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김종필 미래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후 총괄질의를 하고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 부서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를 위해 1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안건 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전 부서에 대해 개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전 부서에 대해 개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개별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전 부서에 대한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총괄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개별질의 과정에서 의문점이나 기록유지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요약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에게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과 관련 없는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구청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미래전략국, 행정문화국,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성구 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죠?

예, 기획감사실장 신성구입니다. 김진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 이렇게 나눠지나요? 근거가 뭐가 됩니까?

예, 지방보조금 저희들 자체사업 예산편성 심의과정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약간 삭감되어야 될 예산인 것 같다는 거는 ‘매우 미흡’ 해서 본예산에 이제 탈락시키고 꼭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사업은 ‘우수·매우 우수’를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기준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 ‘미흡’이나 ‘매우 미흡’이 나올 때는 어떤 이유에서 ‘미흡’이나 ‘매우 미흡’이 나오는 겁니까?

일단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사업의 결과를 분석을 한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결과치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자체 부서에서 ‘미흡’이라든지 ‘우수’라든지 ‘탁월’이라고 올라오면 그 내용을 저희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내용에 대한 어떤 보완이라든지 또는 의견을 그대로, 해당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심의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 보면 이게 ‘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으로 다섯 등급으로 구별을 하고, 그다음에 성과평가 같은 경우에 “‘미흡’인 경우에는 증액 금지, ‘매우 미흡’인 경우에는 예산 삭감 및 지원 중단”해서 의무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흡’이나 ‘매우 미흡’을 받아도 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할 수는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예산을 증액하거나 하는 거는 금지라고 의무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막상 사업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에 바르게살기운동 공익사업 지원, 이거는 예산이 200만 원 정도로 그야말로 생색내기 정도로 적게 삭감됐고요, ‘매우 미흡’을 받았지만. 수영구체육회 운영, 이것도 ‘미흡’인데 전혀 예산 삭감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스포츠과의 야간 LED 해상드론쇼투어 ‘미흡’인데 이거 그대로 예산 살려서 올해도 하고 있고요, 광안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도 ‘매우 미흡’인데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미흡’이나 ‘매우 미흡’을 받았는데도 전혀 예산 삭감이 안 되거나 하는 경우는 왜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해당 부서의 검토내용 사항에 ‘미흡’이라든지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평가기준이 있기 때문에 ‘미흡’이라고 나와 있어도 이 사업이 지역 주민과 좀 더 밀접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구에서 조금 장기적인 어떤 계획에 의해서 끌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다소 지금 김진 간사님께서 지적한 그런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 정책적으로 조금 끌고 가는 그런 사업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야간 LED 해상드론쇼투어, 이게 야간에 SUP에다가 LED를 달고 바다에 나가서 드론쇼를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 주민의 어떤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야간 LED 투어사업은 이번에 저희들이 야놀자에서 전국감성관광평가 1위를 한 그런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나름 이 부분도 어떤 감성적인 그런 관광투어 상품으로는 어느 정도 적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나름 타신 분들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다만 운영하는 어떤 주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좀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던 걸로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영구만의 어떤 매력을 찾고자 하는 그런 관광투어 상품의 일환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임의적으로 이게 “‘미흡·매우 미흡’일 경우에 예산 증액이 안 된다. 이게 의무사항이다.”라고 이렇게 못 박아 놓고 이런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것 같으면 이런 거를 왜 ‘미흡·매우 미흡’ 이렇게 매기는지 그것도 이해가 잘되지 않지만 어쨌든 정해진 대로 ‘미흡’이나 ‘매우 미흡’이 나왔으면은 페널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관광상품이다.” 이렇게 우기실 것이 아니라 관광상품이라고 하면은 모든 게 어떻게 보면 다 관광상품일 수가 있는 건데 내년에는 이 ‘미흡·매우 미흡’과 같은 성적을 매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적을 매겨서 엄격하게 이 예산을 증액시키지 않는다든지 예산을 감액한다든가 하는 거는 엄격하게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평가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 내년에 꼭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좀 더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병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경상사업설명서 5페이지 모리에 관련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모리 캐릭터사업이 2021년부터 약 1억 4,000만 원이 예산된, 투입된 캐릭터사업인데 그동안에 모리 캐릭터사업이 무엇이 잘됐고, 무엇이 부족했는지에 대한 평가에 대한 평가서가 있는지, 없으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 조병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리 캐릭터는 우리 9대 의회와 함께 성장해 온 우리 수영구의 캐릭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어쨌든 잘 예산도 반영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산해 보니까 1억 4,000 정도 투자가 됐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모티콘 배부와 어떤 응용형 용역, 3D 입체화사업을 빼고는 약 4년간 4,000만 원 정도가 쓰여져 왔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소통형 캐릭터로 출발을 하고 작년에 저희들이 주민설문,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의 어떤 설문조사 5,700명을 해본 결과 모리 캐릭터가 수영구 기존 수아&영이 캐릭터보다는 발전성이 아주 높다라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모리를 구 공식 캐릭터로 올해부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캐릭터사업은 처음에 시작할 때처럼 꾸준히 연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조금 새로운 형태를 계속 보완하면서 발전시켜 왔다고 지금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저희들이 그 캐릭터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조금 친근하게 지금 접근한 부분은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어떤, 그런 대규모 예산이 투입을 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 어떤 굿즈 제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형태의 저희들이 테스트를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굿즈 개발이 상업적인 이익의 목적으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구 이미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건지,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모리 굿즈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우리가 3D 응용형을 기존으로, 기본으로 해서 가방에 어떤 캐릭터를 이렇게 도안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주로 해왔습니다. 해왔고, 지금 저희들이 추구를 하려는 거는 기존의 단순한 모리를 이용한 굿즈가 아닌 좀 더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굿즈 개발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은 제작 품목에 키링·인형·피규어·스티커·컬러링북·네임택·케이블 홀더 등이 있는데 이미 지난번에 굿즈 제작한 사업 중에 키링이랑 인형이랑 피규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예산에. 그러면 이거랑 지난번에 했던 거랑 뭐가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저희들이 모리를 이용한 상품이라 하면 에코가방이라든지 좀 열쇠고리 같은 형태의 기본, 기존 저희들이 응용형을 그대로 활용한 굿즈라고 한다면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모리 굿즈는 좀 더 3D 형태에 가까운 우리 봉제인형이라든지 그리고 좀 더 지역주민들이나 어린 학생들한테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수영구 캐릭터를 이용해서 수영구의 어떤 전통이라든지 관광지를 설명해 주고, 알려주는 그런 용도로 지금 활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언제까지 시범이랑 테스트를 할 것이며, 이 사업의 최종 지향점은 어디인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9대 의원님들하고 같이 지금 모리를 계속 키워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실 굿즈 형태의 어떤 봉제인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현재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이게 직접적으로 중국의 어떤 공장이라든지 이런 공장과 그리고 지금 이 회사 이름을 그대로 밝히자면 ‘고등어’ 어떤 우리 관광 굿즈를 만드는 이런 회사하고 저희들이 접촉은 하고 있는데 그러한, 저희들이 좀 더 수영구만의 어떤 특색을 담고 우리 수영구 광안리에 왔을 때 뭔가 어떤 새로운 추억을 하나 만들어가면서 그 와중에 재미난 어떤 상품이라든지 그러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굿즈를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만들어갈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팝업이 팝업스토어라든지 문화관광재단이 이제 들어서는 그즈음에 저희들이 모리 캐릭터가 좀 더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면서 누구나 광안리 관광상품숍에 가게 되면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캐릭터, 그렇다고 이게 어떤 대형, 우리 일본에 많이 알려졌던 구마몬 인형의 수익을 저희들은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에 하나쯤은 재미난 캐릭터굿즈가 있다라는 그 정도, 그리고 우리 구의 홍보의 상징으로 계속 좀 키워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개별질의 중에 저한테 팝업스토어가 2027년도 한 6, 7월 달에 완성이 된다고 했는데, 아! 리모델링이 완성이 된다 했는데 팝업스토어가 생겨야지 굿즈도 판매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면은 모리의 생명력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빨리 개발하셔가지고 빨리 주민들에게 또 우리 굿즈로서 사업성이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푸조와곰솔 마을기업이라든지 오렌지바다라든지 이런 데서도 모리 굿즈를 이용한 소소하지만 작은 상품들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 조병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꾸준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가 있는데요, 구청 다이어리를 질의하려고 합니다. 경상사업설명서 8페이지인데요, 기존에 구청 공용다이어리가 있는데 왜 2027년도부터는 개인 구매로 전환해서 다이어리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구청 직원 간에 조직 간의 동질감이나 이런 게 조금 없어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 직원 업무수첩은 2년 단위로 기본 틀을 가지고 1년에 한 번, 1년이 지나면 거기에 속지를 지금 이제 바꾸는 형태로 현재 한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되기는 크게 많이 최근에는 각종 탭이라든지 그리고 휴대폰을 하더라도 휴대폰의 어떤 폴더라든지 이런 게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업무수첩의 활용 빈도가 좀 떨어진다. 그리고 직원들의 어떤 개성이 지금 아주 다양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좀 더 이렇게 획일화된 것보다는 조금 다양한 본인만의 특색이 담겨 있는 수첩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함으로써 직원들에게 좀 더 보다 많은 어떤 동기부여도 될 수 있는 그런 시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현재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아! 실장님께서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개인적으로 구매해가지고 쓰는 것도 좋지만 요새 MZ세대 같은 경우는 어플 사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아! 실장님 말씀대로 어플도 여기다 포함시켜서 한번 예산에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각도로 직원들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성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아! 예,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경상사업설명서 15페이지에 있는 구정 주요시책 홍보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면은 예산안이 ’23년도부터 ’24년, ’25년, ’26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물가상승률 이런 것도 반영이 되겠지만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김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가상승분도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워낙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저희들의 홍보전략이 조금 바뀌면서 구 예산도 조금씩 조금씩 계속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라디오 광고라든지 그리고 간혹 또 저희들은 주기적으로 어방축제 이런 시즌에 맞춰서 TV와 함께 캠페인성 광고도 현재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홍보 예산이 조금씩 계속 증액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횟수 자체도 증가한다는 말씀입니까, 점차?

예, 지금 올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와 지금 내용은 똑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어떤 특별한 저희 수영구가 홍보할 만한 시즌이 되면 라디오 광고라든지 TV 광고를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서 우리 수영구 이미지도 좀 올리고 관광의 어떤 사업에도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광고를 낸다면 그래도 기본적인 홍보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에는 홍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근에 언론매체라든지 그리고 신문이라든지 이런 게 다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신문 같은 경우에는 급격히 지금 신문 구독하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신문 광고에 대해서 효과는 저희들이 조금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내부적으로는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라디오 광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보는 라디오라든지 지속적으로 라디오를 보는 층은 계속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광고를 좀 저희들이 최근에 많이 좀 활용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TV 광고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계속 노출을 지금 현재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물들이 어찌 보면 앞에 우리가 감성평가관광지 1위가 됐다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라디오 광고 같은 경우에도 전국 라디오 광고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수영구만의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라디오 광고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5, 6월 정도에는 저희들이 노출 광고에서도 지역의 이미지 광고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사례도 실제로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크게 좀 긴축예산을 하다 보니 네이버 광고도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내년에 한번 또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 어차피 광고는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어느 정도 정량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광고도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독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성과가 없는 매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줄이고, 말씀하셨다시피 차라리 그 예산을 아까 네이버나 이런 포털 서비스 이런 데로 조금 돌리는 방향, SNS로 가는 방향, 이런 식으로 조금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좀 더 노력해서 우리 수영구가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러한 홍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다라는 지표를 조금 받아볼 수 있으면, 그런 지표도 조금 세워주시면 앞으로도 예산을 저희에게 더 달라고 할 때 저희가 그런 지표가 있다면 예산을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다 보면은 사실은 저희도 기준을 매기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실장님! 저는 앞서 위원님들이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순차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8페이지에 있는 수첩인데요, 제가 좀 이해한 게 맞다고 하면 원래 저희가 기존에는 2년에 한 번 수첩을 제작해서 전 직원에게 주던 사업을 지속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또 쓰지 않아서 일부에게는 사장화가 되니까 각자의 개성을 좀, 취향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복지의 차원에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업비가 올해 편성을 해서 올해 연말에 수요를 우리 기감실에서 조사를 해서 올해까지 집행을 해가지고 ’27년도에 쓰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올해 저희들이 제작한 게 지금 내년, 내후년까지 쓰도록 한 게 지금 1,300만 원 정도 지금 집행을 하고, 아마 오늘부터 지금 또 배부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저도 방금 오늘 받았는데요, 모리가 또 이어져 있더라고요. 여기저기 참 모리가 많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25년도와 ’26, ’27을 고민해서 1,300만 원 정도 주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하는 시책사업이 작년도에 조금 더 빠르게 발굴이 됐더라면 아니면 지금이 아니라 내년도에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 예산을 편성해서 실제로는 ’27년도에 정확하게 예산이 중복으로 겹칠 거잖아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보셨는지요?

예, 저희들이 검토 와중에 이게 중복되는 부분을 조금 더 심도 깊게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1년 정도가 지금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누군가는 사고, 당연히 누군가는 안 살 수도 있는데 우리가 2년에 한 번 1,300만 원 정도였던 예산이 사실은 1년에 1,800만 원이니까, 2년이면 3,600이니까 기존보다 훨씬 올라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복지를 위해서 쓴다고 하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공무원분들이 수첩을 많이 쓰시나요?

사실은 수첩 쓰는 층도 지금 다양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연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장, 계장급 이상 좀 되시는 분들은 수첩을 활용하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또 젊은 층도 역시 수첩을 즐겨 쓰시는 분들은 수첩을 또 즐겨 쓰시는 분들이 있고, 아마 본인들의 어떤 사용하는 패턴에 따라, 굳이 제가 좀 전에는 나이 많은 층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본인들의 개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 연령이 나누어서 잘 쓰고 있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실장님은 탭을 쓰시고 일부 과장님들도 탭을 쓰시고 그다음 또 일부 계장님이나 주무관님들도 탭을 쓰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고 또 나머지분들은 수첩을 개인이 원하는 스타일을 뽑아서 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 다양한, 각자의 개성에 맞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2027년에 예산이 분명하게도 작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을 합쳐 버리면 중복으로 시작해서 일부는 분명하게 예산 낭비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부분이 약간 우려스러웠고요, 끝으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2년에 한 번씩 받고자 하는 분들, 그다음에 실제로 본인이 본인의 개성에 맞게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에는 어플이 너무 잘돼 있으니까 어플에 대해서 사용료를 지원해 주는 방법들을 좀 다각도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면 아무래도 여러 분야에서 사장화가 되지 않고 예산도 적절하게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을 위한 각종 시책들을 늘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업무수첩에 관해서도 좀 더 저희들이 심도 깊게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에 혹시 반영해 주신다면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아까 김진 위원님께서 주셨던 예산안 첨부자료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산안 첨부자료 60∼64페이지에 주요 재정사업평가에 대해서 먼저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본 평가가 제가 이해한 게 맞으면 ’24년에 진행한 사업을 ’25년 상반기 중에 위원회를 거쳐서 평가를 해서 실제로는 ’26년에 예산을 편성하는, 어떻게 보면 2개년도에 걸쳐서 진행하는 행정 업무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법령을 보면 행안부 지침에서 우리가 법령이 내려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법령과 실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라든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본다고 하면 사실은 그 지자체에 따라서 조금씩은 융통을 해서 이 평가결과를 바꿀 수 있고, 시기를 바꿀 수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맞나요?

예, 지자체별로 약간 융통성이 있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세 가지가 우려스러운데 첫 번째는 작년에도 사실 지적을 했었었는데 이게 ’24년도에 해보고, 실장님! 근데 ’25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위원회가 열리는 게 아니라 편성하고 나서 위원회가 열리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25년도에 이 사업이 별로라서 폐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위원회를 들어갔을 때 이 사업은 사실 ‘미흡’을 줘도 문제가 없죠?

사실은 이미 진행이 돼버렸기 때문에 ‘미흡’에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폐지가 돼버리는 순간 ‘미흡’의 의미가 없어지니까 ‘미흡’을 줘야 되는데 ‘미흡’과 ‘우수’와 ‘매우 우수’는 개수가 정해져 있죠?

나름 프로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숫자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25년도에 예산을 만약에 증액을 했어요, A사업을. 근데 ’26년도에 이게 ‘미흡’이 떴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었던 사업을 2,000만 원으로 증액을 했는데 ’26년도에 보니까 평가결과 ‘미흡’이 떠서 다시 1,000만 원으로 내린다. 그러면 이거는 삭감을 한 거겠네요, 증액이 원래 1,000만 원을 중간에 한번 올렸었으니까?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도 다른 심사를 들어가 봤었는데 대부분 부서별로 1~3개 사업에는 ‘매우 우수’를 주고 있습니다. 뒤에 보더라도 우리 존경하는 기감실도 ‘매우 우수’, 일자리경제과 3개 부서 다 ‘매우 우수’가 있고, 일부 부서에서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보통’이라는 평균적인 것을 주고, 그다음 몇 개는 우리가 시행하지 않는 사업을 ‘미흡’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회를 들어가 보니까 사실은 ‘매우 미흡’인 경우에는 과장님들께서 굉장히 호소를 하세요. “이거는 ‘매우 미흡’까지는 아닙니다. ‘미흡’입니다.”라고 해서 약간 올리시는 경향도 있고, 그다음에 “이 평가는 너무 이렇게 저평가가 됐습니다.” 하는데 그건 당연히 담당 과장님으로서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일 수는 있겠지만 ‘미흡’과 ‘매우 미흡’과 이 모든 것을 하는 거는 행안부에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이 사업이 과연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쓰고 있는지를 보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변화해서 실제로 보면 저희 ’24년도에 했던 사업, 이름은 말하지는 않겠지만 몇 개 사업은 ’25년도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는 ‘미흡’이 떠서 실제로 삭감이 돼버린 것처럼 돼버렸죠. 이런 것들에 대한 세 가지 우려가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 우려에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위원들 중에 실상 지금 위원들을 보면 총 몇 분이 들어가 계시죠, 이 재정 투자예요?

......

