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필 미래전략국장님과 신성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잘못된 부분은 널리 권장하고, 아! 잘된 부분은 널리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서류검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을 확인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의 서류검증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보완 요구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미래전략국의 증인선서와 계장 이상 간부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기록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서에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과 현안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고, 증인선서는 엄숙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거짓 증언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신성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기획감사실장 신성구.

다음은 김종필 미래전략국장님 비롯한 미래전략국 각 과 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미래전략국장 김종필, 일자리경제과장 홍임이, 평생교육과장 정은숙, 스마트도시과장 박상희, 재무과장 윤윤희, 민원여권과장 박소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아! 잠깐만요. 신성구 기획감사실장님! 계장 이상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속 계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병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김태성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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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서(기획감사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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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필 미래전략국장님! 계장 이상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래전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6년도 미래전략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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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서(미래전략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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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미래전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류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11시 40분까지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지만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정상 오후에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를 위하여 오후부터 총괄질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중식 정회 중 추가 개별질의 요청이 있어 16시까지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 시간을 조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16시까지 개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지만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의 오후 일정 관계로 지금부터는 간사인 본인이 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혹시 개별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미래전략국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기획감사실부터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성구 실장님! 자리로 착석해 주십시오.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다시 과장님에서 실장님으로 복귀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만큼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그다음에 특별교부세와 함께 최근 5년간의 재정자립도 현황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연번 6번, 페이지 60쪽에 보면 아까 개별질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정교부금이 2023년도, ’24년도, ’25년도 올수록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그다음 연번 7번 특별교부세 집행현황을 보면 특별교부세는 지난해, 지난 ’23년도에 비해서 계속 감소 추세인 것에 특별히 더 감소가 두드러집니다. 그러다 보니 연번 17번에 있는 재정자립도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재정자립도도 지금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특별교부세·교부금 문제, 내년에는 좀 나아질 것인지 실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신성구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별교부금과 교부세가 지금 계속 줄고 있는 것은 데이터에도 나와 있듯이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각종 조세 정책에 따른 어떤 조정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러다 보니 또 특히 최근에는 어떤 소비, 민생 안정을 위한 소비쿠폰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재난에 따른 정부의 어떤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가 전에 비해서 20억 이상 전년도 비해서 많이 줄고 있는 상태이고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10억의 특별교부세를 요청한 사항도 현재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시 예산담당관실에 직접 찾아가서 내년도 중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해서 현재 노력 중에 있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저희들이 한 발 좀 더, 더 내딛으면서 일을 좀 열심히 해서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특별교부세를 좀 더 확보해 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 부분도 사실 부동산교부세라든지 각종 세금 문제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광안동에 SK아파트 곧 입주 예정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관련 정책 부분도 약간 좀 내년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통합안정화기금에 약 한 800억 정도의 자금은 확보가 돼 있어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중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무리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어떤 교부세나 교부금 확보에 안일하게 대처하지는 않고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교부금과 교부세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통화안정화기금을 가지고 의존재원이 부족한데도 내년에 사업이 차질이 없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 확장재정을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소비쿠폰이라든지 재난·재해비에, 복구비에 돈을 많이 쓰는 바람에 정부에서 내려주는 돈이 적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특별교부세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이 공모를 신청하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의 척도로 삼는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거는 물론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것보다는 내년에 좀 더 많이 열심히 해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특별교부세 집행이 조금 더, 따오는 것도 많이 따오고 집행도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내년에도 열심히 노력해서 지역주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아니, 실장님! 7월 1일 자로 개편이 되는 바람에 제가 방금 실수를 했네요. 실장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사실 개편할 당시에도 행감에 대한 걱정이 정말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개편에 따라서 사실상 예산도, 생각지도 못한 예산도 그만큼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개편에 따라서 자료도 너무 방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처럼 다시 이렇게 자료를 보게 되는 점에서 여기 계신 모든 과장님들과 계장님들! 제가 혹시나 질문하다가 그 부서가 아니더라도, 실수를 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길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진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처럼 저는 다름이 아니고 먼저 간단하게 특별교부금 및 교부세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사실 지금 60페이지나 61페이지에 보면 교부금 집행현황, 그다음에 교부세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과장님께서 너무, 아니, 실장님께서 너무 바쁘셔가지고 제가 여쭤보지 못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건 by 건으로 사실은 궁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을 했고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았을지. 특히 잔액이 많이 남은 거에 대한 사업에 대해 궁금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쭙고자 합니다. 부서에서 혹시 이 잔액에 대한 사유를 따로 받지는 않나요?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을 받는 경우에는 시나 행정안전부에서 거기에 따른 어떤 결과보고도 수반이 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대로 저희들이 결과보고를 받고, 만약에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나 부산시에 자금 사용 변경 승인 요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부세나 교부금은 100%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우리 기획실에서는 자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비고 칸이 늘상 비어 있습니다. 이 비고 칸에 집행잔액이 왜 남았는지 정도는 간단하게 명시를 해 주시면 사실 모든 위원님들이 과장님께, 실장님께 질문을 드릴 때도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례로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에는 11월 집행, 12월 집행이라고 진행 예정을 적어놨거든요. 그럼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질문하는 게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집행에 대해서 잔액이 남은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예산계장님이랑도 말했지만 비고 칸에다가 그 사유를 조금만 적어 주시면 훨씬 원활하게 자료를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예, 조선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좀 더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이 보기에 좋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쉽게 봐야 또 실장님께 질문이 줄어들 것 같아가지고요. 그리고 다음은 104페이지인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편에 따라서 사실은 이 페이지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대부분 7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부분으로 이번에 전용이 많았는데요, 이용과는 다르게 전용이 조금 더 제한적이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4페이지에 문화예술과의 문화도시 및 문화기획사업 운영에 보면 6,600만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그 전용된 사유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문화도시사업 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충분하게 예산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보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관련된 언론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내부적으로 아마 판단했던 것으로 저희들은 검토되어지고요, 거기에 따른 부족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의 어떤 의견이 올라와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준 바 있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되었고, 그 이후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산도 사실은 전용·이용에 대한 부분을 굳이 나누자면 행정적으로 다르겠지만 실제로 전용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유가 조금 더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상 이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할 때 당시에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예측을 했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조선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 전용이라든지 이용이라든지 그러한 어떤 요청이 왔을 때 해당 부서와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이미 예산계장이 충분하게 지적과 거기에 대한 문제점 제시를 한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아마 향후에 뭐 좀 더, 해당 부서에서도 예산 편성 시에 충분한 어떤 예산 편성이 잘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장님 말씀처럼 아마 예산계에서도 이 부분을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의 건수가 많은 것이 결코 좋은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예측이 가능한 범위에서는 미리 선집행을, 그러니까 본예산에 할 수 있을 때 예산 편성에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요까지는 문화도시과라고 했다면 이제 2페이지에 보면 우리 기획전략과에서 아! 기획감사실에서, 그 당시 전략과에서 준비한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개청 3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제작 사업인데요. 실장님!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30주년뿐만 아니라 여러 홍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 의회에서도 뭐 일부는 인용이 됐고, 일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조차도 사실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장님께서 수차례 찾아오셔가지고 30주년에 대한 필요성과 그다음 홍보에 대한 방안을 저희한테 한 분 한 분 찾아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보면 4,500만 원인데 저는 유튜브에서 이러한 영상을 본 기억이 없거든요. 유튜브에 혹시 올라와 있습니까?

