깝게도 BF에 대한 부분들도 지적이 됐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법 13조를 보더라도 장애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열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족행복과장 문영미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련 법률, 장애인복지법이나 수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르면은 이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긴 해서 우리가 2021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회의 개최를 지난 2, 3년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장애인복지사업의 특성상 예산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보조사업 비율이 90% 이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앙부처나 광역단체에서 대부분 사업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좀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이 거의 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 아마 이게 전국적인, 우리 구만의 내용은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라서 국회에서 국회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 법안에 대해서 이 사항을 개정을 해서 지방에서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지 않고 광역 단위로 두는 걸로 해서 지금 법률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말씀주신 것처럼 해당 모든 법령이 저희의 현실과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했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 차원에서 건의가 계속적으로 됐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건의가 된 적이 있습니까, 이 위원회 관련해가지고요?

건의를 별도로 한 적은 없고, 국회 측에서 의견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영구청이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까?

별도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찬반 거기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까닭은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보조사업이 대부분이고 장애인복지에 대한 사업 자체가 계파가 크다 보니까 사실 심의를 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행정청인 저희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에다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 입장을 건의를 하셨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었더라고 하면 이 위원회가 조금이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자그만한 사업의 안건을 발굴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쉬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존폐의 문제는 차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외국인주민협의회인데요, 지금 외국인주민협의회가 현재 비상설인가요?

예, 비상설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위원회가,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마저도 작년과 올해 회의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안이실까요?

이것도 저희들이 이렇게 외국인 시책을 추진도 하고 있고, 상을 받기도 하고, 하고 있는데 이 자체를 사실은 비상설위원회이기도 해서 저희들이 이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사업을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미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이게 외부의 전문가들도 이 위원회 소속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구성원이 되고 다문화가정도 구성 현황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비상설일지라도 이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좀 반영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해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주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우수상을 받았고, 올해에도 부산시에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우수 정책을 내서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축하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외국인이 약 2,000명 정도 되는데 계속 거주하는 인원과 외국인 주민이 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이 상주하는 이 수영구에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많은 지원이 필요할 텐데요, 이러한 상은 대외적으로 받고 있지만 실제로 그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숙이 들어가는 과정은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상설일지라도 이러한 사업의 시책을 발굴함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이런 위원회도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저희 가족행복과의 주사업 중의 하나인 육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5페이지이고요, 간략하게 지금 육종의 운영은 다들 아실 것 같고, 참여자 연령이 몇 살까지인가요? 몇 살부터 몇 살이에요?

영유아 가정입니다. 미취학아동입니다.

미취학아동이요?

예.

지금 여기에는 ’24년 수감자료부터 나와 있는데 제가 작년 자료를 달라고 했었었거든요. 작년과 비교해 보면 결론적으로 150명가량, 그러니까 총 200명가량이 줄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께 미리 드린 자료를 보면은,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개인 회원이 1,375명이고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1,228명 해서 개인회원이 조금 감소한 것처럼 보입니다. 147명 정도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육종의 월 평균 가입회원이 지금 123명이거든요. 그래서 11월, 12월 하면은 작년보다 작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지금 우리 영유아, 육종 회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유아어린이집, 어린이가 매년 감소하고 있고, 또 어린이집 수도 감소하고 있어가지고 이 수준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더 증가할 수 있을지 그건 사실 의문사항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수준에 크게 밑돌지 않고 조금 한 20∼30명 정도는 연말이 되면은 숫자는 조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회원가입을 안 한 분들이 연말이라고 해서 100여 명, 200명이 늘어날 확률이 있나요, 실제로?

제가 작년에 11월, 12월 자료도 한번 보고 이번 11월까지 자료를 봤는데 어린이, 거기는 지금 육종의 센터 내에 크리스마스트리도 하고 또 크리스마스 대비해서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달에, 이제 11월, 12월, 연말에 회원가입 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보니까 작년에 12월에 141명이 가입했고, 작년 11월에 109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수준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료만 어제 받았을 때는 추측건대 보면, 개인을 보면 관내와 관외가 나뉘고, 기관도 관내와 관외가 나뉩니다. 근데 개인에서 관내와 관외를 비교해 보면 현재 작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관외는 일반회원들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기관에서도 관외는 34개소, 올해는 32개소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반면 관내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관내 일반에서 600여 명이 지금 480명 정도가 되고요, 관내 기관이 52개소에서 41개소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작년과 올해 영유아어린이집 등의 폐원이 일부 요인일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영구 관내에서 아이들이 태어난 숫자가 700∼800명 정도 됩니다, 매년.

예, 670명 정도 됩니다, 이번 해에.