여기에 실장님! 이거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평가 기준에 보면 ‘민간인을 ¾으로 해서 15명 이내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수영구에는 지금 12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치는 맞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여기도 성함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분의 직업과 약력이 실제로 우리가 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업 안에 수의계약 또는 다른 계약을 통해서 들어와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그 위원회에 실제 심의를 할 때 자기가 포함된 거를 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아직 조사가 안 됐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분명하게 해서도 안 될 일이지만 이런 우려가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우리 조선민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일일이 다시 한번 확인은 해봐야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다면 제척사유는 있었을 것이고 심의에서 아마 더 안 들어오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진행해야 되는 평가인 만큼 각별하게 부서가 납득 가능하게 또 공평하게 사업에 대해서는 직관적으로 좀 평가를 하셔서 더하고 덜함이 없도록 매뉴얼화를 수영구 자체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들이 제척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민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사실은 시민단체나 사회단체에 있는 분들도 같이 포함을 해 주시면 타 부서나 아니면 언론에 보도될 때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향후 저희들이 위원들을 위촉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외부에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위원들 위촉에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다 2027년도까지 지금 위촉이 되어 있어서 2027년 이후에 만약 재위촉하실 때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님들 위촉에 만전을 기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어떤 제척사유가 되는 내용이 만약 심의가 된다면 기존, 이전에 이미 저희들 위원회 개최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 대상자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투자심사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행사성 경비가 3억 이상인 경우에 부산시 투자심사를 받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작년도에 비치발리볼이 2억 9,000이었고, 이번에는 레이저가 딱 500씩 빼가지고 2억 8,500입니다. 수영구 자체감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존중하지만 실제로 이런 대규모 행사사업인 만큼 몇백만 원을 줄여서 부산시 평가를 받지 않는 것 또한 행정적 빈틈을 약간 이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정확한 감사를 받고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진행해 주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도 심사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투자심사할 때 늘 어떤 고민과 어떻게 지역의, 우리 수영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심의를 할 것인가에 늘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 위원회 심의 전에 충분하게 어떤 검토와 의견을 조율하고 나누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두 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이제 매뉴얼화가 된다고 하면 향후에 매뉴얼화하고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위원에 대해서도 재검토해 주시고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관내여비인데요, 지금 제가 기획감사실에 부탁해서 관내여비를 받아왔는데 사진 여기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근데 제가 간략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부서의 관내여비가 올해 예산과 올해 집행액, 내년도 예산을 볼 때 사실상 거의 삭감이 없었습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개편으로 부서가 이동하면서 삭감을 했고, 일부 부서에서는 추가 인원 배치로 사실은 오히려 예전, 전년도 대비 증액한 곳들도 있었고요. 기감실에서 이게 전부 추계를 받지 않으신가요, 예산계 편성하실 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전,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조금 틀리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전 부서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여비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일정 어느 정도 요율을 계산을 해서 빼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저희들이 예산 편성에 촘촘하게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지 않고 조금 여유 있게 잡다 보니 이번에 여비도 조금 더 많이,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 조금 더 여유 있게 편성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면 본예산에 저희가 작년도에 9억 4,000이었는데 올해에 집행액이 5억 2,000이기 때문에 사실상 4억 2,000 정도가 다시 감액됐고, ’26년도에는 거기에 지금 8억 가까운 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1억 정도가 감액된 거고, 3억 가까운 숫자가 나왔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올해 또 지방선거가 있어서 사실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내여비를 얼마나 쓰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의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일부 동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이 더 편성돼가지고 요율이 감액된 것이 아니라 증액이 되었었거든요. 우리 기감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60만 원 정도로 이렇게 감액에 대한 시도를 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도 9,000만 원이 동에서 남았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을 하는 것보다는 지방선거 이후에 한번 종합적으로 보시고 추이를 살펴가지고 추경이 아닌 불필요 예산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끝으로 사실은 당연한 수당을 받는 건데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당연한 수당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복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상 야놀자 1위도 했고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부산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것은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 모두의 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정말 노력한 대가가 갈 수 있도록 합당한 복지 예산을 조금만, 남은 돈 3억 원을 편성해서라도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선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장님!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성구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임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오늘이 끝이네요. 저는 주요경상사업설명서 39페이지에 있는 고령자경비원 고용유지 등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홍임이입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자경비원 고용유지 지원금은 저희들이 공동주택 고령자경비원 고용유지 조례에 의거해가지고 관내 100세대 이하에 경비실을 두고 있는 조금 소규모의 아파트에 고용을 창출하고자 고령자인 공동주택 경비원의 고용유지를 창출의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경비원들은, 고령자경비원들은 저희 수영구에 주소지를 둔 분들인가요?

네, 조례에 저희들이 수영구 주민을 대상으로 경비원을 두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 고용 창출을 위해서 하는 정책인 것 같은데 보면은 ’23년도, ’24년도, ’25년도 예산에 지출한 걸 보면은 ’23년도는 그래도 예산 소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근데 ’24년도에는 보면 한 60% 정도 되었고요, 지금 ’25년도 8월 말이지만 12월까지 하더라도 거의 비슷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거의 줄여서 이렇게 책정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21년도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해서 관내 100세대 이하 공동주택에 37개소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청을 초기에 시작을 할 때 다 방문하고 해보니 실제로 100세대 이하 중에서 경비실이 없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수영구 아닌 분의 고용을 하고 있는 상태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파트가 지원을 받고, 받아 왔고 그래서 지금 아직 좀 남아 있는 데가 조금 있기는 한데 지금 기존에 계신 분들이 수영구 아닌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계신 분들을 어떻게 고용을, 다음이라도 고용 창출할 때 수영구 주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상태를 지켜보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원되는 개수가 많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줄게 되어서 작년에 추경에, 올해 추경에 4회 추경에 깔았고, 예산을 삭감하였고 그다음에 본예산도 반 정도 하면 유지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분들이 만약에 받게 되면 그러면 저희가 1년간 지원을 해 줍니까?

2년간 지원합니다.

2년간 지원을 해 줍니까?

네.

그러면 2년간 지원을 하면 그다음에는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사실 이 목적은 고용 창출이 목적입니다. 근데 100세대 아파트들은 사실상 경비실이 있을 수 있는 곳이 드물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고용 창출이 목적이라면 이걸 조금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100세대가 그렇다면 200세대 기준으로 해서 200세대 중에서도 사실은 노후한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런 곳들은 사실 좀 열악한 곳들이 많거든요. 그런 곳들까지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고용유지가 목적이기도 하지만 세금이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내 재정 상태가 좀 어려운 아파트를 위주로 지원을 하겠다. 당초의 계획이 그랬기 때문에 100세대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200세대를 하게 되면 또 300세대도 이렇게 범위가 확장될까 하는 우려스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100세대에 그대로 갈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100세대에 2년만 있으면 한 번 더 지원을 해서 3년까지로 연차를 늘려주든지, 어차피 그분들은 지원이 필요한 아파트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하든지 이왕 설정이 되어 있는, 지정이 되어 있는 예산 같으면 최대한 이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조금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저는 설명서 43페이지 망미 크리에이터센터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하는데요, 본 사업은 스마트도시과에서 센터를 만들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약간의 설명을 좀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스마트도시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망미 크리에이터센터를 만들게 되었고, 청년 우리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공간으로 주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어서 저희 과로 이관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지금 현재는 공사를 다 끝내고 내부 사인몰이라든지 집기라든지 그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영상·방송장비라든지 지금 구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12월 중으로 스마트과에서 이관을 받으려고 지금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제가 개별질의 때 여쭤봤는데 여러 번 현장을 방문해보셨다고 하셨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1월에 개관 예정인데 망미 크리에이터센터 직접 보니까 어떠셨습니까?

그게 사실은 위치가 재생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앞뒤 주택가하고 좀 인접돼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이관을 받아서 상반기에는 충분히 시험 운영을 통해서 지역 주민, 주변 주민들이 좀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도 좀 보완을 해가지고 충분한 시험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대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서 자주 가보셨다 해서 사진을 띄우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가보니까 최근에 현장시찰로 다녀왔었는데요, 현장을 보고 마찬가지로 몇 가지 우려스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먼저 일단 운영과 내부를 앞으로 책임지실 과장님의 의견을 먼저 듣고 싶었는데요, 첫 번째는 저는 말씀주신 것처럼 주택을 개조해서 지었기 때문에 일부 주택들 사이가 너무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스마트도시과에서 8A 사업을 했을 당시에도 주택가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쩔 수 없는 민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아시고 계시다니까 그건 주민들이랑 잘 협의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옥상입니다. 옥상 혹시 왼쪽에 이렇게 코너에서 들어가서 보셨습니까?

예, 예.

그 옥상이 지금 굉장히 낮습니다, 턱 자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상이 주택가를 개량했기 때문에 되게 개방적이고, 그다음 그 옆에는 사실상 성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의 구조를 띠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인지하고 계신지?

예, 예.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실 건지에 대한 고민도 있으십니까?

지금 그 사항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자주 나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림막을 좀 하든지 이게 건축법상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림막이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가 나오면 꼭 알려주시고요, 거기가 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방송을 하다가 혹시나 뒤로 나와가지고 누군가는 흡연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아직까지는 조례에 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게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서 2층 높이에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선 각별하게 관리를 하시고 차후에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는 회신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센터를 짓는다고 했을 때 사실 저는 조금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개인의 SNS 유튜브 및 콘텐츠 촬영을 위해서 우리가 몇십억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매년 또 일부 금액을 편성해서 유지비를 운영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운영 방안이 그만큼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조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닥이 나온 건가요?

예, 지금 저희들이 당초 계획하고 조금 조정이 됐던 것이 있는데 원래 1층 스튜디오 편집실을 2층으로 배치를 하고, 1층에 다목적 공간과 사무실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들이 쓸 수 있는 공간도 있지만 다목적 공간으로 1층에서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약간 멀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거를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하면서 보완을 하고 있었던 사항이고, 지금 얼마나 수요가 될지도 사실은 저희들이 걱정도 많이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광안XtoZ 지으면서 청년 성장 프로젝트도 했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이렇게 전문화해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애는 썼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하도록 노력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 운영 기간 동안에 충분히 시범 운영을 통해서 프로그램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유튜버나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실제로 부평시의 경우에는 최근에 일부 막장 유튜버들 때문에 지역에서 방송을 제한하고 실제로 지자체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나가서 못 하게 하고 있고요, 부천역 인근 대형 스크린에는 ‘유튜브 근절’이라는 문구가 24시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유튜버들의 수익 구조 때문인데요, 센터에 가보니까 사실상 싱크대가 있었고, 싱크대가 있다는 말은 일부분 또 취사가 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고민은 사실 음주 방송이었는데요, 우리가 그걸 24시간 관리·감독을 한다고 하지만 방송을 할 때는 그분들이 방송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방송을 찍고 있을 때 저희는 나가줘야 되잖아요.

아, 예. 그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사전에 사용 신청을, 대관 신청서를 받아서 어떤 방송을 하든지 간에 어떤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1인 유튜버가 와가지고 사용하겠다고 “그래, 빌려 쓰세요.” 이러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어떤 내용으로, 우리 관에서 필요한 공간을 빌려가지고 쓰는데 그런 거 없이는 조금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내용이 방송되는지는 좀 지켜볼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올해 저희 기간제 예산도 편성돼 있어서 그분들이 사무실도 있습니다. 사무실도 있고 이래서 잘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간제분들의 사무실이 어디 있을까요?

그 1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갔다 왔는데 1층이라고 하면 1층 안에 그러니까 즉 크리에이터들이 원래는 방송을 촬영하는 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일부를......

촬영하는 데는 2층에 촬영 공간과 편집실이 있고......

1층에는 아예 다 비워놨나요?

1층에는 다목적 공간과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1층은 그러면 아예 방송은 안 하는 곳인가요?

아니요,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예, 예. 할 수도 있고, 제가 1층을 다목적이라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1, 2층을 바꿔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다목적 공간으로 쓰고, 영상을 찍을 수도 있고 약간 멀티하게 해놓고, 그다음에 편집실은 2층으로 보내면서 좀 영상 전문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방금 기간제가 어디에 놓여지는지 개별질의를 할 때 그들이 촬영하는 그 옆에다가 이렇게 책상을 놓고 의자를 놓아서 접수처로 해놓는다고 하셨잖아요?

그 공간하고 사무실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럼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예, 예, 예.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실제로 방송할 때는 보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켜보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건 그러니까......

개인의 방송을요?

지켜봤다는 의미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의 여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기간제분들도 계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저의 우려는 조례 입법 시에 고려하셔가지고 운영시간 동안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곳이 여러 온라인 플랫폼을 제작하는 곳으로 사용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렇게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부 좀 더 편성됐으면 했던 예산이 있었습니다. 크로마키인데요, 혹시 크로마키에 대해서도 들어가 있나요?

크로마키, 영상 뒤에 바뀌어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사실은 예산을 편성했지만 완벽하게 어떻게 운영될 것이라 하는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에 충분한 운영을 하고 또 모자란 예산이 있으면 추경에 올려서라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사업이었잖아요, 당초?

예.

근데 당연히 크리에이터라고 하면 대부분 자기가 방송을 찍고 그 방송을 편집을 하고 방송을 내야 되는 사람들일 텐데 그럼 그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는 방송을 잘 모르지만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뒤에 배경을 크로마키화 해 줘야지 그들이 그걸 쓸 때나 아니면 이렇게 커튼식으로 해서 안 쓸 때는 올리든지 하더라도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안에 보면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실질적인 사업에 어떤 게 필요하다라는 예산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는 이제 지어지는 것이고 저의 뭐, 일부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저의 기우이기를 정말 바라고요,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활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조례 입법 시에 이런 부분들을 다각도적으로 고민해봐 주시고, 끝으로 이게 청년 1인 크리에이터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요즘은 유튜버나 크리에이터가 제2모작이라고 해서 약간의 끼인 세대 또는 중년 세대들도 많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까지 같이 사용 제한이 없이, 제한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청년 공간이기는 하나 청년 우선이면서 다른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임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스마트도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윤희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질의에 앞서 하나 좀 요청을 드리면 아까 점심시간에 또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청 입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올 때, 그러니까 일반 인도가 인도화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청경실 앞에는 늘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추후에 편성해 주셔가지고 청사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 인도에 포장이나 아니면 도색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윤윤희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개별질의 때 말씀하셔서 점심 먹고 들어오면서 그 주위를 봤는데 차 폭 때문에 인도 폭이 너무 좁습니다. 그리고 밑에 도색한 부분이 좀 일부 벗겨져 있던데 지금 급한 대로 저희들이 예산 좀 잔액이 있으니까 도색부터 먼저 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은 안 돼 있지만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구청 주차장 바닥도 보면 노면이 많이 낡고 해서 일괄적으로 조금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새단장을 할 수 있도록, 30년 우리 수영구청이 개관 이후에, 개청 이후에 좀 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봐주시고요, 사실 재무과에는 신규사업은 없습니다마는 그 부서 안에서 사실상 늘상 하는, 이 예산서에는 없지만 늘 계약이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담당자분들께서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좀 한 가지, 이 예산서에는 없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2,200, 5,500이라는 수의계약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부서에서 1차적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죠? 아니면 그것도 우리 재무과에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부서에서 어느 정도 안은 올라오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은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네, 그러고 조달청의 결제는요?

조달청 물품 같은 경우는 물품 분류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올 때 물품 분류번호를 적어서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선택의 여지가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름이 아니고 지금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26년도 사업의 타 부서에서 어떠한 사업들을 살 것인지, 그리고 매년 사왔던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었는데요,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매년 똑같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납득이 될 만큼 바뀌는 시안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 자체는 부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한 곳에 수의계약을 소위 말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하지 말라고 우리가 제재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조달청은 부서에서 지금 결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제가 전부 자료를 받아서 보니 예를 들어서 A업체에 수의계약을 계속 주다가 이게 지적사항이 되니 이 A업체를 조달청을 통해서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합니다. 이러면 과연 조달청을 통한 이것도 수의계약인 거죠?

그거는 수의계약이라기보다는 조달청에서 그 업체하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경쟁을 해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쟁으로 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업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조달청에 수백 개, 수천 개의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같은 항목으로요, 예를 들어 정수기다, 그러면 정수기에 대한 항목이 수백 개가 들어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중에서 저희가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그럼 그것도 결국에는 수의인 거잖아요? 우리가 선택을 해서 뽑는 것이니까요, 올라온 업체 중에서.

또 조달청 입장에서는 경쟁이지만 우리가 그 여러 개 중에서 선택을 하는 부분이지요.

그렇죠, 저희는 비교를 하지 않으니까요. 조달청을 크게 쓰는 이유가 첫 번째는 아무래도 편의성, 자료를 우리가 굳이 다 받지 않더라도 조달청에 등록할 당시에 자료가 잘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편리성이 있으실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안전성, 사실 조달을 통해서 구매했다고 하면 뭔가 목적이 있지 않고서는 누군가가 당연히 조달로 구매한 국가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조달을 이용하시는 것 같던데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 수의계약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A업체, B업체, C업체를 제가 부서마다 구매한 내역을 다 받아서 보았습니다마는 실제 이게 결재라인에서 보면 수의계약을 했느냐, 결국에 조달로 수의계약을 했느냐, 그래서 결국에 한 업체가 똑같은 돈을 매년 몇억씩 사업을 편성하고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지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에는 아마 부서에서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관내 현황을 잘 안다거나 유지·보수가 신속하게 된다거나 이런 이유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생각됩니다.”로 끝내신 건가요? (웃음)

(웃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 업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사주고 조달청에서 다시 구매하는 거는 결국에 일감 몰아주기 방식을 다양하게 하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는 A업체, B업체, C업체를 똑같이 구매를 사주고 실제 조달청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정말 경쟁을 통해서 다양한 중소상공인들이, 기업체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조달청이 조금 더 확대돼서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 있고 그 업체가 아니더라도 같은 정수기나 예를 들어서 물, 휴지 같은 것들도 되게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데 굳이 굳이 그 업체를 다시 선정을 한다는 것은 사실 계약에 그냥 눈속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도 분명한 계약의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금 이 많은 사업들을 할 때에는 꼭 만전을 기하셔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려나 의혹이나 심의가 없도록 내년도 사업에, 그러니까 사업 예산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무과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계약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세밀하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못 거르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긴 한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들 조금 더 내년에는 각종 계약이 넘어오면 신경 써서 계약할 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최종 계약을 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전에 부서에서 먼저 신경을 쓰셔야겠죠.

