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김종필 미래전략국장님, 정임숙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기획감사실, 미래전략국, 행정문화국,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및 총괄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미래전략국, 행정문화국, 의회사무과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를 위해 1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안건 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미래전략국, 행정문화국, 의회사무과에 대해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개별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미래전략국, 행정문화국, 의회사무과에 대한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개별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총괄질의 진행 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록유지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에게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과 관련 없는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기획감사실, 미래전략국, 행정문화국, 의회사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성구 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네, 먼저 하시죠, 예.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입예산사업설명서에 예산부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세입예산사업명세서 99쪽에 보면 거기 등록면허세가 작년보다 6억 7,000만 원 삭감돼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추계가 작년보다 6억 7,000이 줄어서 지금 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가.

예, 기획감사실장 신성구입니다. 김진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 본예산 사업명세서 5쪽을 보면 구정현황에 ’26년도 재정 전망에 지방세 부분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공동주택 준공으로 전년 대비 등록면허세 징수 전망액 증가가 예상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정현황 재정 전망에서는 등록면허세 징수가 증가될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정작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서는 이 등록면허세가 더 축소돼서 추계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예, 지금 저희들 등록면허세가 조금씩 자꾸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부분은 아파트에 부동산 경기 침체하고도 지금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저당권 설정 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라든지 그런 등록분 정도가 전년 대비 지금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번 건축물, 이런 대형 건축물들이 지난해보다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지금 줄어들었는데 내년에는 새로 생기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조금 늘 거는 같습니다마는 지금 좀 부동산 경기 침체하고 맞물려서 세입 부서에서도 조금 추정치가 제대로 확실하게 지금 전망이 좀 밝지는 않는 것으로 예산서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 전망에서도 등록면허세 징수 전망이 불투명하다라고 쓰셨어야지 여기 재정 전망에는 증가가 예상된다고 해 놓고 정작 세입예산 추계에는 이거를 더 삭감해서 올리시면 세입이 정확하게 추계가 안 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문제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 저희들이 부동산 경기에 등록면허세 부분이 거래량에 따라 좀 예산이 또 추가로 세입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얼마나 뭐 아시다니피, 아시는 것처럼 저희 세무부서에서는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잡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살림살이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망은 전망이고, 나중에 내년도 하반기에 결산할 때는 좀 더 많은 세입이 들어오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세입이 더 들어오면 추경에서 편성하면 되니까 보수적으로 전망하는 것이 꼭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보통 우리가 볼 때는 세출에 중점을 두고 보고 세입은 흘겨보기가 쉬운데 이 세입 추계를 좀 더 면밀하게 해 주셔야 내년도 살림살이 윤곽이 정확하게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세입예산 추계에 조금 더 엄정하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진 간사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처럼 저희가 세입부서와 좀 더 면밀하게 앞으로 검토를 해서 향후 추경이라든지 할 때 좀 더 전망치에 가깝도록, 저희들이 예상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신성구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래전략국 일자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래전략국, 아! 예, 홍임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부터 본예산까지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저는 31페이지에 지역 일자리박람회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질의드리기 전에 일단은 최근에 수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그 수상과 관련해서 조금 더 우리가 업그레이드되고 발전됐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24년도하고 ’25년도에 수영구 일자리박람회에 대한 개최 결과를 보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직접 가서 느낀 바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24년도 결과보고를 보면 그때 의원님들께서 몇몇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개선사항에 ‘박람회 개최 장소가 수영역사 내라서 더위를 호소하는데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향후 개최 시 장소에 다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으로 돼 있었고, 근데 ’25년도에도 수영역에서 했었고, 그다음에 우리 김태성 위원님께서도 그때 청년 공간을 잘 이용해달라고도 했었는데 실제로 내년도에는 어떻게 고민하시는 바가 있으신지요?