네, 근데 그 숫자를 유지를 할지 더 늘어날지 더 감소할지는 사실상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600∼700명 정도를 유지하는 만큼 이 숫자도 아무래도 약간의 유지가 일어날지 감소가 될지 증가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0억이 넘는 예산을 쓰고 있고, 육종 자체가 제가 갈 때마다 놀라운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시를 넘어서 서울권에 있어서도 절대 밀리지 않는 수준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고, 거기 계시는 종사자분들도 늘 밝은 미소로 아이들과 부모님을 대해주시기 때문에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포커싱을 해야 될 거는 관내를 포함해서 관외인 것 같습니다. 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근에도 좋은 데가 많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영구에서는 관외의 숫자는 줄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올해는 더 늘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관외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제는 고민을 해서 이 육종이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을 우리 주민들 그리고 그 주민들을 부러워할 수 있는 외부 주민들까지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홍보도 철저히 할 것이고 아마 본예산 자료에 있는데 내년에는 육종의 이제, 지금은 현물카드를 가지고 회원카드를 주고 이렇게 PC 기반으로 해서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모바일 기반으로 해서 좀 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올려가지고 그런 것도 개편을 하고 또 장난감이나 다양한 도서나 이런 걸 조금 구비를 해가지고 많은 회원들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사실 타구의 얘기를 들어보고 여기 수영구의 학부모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부산시의 16개 구·군들이 정말 이사를 수영구로 오고 싶다고 합니다.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과 주무관님들 덕분인 것 같은데요. 이 육아에 대해서는 특히 16개 구·군 중에 수영구에서 가장 베네핏이 많다고 해서 맘카페라고 하나요? 그런 데에서는 서로 공유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육종에 대해서도 다른 부분, 다른 타 지자체보다 저희에 대한 우수성은 다 이미 어느 정도 주변에, 저변에 확대가 돼 있는 만큼 외부에 있는 분들이 우리를 이용할 때도 좀 더 편리하게 그리고 주민도 다시 사용했을 때 편리할 수 있는 행정을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에 대한 최종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초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명숙 기초생활보장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날씨가 추운데 커트를 하셨는데 커트가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자활에 대해서 며칠 전에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냥 간략하게만 또 한 가지 좀 남기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일하셨으니까 아실 텐데 아무래도 모든 취업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취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분들이 모이다 보면 경쟁률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취업에 대해서는 우리 기간제를 뽑을 때나 공공근로를 줄 때나 다 다양한 방법으로 채용의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초생활보장과에 지금 자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참여를 하는지 조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명숙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근로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자활사업은 단순 생계 지원을 넘어서 근로활동을 통해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실질적 기반을 제공하고, 근로 기회를 통해서 참여자들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여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1년, 2024년 통계를 ’25년과 비교를 해보면 실제로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한 6% 정도 늘었지마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자활 인원은 그렇게 많이 안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16개의 사업을 하고 있지만 현재 자활을 할 수 있는 인원은 사실은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제가 질문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그전에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본인들이 와서 하다 보니까 경쟁률도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자활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참여 방식 자체가 기존의 방식이 아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게이트웨이인가요? 우리 사례관리자가 직접적으로 자활의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분들에게 맞는 매칭하는 사업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6개 사업 안에서 매칭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16개 사업 중에 한 포인트에 상담을 할 수 있는 한 명을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자활사업에 투입이 될 때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이나 그다음에 건강 상태라든지 환경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지금 현재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말씀주신 것처럼 다른 사업과는 다르게 이게 매칭이 되어야지만 그분들이 운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 요구자가 더 많아져야 되는데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도 ’24년, ’25년을 비교했을 때 딱히 우리가 실제로 근로를 요하는 사람들은 많이 늘지 않았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겠지만 인건비가 국비든 시비든 구비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하게 희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희망의 자리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유로 인해서 희망을 원치 않는 분들도 다양하게 계시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세금의 일환으로 나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매칭을 해서 이분들이 운영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지금 우리가 자활근로에 대한 목적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본예산 사업들을 보면 자활근로자를 위한 사업들을 더 늘린다는 전망만 있습니다. 늘린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그만큼 그분들이 늘림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 사업이 본인들이 희망하는 사업이 맞는지가 사실상 저는 끝으로 궁금하거든요.