예, 맞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과장님들께서도 지금 업체를 어떤 업체가 편하다는 이유로 그 업체들만 계속 선정할 것이 아니라 요즘에 경제가 힘들어서 진짜 산다, 못 산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업체들이 경쟁을 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조금 더 편하다는 이유로 그 업체만을 계속 선정하는 것은 결국에 그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것밖에는 우려가, 그러니까 의혹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과장님들께서도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윤윤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여권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찬우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예산서 부속자료인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기금운용을 해서 얼마나 잘 기금운용이 되고 있는가에 관해서, 페이지 7쪽입니다. 7쪽에 보면 기금운용의 건전성, 건전성 분야라고 해서 4가지 척도를 가지고 얼마나 건전한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이 심의 위원 중 민간 전문가 비율이 ½ 이상 될 것, 그다음에 소집 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될 것, 3번 소집 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률이 ½ 이상이 될 것, 그다음에 4번 소집 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률이 ⅔ 이상이 될 것, 이렇게 4가지를 가지고 각종 기금의 건전성을 따지고 있는데요. 지금 수영구에는 기금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네, 행정지원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진 간사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주신 거는 제 소관으로 있는 고향사랑기금 운용 관련이신 것 같은데 저희 전체 기금은 6∼7개 내외가 아닌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9개입니다.

9개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건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이중에 이 4가지 항목을 다 통과한 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자활기금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대부분 소집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소집회의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에서 실격이고,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률 이것도 당연히 실격이고, 4번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률 ⅔ 이상 이것도 당연히 불합격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고향사랑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이 ½ 이상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지키지 못해가지고 고향사랑기금이 유일하게 4개 다 해서 불합격을 받은 유일한 기금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고향사랑기금 같은 경우에 이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이 ½ 이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고 계셨나요?

네, 안 그래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평가지표 관련해서 말씀주셔서 제가 덕분에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현재는 고향사랑기금이 이제 횟수로 3년 차 접어들고 현재 일단 올해까지는 적립 중인 상태기 때문에 이 평가기준까지 고려해서 조례에 구성, 조례에 따른 구성상으로는 문제는 없지만 지금 말씀주신 대로 평가기준의 공고기준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한번 이 기준에 맞게 적절하게 평가받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 추가로 조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민간전문가 비율 ½ 이상 이거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부서도 기금을 가지고 있는 부서는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해야 된다는 점 유념해서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평가기준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손 들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아! 네,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경상사업설명서 193페이지에 있는 통장 종합건강검진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야심차게 준비하셔가지고 올해 실시를 했는데 지금 집행액을 보면은 사실 8월 말 기준이기는 하지만 10%에도 채 못 미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행정지원과장 이찬우입니다. 김태성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말 기준으로 말씀주신 대로 그렇긴 하고 금일 기준으로는 서른네 분이긴 한데 일단 말씀주신 대로 그래도 조례로 작년 정례회 때 조례를 해 주셔서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실제로는 저희가 홍보하고 안내하고 말씀드린 게 한 6개월 정도인데 현재 아직 인식 제고라든지 홍보에 미흡한 부분도 있고 좀 부진한 상황이긴 합니다.

예, 실시를 조금 늦게 해서 그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먼저 또 앞에 건강검진을 하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생각했던 거보다 너무 저조한 집행률이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은 홍보에 있어서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12월 말 되면은 부랴부랴 ‘아! 건강검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병원에는 저 같은 사람이 많아서 사실 그게 순차적으로 밀려서 내년 1월이나 2월에 예약을 하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는 이월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맞습니까?

예, 현재 금년도 물론 잔액이 예상은 됩니다만 이거를 현재 이월 대상으로는, 현재는 이월은 어려운 거 같고 일단 내년도 예산에, 이제 본예산에 편성되면 이거는 운영 방식에 있어서 그거는 추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좀 운영의 묘미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 한번 결과를 보시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왕 우리가 만드는 예산이니까 통장님들이 어떻게 실행을 하시는지 한번 보시고 좀 더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주신 대로 대상자 홀짝으로 그래 돼 있는데 한번, 금년도 부진한 예산 한도 내에서 그러면 범위나 대상을 한번 확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조선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아마 앞서 위원님들이랑 질문이 겹치는 것은 비슷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빠른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금 기금인데요, 기금은 사실상 저는 이거 ’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은 제가 되게 안타까워하는 기금 중에 하난데요, 실제로 타 구에서는 기금이 많이 모여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금이라는 검색만 하더라도 어느 지자체가 제일 좋은지에 대한 리스트가 아직도 네이버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포탈에. 거기에 수영구는 현재 없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여기 자료를 보면 사업운영 예산은 ’25년도 연도 말 실제 모금액을 반영하여 내년도 기금사업 아이디어 선정 이후에 예산을 편성할 거라고 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만큼의 돈이 있나요?

네, 행정지원과장 이찬우입니다. 조선민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제가 오늘 2시에 오면서 시스템에서 딱 오늘 자로 저희 고향사랑기금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1억 1,500만 원 현재 저희 기금 적립돼 있는 걸로 확인하고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억 1,500만 원이 저희가 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내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올 텐데 그렇게 했을 때는 사실상 사업화를 할 수 있나요? 타 구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정말 8억, 9억, 10억 이상이 들어와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저희는 1억, 2억 정도 모여있는데 어떠한 사업을 진행할 건지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23년도 11월 1일날에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1억 정도 적립이 되면 무슨 사업을 할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다.” 아마 초반에 기금 설치 때 그래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전에 확인한 게 1억 1,500만 원이었으니까 결국은 1억을 채우는 데 저희가 횟수로는 지금 한 2년, 이제 2년 한 2개월 정도 모아서 1억이 된 상태라서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물론 규정은 있지만 본격적으로 무슨 사업을 할지 이 부분하고 이거는 결국은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에 1억은 적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그때 말씀주신 답례품 3만 원 단위로 그거 말씀주신 부분하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그래도 1억이지만 3,000이든 5,000이든 한번 실제로 사업 집행하는 내역까지 본격적으로 좀 저희도 검토하고 보고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네, 말씀주신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고향사랑기부금 자체의 지원기준이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 육성 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보건 등에서 정말 다채로운 사업들을 다 해야 합니다, 이 예산으로. 근데 최근에 타 구에서 실제로 사례가 있었는데 기사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동상을 설립하겠다, 건립하겠다부터 시작해서 일부 구에서는 조금은 주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만한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었거든요. 부디 수영구는 그런 언론의 뭇매를 맞지 않도록 내년도에 잘 편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통장 종합검진비입니다, 193페이진데요. 실제로 이게 올해 조례가 제정이 되었죠?

여기에 저희가 부산시에서 세 번째로 한 거고, 조례는 작년도 ’24년 정례회 때 심의해 주셨고 그래서 조례 제정에 따라서 실제로 예산 편성은 금년도에, 예, 금년도 2차 추경 때 편성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주민도시위원장이라서 운영총무위원회를 들어가지 못하는데 사실상 그때 테레비 너머에서 이게 과연 사업성이 어느 정도 될까라는 사실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통장님들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과연 정말 종합건강검진을 받는 분들이 많을까? 사실상 종합건강검진을 받는다는 거는 대체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업무를 하거나 일을,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종합건강검진을 많이 받는데 통장님들은 아무래도 동에 일이 너무나 많아서 이렇게 직장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직장을 가지지 않으신 분도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 종합건강검진비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운영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12월 기준으로, 12월 1일 기준으로 받았을 때 29명이 신청을 해서 23명이 받으셨더라고요. 과장님! 근데 이 사업이 물론 김태성 위원님 말씀처럼 12월에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보언 위원님도 어제 건강검진을 받으셨다고 하던데 그렇게 12월에 갑작스럽게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들은 사실상 일정을, 본인의 일정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우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은 만큼 쓸 수 있을지에 대해 심히 우려스럽거든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김태성 위원님도 같은 말씀주셨지만 내년도에는 일단 우선 저희가 올해 결국은 데이터가 조금은, 생각보다는 부진한 데이터가 현재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우선적으로 연초부터 조금 직접, 거의 통장님들 사실 100분 조금, 이제 대상자는 매년 120여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면 거의 일대일로 직접 한번 안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조금은 일단 제도 초반이기 때문에 여유가 분명히 생긴다고 확신이 들면 내년엔 한번 예산 범위 내에서 홀수 연도 중에라도 올해 대상자인데도 못 받으신 분들은 내년에도 한번 가능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 조금 폭넓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홍보가 잘되지 않았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면 청장님이 동마다 가서 통장님들 회의 때마다 말씀을 하셨고, 저도 제 지역구에 가서 이렇게 훌륭한 사업이 있다라고 정말 수없이 말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반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저는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진짜 종합건강검진이 통장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실제로 신청을 했는데 받지 못했다. 우리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 대부분들이 그냥 일반건강검진 정도를 받지 그다음 실제로 내가 필요로 인해서 병원을 갔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가 실비 보상의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받는 일반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지 않더라.”라는 전화를 오히려 정말 받았습니다. 과장님은 전화 안 받았습니까, 부서에서 말이에요?

저한테 직접 말씀주신 통장님들은 안 계셨는데 근데 일단 일반건강검진 쪽으로는 결국, 그쪽은 그래도 저희 건강보험 가입자면 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저희가 조례상에는 일단 종합으로 현재 돼 있는 상태라서 조금 다른 방법을 하려면 일단 조금은 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첫해다 보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거보다 그리고 통장님들에 대한 복지를 우선으로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게 너무나 미흡해서 결괏값이 조금은 아쉬운 결괏값이 나왔던 거 같습니다. 실제로 연제구랑 기장군이랑 중구랑 먼저 하고 있었는데 이 구에서는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저희보다 먼저 하고 있었던?

일단 제가 한번 연제하고, 현재 시행 중인 연제하고 기장군에 사실 이분들 수검하신 퍼센테이지까지는 현재 사실은 자료가 없어서 이거는 추후로 한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연제구가 현재 벌써 2021년부터 해서 5년 차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2025년부터 저희하고 똑같이 시행한 기장군보다는 연제구 데이터 한번 추이 입수해가지고 다시 좀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 추이를 봤더라면 조금 더 좋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하실 거니까 종합검진에서 좀 더 확장해가지고 한정하지 마시고 이 사업이 진짜 실효적으로 통장님들께 복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뭐 제도, 아! 복지제도 조례 시행 초기긴 하고 지원 초기지만 계속 상의드리고 논의드리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간단하게 동별이라서 또 행지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관내여비하고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강사 교통비가 있습니다. 앞서 기감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도에도 지금 동에서 가장 많이 삭감된 것이 동별 관내여비랑 프로그램 강사 교통비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유가 지방선거를, 그러니까 작년에는, 올해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예, 금년도에 제일 큰 집행잔액 또는 결산추경에 감하게 된 원인은 말씀주신 대로 거의 2개월, 2개월 치 거의 4개월을 저희가 예정에 없던 보궐선거 국면이어서 동마다 조금 사정상 좀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됐던 거는 사실은 올해는 아예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지방선거가.

근데 동에서 정말 지방선거가 있다고 하면 진짜 10개 동 할 거 없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실 겁니다. 또한 광안4동하고 수영동 같은 경우에는 이전도 있어가지고 그것들로 하여금 정말 업무가 마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여비나 강사비는 작년, 올해랑 마찬가지로 비교해서 지방선거 이후에 좀 추이를 보고 추경에 정리를 해 주시고요, 진짜 우리 주민들은 수영구에서 사는 것에 대한 프라이드가 엄청 강합니다. 그것을 만들어 주신 분들도 우리 공무원분들인데요, 공무원분들도 수영구에서 일하는 것이 프라이드가 강할 수 있게 우리가 복지 발굴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저희 결산 때 말씀주신 동별 세입 관련해서 그런 부분, 포인트라든지 그쪽도 말씀주셔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통일성도 기하고 반영을 했고 또 말씀주신, 좀 전에 말씀주신 세출에서의 여비랑 그리고 주민자치 강사 교통비 부분도 결산까지, 결산추경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때그때 선거든 또 아니면 다른 상황이든 선불카드 같은 다른 또 변수가 있든지 간에 중간 중간에 집행상 고려해서 굳이 12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중간에 1차든 2차든 중간에라도 예상이 되는 대로 수시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좀 예산 집행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찬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하시겠어요? 예, 임영아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선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질문에 앞서서 지금 최근에 지적하고 난 뒤에 어제도 마치고 참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26년도 대한민국 문화도시 세부사업 예산내역을 설명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저는 일단 이 사업의 하나하나를 얘기하기 전에 몇 가지 우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지금 대부분의 사업들이 올해랑 비슷하다고 하면 9월부터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예, 문화예술과장 임영아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반기에는 준비를 해야 될 거 같고 그래서 하반기에 상반기보다는 좀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우리 문화예술과의 과장님과 공무원분들은 상반기에도 집에를 갈 수가 없고, 하반기에도 외부에서만 하루하루를 보내셔야 될 거 같은데요. 이게 지금 행사가 너무나 많고 다양한데 9월, 10월, 11월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준비하는 5월, 6월, 7월에도 집에 가기가 힘드실 건데 9월, 10월, 11월에도 집에 가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사업을 너무 몰아서 하시는 게 아닐까요?

짬을 내서 집에 가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예.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지방선거가 6월에 있는데 6월 전에 무슨 사업을 하실 계획은 없으시고요?

지금 아무래도 6월 전에는 할 수 있는 사업들은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누구나 실험실 사업이나 이런 거는 이제 준비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교육이나 이런 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6월에 지금 선거가, 아! 선거가 있어서 사업을 미루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문화도시 수영이기 때문에 365일 사실은 다이나믹한 수영에서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9월, 10월, 11월에 불꽃축제처럼 팡팡팡팡 그 3개월만 터뜨리는 것은 문화도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일부 사업만 얘기하셨는데 나머지 사업은 정말 하반기에 다 몰려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주민들이 문화에 대해서 선거 때문에 상반기에는 누리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 번 다시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사업비가 정말 하나같이 짠 거처럼 2,200, 5,500이더라고요. 수의계약에 딱 알맞게 편성돼 있던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까?

올해도 사업별로 2,200도 있고, 5,000에서 5,500 사이로도 있고, 예,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업이 모든 수의계약상 2,200, 5,500. 5,500은 여성이나 장애인기업 이렇게 해서 또 사업자등록증을 떼 보면 하나같이 다 여성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제가 매년 문화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실제로 우리가 여기 책자에 보면 수영구 지방세 지출보고나 아니면 수영구 예산 편성에 대해서 예산안 첨부자료를 보면 문화성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문화도시니까요, 타 구에 비해서는. 근데 행사사업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지방재정에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어서 그럴 수 있지만 너무 수의계약에 알맞은 사업들이 편성되는 것은 혹시나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서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시고요.

예, 사업을 준비를 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금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보면, 예산안 첨부자료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안 중의 하나가 청소년들이 평생학습과에 이관이 되어 있던데 평생교육과에 청소년이 스스로 운영하는 카페몰이라고 있는데 사실은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현재로는 좀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어제도 말했습니다마는 수영 10분 문화권에 청소년문화의집 행사랑 좀 교류를 해서 이런 청소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확장판으로 우리가 셀러나 아님 판매를 같이 해볼 수 있는 경험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거 같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보실 수 있는지 싶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 수영 10분 문화로드 행사에는 많은 소상공인이나 이런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청소년문화의집하고 같이 협업해가지고 부스 하나로 해가지고 운영해 볼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소년이 의견을 내주신 거 같은데 그분들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문화도시에서는 풀어낼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문화사업에서 좀 더 풀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다음 우려는 우리 망미쉐어센터인데 망미쉐어센터가 가칭 수영문화재단, 맞습니까?

현재 저희들은 가칭 수영문화도시재단입니다, 예.

그러면 문화도시재단이라고 하면 재단에는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가 있겠네요?

이사장도 있고, 대표이사도 있고, 예, 두 분 다 계십니다.

수영구에는 이사장도 있고, 대표이사도 뽑으실 거네요?

예, 이사장이 대표이사를 선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사장을 먼저 저희가 선임을 하는 것이고 이사장이 나중에 대표이사를 뽑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사들을 선임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대표이사를, 이사들 중에서, 이사들을 저희들이 한 15명에서 20분 정도 뽑을 예정입니다. 그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현재로는 문화재단이 일단 타당성 검토는 부산연구원에서 통과를 했고, 그 뒤에 남아있는 일정이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해서 재단구성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또 시에서 설립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조례 제정도 해야 되고, 정관 제정도 해서 등기를 하면 그때 이제 이사들 모집하는 공고를 낼 계획이라서 아마 5월, 6월, 7월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획을 보면 절차가 되게 까다로운 거 같은데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실제로 올해 6월에 이렇게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표이사, 즉 이제 선임을 하는 선임권자가 누구죠?

이사장이 대표이사는 선임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이사장을요, 선임하는.

아! 이사장은 청장님이십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실제 타 구에서 이래 보면 선거를 앞두고 빠르게 본인이 본인의 측근을 선임한다고 해서 정말 많은 뉴스가 다채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여론의 뭇매를 받기도 하고요, 저는 저희 청장님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없습니다마는 실제로 주민들이나 아니면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봤을 때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업을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스텝에서 누군가는 박자를 맞춰서 문화재단을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선임하는 기간을 일부 선거가 끝난 시점으로 하는 것이 여론이나 언론의 뭇매를 받지 않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예,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는 정말 문화도시에서는 실시하는 행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중의 하나, 사실은 그전에 조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어방총회가 있었습니다, 그죠? 올해 그래서 직접 한번 가봤는데 제가 자료도 가져왔습니다. 가능하다면 위원님들한테도 나눠주시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이거 조금 나눠 주시길 바라고, 제가 여기 포럼에 참석을 했는데 사실은 정말로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26년도 문화도시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 의견들을 사장시키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김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어방총회에서 많은 좋은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이 대상으로 시상도 하고 외부 심사위원을 모셔서 그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의견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2026년도에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앞서 기감실에서 신성구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내년도에는 라이즈 사업을 조금 더 대학들과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저도 이걸 문화도시사업과 연계를 좀 해서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방총회에서도 그 말들이 많이 나왔고 사실은 외부에서 저희가 토론회를 소상공인들하고 한 번 했었습니다. 그때도 말씀이 나왔던 게 우리가 요즘에 정말 많이 외치고 있는 “골목상권들을 좀 살려달라.” 그런 의미가 있고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게 비콘그라운드였습니다. 그래서 비콘그라운드를 활용함에 있어 그 전에 제가 개별질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대학들과 연계를 해서 라이즈 사업과 연계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은 예술 관련 학과들은 졸업작품전을 많이 합니다.