현재 우리 수영구TV에는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사실은 저희들이 KNN과 그 일을 할 때 어떤 요약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청을 했는데 그 요약본이 아마 빨리 안 넘어온 게 먼저 1순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게 100% 다 쓰는 경우에는 방송국의 저작권이 얽혀 있기 때문에 100%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는 이미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축소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제가 위원님들께 일일이 설명드린 거는 “혹시 수영구를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 수영구 홍보자료라든지 어떤 주민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다, 위원님들 다 보셨겠지만 그 내용이 만족스럽지는 않았던 걸로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실 거고요, 그러다 보니 요약본도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 해결이 잘 안 돼서 유튜브에 아직 안 올렸는데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요약본을 좀 개선된 상태에서 유튜브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은요, 그때 30주년이라는 기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예산 편성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 마음에는 같이 동의를 했고 30주년을 어떻게 우리 수영구가 개청이 되었는지, 그간의 30주년에 우리 수영구는 얼마나 발전했는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영상을 한다고 했을 때는 모두가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영상을 띄울 수는 없지만 실제 KNN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30주년을 위한 영상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방금 실장님도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그 영상들을 보면 수영구청, 소위 말해서 지금 현 구청장님이 재선을 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다소 최근 버전의 영상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30년을 기록하기 위한 영상이 아니라 최근에 이렇게 급진한 발전, 그럼 그 과정은 어디 있는가? 그 과정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KNN과 제작을 요청했을 당시에도 분명히 우리가 계약을 요청한 대상자였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협의 정도는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장님께서 방금 아쉽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러한 협의가 원활하지 않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그 자료에 대해서 지금 아까 저한테 얘기하셨을 때는 초본에 안 나왔다고 했는데 제가 계장님께 여쭤봤을 때는 올 초에 이 자료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5분짜리 요약본을요. 그런데 그게 받은 게 올 초인데 아직까지도 이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방송국과의, 특히 공중파 방송국과의 일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이미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에서도 겪은 바 있습니다마는 방송국 자체에서 저희들이 이거를 만들어 달라 해서 그렇게 100% 반영해 주지는 않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번 저희들 개청 30주년 다큐멘터리가 다소 저희들의 내용이 많이 반영 안 된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획계장이 연초에 방송하기 전에 요약본을 받았다는 것도 그거는 완성된 본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 본인들이 내용에 이 방송을 하겠다라는 일종의 뭐, 저희들한테 컨펌 받을 사항도 아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방향성만 얘기를 했지 “이 부분은 이렇게 만들어 달라, 저렇게 만들어 달라.”라는 간섭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그런 와중에 요약본 부분이 좀 관심 밖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잘 정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쉽지 않았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아실 거고, 위원님들도 30주년에 대한 기념이었기 때문에 관심도가 되게 높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전략실에, 전략과에서 그 당시 홍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기 때문에 다양한 매체에서 다양하게 부산 수영구를 알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신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500만 원이라는 구비를 편성해서 제작을 하고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해서 KNN과의 협약에 있어서는 1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영상을 할 수는 없었고, 광고의 홍보비로 쓰였다고 하면 2차 요약본에 대해서는 올 초에 받았을 때 제가 듣기로는 음성, 그러니까 즉 거기에 나오는 노래라고 하나요? “BGM 때문에 2차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법적 해석을 받고 영상을 올리라.”라고 저는 해석을 다시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영상이 다소 좀 마음에 안 들지라도 그건 이미 제작이 된 거니까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써왔기 때문에 그 영상은 유튜브에 올려서 수영구 주민 아니면 관광객이 볼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안일하게 지금 몇 개월이 지난 거에 대해서 저는 안타까워서 오늘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기회를 삼아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이런 홍보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선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럼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수감자료의 작성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수감자료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각종 민원이 나와 있는데, 처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세 번째 보면은 수영구도서관 공무원에 관한 민원이 있습니다. 처리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 갑질 피해 신고로 이해되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단을 구성할 처리 계획임을 안내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날짜가 보면 4월 10일이에요. 그러면 이거 처리해서 그 뒤에 어떻게 처리사항이 되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충분히 나와 있어야 될 시점인데. 그래서 담당 부서에 여쭤봤더니 처리가 완료된 사항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처리완료’라고 적어야 되는데 비록 이게 담당 부서에서 주는 자료이겠지만 어쨌든 수감자료 자체는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실장님이 주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이 완료됐으면 완료된 부분을 확인해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상담 민원 건에 보면은 ‘’24년 12월부터 ’25년 1월까지 주말 및 휴일에 단속을 하지 않은 이유‘라고 민원이 있습니다. 주체가 뭘까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이거 뭐죠? 제가 미루어 짐작건대 교통단속이 아닐까 짐작을 해보지만 어느 부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고란에 어느 부서인지 정확하게 명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태성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후 저희들 답변자료를 준비할 때 좀 더 면밀히 꼼꼼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는 이제 요청사항인데 위원님들하고도 저희가 쉬는 시간에 조금 논의를 한 상황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실은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사실 ’25년도 주요성과보다는 ’26년 업무계획이 좀 더 장황하게 되어 있고 설명할 때도 각 부서별로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나눈 말씀에 따르면은 저희가 ’25년 주요성과에 관해서 행감 전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 저희가 연이어서 이제 예산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산을 할 때 ’26년 업무계획을 설명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감사실하고 논의를 좀 해서, 의회사무과하고 논의를 해서 어떤 부분이 더 합리적인지, 왜 그렇냐 하면 이전에는 사실은 뭐 그 업무, 계획보다는 내용을 중시하는, 하자 해서 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은 의장님을, 의장님과 한번 논의를 해서 제일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구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임이 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김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연번 4번, 페이지 48쪽에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현황 및 취·창업 지원 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일자리종합센터는 우리 강성태 청장님이 8대 취임하시면서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신 공약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김진 위원님 질의, 예, 일자리경제과장 홍임이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취업자를 만들어냈다는 거를 큰 자랑으로 삼고 있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9쪽에 성별 구직 분석을 보면 취업 지원에 남성이 1,126명, 여성이 1,55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요양보호사라든지 호텔 메이드라든가 또는 경비라든지 이런 일자리에 다 취업된 분들을 카운트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밑에 창업 지원에 보면 남성이 191명, 여성이 272명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이 일자리종합센터에 오셨다가 창업을 하신 분들을 카운트한 겁니까?