제가 서두에, 위원님 질의하실 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활사업의 어떤 목적이 그분들이 근로를 할 수 있는 어떤 신체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활사업 자체는 그분들한테 본인들이 근로를 함으로써 어떤 성취감도 느끼게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또 세월이 지나서 또 다른 자활이 탈수급이 되었을 때 사회에 나가서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자체가 자활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하는 목적은 어떤 숫자에 대한 어떤 개념보다는 한 분이라도 탈수급을 해서 본인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있는 사람 중에 몇 프로 정도를 탈수급을 시킬 것인가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사업들을 물론 발굴하는 게 저희의 주 일이겠지만 그 발굴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그러한 사업들을 원하는지에 대한 희망이 필요할 거 같고요, 저희가 무작정 사업을 발굴함에 있어서도 매칭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분들이 원치 않는다고 하면 다시 이 수요와 공급이 무너진다고 보고요. 그리고 끝으로 지금 이 시장진입형, 자립형, 사회서비스형을 보면 대부분 센터 즉, 그러니까 내부적인 공간에서 하는 일들이 주로 많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광안리 해변의 포토존에는 네 분의 자활근로자분들이 계시고, 거기에는 지금 겨울을 맞이했고, 내년에는 다시 여름이 옵니다. 여기 어디에도 외부에서 일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걸로 저는 보여지는데 그분들의 겨울과 그분들의 여름이 춥거나 덥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답변을 드리자면 그분들이 근로하실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은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보다 자활센터에 계시는 그분들이 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 저희 또한 센터에서 간담회를 할 때 종사하시는 분들의 건강에 대해서 제일 최우선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환경이나 그다음에 어떤 여건이나 그런 거는 저희 부서하고 센터가 최선을 다해서 조금 어렵겠지마는 그래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구하도록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야외사업이 사실 올해 저희가 주차장사업하고 올드카사업을 이제 하반기에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본인들이,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되게 높습니다. 지금 환경이 바깥에 있다 보니까 많이 춥고 많이 덥고 어렵지 않겠나 하지만은 실제로 그분들은 관광이나 수영구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억지로 저희가 하라고 맡긴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 “정말로 하겠냐?”는 의사를 먼저 물어보고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고 계시고, 만약에 이 사업 자체가 조금 더 연장이 된다 하면 내년에도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그분들한테 사업의 환경을 조금 더 나아지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마디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자활근로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매칭을 해줘야 되는 사업들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시비 사업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줌으로써 이 사람들의 탈수급을 우리가 해주는 것이 행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요구조사가 있는지, 그다음 이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일이 아니더라도 수영구 관내에 지금 해야 될, 발굴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중에서 거기에, 그중에 발굴한 사업 중에 하나가 포토존을 지키고 포토존 앞에 서 있다는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이 가지는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장님 말씀은 이해했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에 대한 최종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묵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2025년에 처음으로 가정용 음식물, 음식물류, 좀 어렵네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지원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조병제 위원님이 제안을 하셔가지고 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제 주위에도 이걸 신청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그래서 여쭤보니까 “참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추진결과를 보니까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있어서는 조금 포기한 세대 수가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이게 비용적인 문제 때문일까요?

예, 자원순환과장 김성묵입니다. 김태성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그 사유를 조사를 했는데 아무래도 경제적인 사유가 제일 우선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본인 부담금이 70%가, 아! 30%가 됩니다.

예, 맞습니다.

70%는 지원을 해 주고, 보면은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 가구가 있고 차상위계층이 있고 다자녀가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아무래도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있어서 30%를 내라는 거는 이 기기값을 보니까 좀 괜찮은 거는 100만 원대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분들한테는 정말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도 김태성 간사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전량, 전액을 다 지원한다는 거는 또 다른 가정에 대비해가지고 너무 많은 혜택을 주지 않느냐 그런 의미가 있어가지고 일단 최소한의 30% 정도는 부과를 해야 되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책정을 한 것이고, 또한 우리 구에서는 대신에 시중에 감량기기가 무수하게 많은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좀 저렴한 거에서부터 많게는 100만 원대까지, 20만 원대도 있습니다. 대신에 그분들이 정 이렇게 필요는 한데 자부담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면 “좀 저렴한 거라도 구입하십시오.” 그렇게 안내를 해가지고 그렇게 구입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좋은 걸 하고 싶지 저렴한 걸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내년에도 사업이 그대로 시행이 되는지요?