미술과, 음악과 뭐 패션디자인학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무용학과,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과들의 졸업작품 발표전 같은 것을 비콘그라운드가 1층도 있지만 2층도 저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곳들을 조금 활용해서 할 수 있다면 젊은이들도 모여들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비콘에서 우리 부서에서 많은 문화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중에 10분 문화로드 행사도 했었고 그리고 전시회도 했었고, 영&아트로드 이런 행사들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말이 “그때 행사할 때는 진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우리한테 그런 행사를 열어주면 안 되냐?” 이렇게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시 담당부서 과장님하고도 저희들이 한번씩 이렇게 만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무슨 문화행사를 열어줄지도 의논도 지금 한 상태고 그리고 또 경성대도 글로컬 사업으로 해가지고 비콘에다가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학교하고도 연계를 하고 또 시하고도 연계를 해가지고 비콘에서 많은 행사가 열려서 주변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말이 많아질 거는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비콘그라운드에 있는 한 상점 잘되는 곳을 찾았는데 이제 빵집이었어요. 거기가 제일 잘 되더라고요, 거기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매니저가 하는 말이 “수영구청에서 행사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꼭 행사를 좀 많이 해달라.”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비콘그라운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라고 해야 되나, 재료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 F1963쪽 비콘그라운드를 가보면 웹툰창조진흥센터인가요? 예, 거기에서 하는 웹툰 작가들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웹툰 작가들도 활용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웹툰 전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전에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위에 온그루에서 하는 우리 장애인 그림 작가들도 있고 연주 작가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도 조금 상시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희들도 안 그래도 보니까 그런 분들 계셔가지고 내년에 웹툰 페스티벌할 때도 같이 거기에, 그러니까 비콘에서도 같이 전시를 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문화재단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주 수익원이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현재 주 수입원으로 잡고 있는 거는 광안리 팝업스토어를 완성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수입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상, 아직 진행을 안 해서 알 수는 없지만 초기에 팝업스토어 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구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상황이죠?

예, 지금 일단은 현재는 구비를 투입, 지금 문화도시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인건비하고는 나갈 거고요, 사업도 지금 현재 시행하는 문화도시사업이 나갈 건데 전출금 정도는 기금으로, 전출금으로 해가지고 거기 적립을 해야 되니까, 수입원으로 적립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 생각은 5년해가지고 10억 정도 해가지고 2억씩 전출금을 보내려고 생각은 하고, 계획입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팝업스토어 용역을 했을 때 한 10억 정도는 1년에 그러니까 수익이 난다고 돼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주 수입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팝업스토어가 꼭 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을 잘하셔서. 왜냐하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편차가 정말 심했습니다. 잘 되는 곳도 있고 정말 어려운 곳도 많았는데 수영구는 좀 잘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내년에 보면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이제 7월 달인가요? 있고, 세계도서관대회가 8월 달에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치가 보니까 거의 다가 벡스코에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약 3,000명 정도가 벡스코로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도서관대회에서는 약 5,000명 정도가 외국인들도 오고 국내인들도 온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관련 사람들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 하면 인근이 해운대기 때문에 광안리는 반드시 오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문화도시인 만큼 좀 대비를 해서 거기에서 오는 외국인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을 좀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마련했으면 좋겠고, 일전에 보니까 저희가 해변도서관이나 어린이도서전을 했을 때 너무 반응이 좋았습니다.

세계도서관대회가 열릴 때는 그런 사업들과도 조금 연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년에 사업할 때는 그 두 행사를 염두에 두고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불과 방금 전까지 부서가 집으로 못 갈까 걱정을 했는데 제가 또 좀 더 일을 얻고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 사업들을 제안하기 전에 과장님! 지금 수영구에 문화하고 문화재가 약 몇 개 정도 있을까요?

문화......

문화사업과 문화재가요.

우리 무형문화재는 4개가 있는데 문화사업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는 수영구의 문화와 문화재는 한 개라고 생각합니다. 수영구 그 자체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웃음)

이 말을 제가 이탈리아 공무국외출장 중에 듣고는 참 기억에 남았었습니다. 그만큼의 프라이드를 어떻게 갖추냐가 사람의 마음과 상대를 대할 때의 태도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많은 문화사업을 하고 있고 문화도시 사업을 지정함에 있어서 뭐 하나를 예를 들어서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그 삭감 이후에 몇 개월에 걸쳐서 절차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사실상 사업에 대한 삭감보다는 사업방향에 대해서나 또는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대한민국 문화도시 작년과, 아! 올해와 내년에 할 사업 중의 하나가 반려동물 문화축제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보면 1억에서 5,000만 원이 증액돼서 1억 5,000으로 이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도나 호응도가 높았다는 얘기로 알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 행사를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이탈리아 공무국외출장을 가니까 사실은 반려견에 대한 애정이 정말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반려견에 대해서도 패션의 성지라서 그런진 모르겠는데 강아지나, 실제로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실 때도 옷들을 다 각자의 개성에 맞춰서 입혀서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수영구도 못지않는 애견인들이 많이 계시고 수영구도 정말 패션의 워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펫션쇼’라고 해서 강아지들과 이렇게 애완동물들을 데리고 같이 로드를 만들어가지고 주인과 함께 ‘펫션쇼’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떠신지 먼저 여쭙고자 합니다.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작명인 거 같습니다. 올해 사실은 저희들이 할 때 강아지 댄스대회도 했었고, 장기자랑도 했었고,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펫션쇼’를 해도 좋을 거 같습니다.

제가 2013년에 창업을 할 때 당시에 우리 반려견에 대한 게 약 1조가 그 당시에 넘었었습니다. 지금은 그 이상의 당연히 사업이 많이 구상되어 있을 건데요, 그만큼 관심이 많고 실제로 수영구 광안리 바닷가에 가면 굉장한 많은 동물들을 데리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도 우리의 강아지들을 뽐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때 하나의 좀 우려는 혹시나 과도하게 염색을 시킨다든지 동물 그 자체가 아닌 다른 것으로, 옷을 만약에 그날 입혀온다는 게 아니라 그 동물 자체를 좀 미용으로 통해가지고 ‘펫션쇼’에서 뽐내기를 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약간의 우려가 있습니다. 혹시 사업을 진행하실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서 약간 이렇게 제한을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자연스러운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저희 Fall in Gwangalli인데요, 예전에 이름은 Fall in Gwangalli가 아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Fall in Gwangalli가 되었습니다. 제가 앞전에 사실 주민참여예산제 한번 수업을 들으러 갔다가 저희 시니어 인형극단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이름을 올렸었는데 우리 기감실에서 좋게 봐주셨는지 예산을 편성해서 실제로 시니어 인형극이 이루어졌고 이후에 시니어 뮤지컬까지 이루어져서 그분들이 지금 방송에도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뜻깊었는데요, 제가 여기서 추가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상 저는 광안리를 매체로 시니어 패션쇼를 예전부터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시니어 모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모작을 꿈꾸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근데 이분들이 뭐가 문제냐면 설 무대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들이 시니어 모델 양성을 해서 교육을 받고 나서 설 무대가 없다 보니까 제가 아시는 분들은 우리 유람선을 타서 본인의 돈을, 사비를 투자해서 그 유람선에서 런웨이를 해보시고 본인의 경력을 쌓아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영구는 또 시니어라 해도 되게 젊으시고 패션피플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나 ‘Fall in Gwangalli FW’로 해가지고 시니어 패션쇼나 아니면 동네 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패션쇼를 꾸며가지고 나의 뽐내기, 자랑 같은 것들을 넣어준다고 하면 타 구에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주민 자체를 최대한 집에서 밖으로 끌어내어가지고 함께하는 문화체류형이 될 거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혹시 의견을 주실 수 있는지?

예, 지금 Fall in Gwangalli는 올해 October in Gwangalli로 해가지고 했던 사업을 이름을 바꿔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 자체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골목에 있는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바닷가에서 한 사업인데 그 소상공인들만 참여한 게 아니고 저희들 할 때 만남의 광장 무대에서 공연도 하고 매우 많은 프로그램들 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해서 패션쇼도 가능할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패션쇼를 하기 전에 시니어 모델을 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 실험실 안에다가 예산을 좀 편성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약간 이렇게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좀 같이 편성을 해주시면 이게 더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안리 팝업스토어인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제안하는 사업들은 제 결과보고서에 다 제출할 내용들인데 실제로 저희가 밀라노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그거를 토대로, 스위스 코너 팝업스토어 운영을 토대로 제가 수영구 팝업스토어에 대해서도 좀 같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한 거점공간으로서 수영구 생활문화센터를 리모델링하여 광안리 문화팝업스토어로 구성하고자 지금 추진 중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 스위스 코너를 토대로 수영구도 일정 규모의 글로벌 홍보 거점을 매뉴얼화해서 관내 행사 기간 외에도 세계적으로 유지하고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단기임대형 팝업스토어와 장기 브랜드 스페이스를 병행해 운영해서 저희가 바라는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높아질 것이고 해외 홍보 전략에도 도움이 될 거 같거든요.

아! 예, 저희들이 밀라노 가서 스위스 코너에서 팝업스토어를 하듯이 다른 또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와서 팝업스토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공간도 만들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할 때, 저희들 공간을 할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문화 거점이라고 해서 예산이 5억이 잡혀 있는데 실제로 땅을 사고 문화 거점을 만들기까지는 아직 작년도에 이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아직은 제대로 예산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팝업스토어는 우리가 운영할 것이라는 계획이 나와 있고 올해부터는 15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쓰실 계획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팝업스토어라는 공간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부 외부인들도 있겠지만, 우리도 쓰겠지만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콘텐츠가 될 수 있는 곳으로 활용을 해야 우리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수영구 광안리를 방문했을 때 K-, 뭐 국뽕이라고 하는 게 맞는진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 나라에 대한 프라이드도 강해질 것이고 자기 나라에 대한 관심도가 이 나라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온라인에 올려가지고 글로벌 홍보가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아직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간단하게 아까 말한 관광상품 굿즈 개발인데요, 이게 지금 핑거푸드라고 해서 우리 예산에,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는 그냥 관광 굿즈 개발이라고 되어 있던데 실제로 저는 우리 수영구만의 핑거푸드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광안리를 대상으로 하는 아니면 광안대교를 하는. 예를 들면 싱가포르를 가면 제가 그 대교가 기억이 나진 않는데 그거를 특산화하는 초콜릿들이 나옵니다, 그 대교를 특산화하는. 그러면 외국에서 돌아오신 분들이 선물로 줘가지고 저도 몇 번 먹었었거든요. 광안대교를 하는 초콜릿이라든지 우리가 이거를 들고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갔을 때 불편이 없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도 개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아까 그 팝업스토어에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요즘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아주 뜨고 있지 않습니까? 기감실에서도 굿즈들을 많이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굿즈들이 실제로 예산이 우리가 수반해서 하는 만큼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조로 해서 우리의 수영구가 계속 문화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지속가능성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요,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필요한 게 저는 주민에 대한 공유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이 60억 사업을 하고 나서 주민공유회를 하셨는지요?

올해는 1년 차 사업이라서 사실 주민공유회는 없었는데 지금 해보니까, 이번 어방총회를 해보니까 ‘아! 어방총회하고 같이 이제 주민공유회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 할 때는 어방총회하고 겸해가지고 성과공유회하고 또 그다음 연도에 이제 사업계획서 설명회 이런 같이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지금 60억을 썼고, 올해 80억을, 아! 그러니까 내년에 80억을 써야 되는 사업인데 주민들도 이 공유회를 통해서 정말 이 사업들이 어떻게 자기들에게 체감이 되었는지, 실제로 자기 주변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그리고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알리기 위함이라도 우리가 이런 걸 대대적으로 주민공유회를 열어야 사람들이 ‘아! 문화도시 수영에서 이러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이런 사업들을 할 것이고, 우리도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나 참여를 해야겠다.’란 생각이 들 거 같거든요. 그래야지 문화포인트제도라는 올해 하는, 내년에 할 사업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포인트를 쓰기 위해서, 포인트를 모으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에 참여를 할 거 같습니다. 그러려고 한다 하면 올해에는 아쉽게 못 했지만 내년도에는 꼭 문화도시 수영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주민공유회를 개최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개최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 지금 이번에 이탈리아를 다녀와서 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제안을 드렸고, 이후에 또 다른 제안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면으로 제가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에도 문화도시사업이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너무 몰려가지고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이런 거에 대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좀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문화도시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꼭 열심히 잘 추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태성, 조선민 위원님의 훌륭한 정책 제안 잘 들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영아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관광스포츠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숙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경상사업설명서 290페이지에 있는 관광 홍보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내용 먼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관광 홍보 콘텐츠 제작의 주요 변경 내역은 서울역, 부산역에 광고 콘텐츠를 넣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9월부터 시작된 서울역에 대형 파노라마 광고가 있어서 지자체 최초로 우리 구 관광사업을 홍보하고자 사업비 4억 3,000만 원 해서 서울역 광고와 그리고 부산역에 조명 광고 4,000만 원 해서 우리 관광사업, 관광 마케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 그러면은 개시는 어느 기간 정도 개시가 되나요?

네, 서울역에는 여름철 성수기 7월, 8월 2개월간 계획하고 있고, 부산역에는 7월, 8월, 9월 해서 3개월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자료를 받아 봤을 때 서울역에 있는 광고가 파노라마식으로 되어서 멋지긴 멋지더라고요. 그런데 두 달간 송출을 하는 건데 콘텐츠 제작비가 2억 3,000만 원이 됩니다. 이거는 두 달 송출용으로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는지요?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하고 만든 그 콘텐츠, 파노라마 영상이라서 길이가 91m, 그리고 높이 5.5m에 연면적 500㎡의 몰입형 광고물입니다. 그래서 제작비가 그렇게 좀 큰 금액인데 어쨌든 우리 수영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다른 광고를 하기 위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방금 몰입형이라고 하셨는데 몰입형은 거의 3D처럼 나오거든요. 그럼 그런 광고물이 되는 겁니까?

그런 효과를......

효과가 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목은 집중시킬 수는 있을 거는 같은데 사실 광고의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순수한 우리 수영구를 알리기 위한 건지 아니면 관광객 유치를 위한 건지, 어떠한 목표가 있을까요?

서울역이 1일 생활권으로 해서 약 15만 명, 하루 유동인구가 그렇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되는 관문이라고 생각해서 서울역에 그런 지자체에서는 시도하지 않는 것을 한번 해보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예, 야심차게 시작하신 거는 좋은데 사실은 서울역에 저도 가보면은 막 시간에 쫓겨서 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 광고물의 위치가 어딘지는 알겠습니다. 막상 광고물을 보게 될까 이런 의구심이 사실은 살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차역에 가는 사람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가는 사람들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아까 1일 생활권이라 하셨는데 그러면 거의 시간에 임박해서 그냥 기다릴 데도 없기 때문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1일 이용객이 15만 명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과연 역에서 하는 광고가 TV 송출이나 이런 거보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은 잠시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V 광고보다는 효과가 없겠지만 지나가는 유동인구의 주목도나 파급력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하루 총 33분 100회 이상 송출되기 때문에 그 파급력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게 시행하게 되면 그 파급력이 얼마만큼인지는 조금 보고가 돼야 되지 싶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역 대형 영상 콘텐츠 제작도 그렇고요, 부산역 조명 광고 이미지 제작도 그렇고, 또 관광스포츠과에서 역점을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드론쇼와 레이저쇼 다 관광객 유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김진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관광객 유입 목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관광객이 많아지면 뭐가 제일 좋을까요?

지금 인구 소멸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수영구에서는 주력산업이 생활인구 확산 그리고 관광 유치해서 그런 관광산업으로 기반이 되어서 다른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도록 하고 있으니까 일단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이 많이 몰리면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거죠?

네.

근데 지난번에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 발표했다시피 관광객이 늘어나도 그거를 우리가 잘 운용하지 않으면 사실은 수영구에 남는 돈은 별로 없다는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드론쇼와 레이저쇼 그게 지금 각각 우리 구비 10억, 그다음에 레이저쇼도 부산시에서 10억을 받아 온다면 각각 구비와 시비 10억씩 10억씩 해서 20억 도합 40억이 그 업체를 통해서 외부로 나가는 돈이거든요. 우리 수영구에 남는 돈은 아니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대형 영상 콘텐츠 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수영구 업체가 하는 거 아니죠?

네, 업체 아닙니다.

제작?

네, 제작은 카카오모빌리티에서 합니다.

네, 네. 그뿐만 아니고 여기 송출에도 돈이 들어가죠?

송출 월, 서울역은 월 1억씩 들어갑니다.

예, 예. 월 1억씩 해서 두 달에 2억입니다. 이거는 서울역 아마 그에 치르는 돈이죠?

네, 언론진흥재단에 수수료 내고, 광고를 내고.

그래서 여기 지금 관광스포츠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관광객을 유치해야 된다고 하지만 거의 지금 45억에 가까운 돈이 지역 밖으로 나갑니다. 우리 구의 돈 45억이 이 예산, 이 세 가지 사업만으로,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몰려들어서 이 돈을 다 상쇄해 주면은 좋은데 관광객들이 몰려들어서 상쇄해 주는 돈도 골목에 남아있지 않고 대부분 다 프랜차이즈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해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돈을 수영구에 어떻게 머물게 하느냐? 지역재투자나 지역순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없이는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실 다 보여주기 행사로만 머물 수 있다는 강한 우려가 들거든요.

네, 제가 위원님 5분발언에서도 듣고, 성과관리용역에서도 듣고 그랬는데 저희 관광스포츠과는 이번에 지역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관광체계를 확립하는 조건으로 그런 기여사업으로 우리 관광스포츠과 새로 생겼습니다. 이런 지역경제 순환 구조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더 깊이 있게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수영구가 잘 사는 것이지 관광객 유입 그 자체가 아니라는 점을 꼭 유념하시고 관광객 확보가 아니라 관광객을 확보해서 그 돈을 어떻게 수영구에 머물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좀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저는 관광스포츠에 3개 정도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앞서 위원님들이랑 겹치는 서울역, 부산역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들은 것 같고요, 과장님! 개인적으로 혹시 최근에 서울역이나 부산역에 가셨다면 어떤 이유로 가셨을까요?