네, 이거는 왼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방문 상담, 유선 상담 건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창업에 대한 문의를 하시거나 저희들이 창업프로그램을 연계를 한다든가 그런 모든 창업에 관계되는 답변을 해 주는 상담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다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창업을 하신 분들이 아니라 창업상담을 한 분들을 다 카운트해서 이게 지금 넣으신......

네, 네. 총 구직자라는 의미가 창업에 대한 구직자의, 구직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에 대한 응대를 한 걸 전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약간 헷갈리는 것이 취업 지원 부분의 숫자는 실제로 취업하신 분들인데 창업 지원의 숫자는 창업하신 분들이 아니라 상담을 했다든지 교육을 들었다든지 이런 분들의 숫자라는 것이지요?

예, 예. 전화 및 방문 상담 그다음 우리 창업특강 교육 수료자, 이런 분들 다 포함한 건수입니다.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 실제로 창업한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는 혹시 카운트해 보셨습니까?

네, ’25년 한 해에 한 10개 업소를, 10개를 창업한 걸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도 비슷하게 창업을 했나요?

예, 지금 위원님 아까 개별질의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센터에서 했는데, 확인을 했는데 ’25년 사항만 지금 돼 있는데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한 10개 정도. 저희들이 상·하반기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4년도까지는 몇 군데 창업이 되었는지는 카운트가 안 된 겁니까?

그것도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것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창업 같은 경우에 창업이 쉽지 않은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적혀 있어서 제가 처음에 깜짝 놀랐고요.

예, 예.