예, 올해 사업은 저희가 우리 구, 어쨌든 저희 조병제 위원장님께서 제안사업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순수 우리 구비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제 시비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왜냐하면 시비 보조사업이 생겼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이라면 우리 구비사업보다는 어쨌든 보조사업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보조사업으로 갈 예정이고, 그런데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기초수급자 신청 비율도 낮고, 그다음에 음식물류 감량기기 사용도 우리 구 사업 같으면 다양한 종류를 살 수 있게 저희가 제한을 풀어놨는데 시 사업의 경우는 100만 원대 이상의 기기만 네 가지 종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의 폭이 좀 좁기 때문에 지금 간사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봐도 그렇네요, 내용을 들어보니까는. 그렇게 되면 이제 시비사업이라서 우리 구비자체는 매칭이 되기 때문에 원래 우리 구비로만 지원했던 것보다는 훨씬 줄어들 수는 있는 거지만 개개인에 있어서는 부담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사실은 기초수급자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은 또 더 하기가 힘들고 어떻게 보면은 하지 말라는 말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렴한 걸 권해서 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저렴한 것 자체를 신청을 못 하기 때문에 아예 다음에 하는 사람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저희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까지 저희가 고민을 안 했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저희는 자부담 30% 정도면 가능하지 않느냐,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시 방침이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 사업을 저희가 신청했는데 지금 우리 간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작년에, 아! 올해죠?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도 평균을 내보니 한 45만 원대에 그분들이 구매를 했는데 30% 비율을 곱하면 3×4=12만 원에서 한 15만 원 가까이 자부담을 냈습니다. 그 정도도 부담이 돼서 사업을 포기한 분들이 계시니까 저희도 내년에 이 사업이 시행되면은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를 부담을 한다는 가정 하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년 본예산은 이미 사업을 저희가 산정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내년 사업에 신청자를 받아보고 수급자분이 많다 하면은 그분들에 대해서만이라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조금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조금 돌아갈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저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9페이지에 쓰레기봉투 관련인데요, 지금 쓰레기봉투량을 보면 매년 비슷하게 또는 그 이상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제작한 것만큼 판매가 이루어지지는 않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잔량이 매년 180만 개 정도 ’23, ’24년도에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지요?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10월 말 기준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현재 재고량이 190만 장 정도 재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년, 제가 말씀드린 까닭은 어제 자료보다는 오늘 더 체계적인 자료를 주셨는데요, ’23, ’24, ’25년도에 3년에 걸쳐서 본다면 약 180만 개에 가까이 잔량이 남아 있고, 이 잔량은 구청과 중간배부처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구청에는 보관할 곳이 많지도 않을뿐더러 이렇게 180만 개에 가까운 게 매년 남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 예산은 더 상향했지 더 줄이거나 더 유지를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재고량이 현재 자료에 의하면 190만 장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10월 말 기준 자료고, 저희가 11월, 12월 판매량을 감안한다면 한 120만 장 정도로 예측이 됩니다. 예측이 되고, 저희가 또 매월 소모되는 양이 월 일반 판매가 한 33만 정도 되고 무상 지급이 또 한 3만 3,000장 정도 이래 됩니다. 그 두 개를 합하면 한 37만 장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이 나누기를 해 보면 한 3개월분 정도 이렇게 정도 보관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 연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봉투 판매는 미래의 상황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한 저희가 봉투값이 작년 초부터 해가지고 봉투를 양면 제작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디자인을 대폭 바꿔가지고. 양면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이 제작비가 작년에 거의 한 많게는 판매가 저조한 3ℓ, 5ℓ는 거의 30% 가까이 제작 단가가 올랐고, 나머지 일반봉투도 10ℓ, 20ℓ, 나머지 봉투도 많게는 15%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 따지면은 저희가 한 해에 제작할 수 있는 양이 한 380만 장 정도, 올해 기준으로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계산하면 올해 수요량이 390만 장으로 예측이 됩니다. 10만 장이 모자란 택이 되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재고량을 통해서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매년 또 조금씩 인상을 합니다. 처음에 인상률이 대폭 높은 거는 새로, 동판을 새로 제작해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대폭 인상이 된 상황인데 이제는 안정 체계가 됐지만서도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재료 상승률을 감안해서 매년 또 한 3% 이렇게 봉투값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재고량은 점점 더 재고량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저희는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길게 설명 잘 주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올해에 한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최근 3년간을 봤을 때 ’24년도 행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매년 비슷한 수치로 계속 남겨 왔었습니다, 170~180만요. 근데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37만으로 나눈다고 하면 약 5개월 가까이가 되는 분량, 5∼6개월이 되는 분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제작하는 게 오래 걸립니까? 하나, 그러니까 만드는 것 자체의 제작이요.

그거는 업체에서 이제 만들어 내기 때문에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작 과정까지는 저희가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기계화가 돼 있기 때문에 크게 큰 시간을 요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 이상을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를 하면 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건 계속 물가 얘기를 하셨는데 돈은 오르고 있는데 이거를 관리·감독을 저희가 잔량을 구청 또는 중간배부처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 구청은 지금 공간 자체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작게 들고 있겠지만, 다른 중간배부처에 비하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고 하면 필요성에 있어서 선입선출처럼 먼저 쓰고, 그 이후에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우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완성된 제품을 저희나 중간배부처에 보관하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전화 주문을 해서 언제까지 몇 매 가져온나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따로 보관에 대한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될 상황이고......

그럼 그때그때마다 출처를 다 적으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산시스템에 다 보관 자료가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그러면 이 400만 장에 가까운 거를 쓸 때마다 다 처리를 하신다고요? 30개......

우리가 주문하게 되면은 몇 매를 몇 월 며칠에 주문했다는 이 시스템이 우리, 그리고 당연히 그건 관리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최종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최종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최종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혜영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오늘 정말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제가 빨리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기록에 사실 남기고 싶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많은 민원들 중에 공통으로 지금 발생했던 민원 중에 하나가 일부 공영주차장에 대한 민원이었습니다. 이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사례, 그러니까 여기 적혀 있는 것 말고도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편인가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요?