서울역은 개인적으로 조카 결혼식도 있었고 그리고 다른 방문 목적으로도 있었고, 2번 정도 가서 이 파노라마 광고 보고 왔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최근에 12·3 계엄 1년이어가지고 서울역을 다녀왔었습니다. 서울역과 부산역을 다 갔다 왔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상 우리가 서울역과 부산역을 간다는 것은 업무가 있거나 또는 여행을 갈 때 주로 갈 것입니다. 맞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행을 갈 때 이미 저는 그 여행지를 선정하면서 여행에 대한 일정 결정을 했을 겁니다, 대부분들은. 제가 만약에 부산에서 서울을 간다고 하면 서울을 그냥 무작정 가는 게 아니라 3일을 간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어디 어디는 내가 가봐야지라는 개념을 하고 이미 저는 서울역이나 부산역을 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 사실상 우리가 최고, 최초, 최대라는 표현을 정말 좋아하는 수영구인데요, 내년도 예산이 없다면서 계속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홍보를 위해서는 서울역 등의 광고 및 제작을 위해 5억 원을 쓰는 것은 다소 시기상조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상 제가 서울역과 부산역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광고판을 보는 분들보다 정말 시급하게 뛰어가시는 분들, 아니면 앉아서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시는 분들, 사실 대개는 다들 휴대폰을 보고 계시지 그 광고판을 서서 보는 사람들은 정말 극히 보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그날 혹시 보셨는지요?

네, 저는 보았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분을 봤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러한 사업들이 아직까지는, 제작을 하고 그다음 우리가 송출을 하고 하는 두 달을 위해서 5억 원이라는,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홍보를 쓰는 것보다는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지적을 드렸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사실은 타겟층을 다양하게 할 방법 중의 하나가 부산역, 서울역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공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제주공항을 가면 ‘in 제주 아일랜드’라고 해서 그 앞에서 사람들이, 저는 포토존을 싫어합니다. 근데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김해공항을 가더라도 34번 쪽으로 들어가면 제일 안쪽에는 제주공항처럼 꾸며놓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미 김해공항에는 사실상 패널이 다 정교화가 돼 있기 때문에 광고비도 서울역이나 부산역만큼 나오지도 않을 거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김해공항을 방문한 사람들은 외국인들도 일부 많을 텐데 그들이야말로 실제로 여행을 짜고 왔을 때 수영구를 방문할 수 있고 수영구에 방문한단 계획이 있더라도 어디를 가볼지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세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역 광고는 이제 새로운 홍보 매체 방안으로 검토하였던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항 광고도, 공항 광고의 포토존이나 그런 홍보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그냥 우리가 설치하고 광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다고 하면 이 사업이 살아남아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 앞에서 사진을 찍어서 수영구의 예를 들어서 우리 광안리 팝업스토어가 지금 없는, 옆에 있지 않습니까,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광안리 관광......

관광안내소.

네, 관광안내소 그런 곳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 갔을 때 사진을 찍어서 방문을 한 사람들한테는 조그만한 우리만의 굿즈나 키링 같은 거를 준다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홍보가 많이 되지 않을까란 생각은 해요. 그걸 보고 왔는지 안 본지 우리가 사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좋은 의견인 거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광고를 했는데 실제로 그 광고를 보고 온 건지 아님 TV를 보고 온 건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하면 이 사업에서 좀 더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그 사진을 찍어온 사람들에 한해서는 자그만한 굿즈라도 선물해 줄 수 있는 사업도 같이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다음은 레이저 먼저 하겠습니다. 레이저 질의에 앞서서 사실 국장님, 실장님 너무 많은 압박을 제게 주셔가지고 제가 어제 레이저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돌아가서 우리 읽으면서, 보면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부서 공무원분들이 본 사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사업의 실효성을 직접 확인하고자 최초 문화예술과 주관 레이저 시안 당시와 이번 관광스포츠과 주관 행사 모두 현장을 방문해 직접 저는 관람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점을 중심으로 몇 가지 우려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의 중복성과 콘텐츠 경쟁력 문제입니다. 레이저쇼는 회당 가격으로 본다고 하면 기존 광안리 드론쇼보다 더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체감 효과는 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고층에서 관람했을 때조차 레이저의 시인성이 매우 낮아 연출 효과를 인식하기 어려웠습니다. 단순 조명 연출을 넘어 스토리와 지역 정체성을 결합한 차별화가 필요하지만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레이저가 구현할 수 있는 표현 범위가 제한적이란 인상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드론쇼와의 중복 투자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에 대해서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7월에 1회 시범 공연이 있었고, 11월에 2회 시범 공연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드론 공연이 지금 모든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드론, 우리 구 드론은 최초 상설 공연으로 해서 드론산업에 대해서 견인하는 효과 그리고 드론 공연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범이 되는 그런 걸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드론에서 다른 연출 효과를 하기 위해서 드론 대수를 늘린다든지 불꽃 드론을 하든지 다른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였고 지금 차별화 방안을 위해서 많은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 검토된 의견 중에 광안대교와 광안대교 경관 조명과 연출이 되고 그리고 레이저라는 대형 스케일로 해서 상호보완효과와 그리고 체류시간이 연장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서 레이저를, 드론레이저쇼 공연을 이제 선택을 하였고, 그 기술 수준은 지금 레이저 공연이, 처음 드론 공연도 엄청 영세한 업체들만 있었는데 저희가 레이저 공연까지 여기에 관여한다면 레이저 공연에서도 견인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연출 방법도 개선을 하면 조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7월에도 했었고, 10월에도 해서 7월에 우리가 레이저 시야를, 레이저를 했을 때 실제로 시야 확보에 대한 문제와 빛줄기 표현 미흡에 대해 언론을 통해 이미 지적이 된 바가 있었고요,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 행사도 저는 가봤는데 사실 구조적인 한계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것이 나아졌다고 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론쇼 얘기를 하셨는데 드론쇼도 처음부터 무난하게 사업을 진행한 것은 아닌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설화 해서 대한민국을 넘어 진짜 전 세계가 찾는, 우리 광안리에서 드론쇼라는 상설화는 되게 뜻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아직 레이저가 그에 드론쇼와 맞게 비슷한 금액을 편성했을 때 과연 진짜 중복적이지 않나, 이게 비슷한 사업을 반복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은 과장님 답변을 듣더라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좀 기술적 한계에 대해서 찾아봤는데요, 홍콩, 광저우 등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레이저쇼는 초고층 건물 밀집, 높은 습도, 대기 중 입자 밀도 등으로 인해 레이저가 공기 중에서 살람 반사되면서 볼륨감 있는 연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반면 수영구는 빛을 반사할 고층 건물이 있습니까?

빛을 반사하는, 우리는 해상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건물은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레이저가 직선으로 빠져나가는 지형 구조입니다. 해무와 습도 역시 상대적으로 낮아 레이저 궤적이 공중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는. 광안리 해변의 수면 역시 지속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정교한 반사 연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홍콩, 광저우는 그 위치적, 지형적 특성에 맞게 이러한 사업을 세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고, 저희는 광안리 바닷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드론쇼를 세계적으로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근데 그게 레이저쇼는 광저우와 홍콩에서는 그 지형이 맞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현재 수영구는 그 궤적이나 굴절이나 아니면 빛을 반사하는 곳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의 수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현재와 같은 단순 투사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기대 수준 대비 체감효과가 굉장히 낮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지형적, 기후적 한계를 극복할 대체적인 기술적 대안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1회 공연을 하고 2회 공연을 준비하면서 리허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시인성에 대해서 많이 중점을 두었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공부하신 그 자료에서 보았듯이 저희는 직접적으로 느꼈는데 습도와 대기입자, 매질 등에 대해서 적정 수준 이상이 있어야지만 그 시인성이 되고 그리고 레이저 공연이 제대로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공연을 경험한 결과 다시 시범 공연이 주어진다면 직선에서 곡선의 효과를 연출하는 방법이나 다른 연출 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효과를 더한다 하면 조금 더 다양한 공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4, 5, 6월이 적합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 레이저 공연도 상설 공연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특이성이나 일단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의 시비를 받기 위해서는 시범 공연을 해서 더 연출적이나 안정성을 갖춘 다음에 상설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 다음 질문이 바로 재정 투입 대비 경제적 효과와 지속가능성 문제였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처럼 보도에 따르면 지금 우리 드론 레이저쇼를 체류형 관광 상품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하고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비 설치 운영비, 인건비, 홍보비 등을 포함할 경우 1회당 약 1억 원에 가까운 9,500만 원을 지금 예산 편성하셨죠?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실제로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은 아직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찾아본 언론과 과장님의 답변에는요. 향후 상설화 또는 반복 운영 시에는 유지보수 비용과 콘텐츠 리뉴얼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다른 필수 행정·복지예산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장기적 재정 지속가능성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지난 12월 4일에 부산시장님께서 우리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옥상에서 글로벌관광도시 부산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2028년 외국인 관광객 500만 유치를 목표로 하여서 부산에서 꼭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콘텐츠를 더 확충하고 문화관광 콘텐츠 수준을 끌어올리겠다. 야간 관광 콘텐츠를 강화하겠다. 해양레저 관광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결국 재밌는 도시가 승리한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드론으로 이번 야놀자 리서치 공식 집계 최초 전국 1등을 한 것도 저는 드론이 매주 하는 상설 공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재밌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드론의 섬세한 아름다움에서 레이저의 활동성이나 역량, 대형 스케일이 갖추어지면 꼭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비를 확보하여서 부산을 대표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 유일의 상설 드론 레이저쇼가 꼭 개최되어야지만 그 경쟁력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12월 4일 날 참석을 안 했는데 시장님이 한 말을 다 알게 됐네요, 과장님 덕분에요. 그러면 시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재밌는 “도시가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수영구의 시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향유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 같은데요, 그렇다고 시비를 계속 투입을 받는다는 것이 재정의 안정성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비나 구비나 결국에는 국비 세금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재정안정성이나 재정지속가능성에 대해서의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방금 아까 김진 위원님께서도 수차례 얘기한 거처럼 과연 이 부분이, 정말 이 돈이 수영구 관내에서 다시 도는지, 그것이 다시 외부로 나가지는 않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재밌는 도시를 위해서 계속 이러한 사업들을, 홍보성 사업들을 1억에 맞춰서 계속한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안 맞는 거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야놀자에서 1위를 했는데 물론 관광도시인 드론이 굉장한 영향을 미쳤다는 말에는 일부 동의를 합니다. 넷째, 이제 안전관리입니다. 광안리 드론쇼 운영 과정에서 안전인력 상정 및 관리 서류가 부실해 이번에 부산시 감사 지적 받으셨죠?

감사, 시 감사 지적, 예, 받은 내용 있습니다.

네, 왜 받으셨었죠?

안전관리인력 용역업체에서 하는 관리인력대장에 정확한 인력을 적지 않고 이서를 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인력을 저희가 지금 매년 몇억에 가까운 돈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데 인건비가 전부인 그 사업에서 그분들이 인건비에 대해서 제대로 받았는지 그리고 제대로 일을 했는지 확인 안 했다는 건 부서에서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부서에서는 최종인력에서는 확인을 하는데 그 업체에서 대장 관리가 소홀히 되어서 그랬던 거 같습니다. 저희는 공연 시작하기 전에 안전인력요원이나 용역이나 경호인력이나 해서 인원을 다 확인하고 준비하는 데는 그대로 안전관리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런 용역을 주는 이유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함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이러한 사소한 감사 지적조차 없을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레이저 드론 복합 공연이 된다고 하면 야간에 아무래도 조금 인파가 몰릴 것입니다. 그리고 해상과 해변을 동시에 통제를 해야 되고, 선박, 보행자 통제, 돌발상황 발생 시 대피 등의 복합적인 안전대책이 필수적입니다.

근데 지금에 있는 안전대책으로는 보다 조금 면밀, 그러니까 보다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향후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게 매뉴얼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 영향에 대한 검토인데요, 제가 어제 국제학술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강한 인공조명과 레이저, 반복적인 소음은 인근 주민의 생활권 침해와 조명 공해를 유발할 수 있고, 최근에 제가 알기로 몇몇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 부서를 찾아가가지고 민원을 굉장히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에 따르면 해양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자연광에 의존하는 해양생물과 산호의 번식에는 인공조명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국제학술지의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전환경 영향 검토를 실시하셨는지, 나아가 상설화를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모니터링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립니다.

네, 위원님께서 해양생태계까지도 검토한 걸 보고 저도 제가 과장으로서 좀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데까지도 검토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 빛공해에 대해서도 저희가 민원도 들어오고 했었는데 일단 지방항공청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항공 정보를 발행해서 하고 그리고 드론으로 해서 안전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레이저에 대한 조사라고 합니다. 그 위쪽으로 쏘는지 바다 쪽으로 쏘는지 해서 바다 쪽으로 쏠 때는, 해상으로 쏠 때는 저희 요트 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해경의 협조도 받고 합니다. 그래서 해양생태계까지도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 번 더 검토해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불꽃축제를 하고 나면 좋은 의도로 하지만 환경단체 등에 대해서 매년 지적을 받고 있고 지금 광안리는 너무 많은 인프라가 구축됨으로써 유람선, 그러니까 사설업체들이 우리의 관광콘텐츠를 활용해서 본인들의 수익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역시도 주민들은, 인근 아파트 삼익비치 주민들은 화약 냄새라든지 그다음에 환경 문제라든지 폭음에 대해서 소리 때문에 되게 불편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레이저도 제가 그날 현장을 가보니까 마찬가지로 걱정됐던 것은 난반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상 정말 이렇게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똑같은 거만 계속 반복되는 사업을 레이저에서 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소리가 레이저다 보니까 잔잔한 노래를 틀 수 없어서 EDM에 가까운 노래를 틀다 보니까 주민들이 계속 시끄러운지 나가는 겁니다, 저 역시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노래를 낮춰달라는 요청을 몇 번이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공무원들도 그리고 국장님, 실장님 많은 염원을 하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번에 제대로 잡고 가야지만이 앞으로 상설화가 됐을 때에도 주민들이나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더 버라이어티한 공연을 볼 수 있을 거 같아서 오늘 이렇게 다섯 가지를 나눠서 질의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사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저것은 그날 있었던 드론쇼입니다. 드론쇼 사진이 왼쪽이고 오른쪽은 그 드론쇼를 볼 때 실시간 주민들과 관광객들입니다. 다음은, 다음은 지금 드론쇼를 하고, 저기 보이십니까, 직선의 레이저가? 저 레이저를 할 때 아까 꽉 찼던 모래사장에 있던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를 막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뒷모습, 뒤통수 분들이 다들 공무원분들이시거든요, 우리가 같이 함께했었던. 그러니까 즉 일부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레이저를 할 때 저 현장을 나왔고, 그분들은 전부 저기 신호등에 서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다른 곳을 향해야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다음 장, 두 번째 또 봤습니다, 너무 아까워서. 회당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여러 다각도적인 측면에서 봐야지만이 과장님과 더 나은 사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우리 국장님과 문화센터를 가서 봤는데요, 저 사진이 의미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시간대 보이십니까, 과장님?

네, 시간대 보입니다. 공연 중인 시간입니다.

네, 저 공연은 지금 드론쇼가 아닌 레이저쇼의 공연 시작이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일부러 시간 나오는 어플로 찍었습니다. 9시 13분과 9시 18분, 우리 레이저는 정말 공무원들이 고생을 해가지고 새벽 내내 매주 나와가지고 만들었던 거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연을 하는데 실제로는 드론쇼가 끝나자마자 부리나케 모두가 거기서 나오고 있었고, 실제로 저기 제일 잘 보여지는 게 신호등입니다. 신호등을 보면 사람들이 13분에도 18분에도 서로 너무 떠밀리듯이 나오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위험도 오히려 더 도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도 사실 있고, 주민 인터뷰도 있고, 제가 2회를 다 갔기 때문에 다채로운 이렇게 영상들을 보여드릴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고생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차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부서에서도, 국별에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빛공해나 소음 부분 그리고 연출 효과에 대해서 다 다시 검토를 해서 지난 1회보다는 나은 2회 공연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년 상설 드론 레이저쇼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번 상반기 시범 공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더 좋은 공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AI 같은 답변이셨습니다. (웃음) 누군가 보고 계시다면, 마지막으로 저희 실시설계, 사진 이제 필요없고요, 실시설계 용역 308페이지입니다. 저희 지금 이게 그 당시에 8,000만 원의 용역을 들여서 467억 원의 예상사업비로 용역결과가 나오면서 당시 저도 질의를 했었는데 여러 의미로 큰 충격을 주었었는데요, 본 사업은 현재 남천동 써밋에서 기부금을 받아서 당시 용역결과의 일부인 100억 원에 가까운 사업을 편성하기 전 10억 원의 실시설계 용역을 주기 위함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과장님! 10억이 나온 대략적인 좀 기준이나 기간이 있나요?

이번 광안리 해변 재정비 사업은 큐브광안PFV 거기에서 지정기탁금 100억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지금 3억이 납부가 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 상반기에 납부가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지정기탁금의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서 기탁이 되었는데 명소화 화장실, 스탠드 조성 및 보행 환경 개선으로 사업비가 기탁이 되었고 그리고 화장실과 스탠드에 대한 디자인 안까지 같이 기부, 지정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으로 실시설계에 대한 예산 10억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우리 서밋이 지금 생기면서 지정기부를 해서 100억을 받아왔는데 그중에서 일부인 30억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통합재정기금에 20억이 있고 10억은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 10억 안에는 화장실이나 스탠드나 그다음에 이런 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거기에 대한 실시, 부분별로 건축·토목, 부분별로 실시설계 그 금액이 10억입니다.

그러면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실시설계 기간은 내년 1년으로 잡고 있는데 도시계획 정비계획이나 하면 1년 조금 더 넘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정도가 되면 아니면 그 내후년 정도가 되면 현재 여러 논란이 있었던 화장실이랑 스탠드 조성에 대해서 알 수 있겠네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예, 예산은 내년 정도에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네, 현재 써밋 공사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막심한 피해와 불편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본 기부금을 통해 혹시나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화장실과 스탠드에 쓴다고 하면 과연 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이 납득이 되실지가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최근 부산시 상임위원회에서 화장실 관련 예산을 증액해서 35억 원을 들여 품격 있는 화장실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가 정말 많은 언론과 시민들의 뭇매를 맞아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땅값을 제외하고도 10억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계속 연일 나왔기 때문이죠. 수영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적인 화장실을 계획하며 디자인비에도 수억 원을 들인 만큼 향후 화장실 예산이 사실상 얼마나 나올지 저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미국의 ‘화장실 게이트’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안 들어봤습니다.