예, 그다음에 이렇게, 또 이분들이 이분들 중에서 몇 명이나 창업을 했는지, 그다음에 창업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잘 유지가 되는지 혹시 팔로업해보신 거는 자료가 있나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창업까지는, 개설하고 이러면 연락도 오고 저희들이 유선으로도 확인도 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지까지는 그거는 자료를 한 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고, 또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굉장히 역점을 두고 공약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구직, 몇 명이 구직을 했는지 이것도 다음번 자료를 만드실 때는 어떤 어떤 업종에 몇 명씩이 구직되었다고 좀 자세히 적어 주시고, 창업 지원 같은 경우는 그냥 272명, 이렇게 적어주시면 272명이 창업했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창업 교육이 몇 명, 실제 창업이 몇 명, 그다음에 여기서 교육을 받고 창업을 해서 얼마까지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일자리종합센터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예, 저희들이 작성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해서 개인정보나 이런 거는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고예, 최대한 좀 더 자세히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역시 49페이지의 내용만 보고는 사실 아까 과장님이랑도 개별질의 때도 여쭤봤지만 저는 이 숫자가 그 말 그대로 취업을 지원한 숫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구직자라는 숫자만 보고는 이 사람들이 구직 행위를 했는지 아니면 실제로 구직이 됐는지라는 숫자가 명확하지 않아서 저조차도 지금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분석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면 그 밑에는 그 분석에 대한 결괏값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거는 현황이랑 마찬가지, 그러니까 숫자만 나열한 거지, 이 구직자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러이러한 분석 결과가 나왔다라는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연령별 구직자 분석을 저희들이 연령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제출을 못 했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교육이나 구분을 좀 해서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구직자에 대한 분석을 밑에 내용을 좀 더 추가해서 넣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그 페이지 다음 페이지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종합센터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해 주시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여기에 있으신 분들이, 구직을 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갈망하고 열망을 가지고 이렇게 수영구를 방문하시고, 수영구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그 마음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취업행사에 대한 운영 실적이나 창업 지원에 대한 운영 실적이 사실상 운영 실적만이 아니라 그냥 횟수 자체로만 본다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한 해 한 해 운영을 할 때 수료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구직자가 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 실제로 여기에 다 넣을 수는 없었겠지만 창업 지원 교육 실적은 3회, 창업 특강은 4회, 취업행사 운영 실적은 약 9회 정도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한 조금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혹시 향후 다른 쪽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구직자에서 창업 지원이나 취업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문이나 전화 상담을 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건수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창업 지원 교육을 아카데미나 특강을 할 때는 트렌드에 맞는, 구직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설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2회 했다가 올해에는 3회로 확장을 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내용의 어떤 트렌드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료 인원 자체가 한 30명 안쪽으로 되고 있는데 이런 교육에 대한 수요가 주민들이 많으면 거기에 대응해서 확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 연령별 구직자 분석의 숫자만 보고 판단을 한다면, 제가 감히 추이를 본다면 사실은 취업 지원에서 30~40대 이상부터는 취업에 대한 지원이 더 갈망이 있으나 실제 30~40대에는 창업 지원이 숫자가 훨씬 높았습니다, 타 연령대에 비하면요. 그 연령대와 그 연령대별 그분들이 취업을 원하는지 창업을 원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그 분석에 따른 결괏값으로 저희가 향후 더 발전적인 방향의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교육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간단한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63페이지인데요, 아까 개별질의 때도 여쭤본 것처럼 사실상 시장별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시장명, 운영 형태, 주차 면수, 주차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 방향이 있는데요, 개선 방향이 적정하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장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주차, 공영주차장, 시장 공영주차장에 대한 추진사항을 넣었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작성이 미흡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선 방향을 시장 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시장 공영주차장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밑으로 표를 내리고, 여기는 운영에 대한 것으로 표기를 해서 내년에는 개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끝으로 55페이지랑 59페이지인데요, 이번에 XtoZ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도 점점 커져갔고요. 제가 알기로 XtoZ에 관련해서 예산이 약 51억 정도 들었고, 향후 인건비를 포함한다면 그 이상으로 계속 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만큼 우리 청년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수영구청에 먼저 감사함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편성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첫해라서 그런지 많이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례로 광안XtoZ의 공간 관리 및 대관 운영이 있습니다. 그 대관에 대해서 보면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9월 달에 준공이 끝난 뒤에 9월부터 운영을 했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행감 자료에는 최소한 범위의 이용 현황이라도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빠진 게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도 대관 현황, 운영에 저희는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대관을 했고 청년들이 얼마나 여기를 활용하는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게 55·59페이지에 동일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XtoZ는 저희들이 올해 아주 주력사업으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3월에 사실은 준공을 했습니다만 개소식은 6월에 했습니다. 그다음 위원님들 현장에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청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완을 계속 거치다가 이제 대관을, 실제로 대관이 들어간 거는 9월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그리고 지금은 고노부 사업이 우리 청년카페, 청년 성장 프로젝트나 부산시 공모에 동네 청년 활동 공간 활성화 프로젝트를 지금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ng 중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료를 보시기에 조금 미흡한 걸로 보이는데 추가 자료는 제가 제출을 했고, 이게 운영을 한 1년을 하고 나면은 뭔가 좀 틀이 잡힐 것 같고, 그 틀에 맞는 대관에 대한 거라든지 주차장에 대한 거라든지 이게 현황이 나오게 되면 틀을 내년에는 좀 더 보완해서 잘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주신 것처럼 일자리경제과에서 모든 부서가 당연히 모든 중점 과제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특히 창업, 광안 XtoZ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이것들이 얼마나 활용이 잘되고 있는지, 추후에 어떠한 이런 이용에 대한 불편은 없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봐야지만이 그 예산이나 그 이후 향후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 현황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한 내용이 없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ing라고는 했지만 공모사업을 약 1억 9,000을 받아서 국비, 구비를 지금 편성해놓은 상태에서 이거에 대한 성과에 대한 내용도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수치를, 숫자를 명문화해서 봤을 때 한눈에 볼 수 있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광안 XtoZ에 방문자 수가 한 8,5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도 강의 일수로 한 197회, 그리고 수료한 인원이 한 700명, 그리고 수료증을 받아간 직원이, 아! 학생, 청년들이 한 4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보면은 일자리경제과는 또 일이 많은 과로 유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수감자료 49페이지에 보면은 일자리종합센터 취·창업 지원 실적에, 취업 지원 실적에 보면은 청년의 경우에는 총 구직자가 373명인데 취업자 수가 24명입니다.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53%, 중장년층은 44%나 되는데 취업률이 6%로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표를 보시면 취업률이 경력 단절 여성이나 중장년층인 경우에는 40~50% 되지만 청년이 6%인 거는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자료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총 구직자의,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취업 약자들을 위한 구인·구직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쉽게 중장년층들이 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숫자가 높다는 거를 또 말씀을 드리고, 지금 청년에 관한 거는 저희들이 우리 XtoZ에 방문해서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이 여기에 지금 거의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좀 많아졌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우리 청년 성장 프로젝트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이제 당연히 받아야 될 필수 교육으로 면접, 자소서나 직무 교육, 이런 것들을 다 받도록 돼 있고, 그 친구들이 구직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청년 실업에 대한 문제는 부산시 전체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조금 말씀드릴 거는 청년 고용률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국가 데이터로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우리 부산시가 2년 연속으로 50%를 넘기고 있는 상황이고, 부산시 평균이 한 42% 되는데 우리가 한 50%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센터를 방문해서 오는 수치는 이게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 수영구 전체의 청년 고용률은 부산시 전체에 뒤지지 않고, 서울의 평균보다 높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사업이나 저희들이 XtoZ를 개소하고 나서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잘 운영해서 끌어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 부분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자리종합센터를 찾는 청년들이 이만큼 많으면은 그 청년들을 위한 어떠한 보완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이 청년들이 직접 취업으로 이어질 수는 없겠지만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는 파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정말로 취업하고 싶은 분야가 어떤 건지를 알 수 있다면 그것들이 정책으로 또 반영되고, 이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취업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본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곳에 알아볼 수 있다, 이 정도는 일자리취업센터에서도 꼭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홍임이 과장님! 자리로 가 주십시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숙 과장님! 자리로 와 주십시오.