예, 교통행정과 안혜영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매우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보면 모든 공영주차장이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특정 공영주차장 즉, 광안리해수욕장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특히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민원들이 다양한데 그중 하나가 보면 광안리해수욕장은 공영주차장 입차 대기 차량으로 인한 광남로 정체였고, 그거에 대한 처리 내용이 ‘공공일자리근로자 배치로 대기 불가 직접 계도 및 라바콘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공영주차장 위·수탁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1년씩으로 해서 계약 체결을 해서 우리가 비용을 먼저 그러니까 받고 그 사람들이 이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위·수탁 계약을 할 때는 말 그대로 그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빌려주고 그들은 그걸로 하여금 수익을 얻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일부를 체결을 통해가지고 비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사실상 공영주차장 입차 대기 차량으로 인한 지체에 대해서는 누가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 수탁계약서를 보셨겠지마는 그거 보면은 본인들이 입차와 출차에 있어서 교통흐름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어제 이 자료를 주셨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그 업체에게 이 용역을 맡겼고, 그 업체들로 하여금 이 계약서에 의거한다면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본인들이 다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인건비를 더 이용해서라도 사람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업체에게만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너무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공공일자리근로자를 배치한 것으로 그냥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공영주차장의 계약서에 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리고 모두를 위한 공공의 공간이지만 이러한 계약은 분명히 그들에게 수익을 남겨주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 부분과 그쪽의 업무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추가적으로 자료의 양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 업체들이 얼마를 가지고 사용료를 부과하는지는 알지만 얼마나 버는지를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페이지 47페이지를 보면 이분들이 1년에 얼마를 주고 들어왔는 낙찰가에 대해서는 있지만 수익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수입이라고 적혀 있다 보니까 때로는 오해를 사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를 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사업을 진행할 때 또는 이러한 업체가 아니라 저희가 아까와 같이 자활근로에 대한 얘기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민락해변공원에는 자활근로자가 근무를 하시는 거죠?

예, 지금은 저희들 10월부터 자활센터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원이 좀 많이 줄었나요?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사실은 계약을 들어올 때에는 자기들이 수익의 구조를 하여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모든 게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거고, 지금은 공공성을 띠고 있는 공공근로자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감면 대상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민원부터 조금 더 큰 민원을 다 잠재울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이 적게 들어온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지금 공공근로 또는 기간제를 뽑아가지고 운영함에 있어서 장점이 될 것이고, 또 그에 반한 단점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락 같은 경우에 내년에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곳이다 보니까 수입을 넣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양식에 좀 수정이 필요해 보이고, 추가적으로 아까 공공근로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지금 광안리 공영주차장이 굉장히 많은 민원을 내고 있고,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거의 24시간 운영을 본인들이 하지만 공무원들도 같이 24시간 운영을 하는 기분입니다. 너무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공무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저녁시간까지도 전화를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민원들이 많이 해소됐다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광안리 공영주차장에 대한 방안도 있으신지요?

저희들이 민락수변공원에 지금 자활근로자를 투입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시범 운영 중이긴 하지만은 잘 운영되고 있고, 구에서 저희들이 자활센터하고도 좀 더 저희들의 주차장,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확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지금 컨택을 하고 있고요, 이게 잘되면 저희들도 광안리해수욕장 공영주차장도 그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시범 운영을 통해서 장점과 그에 비한 단점은 차후에 드러나겠지만 장점에 대해서는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운영의 끝에 민원인들도 민원이 감소하고, 공무원들도 이 업무에만 치중하지 않고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좀 장치가 제도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근로도 여러 사업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자활근로도 여러 사업이 있고, 그중에 어떠한 사업이 여기에 매칭이 돼서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초생활보장과랑 잘 협의하셔가지고 그분들이 하시는 업무에 있어도 불편함이 없도록 잘 이렇게 사업단을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최종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공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옥순정 도시공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어제 개별질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보면, 언론보도에 보면 저희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를 만들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윤형 위원님도 예전에 5분발언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상 광안리에 너무 많은 현수막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관광객들도 와서 눈살을 찌푸리신 분들이 있으셔서 이러한 현수막에 대한 계도 차원에서 부산시에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사실상 저는 민주당에서 지금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데요, 현수막에 관련해서 그 어떠한 것도 저는 당초에는 연락을 받은 게 없었고 정당법 37조에 의거하면 현수막은 누구나,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의거해서는 현수막을 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당 할 거 없이 우리 광안리의 청정지역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은 합의가 도출이, 향후라도 언론이 나고 난 뒤라도 나서 지금 우리 광안리에는 정치적인 현수막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선제적인, 그러니까 현수막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선진적인 현수막인데, 그럼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현수막들도 배려와 합의를 통해서 달지 않는데 일부 구간에서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은 현수막이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평일, 주말 할 거 없이 달리고 있는데 과장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도시공원과장 옥순정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고, 우리 광안리해변 같은 경우에 오전·오후에 한 번씩, 그러니까 하루에 두 번씩 순찰을 하고 있고, 토요일 날에도 직원 한 명하고 우리 기간제근로자분들이 나와서 떼고 있습니다.

저녁, 주말 중에 일요일도 해요?

일요일은 지금 투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네, 그런데 저 사진은 놀랍게도 금요일과 토요일 날 찍은 사진입니다.

네, 금요일, 토요일. (웃음)

금요일, 토요일 날 특히 이번에 레이저쇼가 있었던 때였고요.

네, 네.