네, 미국의 ‘화장실 게이트’란 말이 뭐냐면 미국 정치에서 공공예산의 낭비, 특혜, 부적절한 행정을 비판할 때 사용되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여러 차례 발생한 고가 공공화장실 논란을 묶어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우리 같은 구청장님, 시장님들이 화장실에 대해서 10억 원이 넘는 사업을 편성하려고 했다가 여러 단체의 지적을 받고 실제로 그 예산을 전혀 쓰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미국에서는 뭔가 예산을 낭비하거나 과대한 예산을 편성했거나 그 예산이 편성된 것이 우려스러울 때 ‘화장실 게이트’라는 말을 쓸 만큼 화장실에 대해서는 지금 세계적으로 논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처럼 사실은 화장실을 쓰는 것은 주민이고 관광객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만한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원치 않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부디 수영구에서는 ‘화장실 게이트’ 그리고 ‘스탠드 게이트’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도록 화장실과 스탠드 조성에는 만전을 좀 기해주셔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수영구민, 나아가 관광객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광안리 해변 테마거리 재정비 사업이 이제 20년 만에 다시 시행되는 사업이고, 기부금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니만큼 가격, 예산 편성이나 이런 데 철저를 기하겠고 그리고 저기 화장실의 건축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적정한 가격으로 설계가 되었는지는 의회에서 건축가격, 그게 가격검증용역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의회와 적정가격으로 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적정한 가격으로 최고의 화장실을 만들고 그리고 문화재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테마거리 사업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향후 포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품격 있는 화장실이 될지 세계적인 화장실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화장실이 되기를 꼭 바라고요, 끝으로 20년 만에 저희가 이제 광안리 테마거리를 조성하게 되었는데요, 좋은 기회로. 여기서 주민들이 늘상 하는 얘기가 인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전거도로도 없고, 러닝을 할 수 있는 러닝존도 없다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실시설계 전인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려하셔서 향후 20년, 30년의 광안리를 위한 의미 있는 용역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보행환경 개선으로도 해변 방향으로 5∼10m 정도 보도환경을 확장하고 그리고 오늘도 디자인안에 대해서 약간 검토를 했는데 앞으로 30년 내까지 내다보는 그런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규성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바라는 마음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이 레이저쇼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조선민 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관광스포츠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숙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세무1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2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힘들고요, (웃음) 그래서 총괄질의가 지금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이렇게 진행됨에 따라서 다들 힘들어하시는 거 같아서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족행복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예, 문영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396페이지입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족행복과장 문영미입니다. 윤정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용역 말씀, 잠깐 페이지 수를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아! 이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은 우리가 지금 3년 전에 WHO의 고령친화도시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을 받고 3년이 경과해서 내년부터 해서 내년에 이제 재인증을 5년간을 위해서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예를 들어 2,2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인증을 받았을 때 수영구에 혜택이나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특별한 인센티브가, 이제 인증을 받는다고 해서 인센티브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8대 영역으로 정해서 국제적 기준의 고령친화도시 기준이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3년 동안 사업을 진행을 했고, 그 사업에 대해서 실적을 평가를 하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5년도 그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수영구가 고령친화도시에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이래 보면은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용역사업이 대부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200 정도, 이거는 예산이 좀 적은 용역이지만 부서별로 용역이 2,000, 2,300, 4,000 이렇게 용역이 한두 개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서별로 용역을 주는 거보다 부서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부서에서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직원들이 직접 사실은 이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기존에, 물론 이 고령친화도시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직접 하면은 더 좋겠지만 그래도 전문가의 의견이나 그거를 좀 받아가지고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용역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더 발전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내부에서 기존 자료라든가 불가능한 사항이 안 될 때에는 예를 들어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고, 또 기계 장비, 특수한 이런 장비가 필요할 때는 실제 용역을 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용역을, 비용을 들여서 어쨌든 성과를 내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특별한 성과가 없이 또 이런 용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 부서의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대부분 연륜이 많이 쌓여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아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업은 될 수 있으면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용역을 될 수 있으면 줘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부서에서 할 수 있으면은 나는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할 수 있으면 사실 저희들이 하는 게 좋긴 한데 이 용역 안에는 앞으로 설문조사나 이 사업에 대한, 추진한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나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는 조금 거쳐야 될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기존의 업무에다가 이 내용까지 하기에는 버거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기는 게 아무래도 원활한 업무 추진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많은 용역 부분이 많이 또 예산이 들어간 만큼 타 부서에도 용역에 관련된 거는 끝나고 난 후에 행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가 저는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용역 예산 관련돼서 전체적인 예산 낭비가 좀 안 되도록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업지시서 상에 저희들이 좀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저는 어제 얘기가 잠시 나왔던 페이지, 설명서 490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현재 수영구에서 제가 알기론 수년간 다문화가족을 위한 구비 자체만의 사업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사업도 기금, 시비, 구비를 매칭한 사업이거든요. 혹시 구비 자체 사업이 있었습니까?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구비 자체 사업은 고국방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국방문사업이 지금 제가 말하는 사업인데요.

아! 예, 예.

네, 그것마저도 사실은 구비 100% 사업이 아니라 기금, 시비 다 합친 사업 아닌가요?

아니, 그건 순수 구비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발굴된 사업들이 있으십니까?

그거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진 않고 가족센터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는데 좀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지원사업 해가지고 기초학습을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결혼이민자 통번역사업, 또 한국어교육 그리고 요리쿡 행복레시피, 직업훈련을 시켜드리는 내일을 잡아라, 이런 등 다양한 사업은 가족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 주민에 관한 지원 조례도 이 부서에서 하던데 외국인 주민에 대한 것도 있습니까?

외국인 주민이라고 하면은 이분들이 다 외국인 주민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수영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2,000명인데 우리 가족센터에 등록된 세대는 150세대라고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서 2,000세대보다는 훨씬 작게 지금 가족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건데 그럼 나머지는 외국인 주민인 거잖아요, 거주하시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또 다른 사업들이 있으십니까?

이번에 우리 글로벌문화알림단이라 해가지고 올해 시책사업으로 처음 추진한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수영구의 문화를 알리는 것, 광안리해수욕장이나 또 시장이나 해변이나 이런 곳, 금련산이나 이런 쪽으로 콘텐츠 제작해가지고 글로벌하게 다른 우리의 자원을 알려주는 그런 사업을 새로 추진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까닭은 사실상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 앞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는데 그 지원 조례가 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사업을 하는 거는 조금 더 국한적인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제가 좀 한 가지 사업을 추가적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문화관광과에도 많이 말했는데요, 이탈리아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 제가 좀 작성한 사업 중 하나인데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K-푸드 알리기 사업입니다. 제가 현지 영사관에 면담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현지 여행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이탈리아를 비롯해 일부 국가에서는 음식에 대한 보수적인 성향이 뚜렷해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욱이 한국 음식은 독자적으로 자리잡기보다는 중국 및 아시아 음식권의 일부로 소개되는 경향도 실제 차이나타운을 방문하여 확인했었습니다. 반면 K-팝, K-뷰티 등은 이미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상황인 만큼 이제는 K-푸드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확장이 저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했고 수영구 역시 외국인 주민, 외국인 관광객 그다음 다문화가족들을 보편적으로 보아왔을 때 ‘아! 수영구가 K-푸드에 대해서 조금 더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폭군의 쉐프’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최근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윤아, 이채민 배우가 나와가지고 조선시대를 표현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었던 드라마인데요, 실제로 이탈리아에서 ‘폭군의 쉐프’가 굉장히 큰 인기를 얻으면서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에서는 K-푸드 만들기 강좌를 개설하였고, 매주 한국 음식을 직접 조리해보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식문화에 대한 확산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 거죠. 근데 또 사진을 보면 찾아보니까 최근에 오뚜기에서 한식진흥원과 함께 외국인 50명을 대상으로 K-푸드 쿠킹클래스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거제시 가족센터, 아까 우리 가족센터 얘기하셨죠? 거제시 가족센터에서는 최근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의 중장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깍두기 만들기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 김혜경 여사님을 포함해서 국가적으로 K-팝, K-뷰티를 넘어서서 지금 K-쿡, 그다음 K-푸드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높고, 외국에서도 지금 실제로 여사님 같은 경우에는 방문을 해서 이런 우리의 한국 음식을 알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장 문화나 명절 음식 등 한국에 거주하고 살아갈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채로운 음식 프로그램 사업을 저는 그래서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먼저 있으시다면 답변 주십시오.

예, 정말로 좋은 의견이신 거 같은데 저희들도 사실은 지금 가족센터에서 아까 요리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리쿡 행복레시피’라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초기 결혼이민자,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랑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생활 요리 교육해가지고 이것도 실시하는 거는 있습니다.

해가지고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10명 정도 해서 4회, 횟수를 좀 여러 번 해가 40명 정도 그렇게 하는 게 있고 또 글로벌문화알림단, 올해 했던 글로벌문화알림단도 내년에는 K-문화 체험에서 여기에 댄스나 이런 것도 하면서 요리도 이제 포함을 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거를 확대해서 추진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자료를 보니까 10명해서 4회 해서 40회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저희 한국 음식이 얼마나 다채로운데 고작 4회를 해서는 그 이주민들이 초기에 들어와가지고 한국 음식에 대한 호감도를 만들어내기까지 그리고 그분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직접 가정에서 먹기까지는 정말 좀 부족한 숫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한 건 향토음식 기반의 지역문화교류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데요, 음식문화를 매개로 한 자연스러운 교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각국의 향토음식과 한국음식을 결합한 퓨전음식대회를 좀 개최한다고 하면 외국인 주민들이 가족과 이웃에게 자국의 음식과 한국 음식을 함께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거 같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지역공동체 내에서 한국인에 대한 먹거리 문화가 확산되는 거 자체가 또다른 관광객 유입에도 또 이 사람들에게도 글로벌문화단 얘기하셨는데 자연스러운 SNS 홍보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제가 이제 사업 운영을 혹시 진행한다고 하면 좀 부탁드리고 싶은 공간이 바로 사적공원 인근에 위치한 어울주방입니다. 지금 현재는 가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올해는 인근에 있는 요리학원에서 하고 내년에는 구락생활문화센터에 어울주방 있지 않습니까? 무료 주방 시설이 있어서 대관료 무료고 해서 그쪽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다른 위치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인근에 있는 외국인 주민들이 오시기 더 용이할 거 같은데요, 가족센터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요리학원도 있고 민락구락문화센터도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가 이걸 만일 정기적으로 상설화해서 개설을 한다고 하면 어울주방이 가장 적합한 공간이라 생각하고, 실제로 어울주방이 지금 많이 비어 있습니다, 예약이.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요, 더 나아가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민들이 아닌, 이 사업을 이어서 문화예술과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퓨전김밥 등의 단기 체험형 음식프로그램을 확장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글로벌 효과가 될 텐데 그에 앞장서는 것이 바로 가족행복과의 다문화가족 또는 외국인 주민들 대상으로 한 이런 프로그램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가족센터랑 이렇게 심도 있게 의논을 해가지고 좋은 아이템인 거 같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가능하다면 끝으로 프로그램 수료자 중에 일부를 한식전도사로 만들어가지고 지역내 문화매개자로 육성해서 이후 실제로 그분들이 통역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강좌를 바로 진행해 줄 수도 있고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올해도 작년에도 좋은 성과로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이상의 상설화되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실은 그분들에게 한식전도사라는 이런 것들을 임명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관광객의 또 목적지 선택과 소비에 큰 영향을 주는 게 음식관광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수영구에 거주하는 글로벌 주민들부터 이러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다국가적인 차원에서 저희에게 조금 더 많은 홍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충분히 우리가 고려할 만한 사업 같으니까 신중히 검토해서 한번 같이 의논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예, 자원순환과 김성묵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세 가지 있는데 빠르게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38페이지에 대형페기물 내려드림 사업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복지정책과에서 좋은 사업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실제로 우리 사무종사자들에게 10만 원씩 주는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할 때 보니까 사실은 근거 조항도 없었고 목적만 있었을 뿐 근거 조항이 없었는데 지금 이 조례도, 이 사업도 제가 너무 좋은 거 같아서 어젯밤에 다시 보니까 본 사업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는 현재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으십니까?

네, 자원순환과장 김성묵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조례는 할 예정으로 그래 있습니다.

이게 그 전 바로 앞장의 사업인데요,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취약계층들에게 작년에 처리비용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론 이 당시에는 조례를 개정하고, 먼저 제정하고 이 사업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좋은 시책을 진행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 실제로 어제 김태성 위원님 말한 대로 여성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겸할 수 있을려고 한다면 먼저 조례가 입법이 되고 나서 본 사업을 진행해야 될 거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아무래도 신규사업인 관계로 우리 직원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좀 예산부터 빨리 확보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 하자가 있었습니다.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우선 조례라든지 사회보장제도 협의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먼저 선행돼야 됨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좋은 시책을 하고자 하는 의지도 알겠고, 진행함에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저도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런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한두 달의 차이로 인해서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전 사업도 우리가 바랬던 거보다는 신청 숫자가 또 적어서 조례를 더 폭넓게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에 추경에서 조례와 예산안을 같이 진행하는 것이 맞을 거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549페이지에 수거인 보험입니다. 제가 알기론 조례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일단 먼저 이 69명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재활용품 수집인 69명은 과거부터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에다가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 행정복지센터에 추가로 한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인원을 플러스해서 총 81명의 인원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그런 사업을 올리기 위해서 또 보험회사하고 보험설계사하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먼저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일단은 이 69명이라는 숫자는 사전에 저희가 83명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혹시 의향이 있으십니까?” 먼저 다 일일 개별 접촉을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저는 과거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이 사업을 안 하고 있다. 이 모집을 안 하고 있다.” 한 분이 12분 계시고 그래서 69분이 그래 선정됐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조일현 국장님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돌아가신 할머님께서 폐지수거인을 오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폐지수거인에 대한 게 좀 애착이 있어서 그 당시 조례를 만들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선 조금 더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이 수거인 보험에 대해서도 동의는 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 발굴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수영구 관내에 있는 고물상을 한번씩 가봅니다. 어떻게 요즘에는 어느 정도의 고물 폐지값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요즘에도 겨울철에도 오시는지, 여름철에도 오시는지를 보려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혼자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근데 가면 정말 실상 고령화돼 있으신 분들 그리고 수영구는 조금 젊으신 분들도 있는데요, 이 숫자에 비해서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업 전에 안전화나 장갑이나 이런 사업들도 했었는데요,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직접 여쭤보면 아무래도 정보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홍보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나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이 지금 굉장히 취지가 좋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사람, 그분들이 하는 것은 단순하게 쓰레기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정말 제일 밑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러한 일을, 행위를 할 때 혹시나 안전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보험을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첫 번째, 발굴이 좀 더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발굴은 혹시 어려우시겠지만 이왕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도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고 수지타산이 맞아야지 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69명의 발굴보다는 실제로 동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 우리 수영구 관내에 있는 고물상들에게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전 사실 이런 MOU를 맺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영구에서는 이런 폐지수집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사업들을 해서 이런 안전의 대책을 우리가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발굴을 한다고 하면 실제로 하루 이틀만 딱 있어도 어르신들이 오십니다. 왜냐면 집에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틀 내에는 폐지를 다시 돈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 있으십니까?

예, 위원님 우리 과에서는 관내 고물상에 대해서 상·하반기 기본적인 점검을 합니다.

전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황, 가지고 있는 고물상에 대해서는 점검시기를 조금 앞당겨서, 상반기 점검을 앞당겨가지고 개별 접촉을 다 통해서 조금 더 많은 분의 발굴이 될 수 있게 이 시책,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시책도 홍보하고 더 많은 수집인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래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네, 꼭 좀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도 그렇게 돼야지만이 보장내역이 좀 더 확보가 될 거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아직 보장내역에 대해서 나온 바가 없죠?

보장내역이라기보다는 이미 80세 이상은 아예 그게 안 된다는 말하고, 최소 75세 이하로만 된다는 그런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최대한 수요자를 많이 발굴하는 게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상 저희 할머니께서도 정말 많은 사고가 있으셨는데요, 그럴 때마다 보상을 받지도 못했고 그 사고를 낸 사람들을 찾지도 못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저희 할머니뿐만 아니라 정말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업들이 생긴다 해서 정말 좀 새로웠고요, 근데 그분들이 실제로 발굴이 되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었으면 하고 그리고 끝으로 그분들에게 신청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보험이라는 것은 내가 그거를 수혜를 받고 있는 거를 인식해서 본인이 이거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진행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81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다 개별 접촉을 했습니다. 해서 사업을 안 한다 한 분을 제외하고 69분을 선정한 만큼 앞으로도 만약에 더 많은 분이 발굴된다 하더라도 그분들 모두 개별 접촉을 통해서 이 좋은 시책을 알려드리고 의사 타진 후에 진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그분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폐지 수거인이기 때문에 늘상 고물상을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물상에 있는 주인분들은 그분들의 그날 하루의 대화의 전부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속속들이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바는 보장내역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 팜플렛이나 아니면 크게 좀 글자를, 활자를 키워가지고 그거를 출력해서 각 우리 거기 고물상에 갖다줘서 붙여놓는다고 하면 혹시나 어르신이 다쳤다고 했을 때 바로 그 고물상에서도 전화를 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도 그 활자를 보고 바로 전화를 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차후에 사업을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마지막까지도 고민을 해 주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이 사업이 정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 참고해가지고 충분히 사업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조금 제가, 생활폐기물 이윤에 대한 사업인데요, 지금 생활폐기물이 저희 519~522페이지입니다.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릴 것은 제가 작년도하고 올해의 원가계산 용역에 대해서 사실은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른 타 지자체는 한 군데에서 이 많은 몇백억에 가까운 돈에 대한 원가계산을 받아왔는데 실제로 수영구는 여러 업체를 좀 부탁을 드렸더니 두 군데를 나눠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용역을 받아 주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매년 집행하는 가장 큰 구비사업이 생활폐기물 운반 예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들이 느꼈을 때도 가장 체감할 수 있는 행정복지서비스이기도 합니다. 근데 원가계산 용역보고서를 보면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사실 원가계산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원가계산을 보면 지금 용역원가가 있고, 그 옆에 보면 노무비, 경비가 있습니다. 세세하게 말을 하지는 않겠지만 노무비와 직접 노무비, 그러니까 인건비가 되겠죠? 그리고 감가상각비 같은 경비는 저희가 소위 말해서 협상에 의해서 삭감이나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예, 우선 원가 산정 방식에 대해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매년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대한건설협회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우리 기본 노무비는 직·간접 노무비가 산정이 되고 그 직·간접 노무비를 바탕으로 기타 각종 경비와 일반관리비, 기업이윤이 책정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일반 저희 우리 자치구에, 어쨌든 모든 관련 예산은 자치구 예산입니다, 지금 현행법상에. 그래서 우리 자치구에서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은 기업이윤으로 봐줄 수 있는 일반관리비와 이윤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근로자들한테 직접 돌아가는 노무비 중에는 상여금 부분이 해당됩니다.