예,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면서 수영구도서관에서 하는 행사들을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저도 보면서 ‘아! 이렇게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구나, 도서관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구민들에게 조금 더 널리 알려지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홍보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사실은 이번에 수감자료를 보면서 ‘이러한 좋은 콘텐츠들이 있구나.’ 하는 거를 새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 수감자료 한번, 16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16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25년도 신규사업에 ‘음악의 이야기를 담다’ 해서 ‘책 읽어주는 음악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수 문학 작품 및 클래식 공연 등이 있고 또 2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3페이지를 보면은 이게 공모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야기가 있는 코딩’이라든지 아주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문화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동래구나 금정구는 보면은 그 지역에 문화 자산들이 있습니다, 동래나 금정구에는, 우리처럼.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직접 청소년들이나 학교에 찾아가서 교육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아직 갖춰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영사적공원에도 저희 부산시지정문화재라든지 국가지정문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25의용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의 자산을 활용해서 청소년들에게 접근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조금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와 아울러서 F1963이라는 문화재단에 보면은 금난새홀이 있습니다. 금난새라는 작곡가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최고의 작곡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예전에 보면은 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공연 같은 걸 많이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들이 우리 수영구 안에도 많이 있는데 외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원들을 조금 적극 활용하셔서 청소년들에게 보다 많은 문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평생교육과장 정은숙입니다. 김태성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책 읽어주는 음악회’를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청소년 대상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사적공원하고 연계한 거는 ‘모리의 체험’이라 해가지고 학교별로 아이들 신청을 받아서 우리 사적공원에 있는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역사 일타 강사를 섭외를 해서 국악, 시립국악연주 관현악단과 함께하는 역사 공부를 함께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국악을 들으면서 우리의 그 시대적 흐름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많이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그런 문화적 행사는 내년에 한번 또 기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영구에 많은 문화적 자산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적극 활용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숙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계속해서 스마트도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희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수영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우리가 수영동에 도시재생을 하면서 여러 거점시설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8A 같은 경우는, 도도수영8A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관도 많이 늘어나고 원활히 이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무인화랑 같은 경우도 이제 방문객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이 어울민박하고 어울주방 같은 경우는 찾아주는 사람들이, 이용객들이 조금 저조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어울주방 같은 경우 그 합산, 작년 11월부터 해서 올 10월까지 합산을 해보면 횟수로는 63회, 인원으로는 600명이거든요. 그러면 63회면 1년이 52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용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어울주방과 어울민박을 만들 때 그때 만드는 취지가 뭐였냐면 어울주방, 어울민박 같은 경우는 친척들이 와도 자고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어울민박 같은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울주방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이 파티를 하는 장소로 대관을 한다든가 또 생일잔치를 하는 그런 장소로 대관을 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시도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 어울주방을 짓게 되었는데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한 것에 이유가 있을까요?

스마트도시과장 박상희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시기에 지금 민박이나 주방, 그 수치가 감소한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저희 수영동 거점시설 특성상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비교했을 때 확 늘어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민박의 경우에는 그래도 전년보다 줄어들고는 있지만 주말이나 평일에는 어느 적정 부분, 어느 일정 부분은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으로 주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대신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협동조합 자체 활동이라든지 단체 사용은 좀 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울주방에 대한 확대 방안은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홍보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 부분을 내년에 좀 착실히 하겠고, 그리고 올해 이제 마을사업, 마사협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자기들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테스트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협동조합에서 자체적인 수익사업을 발굴해서 어울주방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울주방이 생긴 지가 지금 만 4년 되지 않았나요?

실제적인 운영은 3년 차, 3년 차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홍보가 안 됐다면 약간 의아한 느낌이 들고, 여기 지금 협동조합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죠?

네, 관리 위탁 중에 있습니다.

예, 어울주방이 매일 문을 닫는 시간이 몇 시입니까?

21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1시면 밤 9시?

예.

예, 얼마 전에 6시까지였는 것 같은데 시간은 늘었네요?

21시로 올해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적하신 부분 계셨었고, 올해 운영 시간은 21시까지 대관합니다.

주말에는 몇 시까지?

주말에는 지금 저희가 올해에 24시간, 아! 1년 365일 운영했었는데 작년 9월부터 일요일은 마사협에서 쉬시고요, 토요일은 동일하게 21시입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쉬는, 문을 닫는 시간이 너무 빨라서 젊은이들이 퇴근 후에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시간이, 문 닫는 시간이 9시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거는 조금, 왜 저조한지 원인을 잘 판단하셔서 이게 어렵게 지은 시설이고, 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쓰라고 지어 놓은 시설인데 이용률이 이렇게 낮다면은 이게 예산 낭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각별히 신경 쓰셔서 이용률을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시든지 또는 수익사업을 하시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이용률을 좀 높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개편으로 인해서 제일 많이 바뀐 부서 중에 하나가 스마트도시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질문에 앞서서 아까 제가 기획감사실에도 얘기를 했던 특별교부금 및 교부세에 대한 것도 공통적인 부분이었는데요, 제가 작년에 지적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자동차보험 관련과, 이 모든 과의 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 부서를 전부 보진 못했습니다만 오늘 최소한 하는 기획감사실이나 미래전략국에 대한 보험 가입 현황에 대한 거는 전부 봤거든요. 그런데 스마트도시과만이 작년에 했던 지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작성을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보면 당시에도 보험사와 보험대리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기입을 부탁을 드렸었는데 과에 따라서 보험사를 다 수영구청으로 넣는다거나 아니면 대리인을 넣지 않는다거나 생략을 한다거나 다 다르게, 양식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마트도시과는 정확하게 작년의 지적에 대해서 써 주셨기 때문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내년에는 좀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아까 김진 위원님이 질의한 걸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인데요, 수영성카페, 어울민박, 어울주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어울민박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 외국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외국인 이용객은 주로 대학생들, 교환학생으로 와 있는 대학생들의 지인들이거나 아니면 내국인과 관계가 있는 그러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숙박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청자의 기준인 거죠?

네.