저는 이 현수막을 정말 수없이 많이 봤거든요. 볼 때마다 왜 우리 옥외 부서에서 이런 청정거리를 만들자고 한 부산시의 합의에 양 정당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에서 합의를 거쳤고, 우리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더 나은 광안리해변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러한 일부 업체들의 현수막에 대해서는 왜 제재를 하지 않으며 이러한 현수막에 대해서 왜 철거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예, 아마 그다음 날이라도 바로 철거가 됐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계속 걸고 있다면 과태료 부과라든지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제가 저기 청정거리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현수막은 몇 년째 달려 있고요, 지금 우리가 드론쇼가 있고 나서 요즘에 요트투어를 정말 많이 신청을 하고 저는 타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요즘에 요트가 곳곳에 드론을 할 때 같이 뜨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폭죽을 해서 폭죽에 대한 민원들도 환경위생과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 요트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떼버리면서 이거는 무슨 우리가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도 아닌데 지금 마치 광안리 일원에서 이러한 현수막들이 더러 보이고, 중요한 것은 이날이 레이저쇼를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사람들이 많이 올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미리 대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어제 과장님이 이런 현수막을 보신 적이 없다고 해서 제가 오늘 사진을 첨부하게 됐습니다. 잘 보시고 향후에는 이러한 거리에 대해서 누군가가 보고 불편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더 신경을 쓰고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에 대한 최종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영식 건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 연번 12번, 페이지 50쪽에 광안리해수욕장 주변 지구단위계획안 신축 또는 허가된 오피스텔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자료를 보시면요, 오피스텔 허가된 설립인가가 ’22년도에 2건, ’23년에는 없고, ’24년에는 1건, ’25년에는 또 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합 5건의 오피스텔 허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가, 어떤 세대에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수영구 바닷가에 지어진 오피스텔로 인해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본 적이 있나요?

예, 건축과장 신영식입니다. 김진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대로 현재 광안리 쪽에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건물로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교평 받은 건물이 없는 걸로, 없습니다.

예,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려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 용도별로 해가지고, 용도별로 예를 들면 2만㎡ 이상이라든지 또 3만이라든지......

그거는 면적, 면적이겠죠?

예, 예. 용도별로 그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예, 하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광안리에는 교통영향평가에 저촉이 되지 않게 용도를 분리해서 그렇게 신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도 이와 관련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광안리하고 민락동까지 지어지는 오피스텔이 모두 4,400세대였습니다. 4,400세대라고 하는 그런, 지금 남천비치보다 더 많은 세대죠, 남천비치가 3,600세대 정도 되니까. 그렇게 많은 오피스텔이 들어오는데도 교통영향평가가 하나도 없었던 거, 어느 건물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엄청나게 교통 혼잡은, 광안리 바닷가에 교통 혼잡은 가중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늘어나고 또 한 가지 이 건물들이, 오피스텔들이 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수준에서 지어지다 보니까 그 사이즈가 다 비슷비슷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멀리서 보면 마치 깍두기가 이렇게 쭈르륵 있는 것처럼 해안선이 굉장히 볼품이 없습니다, 이 광안리라고 하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지역 일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하는 구역이다 보니까 이게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지가 벌써 18년 지난 그런 상황이고, 또 20년 다 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광안리 일대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약간 깍두기같이 볼품없는 그런 건물만 들어설 게 아니고 또 인근 기장 하얏트나 해운대 아이파크나 이런 거,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올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수립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차로 확보도 하고, 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도 확보하고, 제대로 된 건물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지구단위수립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하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 아무래도 이 지구단위수립을 하다 보면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고......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예, 이거 지구단위수립 용역을 주려고 하면은 또 이게 용역비가, 또 국토교통부도 수립 단가에, 용역 단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기본 최소......

얼마 정도 드는데예?

5억 이상이 됩니다. 최소 아끼고 날려도 5억 이상 됩니다.

아니, 저는 지금 우리 광안리에 쏟아붓는 역량이라든지 우리 구청의 역량이랄까 예산, 그다음에 과감한 여러 사업들이 다 지금 광안리에 집중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이렇게 소극적인 거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물론 한 부서에 5억이라고 하는 돈이 큰돈일 수는 있지만 이 광안리 전체 밑그림을 그려보는 그런 어떤 비용으로는 결코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 부서와 잘 상의하셔서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용역을 내년에는 실시할 수 있도록 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 지구단위계획을 이제 새로 변경해서 광안리 전체에 대한 밑그림을 다시 그려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유념해서 내년에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서 반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 부서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원래는 제가 다른 걸로 여쭤보려 했는데 오늘 김진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셔서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지구계획 우리 설립하는 거, 수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갱신이죠, 수립이 아니라. 갱신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재검토고, 필요하고, 사실상 해운대에 비해서 스카이라인이 굉장히 뒤쳐집니다. 아시죠?