네, 말씀, 설명을 잘해 주신 것 같은데요, 환경부 고시 기준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선명해지는 바람에 사실은 이제는 노무비나 경비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고시 기준을 따라야 하고,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일반관리비하고 이윤하고 상여금에 대해서는 저희 지자체마다 다르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매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16개 구·군별 원가계산 용역 산정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보니까 실제로도 너무 조금씩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윤이 몇 프로가 최대를 줄 수 있죠, 고시상?

맥시멈 규정은 모든, 10%로 맥시멈 규정은 있습니다.

네, 이윤은 9%까지 최대 줄 수 있고요, 일반관리비는 최대 6%까지 줄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맥시멈에 대한 기준이죠?

예, 맥시멈 기준입니다.

네, 미니멀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마다 정말 천차만별적으로 사실 이게 1%든 0.5%든 100억 단위의 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주 후하게 관리비도 제일 최고로 주고 있고 이윤도 가장 최고로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타 구에 보면 대개들 5%나 일반관리비를 6%보다는 5%에 가까이, 그다음 이윤 같은 경우에는 9%가 아닌 약 7~8%대를 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안 그래도 개별질의 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일괄 쭉 타 구·군의 그것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동일 수준으로 계속 줘 왔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라 하면은 굳이 삭감시킬 이유가 있겠나 싶어서 전년도와 계속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한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지금 조사를 해보니 다른 우리 16개 구·군의 다른 구·군보다 다소 높게 책정된 부분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물론 수영구가 예산이 만약에 막대하게 많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그만큼 편성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사실상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기업에게 가는 것이고 이 주민,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한테 가는 직접 노무비는 환경부 고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업에게 가는 이윤과 일반관리비는 지금 어려운 이 수영구 실정에 맞게 낮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지금 상여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노무비에서 유일하게 수영구 지자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상여금도 16개 구·군을 보면 100%가 7개고, 100% 이하가 8개입니다. 저희는 100%에 지금 해당하고 있거든요. 이 역시도 제가 과장님께 듣기로는 사실 과거에 비하면 조금 많이 줄어든 것으로는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저희가 250%까지 주다가 너무 노임단가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럼 상여금을 조금 깎자 해서 200%, 그다음에 올해 100%까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깎아온 사실은 있습니다.

네, 환경부 고시 기준에 이번 올해도 직접 노무비랑 간접 노무비가 올라가면서 당연히 응당 받으셔야 될 인건비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상여금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이러한 게 환경부 고시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높은 상여금을 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예산이 억 단위가 아니라 100억 단위, 그리고 타 구 같은 경우에는 몇백억 단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자체적으로 좀 우리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고요, 상여금 같은 부분도 내년도에는, 내후년도에는 한 번 더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계속 임금이 올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한정 올려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생각, 안 그래도 우리 부서 자체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끝으로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우리 ’26년도 예산안 첨부자료에 보면 재정분석결과에 실상 우리 수영구가 전체 인건비 비율로만 본다면 전국이 9%대인데 저희는 14%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이나 기간제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인건비가 전국적인 비율보다 훨씬 높게 추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업무를 하신 만큼 인건비를 드려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 부분에서 겹치는 부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줄여 나가서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일을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까 같은 기업에 대한 이윤 부분은 충분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용역은 매년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내년도 용역 시즌이 되면 오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묵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소영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이제 막바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경상사업설명서 621페이지에 있는 망미 고가 하부 분수대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유지·관리보다는, 유지·관리가 이제 과장님 과로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분수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 분수대는 지금 누구를 위한 분수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우선은 저희, 김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주로 보면 어르신들이 손자·손녀 손을 잡고 여름에 놀기 위해서 많이 옵니다.

예, 놀기 위해서 많이 온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여름에 몇 차례 가봤습니다. 근데 먼저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보통 우리가 어린이분수대라고 하면 사진처럼 대구에 있는 곳이고, 한 곳은 서울에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정말 한여름에 물놀이장 가는 대신에 가족들과 함께 뛰어노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 사진 주세요.

네, 지금 사실은 우리 이게 지금 비콘그라운드 쪽에 명성유치원 앞에 위치해 있는데 이곳은 한여름 사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설은 어디 못지않게 잘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도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 옆에를 보면은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제가 이거는 직접 촬영을 했는데 보면은 어르신들이 놀이기구가 있기 때문에 여름에 어르신들이 놀이기구를 하면서 이 옆에서 계시지 사실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노는 거는 많이 못 봤습니다. 그만큼 제가 생각할 때도 저도 사실은 망미동에서 오래 살았었는데 사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는 저곳에 분수대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저희들 이 내용, 이게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사무실에서 CCTV로 계속 관제를 하고 있거든요, 하루 종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들이 좀 놀고 있었는데 (웃음) 예, 조금......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저희 민락동에도 지금 보면 분수대는 아니지만 어린이수영장처럼 해서 여름에 하절기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보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분수대는 아니지만 양동이 같은 거에 물을 붓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와 있습니다. 근데 이곳은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어디 하나 분수대라는 이런 홍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근에 사람들은 갈 수 있지만 망미동에는 아시다시피 이 인근에 초등학교나 유치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2개나 있고 어린이집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이왕 있는 시설이고 사실은 다른 곳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고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사실 아이들이 물을, 그러니까 분수대를 이용하려고 해도 뭔가 재밋거리가 있거나 그래야지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비콘그라운드에서 우리가 문화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관련 과들은 조금 이거를 생각을 해 주시고 아이들과 엄마가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여름철에는 이런 것들, 문화 행사들을 조금 만들어서 유도를 해서 직접 물놀이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생각을 안 해 본 바는 아닌데 음악소리를 틀었다 하면 또 주택이 바로 옆에 인근에 있어서 소음 문제도 될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했지만 사실 예전에 몇 년 전에 해왔던 것을 계속 똑같이 해왔던 사실은 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이게 6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4개월 동안 운영을 하는데 운영하기 전에 내년 상반기 동안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검토해가지고 더 많은 어린이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시설이 운영하지 않는 기간에도 유지비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소요되고 있으니까 그만큼 좀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네, 조병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경상사업서 584페이지하고 585페이지를 질문하려는데요, 현재 우리 수영구의 구민안전보험은 보면은 상해진단비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안전보험을 보면은 상해진단비가 포함돼 있는데 차이나 구민안전보험에는 가입 안 한 이유가 뭐가 있나요?

네, 조병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항목은 포괄적 상해의료비라고 합니다. 저희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저희가 안전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포괄적 상해의료비 보장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부산에서 지금 이 포괄적 상해의료비를 하고 있는 구가 부산진구를 비롯해서 한 4개 구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 이것도 생각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어린이안전보험은 포괄적 상해의료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다른 점은 저희 어린이안전보험에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실손의료비와도 중복이 가능하고 또 1인당 지급 한도가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타 구에서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도가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또 개인이 실손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보험이 있을 때는 중복 보장이 불가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도 아까 위원님이 한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어린이안전보험 하는 중개사에다가, 보험중개사에다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해서 만일 어린이안전보험 조건으로 우리 구민안전보험도 같이 통합해서 하면 가능하겠는지 질의를 했는데 보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기도 오르지만 보험사에서 손해료가 너무, 손해가 너무 많아서 입찰하는 업체가 없을 거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거기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 부산시 16개 구·군이 지난 10월 달에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행정안전부의 안전보건팀 담당 팀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포괄적 상해의료비는 시민안전보험 성격에는 부합하지 않다고 보장 항목의 제외를 권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산시 4개 구도 내년에는 저희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도 해 주셨고 하니까 내년에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구민에게 이득이 될지 잘 따져가지고 내년 예산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보장보험에 관심이 많아서 한 2년 전인가 이거를 금액을 한번 알아봤거든요. 타 구 사례를 보니까 타 구도 한 3억 5,000인가 4억 선인데 지금 우리 수영구 안전보험하고 어린이안전보험 합치면 2억이 됩니다. 그럼 2억을 더 추가만 하면은 우리 구민 모두가 이 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내년에 예산 잡으실 때는 구민 모두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상해보험 같은 경우가 제일 우리 구민들에게 필요한 보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꼭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병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죄송. (웃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소영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좋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네, 안혜영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위원장님으로 하여금 질의를 못 할 뻔했습니다. (웃음) 다행입니다, 그 자리가 비어서. 저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증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631페이지입니다. 물론 저는 사실상 5분발언도 했었고, 이 조례에 대해서 제정도 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이나 그 취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에 현재 수영구 거주 75세 이상으로 했던데 그 75세로 하신 이유가 일단 있을까요?

예, 교통행정과 안혜영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5세 이상이 지금 시에서 반납을 하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 분석한 결과 75세 이상이 가장 반납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75세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75세 이상으로 했을 때 대략적인 모집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수요가? 실제로 해야 될 총 사업이.

거진 한 4,3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 현재 약 600명 정도를 잡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었을까요?

저희들이 3년간 데이터를 평균해 보니까 실제로는 한 440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2배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880명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구 예산 차원도 있고 해가지고 일단 600명 정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시에서는 65세 이상부터 해서 지금 10만 원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5~75세까지는 10만 원을 받고, 수영구에 거주하는 75세 이상은 10만 원 플러스 50만원 해서 60만 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러면 향후도 계속 75세로 유지를 하실 계획인가요?

예, 지금 75세는 계속 유지할 예정으로 있고요, 저희들이 좀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서 3년간은 80세 이상을 제한적으로 해가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80세 이상은 3년간 제한적으로 반납을 받고 3년이 지나면은 80세 이상은 반납을 받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거에 마지막으로 반납을 받는데 우리가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러면 먼저 받았을 때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무조건 순위별로 드리는 건가요, 선착순?

이거는 이제 신청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반납하시면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그때 5분발언하고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사실상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함을 충분히 느꼈었습니다. 실제로 수영구에서는 고령 운전자뿐만 아니라 우리 약간의 오작동이라고, 아직은 결과가 안 나왔지만 그런 사고로 인해서 인명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업을 할 때 사실상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누군가는 또 선심성 예산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사업을 말씀드린 까닭은 제가 제정을 했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업들도 보더라도 내년도 예산을 놔두고 현금성으로 지원하거나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사업들은 아무래도 선거가 6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만약에 향후 계속된다고 하면 사실상 제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예산만 해서 현금만 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거에 대한 근절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좀 더 첨언을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반납을 한 분들이 실제로 이동권이 보장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시에다가 건의를 좀 해 주시고요, 실제로 우리 담당 부서이신 만큼 불편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발 빠르게 처리를 해 주셔서 이러한 분들이 반납 후에 불편을 느꼈다는 부분이 없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독려를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저희들이 65세 이상 반납률이 3.4%밖에 안 됩니다, 올해. 근데 2020년 대비 고령자의 사고 건수는 92%로 증가했습니다. 부산시가 지금 48%거든요. 저희 구가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 운전자 자진 반납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행히 조선민 위원님께서 의원 조례도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제 탓이 되는 건가요? (웃음)

많이 두려운데 저는 그런 뭐, 어쨌든 그때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예전부터 고민을 했었는데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5분발언할 때는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 하여금 미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현재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하나 더 좀 첨언을 하고 싶은 게 65세 이상이 지금 반납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스스로를 고령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요즘은 고령자의 나이가 사실은 법상에 정해진 것보다는 훨씬 우리가 움직이는 데 신체에 불편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택시를 운전하거나 필수적으로 차량이 필요한 집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께 무조건적으로 반납을 해서 운전을 하지 마라는 것보다는 아까 첫 번째, 시나 구에서는 고령 운전자 이동권에 대한 보장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거나 확대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최근에 보니까 그 당시에 5분발언한 이후에 최근 기사에 보니까 경찰청이 보험협회랑 한국교통안전공단이랑 함께해서 고령 운전자의 급가속 사고 예방을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보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보급을 했는데 그 당시에 141명의 고령 운전자 차량에서 3개월간 총 71건의 비정상 가속 의심 사례가 밝혀졌는데 장치에 의해서 원천 차단됐다고 합니다. 사실 알 수는 없지만 3개월간 71건의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죠.

경찰청과 협회는 앞으로도 이 같은 사업으로 대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는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보면 7개의 광역시에서 65세 이상 운전자 730명만 대상으로 해 준다고 합니다. 그걸 나누면 부산시에는 100명도 안 되는 수치를 받아오는 건데 반면 부산에는 3만 8,134명이 지역별 고령 운전자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실제로 우리 국가나 시에서 하는 사업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100명이면 수영구에 나누면 5명도 안 되는 장치 보급이 될 텐데요. 지금 이 장치가 실제로 실효성이 있다라는 것은 국가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지금 데이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선심성이라는 부분을 피해가서 실제로는 이러한 설치비 지원에 대한 사업도 좀 더 확대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고령자 페달 오조작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 설치 기준 마련을 위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9년도에 시행 예정으로 있는데 그사이에 그 공간을 저희들이 다른 다양한 사업을 해가지고 지원해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전한 수영구를 위해서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만약에 그러면 600명 이상이 신청해서 반납을 하게 되면 추경 할 생각입니까?

예, 지금 저희들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880명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구 재정도 감안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600명만 일단은 예산에 편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재정을 감안해서 600명을 지금, 이게 예산계에서 봤겠죠, 그렇죠? 재정을 반영해서 600명으로 잘랐을 건데 우리가 4,300명이라는 집단에 대해서 몇 명이 들어올지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예상하신 것도 800명이지 않습니까?

예.

800명이 들어왔을 때 200명에 대한 것은 추가경정 올리실 겁니까?

예,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거보다 돈이 더 많이 들겠네요, 그렇죠?

예.

그럼 엄청난 사업이네요, 이거 4억이 넘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근데 저희들이 지금 고령 운전자 사고가 나면은 사망률이나 중상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더 얘기드릴게요. 고령 운전자, 고령자가 늘어, 고령자, 그러니까 65세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난 거 대비를 해가지고 사고 건수 비율을 보셨습니까? 아니면은 단순히 사고 건수만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비율을 해가지고 한 겁니다.

아! 그러면 고령자가 늘어난 거를 비율을 대비했습니까?

고령자의 운전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운전면허 소지자를 해가지고 그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소지자가 늘었습니다, 일단.

운전면허 소지자가 늘었다고요?

고령자가 늘었죠.

아! 고령자는 늘고 있습니다.

고령자 늘었죠.

예, 당연히.

그럼 당연히 사고 수치는 늘죠.

예, 그건 당연히 그렇게.

비율이 그 비율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비율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비율은 우리 수영구가 지금 고령화가 2위인가요, 3인인가요, 65세 이상 인구가? 기본적으로 고령자가 더 늘어났으면은 당연히 사고 비율도 늘어납니다, 인원이 늘어났으니까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면은 더 사고에 취약하다는 거에는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고를 막기 위해서 근원적인 원인을 없애자! 이거 아닙니까? 고령자의 운전, 고령자가 운전하면은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 고령자가 운전하지 말게 만들자! 즉 그러니까 그 원인을 잘라버리자! 진짜 기초적인 생각이거든요, 이런 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수영구만 따져봅시다. 수영구에서 바닷가가 가까이 있고 산이 바로 뒤에 있어가지고 차가 없이는 왔다 갔다를 할 수도 없는 데 사는 사람도 많고 예를 들어서 민락동에는 30분에 한 번 오는 마을버스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내가 단지 여기 산다는 이유로 이 50만 원을 못 받는 셈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하철 앞에 예를 들어서 남천더샵에 사는 사람은 내가 반납을 해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편하고, 그게 아니라 망미2동 저 위에 사는 분은 이렇게 불편해서 내가 차가 꼭 있어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강제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것도 부산시에서 그 어디에서도 주지 않은 50만 원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주면서 그런다는 거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소비쿠폰 20만 원 이런 것도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거는 그 동일한 연장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50만 원에 대한 책정의 근거도 없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그러니까 연제구에서 30만 원 주니까 더 많이 주더라, 저 기사 봤습니다, 저도. 반납을 많이 하더라, 그러면 50만 원 주지 말고 500만 원 주자니깐요, 500만 원 주자니깐요! 그럼 다 반납하겠죠. 그 50만 원에 대한 기준을 대체 누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입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를? 결국에는 600명이 아니라 모두가 반납하면 더 투입돼야 되는 예산인데 이렇게 정확하지도 않은, “그냥 예산계에서 잘랐으니까 일단 600명만 올릴게요.”하고 올리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어찌 보면 선심성으로 될 수도 있는 거죠, 읽힐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다 떠나서 저는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해결하자가 아니라 문제 원인을 없애자라고 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이라서 참, 과장님도 공부 많이 하셨던데 사실 저도 데이터로 논의하고 싶은데 사실 내일 저도 중요한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 개인적으로 우려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50만 원이 진짜 돼야 되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은 600명이 넘어갔을 때 대책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조선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이동권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도 시에서 생각하는 부분이고 해서 지하철 무료 탑승이라든지 저상버스 확대라든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지 마을버스를 할 수 있는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지 보행로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게 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지금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금액이 저희들은 그게 적정하다고 해서 한 거지,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연제구에서 30만 원을 줘서 우리는 50만 원을 줘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이 금액을 책정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50만 원은 어떤 근거에서 하셨죠? 누군가 결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내부적으로.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 논의를 했고, 이제 그 금액이 적정하다고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30만 원이나 100만 원보다 50만 원이 적절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이라고 하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들도 예산이라는 걸 좀 감안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 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장님! 그럼 예산상으로 3억이면은 부담이 괜찮고, 만약에 100만 원으로 해서 6억이 되면 부담이 되는 수치입니까? 그 기준이 이제 3억을 전후로 갑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상에?

그렇지는 않고......