맞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까닭은 일단 작년에 비해서 외국인이라는 셀이 새로 생겼고, 그 외국인이 보면 4월과 5월, 그다음 10월에 우리의 어울민박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환학생일 수도 있고요, 정말 다른 이유로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외국인에 대한 추이가 어떻게 늘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외국인을 위한 언어에 대한 응대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서비스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웹페이지에는 외국인에 대한 번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아직 현재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외국인이 많은, 관광객이 많은 수영구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위치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어울민박 역시 모두에게 공유될 수 있고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수영구란 수영사적공원과 아까 김태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문화재 그 자체가 있는 수영구에서 지금 이 외국인에 대한 응대와 외국인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고 진행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요, 향후 지금 외국인에 대한 응대 및 아니면 홈페이지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십니까?

네, 조선민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당초 저희가 이제 수영동에 도시재생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 거주민 중심으로 봤던 시각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3년 차 운영을 하면서 외국인도 유입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오늘 지적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도수영 홈페이지에 전면 개편은 안 되더라도 일부 외국어를 병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홍보하는 팜플렛이나 이런 부분에도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민박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외국어 번역에 대한 부분, 안내, 최소한의 안내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관광지에, 물론 광안리에 집중되어 있지만 사실은 골목으로 분산을 해야 되는 일을 저희가 지금 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울민박이라는 게 수영구의 한옥마을처럼 지금 잘 꾸며져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실제로 가 보았지만 그런 외국인에게는 홍보조차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벗삼아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응대라는 부분,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홍보라는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여기를 찾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실상 아까도 여쭤봤습니다마는 여기 인원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횟수라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횟수라는 거는 말 그대로 1회, 2회에 대한 신청에 대한 말인 걸로 제가 추측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사실은 일수가 들어가는 게 저는 조금 더 정확한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말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풀로 예약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수치만 본다면 실제로 인원에 비해서 횟수는 6일, 3일, 13일밖에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먼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여기 수영성카페와 어울민박과 어울주방은 누구에게나 공유를 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관리위탁을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익도 나와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작년, 재작년에도 비슷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에 비해서 아직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 같은 경우에도 여행을 가게 되면 그 펜션과 같이 협업을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민박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수영성카페나 어울주방에 대한 협업으로 할인에 대한 제도를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실은 집안에 들어가서 대부분 배달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앞에 카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페가 할인을 해 준다고 하면 그 몇 걸음을 통해가지고 수영성카페를 이용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네, 먼저 지적하신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충분하지 못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횟수로 표현했지만 민박이라고 하면 일수로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내년 자료에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카페와 협업이라든지 주방에 대한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 협동조합의 관리위탁하고 세세한 운영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맡겼던 점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개선해야 될 부분, 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협동조합과 의논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처럼 사실상 이 관리위탁을 받는 마사협도 쉽지 않게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그렇다고 하면 홍보는 약간의 저희의 몫이라고 하면 또 운영에 대해서는 마사협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고 계신 걸 잘 알고 있지만 제가 이제 수치가 안 나온 부분에서 많이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렇게 지적을 드렸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영성카페나 어울민박, 어울주방은 무상으로 임대를 해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제안을 해 드린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은 그 안에서도 자체적으로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주민들한테 한 군데 들릴 것을 두 군데, 세 군데를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페이지 14페이지인데요, 앞 페이지와 동일합니다. 사실 망미 재생사업으로 관련해서 특화가로사업, 그다음에 생활안심길 조성사업 등이 재무과의 페이지에 본다고 하면 약 9,400만 원, 7,200만 원 정도 비용이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시에서 지금 하수관로사업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네, 맞습니다.

네, 작년에도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부산시가 하는 거와 수영구청이 하는 거를 동시다발적으로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 시기를 서로가 알았더라면 이러한 예산을 과하게 집행하지도 않았을 거고, 잡았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차치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망미 골목길 동행사업에 보면 집수리 사업이 있는데요, 이 집수리 사업은 외관을 주로 사업화해 주시는 거죠?

네, 방수나 도색, 창호 교체가 주 대상입니다.