예, 이윤형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김진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장과 또 해운대와 또 인근 하다못해 남구 모 W 이런 아파트와 비교해도 스카이는 많이 좀 밀리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예시인데요, 바로 옆에 모 W하고 같이해 봐도 그렇고, 최근에 예를 들어서 저희 아파트 짓는다고 우리 시에서 의견받을 때 수영강변을 기준으로 해운대는 쫙쫙 높게 지어주면서 수영구는 계단식으로 지으라고 이렇게 시에서 이제 또 설계 변경하라고 내려온 것도 있거든요. 망미 모 지구 있거든요, 그치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수영구가 시의 미움을 산 건가, 해운대랑 남구는 이렇게 잘 올려주면서 우리 수영구에는, 우리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구마트 부지도 동일합니다. 거기에 고도 제한 없으면은 들어올 업체 쌔고 쌨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민락유원지도 똑같습니다. 민락유원지 왜 계속 지체되고, 항의 들어오고, 기본적으로 산림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건폐율을 맞추려면은 건물이 올라가야 될 건데 뭐 다 걸리니까, 특히 일성은 더 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업지 지정도 동일합니다.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새벽집까지가 상업지일 거고, 맞죠? 뒤에가 지금 준주거지로 돼 있나요?

예, 예.

그 옆에부터가?

예, 예. 준주거하고 복합적으로......

그것도 지금 상업지 이야기 나온 지가 10년이 지났어요, 10년 훨씬 지났죠.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큰 계획이 모이고 모여서, 물론 저희가 광역의원도 아니고 여기가 광역단체도 아니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게 뭔 큰 예산입니까, 5억이. 5억이 뭐 큽니까? 저는 큰 예산 아니라 생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요새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제 구에서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고 과장님께서도 몇 년 동안 수영구 업무가 익숙하실 거라 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남구와 해운대구에 비해서 우리가 이런 게 조금 약하다 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에 가가지고 부서장들, 부서 과장들 회의할 때 의견을 개진해가지고 우리 수영구가 더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건축 부분에서 더 힘을 써주셔야, 기본적인 건축이 돼야 기관 소프트웨어가 따라오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예,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 제일 먼저 시급하게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변로 쪽하고 더 나아가서 광남로 사이에 또 일방통행 노선이 있는데 일방통행로와 또 해변로 사이는 어느 정도 개발이 됐는데 일방통행로하고 광남로 사이는 또 건물이 기본 30∼40년 이상 된 건물도 많고 해서 노후된 도시 비슷하게 돼가지고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광남로와 해변로와 이어서 우리 광안리 일대에도 대규모 건축물이 들어와서 또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무조건 큰 게 좋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우리, 시대가 많이 지났고 다른 곳은 비교적 많이 완화된 규제 기준이 수영구에는 비교적 세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라는 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아시다시피 건물 올릴 때 그래서 다 규제 직전까지만 짓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7층 이상 되면 힘들죠? 건물 짓는 돈이 확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7층 이상 짓기가 힘들어요, 일단. 토지 저거 우리 땅 파보니까 토질 영향평가였나?

그거 할 때 땅 파보니까 민락매립지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시잖아요, 파보면은 굴착할 때 폭발도 못 하는데 그 굴착비만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민락동에서 요새 건물 지을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두루 살펴가지고 더 살기 좋은 수영구 되도록 진짜 힘 좀 써 주십시오.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 전체로도 지금 간선도로 쪽에도 높이가 상향되고 있는 시점이고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수영에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더 복합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최종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아, 맞네. 건설과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맞잖아.

건설과 맞잖아. 아! 건설과가 남았구나. 아! 죄송합니다.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웃음) 예, 허윤규 건설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국장님들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네요.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장님도 많이 피곤해 보이시고요. 다음에 과장님들 중에 한 분이 안 오셔야 국장님이랑도 대화를 해 볼 텐데 이 점 알아주시고요. 오늘 아마 제가 4년간 했던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민원 관련해서 마지막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남천동에 지금 여러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중에 남천동 로얄듀크아파트에서 반복되는 같은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약 3건 정도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예, 건설과장 허윤규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더샵남천프레스티지아파트를 조성을 하면서 기부채납한 동원로얄듀크 보도 미끄럼 사고, 아! 그 보도에 2024년 8월, 2025년 5월, 9월까지 총 3건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네, 그중에 이 3건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민원의 전화를 받아서 올해, 최근에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사진인데요, 민원의 요지는 공통된 인도에서 수차례 어르신들이 넘어져서 골절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인데요. 아까 이 같은 민원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다고 하면 이 도로의 소유자가 수영구라고 보면 될까요?

네, 기부채납돼서 수영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사진을 보면, 다른 사진으로 보면 지금 여기가 전부 그 도로거든요.