그렇지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어떤 구는 30만 원 주고, 어떤 구는 10만 원 주고에 따라서 비교를 해서 이 금액을 결정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님 시원하게 100만 원 주죠. (웃음) 어쨌든 농담이고 저는 과학, 조금 더 과학적인 근거가 있으면은 그게 와닿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제 취지도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과장님의 취지도 알겠고 그러니까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네,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열띤 토론 중이신데 저는 이윤형 위원의 말에 조금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학적 근거가 과연 필요할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사실. 저희가 어르신 꾸밈비라든지 아니, 타 구에 보면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 1만 원씩 책정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과학적 근거가 측정될 수 있을지 그거는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이고, 사실은 제가 교통심의위원회에 그전에 한번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교통공단에서도 왔었고 일부 하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어르신들이 그래도 아! 네, 갈팡질팡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운전은 그만하고 싶은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의견을, 그러니까 본인들이 조금 더 앞당겨서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저희 어머니도 작년에 이걸 반납을 했었거든요, 운전을. 고령자이시긴 하십니다. 거의 80세가 지금 넘었는데,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자기가 필요하면 반납을 안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그거는 개인의 판단이지 우리가 뭐 얼마를, 100만 원을 주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은 그래도 운전하십니다. 그거는 개인의 판단 기준이고 개인에게 맡겨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고 이거는 우스갯소리인데 사실은 작년에 반납을 해서 조금 아쉬워하십니다. (웃음)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실행될 수가 있다는데 사실 그전에 반납하신 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지하철료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다면 이런 것도 조금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아쉬움을 갖지 않기 위해서.

예, 김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는 뒤이어서 사실은 이번에 예산하고는 별상관이 없지만 앞으로 이제 교통과에는 주 업무가 사실은 안전에, 교통안전에 관한 거라서 최근에 얼마 전에 모 중학교에서 강당을, 체육관을 증축하다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의 통학로가 보장이 되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얼마 전에 저도 설명회에 갔었고 과장님, 계장님도 아마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설명회를 들었는데 배화학교에 증축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하고 사실은 학교 측하고 해운대교육지원청하고 첨예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는 학교들이 3개가 다, 인근에 배화학교까지 하면 4개의 학교가 몰려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요즘에 학생 통학로 안전에 대해서 많이 보장을 하자고 하는 주의라서 저도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마침 오늘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다행히 기사에는 사실 과장님도 동분서주 많이 하셨고, 저도 마찬가지이고 많이 뛰어다녔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사실 4.5톤 이상 트럭의 출입에 관해서는 부모님들하고 조금 대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도 잘 지켜볼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수영경찰서나 해운대교육지원청과 합의를 해서 학부모님들하고 최대한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시니어일자리라든지 신호수가 필요하다면 적극 조금 지원을 해 주시고, 대신에 그러한 신호수를 보내실 때는 안전교육에 신호수분들의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학교나 학부모님들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신호수를 해 주시는 안전도우미분들이 오히려 쓰러질까봐 더 겁이 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조금 더 철저하게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관해서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 지역은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금 관리 중에 있는 구역이라서 이 배화학교가 교사 개축 공사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4.5톤 이상 화물차를 수영경찰서에서 긴급하게 제안을 하자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즉시 그거에 대한 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12월 10일날 학부모님들하고 해운대교육청하고 모여가지고 협의한 결과 이제 2026년 2월까지 안전통학로를 만들고 나서 공사를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다 하고요, 그리고 4.5톤 이상 통행제한은 일단 해제를 하는데 통학시간, 그러니까 8시부터 8시 40분까지는 공사 차량을 아예 통행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잘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근데 잘 해결이 된 게 아니라 제가 다시 듣기로는 사실은 학부모님들이 주장하는 시간은 7시부터 9시까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고등학교도 있고 아이들이 조금 늦게 가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절이 남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런 부분은 조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혜영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공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아! 네, 허윤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703페이지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해당 지역에 교통행정과 협조를 요청해, 요청에 의해 지금은 도막 포장 공사가 예정인데 도막 포장 시공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허윤규입니다. 잠깐만요,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윤형 위원입니다, 예.

예, 이윤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막 포장이라고 하는 게 바닥에 바닥재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 바닥재를 보수하는 그런 공법이고요, 그다음에 방파제 벽체 콘크리트 어떤 중성화 방지를 위해서 거기 위에 쉽게 말하면 도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법 자체가 도막이라 하는 어떤 좀 특이한 그런 형태로 해갖고 막을 형성하는 거라서 그런 공법으로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근데 이제 왜,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이 직전 페이지에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수영성 일원 도로정비공사는 저희가 그냥 아스콘 포장으로 하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듣는 게 약합니다.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아, 제가 마스크를 써가지고예, 지금 수영성 일원은 700페이지 보시면은 거기는 아스콘 포장입니다, 아스콘 포장. 그렇죠?

예.

아스콘 포장은 도막 포장에 비해서 기존 도로하고 큰 차이가 안 나는 방식이죠?

아스콘 포장이라 하는 거는 일반 아스팔트 포장입니다. 그다음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시 이거를 보수하는 개념인 거고, 도막 포장은 어쨌든 꾸밈의 영역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맞죠? 쉽게 설명하면은 도막 포장으로 인해가지고 색, 우리가 꾸며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꾸며지는 것보다도 이렇게 위에 막을 형성을 해서 보행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쪽에 보행자가 통행하기 편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꼭 어떤 색깔을 넣어가지고 막 꾸민다 그런 것보다도.

도막을 형성하게 되면은 첫 번째 문제가 뭐죠? 우리 투수성 아닙니까?

투수성이요?

네, 투수성, 요 근래에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도막 포장으로 인해서 투수성 문제, 그다음에 복사열 문제, 그리고 여기 지금 광안2동에 있는 그쪽 길인데 보니까 현장 보셔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은 이미 다 낡아 있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도. 차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은 벌써 많이 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품셈표 작성 자문해 주는 데다가 물어보니까 “도막 공사의 경우 통상 2년에서 3년이 지나면 해지는 게 정상이다. 그 정도 이상 쓸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긴 구간에 그것도 관광객들과 차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가는 구간에, 거기에 예전에 요까지 바닷물도 들어온 적이 있는 구간을 굳이 도막으로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저는 좀 우려가 있거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많은 출입구들 중에 왜 굳이 새벽집 옆 출입구만 도막으로 정비를 해 주고, 파스쿠찌라든지 그 옆에 훨씬 많은 부분들은 출입구 부분에 도막으로 정비를 안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있고요.

이 구간이,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남천 갈맷길 노후 방파제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부산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1억을 투입해가지고 450m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남아 있는 부분, 이 350m를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그 뒤에 사진이 있거든요. 광안대교 하부 방파제 정비사업 해가지고 2024년도에 그 벽면에 도막을 해가지고 중성화를 했고 밑에 바닥재를 교체를 해가지고 정비한 사진이 있습니다. 위에 사진이 2024년도에 한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한 게......

아, 지금 광안대교 하부 방파제 말씀하고 계신데 저는 그 앞에 705페이지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광안대교 하부 방파제 정비사업은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요, 705페이지.

그거 공사명이 뭐 어떻게 되는가요?

왜 구간에서 진출입로 중에 한 군데만 이렇게 도색, 도막을 하는지와 그다음에 투수성이라든지 복사열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여기는 사람들과 차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제가 볼 때 길어야 1년 반에서 2년이면은 해지고 까질 것인데 오히려 도시 미관을 더 해치진 않을지에 대한 우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저기 도로 개설을 할 때 아스팔트라든가 보도 타일이라든가 블록 그 자체 자재에 대한 어떤 내구 연한을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막도 2년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아스팔트, 그다음에 아스팔트, 지금 말씀하시는 차가 다닌다고 하는 그거는 차도를 말씀하시는 거고 일반 사람들이 다니는 거는 보도거든요. 근데 아스팔트 위에 그 도막을 지금까지 설치한 어떤 경험상 투수라든가 어떤 재료의 차단? 빗물 차단, 투수, 그런 거에 대해서 영향이 있었다고는 지금 현장에서 발생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얼마 전에 충주였나? 충청도에서는 그것으로 조금 문제가 됐던 상황도 있고요.

그거는 어떤, 아, 말씀 중에 죄송한데 도막이라 하는 개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게 투수가 필요하면은 투수 아스콘......

그렇죠. 네, 그렇죠.

또는 투수 블록을 설치를 해서 우수를 밑으로 지하수로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자질을 밑에, 그런 공법이지 도막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스콘 자체는 여기는 투수 아스콘을 깔아놨습니다, 이미. 근데 그 위에다가 도막을 입히니까.

네.

맞잖아요, 도막을 형성하면은 투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영향이 없을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요.

영향이 있다는 보고서를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영향이 있고, 이게 아무리 내구 연한이 2년이지만 아스팔트가 그냥 닳아 있는 거하고 이렇게 색깔이 있는 도막이 닳아 있는 거하고는 우리가 미관상으로 볼 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여기도 사업 목적에 보면은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한 관광객 유입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건데, 그러니까 길을 예쁘게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게 만들겠다는 건데 예쁘게 하고자 했던 것이 자칫 흉물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인데 혹시라도 알고 계시는 신공법이 있으신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구간이 지금 2024년도에 방파제 벽면에 중성화를 했었고, 그다음에 밑에 스탬프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구간, 자전거도로면서 이렇게 보행자들이 다닐 수 있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 뒤에 광안대교 사업이고요, 계속. 제가 아까 전에......

아! 이거 말씀하시는구나.

예, 광안대교 하부, 아마 직원, 주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하고 왜 우리 돈으로 하느냐고 개인적으로 물어봤던 사업이고, 그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이쪽이 지금 이게 광안로61번길, 민락6번길, 이런 도로정비공사의 사진과 그 밑에 그 도막, 그러니까 여기 색칠해 놓은 거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이 구간이 지금 2023년 6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에 우리 수영로510번길, 이런 세 군데 하고 수영로522번길, 수영로536번길,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도막을 해오고 있는 상태고, 지금 하고자 하고 있는 요 구간은 광안리해수욕장 그 뒤에 이면도로면서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어떤 다른 데하고 비교를 좀 하는 그런 구간이 되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 구간이 지금 조금 자주 찾는 관광객들이 백사장도 이용하지만 그 뒤쪽 이면도로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환경개선 차원에서 도막을 했으면 하고, 그 도막에 대한 시공에 대한 지금 염려하시는 투수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시고 그러면은 진출입로가 여기 보시면은 우리 상업지구 끊기는 새벽집 부분에만 딱 되어 도막 공사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림 보이세요, 위치도에서? 30m 구간, 그림에 쭈욱 이렇게 이렇게 일자로 있고, 705페이지 보시면 그림이 있습니다.

요 밑에 30m 밑에 광안리해수욕장하고 연결하는 그 구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뒤에 이면도로에서 바닷가로 나오는 부분 30m만 돼 있는데 그러면 왜 그 전에 우리가 메인 만남의 광장까지 많은 구간들이 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닷가로 나오는 출입 부분이, 출입 골목이, 근데 왜 그쪽은 안 해 줍니까?

어떤 이게 지금 특정한 목적보다는 저희들이 그 현장을 갔을 때 이 구간이 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 구간을 했고요, 나머지 구간도 더 필요하다 하면은 추가로 더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좀 같이 고려해 주십시오.

네, 네.

해당 부분은 심지어 지금 제가 아까 점심 때 갔다 왔는데 쓰레기와 킥보드·자동차·자전거로 인해서 절반은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옥외광고물과에서는 알고 계실 건데 상습 투기지역이자 흡연의 거리가 이쪽 구역이죠, 아시죠, 이 이면도로가? 그리고 우리가 도막 포장을 한 게 담뱃불에 지져지면 또 어떻게 될지 그런 것도 고려해가지고 잘 공사를 해 주십시오. 제가......

네, 위원님! 이게 도막이 이런 공사를 통해가지고 기존 말씀하시는 쓰레기라든가 아니면 환경적인 환경정비도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모리를 그리기보다 여기서 담배를 못 피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잘해 주십시오.

네, 모리는 안 할 겁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예, 이 캐릭터를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아까 내구 연한이 아스팔트든 콘크리트든 간에 하여튼 콘크리트는 한 3년 되고, 아스팔트는 한 2년,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2년이거든요.

이게 탈락 현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차들이 이렇게 좀 주입하는 데는 타이어 자국이 남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유지·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는 이 모리 캐릭터, 이런 것들을 바닥에다가 설치하는 이런 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안2동에는 벌써 모리가 다 찢겨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렇죠. 흉물스럽고 해서 그렇게 안 하고 다음에 정비할 때는 이런 캐릭터를 그 길에다가 그리는 그런 거는 제가 있을 동안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거 ’23년에 이 사업한다 했을 때 그 당시에 있었던 A과장님께서는 이 사업, 모리를 그릴 때 사실 모리를 그리고 그다음에 수영동에 곱창골목이 있습니다. 제 기록에도 남아 있을 텐데 그때 그 곱창골목에 곱창을 그리려고 하셨어요, 곱창 특화거리라고. 그걸 이제 청장님과 과장님께서 의견을 내주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곱창은 이쁘지 않다라고 해서 곱창은 반려되고 이 모리를 살렸었습니다. 근데 사실 작은 돈이 아니고 3억 8,000, 그 당시 거의 4억에 가까운 돈을 편성을 해서 했었거든요. 그때도 우려스러웠던 게 이 도로가 일반 주민들만 다니는 도로라고 하면 사실상 그려도 좋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근처에는 카페가 많거든요. 근데 이 도로는 차가 정말 많이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당시에 얘기를 했을 때도 “모리를 그려도 얼마 가지 않아서 모리가 번질 것이다. 그리고 모리의 형상이 더 추져워지면 이거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거냐?” 했더니 “아니다, 요즘은 기법이 좋아서 괜찮다.” 그렇게 안심을 저에게 시켜주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사진을 보면 저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 사진을 주신 왼쪽이고, 오른쪽은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올 초거든요. 그러니까 1년도 안 된 사진입니다, 사실은. 근데 모리가, 그 귀여운 모리가 지금 많이 짓밟히고 짓겨져가지고 애가 퍼져 있어요, 번져가지고. 이 도막이 어쩔 수 없는 페인트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좋은 의도로 우리 수영구의 이런 이미지이자 그리고 도시 곳곳을 문화에서 바다로, 그러니까 골목에서 바다로 가려고 했던 이 사업에 대한 취지는 일부 동의하지만 실제로 아까 이윤형 위원님이 긴 시간 얘기를 했지만 도막이라는 공사 자체가 사실은 장점도 있는 반면, 그러니까 물이 빠지지 않고 고이고 그 아스팔트 위에 한 3cm 정도의 도막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아스팔트에 대해서도 균열이 일어난다는 보고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봤을 때 이게 도로정비는 일어나야 되지만 그 도로정비 위에 과연 이러한 그림을 또 그려서 이런 흉물로 만들어지는 것이 맞는가라는 고민이 있어서 질의를 준비했었으나 답변을 방금 다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답변해 주실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모리가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2023년 6월부터 2023년 11월, 그다음에 2024년, 한 1년 반 정도 지난 그거거든요. 제가 봐도 좀 모리가 불쌍합니다.

그래서 저런 어떤 프린트를 도로에다가 해서 불쌍한 애는 만들면 안 된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어떤 형상을 넣더라도, 문양을 넣더라도 저는 어떤 캐릭터는 넣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주셨는데 제가 저녁에 찍은 사진인데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사실.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저 아이와 마주치면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또 과장님이 혹시 떠나시고 난 뒤에 다른 과장님이 왔을 때 또 누군가를 안심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괜찮을 거다 했을 때.

안심하십시오.

꼭 기록을 남겨가지고 이게 아니라, 이런 사업들은 의미는 알겠고 목적은 알겠으나 진짜 도로 그 자체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도로 기능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방금 제가 임기 내 마지막 질문을 마쳤습니다. 지난 4년간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오늘도 그렇지만 늘상 길게 질문을 하고, 질의를 드릴 때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 답변 성심성의껏 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무관님들, 주사님들! 자료 준비해 주시고 답변서 만들어 주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진짜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넓게 수영구 전반의 행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오늘같이 긴 시간 질의를 하고 나면 좀 고민하는 부분이 때로는 질의를 하지 않는 것이, 지적하지 않는 것이 호감을 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보냈던 책상에서의 시간과 현장에서의 시간,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보냈던 시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무원분들도 양해를 해 주시고, 이게 주민과 공무원에 대한 예의이자 도리였다는 점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저와 마찬가지로 이번 정례회가 마지막이신 우리 김종필 국장님하고 몇몇 과장님들, 계장님들, 주무관님들! 내년 상반기에 또 퇴직 예정이신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이분들 덕분에 정말 수영구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좀 자유롭게 돌아가셔가지고 누군가의 부모이자 누군가의 자녀이자 제일 중요한 건 본인, 스스로를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꼭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비가 오면 빗소리를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시고 행사가 있으면 차출되지 마시고 행사 즐기시고, 매일 비상 걱정하지 마시고 비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30년간 걸어오신 발자취 위에 있는 수영구에서 앞으로도 편히 노후를 보내시길 바라면서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잘 마무리했습니다.

저를 앉혀놓고 뭐......

인사를 그렇게 하시니까 답변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 전체를 대신해서 조선민 위원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오늘 마지막에 분위기를 해 주셔가지고, 모리에 약속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예, 모리......

제가 떠나더라도 모리만큼은 저기에 꼭 설치하지 않도록, 그리고 여기 계신 과장님들, 계장님들도 꼭 좀 약속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남은 임기 동안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윤규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건강증진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네요. 지금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질의를 더 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간의 심사 내용을 토대로 전 부서에 대한 예산 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조정을 위해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 동안 예산 조정한 결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 김진 간사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진 간사입니다. 조금 전 예산 조정 시간을 통해 전 위원이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 발의된 2026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예산안 5,274억 4,900만 원 중 일반회계에서 기획감사실 직원 업무수첩 구입비 지원 1,800만 원,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수수료 등 5개 부서 11개 사업에서 10억 8,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으로 인한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수정하지 않은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반영 시 용역산출기초에 대해 자세하고 명확하게 파악하고 용역 효과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논의 후 발의하게 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김진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2026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의 심사 결과는 2025년도 12월 18일 11시에 개의되는 제26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김종필 미래전략국장님, 이길근 안전도시국장님, 안흥업 세무2과장님, 임심택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계장님들께 오랜 시간 수영구를 위해 보여 주신 헌신과 열정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의 삶의 여정이 더 빛나게 이어지기를 응원합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