네, 네. 그 밑에 망미 생활안심권 조성사업을 보면 요즘에는 공간을 직선,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안전하다, 안심 귀갓길이다.’를 표현하는 것보다는 CPTED 효과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골목길 동행사업도 제가 봤을 때는 집수리 사업이 일부 다 외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골목 골목이라 할지라도 CPTED 효과를 넣을 수 있었더라면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go 망미, play 망미, stay 망미’라는 이 사진은 사실 매년 들어오고 있지만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를 봐서는 어디까지가 실행이 되고 있고, 어디까지가 멈춰 있는지를 알 수 없는데 그거를 사업총괄표를 통해서 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망미 골목길 동행사업 역시 아직 시 예산 때문에 다 완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네, 망미 골목길 동행사업과 특화가로, 생활안심길 사업은 시 하수관로사업과 연계가 있는 사업이라 지금 현재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골목길 자체가 안심이 돼야 대로변도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큰 길보다는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축광형이라고 해서 우리 지번을 축광형으로 바꿔가지고 약간의 빛을 볼 수 있게, 저녁에 조금 더 밝게 환하게 하는 사업을 광안3동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소하지만 어떻게 보면 CPTED 효과에 조금 더 가까운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그 골목길에도 좀 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네, 제안 주신 상황대로 저희가 사실 세 개의 길에 대한 사업은 지금 완료가 된 상황이 아니고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중간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 그 부분에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이거 설계 완료하기 전에 그 내용을 전문가와 의논해서 의견을 담을 수 있으면 넣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진 위원님에 대해서, 질의에 대해서 첨언을 하고자 합니다. 수영동 도시재생 거점시설에 대해서 제가 개별질의 때 물어봤을 때 8개 중에 그중에 이용률이 늘어나는 곳도 있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곳도 있고, 특히 저조한 부분은 아까 그 말씀대로 어울주방 그리고 수영성극장, 이 부분이 자료에 보면은 좀 이래 저조하게 나온 것 같은데 저도 어울주방을 지인들과 두 번을 써 봤거든요. 써 봤는데 불편한 점이 뭐냐 하면은 입구에, 어울주방이라는 거는 가족들과 친구들끼리 가서 음식을 같이 해 먹는 장소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차에다가 짐을 싣고 가서 내리고 거기에 바로 주차를 하면 좋은데, 물론 그 앞에 주차를 못 하더라도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나는 거기에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주차를 못 하게, 주거지 주차장이라고 못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써보면은, 내 두 번째 써봤는데 짐을 내리고, 싣고, 철수할 때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써보신 분들은 주차장이라도 돼 있으면은 이래 입소문이 늘어나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대로 거기 주거지 주차장이 지금은 내가 몇 면이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걸 나중에 계약이 끝나고 나면은 한 두 면 정도, 그렇게 거기에 인원이 6~7명밖에 지금 안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럼 차 두 대 정도는 어울주방을 쓰는 사람이 주차비를 주더라도 주차장 활용만 할 수 있으면은 아무래도 홍보가 잘되고 나면은 이게 좀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윤정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민박하고 주방을 조성할 때부터 사실 주차장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영동하고 좀 협의를 해서 협동조합에서 지금 주거지 주차 두 면 정도를 매월 비용을 지불하고 저희들이 쓰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박하고 주방하고 같이 쓰다 보니 민박에 손님이 들어오시면 일단 민박 손님 먼저 이렇게 쓰다 보니까 주방을, 주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에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거지 주차장은 사실은 주민을 위한 공간이니 저희들이 무작정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러면 비는, 낮 시간에 빈다든지 저녁에 빈다든지 이런 시간들을 활용할 수 있을지를 다각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최대한 이용객의 편의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영성극장 같은 경우도 이용률이 좀 저조한 편인데 지금 오디오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까 개별질의할 때 보면 처음에 여기도 만 70세 이상 한정이, 제한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5세를 낮췄다고 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수영성극장 같은 경우는 만 70세 이상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연령대를 여기도 한 60대로 낮춰 보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수영성극장은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조금 편하게 이용을 좀 하십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단골도 좀 생기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래도 조금 이용을 확대하고자 여름방학이나, 어린이들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는 가족영화상영관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장애인센터 이런 데서 월 1회, 발달장애인센터 같은 경우에 월 1회 한 번씩 와서 대관을 이용을 한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꼭 70세를 고집하지 않고 좀 그렇게 넓혀서 쓰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을 더 낮추는 게 나을지는 다시 한번 저희가 내년 사업계획 수립하기 전에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우리 이 거점시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준공을 해서 지금 3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가 안 돼서 그런 점도 있지만 나름대로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서로 문제점을 좀 개선해서 이용률이 높아지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거점이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어서 내년 계획 수립 전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현황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윤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제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은 ‘망미종합시장 팝업스토어를 ’25년 7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 총 5회를 개최하겠다.’고 업무계획을 했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됐는지 진행상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김태성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2025년 업무계획 때는 다섯 번의 팝업스토어를 하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가 망미리부트행사, 그러니까 팝업의 일종이죠. 시장을 두 번을 했고, 그다음에 언니네 산지직송이라고 해서 세 번의 이벤트를 추진했습니다.

당초에는 다섯 번인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세 번을 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단순하게 그냥 시장 이벤트만 하면 홍보라든지 사람들의 모객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를 들어서 더블쿠폰 행사라든지 1,978원을 결제하면 6,000원짜리를 살 수 있다든지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이벤트를 조금 늘리면서 사업비가 증액하다 보니 횟수가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내년에는 일단 상설화를 조금 뭐 주말마다라든지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도시재생으로 망미종합시장을 외적인 면에서 단장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겉만 번드르하고 내실이 없다면은 그건 도시재생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콘텐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조금 힘든 면이 있을 수는 있다고 물론 봅니다, 그 지역이 상권이 활발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이라는 거는 어쨌든 그 지역을, 그렇지 못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근본 취지에 맞게끔 조금 콘텐츠를 좀 더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셀러들을 양성시키는 프로그램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직접, 이번에 한 번 자신들의 물건을 팔고 한 거를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이분들의 역량을 조금 키워나가서 어쨌든 우리 수영구 분들이 주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러니까 경제활동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역량을 강화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생각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내년에 저희가 이제 토요상설시장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사실은 조금 저희가 홍보도 있었고 이벤트적인 성격이 강했다고 하면 내년에는 뭐 과일장터라든지 농산물 직거래장터라든지 조금 이벤트 부분은 줄이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획하는 시장이 토요상설시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셀러로 참여하셨던 분들이 사실 수익은 얼마 안 났지만 굉장한 보람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말에, 뭐 평일에는 본인들 생업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주말에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좀 더 확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조금 범위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범적인 도시재생의 결과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윤희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개편의 장점인지 과장님을 하루 더 일찍 뵙게 됐네요. 그래서 과제가, 자료가 하루 이틀 뒤에 있어야 될 자료들이 앞에 있다 보니까 조금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재무과에서는 사실상 대부분의 계약을 맺는 부서다 보니까 그거는 각 과에 묻는 것이 조금 더 빠를 것 같고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아까 개별질의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양식에 대해서만 조금만 첨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79페이지에 공사 및 용역설계 변경인데요, 과장님께서는 공사설계 변경내역에서 이 자료 말고도 사유도 받지 않으십니까?

재무과장 윤윤희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따로 자료를 직원들한테 받지는 않았습니다.

아! 네, 과장님께서 안 받으신 게 아니라 재무과에서 이러한 사업의 설계 변경내역을 첨부할 때에는 그 사유도 같이 명시해서 올리지 않나요?