이 부분은 전부 곡각지입니다. 근데 일부 사진들을 보고 있으면 이 공간은 이미 이끼가 많이 끼어가지고 저희가 추측건대 이미 습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장을 가서 찍어온 사진들을 한 4장 정도 첨부를 했는데요, 다른 사진으로 보여주시겠어요? 그 사진 말고.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 일부분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도로거든요. 동원로얄듀크 그 후문 쪽이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곳뿐만 아니라 곳곳에 이끼가 많이 끼어 있었고 보도블록도 다음 사진을 보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보도블록이 아니라 미관상에는 굉장히 좋지만 실제로 우리가 신발을 신고 갔을 때는 굉장히 미끄러운 바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는가를 두면서 인근에 내려오시는 어르신들하고 주민들한테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직접 인터뷰 영상을 틀지는 않겠습니다, 개인정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공교롭게도 제가 어르신, 그다음에 청년, 중년 여성을 만났는데요, 그분들께 똑같이 질문을 드리니까 그분 중에 한 분은 당사자셨고요, 한 분은 사고자의 가족이셨고요, 또 한 분은 앞집 사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3명은 같은 사람은 전혀 아니고요. 다 다른 사고 건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부서에서는 물론 해당 행위에, 아! 그러니까 행위를 안 하셨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다소 미흡한 처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현장을 제가, 비전문가인 제가 가더라도 굉장히 미끄럽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주변의 인근 주민들에게만 들어보더라도 미끄러움을 알 수 있었는데 우리가 한 대처는 처음에 어떤 것이었습니까? 과장님! 작년과 올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떠한 대처를 하셨었습니까?

일단 관내, 저희들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로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리고요, 일단 민원이 총 3건이 들어와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5월 달에 핸드레일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신 분들이 보조핸들을 잡고 보행을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했고요, 그런데 그 뒤에도 다시 또 재차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보도블록을 전부 다 걷고 이제 미끄럼 방지용 보도블록을 지금 설치하려고 계약을 해 놨고요, 그다음에 현수막을 설치한 상태에서 내일부터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그다음에 보도 공사이기 때문에 큰 시일은 안 걸리고 한 12월 초 정도에 보도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주신 것처럼 제가 현장을 다녀왔을 때는 그 핸드레일이 있는 부분에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핸드레일을 잡고 내려가시고 계셨고요, 나머지 분들은 곡각지다 보니까 미끄러워서 한 줄로 다 통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불편에 대해서도 일부 어르신들이 많이 다치셨기 때문에 사실상 이분들은 가족분들이 연락을 주신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그 현장에 가서 여쭤봤을 때는 민원을 넣지 않으신 분들도, 또는 민원을 넣는 방법을 몰라서 전화를 하지 않고는 혼자 자체적으로 치료를 받으신 분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우리의 구거에서 이러한 사건사고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었고, 현장을 가보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아셨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바로 투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핸드레일을 했으나 또 다른, 또 같은 반복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국가배상을 해가지고 청구소송을 받으신 사례도 있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회신이 되다 보니까 올해 말쯤에 이 사고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이러한 관련한 보도블록의 사업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현장을 갔을 때도 현수막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설치를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보니까 현수막에 대해서는 설치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이러한 민원은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이시겠지만 사실은 민원은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모두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주무관님들, 계장님들 다 나가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 반복된 민원인데 그게 또 안전에 직결한다고 한다면 더욱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예산이 조금 작든 크든 간에 예산을 빠르게 편성을 해서 처리를 했더라면 지금 여기서 알려지신 분들, 알려지지 않으시고 피해를 보신 분들이 그 피해를 굳이 받는 일은 없지 않을까 싶어서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서에서는 좀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미끄럼방지 보도 설치를 하고 난 후에도 어떤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또는 생활편의를 위해서 준공 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 확인하고 주민 피해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최종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최종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강평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하여 주신 김종필 미래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구 본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수영구의 문화가 꽃 피는 수영, 누구나 행복한 수영, 활력이 넘치는 수영, 사람이 중심인 수영, 내일이 더 기대되는 수영을 추진 전략으로 설정하고 구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본 도시 1년 차의 입지 위에 October in Gwangalli, 밀락 펫 페스티벌과 같은 새로운 시도를 펼쳤으며, 이제는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춘 광안리 M 드론라이트쇼, 더 발전된 모습으로 준비한 제2의 밀락루체페스타 등 지속적이고 다양한 문화행사가 개최되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음악의 이야기를 담다 책을 읽어주는 음악회, 다자녀 가족 여행비 지원, 저소득 가정 고등학생 교육 관련 이용료 지원, 여성 1인 가구 안심 홈세트 지원, 청년 경계선 지능인 지원사업, 다양한 청년 정책, 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 시행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해 주신 데에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이부터 청년, 여성, 어른 모두가 행복한 수영을 만들기 위해 애써 주신 700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수영구청 개청 3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홍보 미활용, 공공건축물 공사 기간 설정 시 행정 절차에 대한 예측이 부족했던 점, 부산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행을 철저히 할 것, 수감자료 내 각종 민원 처리 현황 작성이 미흡했던 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보험료 관련 사항이 시정되지 못한 점, 당초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 시행에 예산의 사용, 국유지 무단 점유 방치, 그리고 각종 홍보자료 및 용역 결과 자료에 의해 공개 부족 등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제9대 수영구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서 더 나은 수영 발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추가 자료 제출 요구에 빨리 응답하지 않은 점, 졸거나 떠드는 등 다소 민망한 감사 태도는 많은 아쉬움을 주었습니다. 본청 전 부서 직원 여러분의 성실한 수감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17만 수영구민 모두가 행복한 수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든든한 책임감으로 업무를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영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