아! 해당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우리한테 의뢰올 때 공문에, 아! 그 사유는 첨부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 말씀을 드린 까닭은 여기서 아까 기획감사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자료를 다 넣을 수 없다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대부분 금액이 작은 편이 아닙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많게는 2억이 넘는 예산들도 지금 페이지에 있고요, 그다음에 감액된 금액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한테 개별적으로는 지금 자료를 주셨지만 내년에는 발주 부서 옆에다가 발주 지연 사유 또는 이 증감액에 대한 원인 분석에 대해서도 짧게 좀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양식에 한 칸을 더 만들어가지고 그 사유를 명기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88페이지인데요, 아까 우리 스마트도시과 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수영구 관내에서 행정재산 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보면 자활센터라든지 도도수영마을 관리라든지 일부 사업들 그다음에 우리 단체에 대해서는 전부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상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활성화특별법에 명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부산수영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또 같은 부산 수영에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위법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자료만 봤을 때는 어디는 무상이고 어디는 무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헷갈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식에 대해서도 무상에는 옆에다가 법적인 근거를 넣어 주시면 해당 법을 찾아서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아니더라도 무상에 대해서만큼만은 좀......

법적근거를 옆에 작성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예?

네.

네.

네, 법적근거를, 법적 명을 적어 주시면, 법명을 써 주시면 그걸 보고 왜 이 부분이 무상으로 임대가 가능한지 부분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예, 앞서 연번 6번하고 연번 11번은 양식을 조금 보강을 해서 내년에 행감 자료 제출할 때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해서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라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조선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25페이지에 대해서, 25·26페이지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좀 여쭙고자 합니다. 보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문서고 현황인데요, 지금 여기서 보면 먼저 사실은 각 위치에 따라서 평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문서고의 역할이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 그 문서고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민원여권과장 박소라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문서고는 총 6개 기록관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각 동별로 문서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구 문서고는 사실상 수장량이 거의 포화 상태이고, 동별로 면적으로는 다 각자 좁기도 하고 넓기도 하지만 보유량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26페이지를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에 대한 부분, 동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보면 보건소를 포함해서 10개 동이 숫자가 다 전부 다릅니다. 뭐 어떤 동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어떤 동은 약 3,000권에 가까운 문서고를 가지고 있고, 어떤 동은 82권에 관련한 문서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보면 3년, 5년, 10년, 30년, 준영구, 영구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특히 5년에는 이렇게 많은 수반자료가 모든 동에서 많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1년, 3년, 5년은요, 생산연도 기준으로 보존기한을 표시한 것이고, 주로 5년은 회계서류라든지 각종 법령에 따라서 보존기간이 5년인 것을 표시한 걸로, 주로 회계서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하신 걸로 각 동별로 이렇게 보유량이 작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매년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해서 구에 이관할 수 있도록 이관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이관 계획 수립할 때 동에서는 이관 목록을 제출하면서 때로는 그중에서 이관, 감사 대비하거나 그리고 업무에 참고용으로 이관 연장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기록물관리심의회를 열어서 이관을 연장하게 된 거에 대한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업무에 참고할 이유가 있는 경우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 안에서 이관 연장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사실상 구 문서도 거의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관 연장을 저희가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동별로 해마다 동 공사라든지 그리고 공사, 이전이라든지 각 이슈에 따라서 이관량이 각각 다르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답변주신 것처럼 지금 각 동에서나 보건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행정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연수를 나눠놨고, 추가적으로 5년이 가장 많은 이유는 회계 때문이라고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고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관을 할 수 있는 거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에서 이관을 할 수 없는 항목, 최소한의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할 수 없는 거라기보다는 2년 이상이, 이제 생산연도 기준으로 2년 이상이 되면 이관 대상에 다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관을 하지 않고 동에서 스스로 판단하에 좀 더 업무에 참고로 하거나 또 보관할 필요가 있을 시에 저희들한테 이관 연장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한테 개별질의 때 답을 주신 거랑 조금 다른데요, 인감이랑 주민등록증도 전부 이관이 가능한 건가요?

네, 이관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물량이 아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음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인감대장 같은 경우는 수시로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주민등록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없다기보다는 업무에 참고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아까 듣기로는 A동이 지금 현재 82권밖에 없어서 여쭤보니까 인감이랑 주민등록증은 최소한 저희가 이관이 불가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답변을 들었고, 그런데 그 답변이 잘못됐다고 하면 지금 수정이, 제가 이제 다시 알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어떤 동은 3,000권에 비해서 82권은 되게 너무나 대비되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수영구는 30년을 똑같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는 어떠한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저기 민락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관을 올해 대량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개별질의 때 솔직히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침수로 인해서 문서고 일부가 바닥에 침수가 되다 보니 맨 하단에 있는 문서가 일부 오염이 되었습니다, 비에 젖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매년마다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에 민락동을 방문하였을 때 그런 상태를 저희가 발견하여서 이거를 조치하라 명하였고, 그리고 보관 물량 수도 많았기 때문에 이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기 이관 시에 민락동은 공사를 하면서 문서고도 일제 정리하였고 그래서 이제 이관량이 대폭 많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말씀주신 것처럼 이슈에 따라 다르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1차 관리·감독은 동이죠?

이관되지 않은 문서는 보관하고 있는 부서가 관리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2차가 이제 그러면 구청인가요?

네, 네, 네.

네,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1차적으로 동에서 지금 관리·감독이 조금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누수라는 부분도 물론 순간적인 비의 양 때문에, 우량 때문에 힘들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훼손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빠르게 알아차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그 이후에도 타 동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권수를 가지고 있고, 그 자료를 가지고 있을 만한 여력이 되기 때문에 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동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구청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자, 우리 주무관님이 실제로 수영구청에 지금 같이 상주하면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로 필요, 다소 보지 않는 자료에 대해서는 이관을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동에다가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추가적으로 수영구도 없다는 말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영구까지 없다고 하면 향후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시에서는 부산기록관 건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완공이 되면 구에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많이 해소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구 문서고로 이관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개인의 정보입니다. 요즘에는 개인정보법이 너무나 강화됐기 때문에 모든 거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운 시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훼손되는 일은 다시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서에서도 비율을 잘 조정하셔가지고 구청과 그다음에 동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범위를 잘, 물량을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떨린다고 하셨는데 전혀 떨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웃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웃음)

예,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미래전략국에 대한 추가 질의사항은 11월 27일 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최종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필 미래전략국장님과 신성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과 미래전략국에 대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