예, 일자리경제과장 홍임이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칭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웃음) 열심히, 직원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박람회를 사실은 우리가 수영역에서 계속 개최해 오다가 작년에 제가 “우리 청년커뮤니티센터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하는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올해 6월에 개소를 하고 6월 말에 모리마켓을 한 번 진행을 해보니까 주민들께서 접근하시기에는 조금 위치적으로 아직은 이르다라는 의견을,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수영역에 펫스테이션이 개통함으로써 주민들이 더 접근하기가 좋아가지고 부득이 주민들 입장에서만 생각하자 해서 수영역으로 결정하게 되었고, 이게 2개를 진행해 보니까 수영역이 아주 좋은 위치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근데 작년하고 그 앞에 ’24년도에는 날이 좀 덥다 보니까 냉방기에 고장이 나가지고 사실은 애를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저희들이 부채도 급조를 하고 그래 했는데 올해 ’25년도에는 수영역사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이래가지고 빨리 수리를 하고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수영역이 오며 가며 많은 사람들이 채용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향후 가망고객들을 생각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수영역이 좀 더 보편적으로 좋지 않나라는 생각에는 공감하고요, ’24년도에 또 보면 사실은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어가지고 개최 시기를 상반기로 변경하겠다고 했는데 ’2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하반기로 그대로 하셨더라고요?

네.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사실은 ’24년도, ’25년도 결과보고를 보면 거의 내용이 정말 똑같습니다. 주요성과도 정말 똑같고요, 그 주요성과에서 다른 글자가 있다면 ’24년도에는 ‘면접페어’가 ’25년도에는 ‘인생네컷’으로 바뀐 점, 그다음에 개선사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이러이러한 개선을 하겠다 했으나 실제로 올해에는 상황에 따라서 상반기에 하겠다 했던 걸 하반기에 그대로 다시 했고, 장소도 수영역에서 그대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25년도 개선사항을 보아야지 ’26년도를 할 수 있을 텐데요, ’25년도 개선사항에는 ‘특정일에 실시하는 박람회의 특성상 구인이 시급한 업종의 상당수가 박람회 당일에 참여하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저희가 주말에 운영을 하고 있나요?

아뇨, 평일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말에는 운영을 못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주말에는 역의 혼잡도라든지 상황을 좀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이게 구인·구직하는 업체들의 참여도도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말에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게 지금 특정일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었던 거는 9월이 되면은 추석이 있고 명절이 끼다 보니까 그거를 또 좀 감안해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렇게 표현된 거 같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9월 26일에 했고, 올해도 9월 24일에 했고, 결국에는 상·하반기 상관없이 계속 9월 달에 하고 계신 거 같은데......

9월이 제일 저희들이 참여하기는 좀 제일 좋은 월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제가 이게 종합적으로 질의드렸던 이유는 사실은 행사운영비가 2,000만 원에서 ’24, ’25년도 3,000만 원, 3,000만 원으로 약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보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뭐랄까 지금 우리가 결론적으로 수치만 보면 구직자 참여현황이 349명인데 실제로 우리가 취업을 한 분이 몇 분이시죠?

지금 현재 ’25년도 15명 취업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취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몇 명 정도 되죠?

그날 구직 등록은 634명이 하셨고, 채용 면접 기간에 직관적으로 면접에 응시하신 분 349명, 전체 참여 인원은 1,209명이고요, 당일날 면접, 이 15명은 그날 확정, 현재 확정된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구직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시로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보니까 실제로 부대행사 참여,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인생네컷이라든지 이력서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500명 이상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지나가는 분들도 포함이 되실 거고요, 근데 실제로 구인 인원이라든지 참가 수, 아니면 참가 기업은 아직도 조금은, 다른 지자체를 제가 16개 구·군을 비교할 순 없지만 그렇게 수치가 많은 거 같지가 않고 채용 인원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게 어떠한 업체가 들어왔냐, 작년과 올해 봤을 때 사실은 거의 똑같습니다. 관광서비스 분야에 우리 호텔 관리하시는 분들, 고객상담 분야, 그다음에 교육서비스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사실은 다방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양한 구직을, 구인을 하는 업체를 저희들이 모객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쉽게 광역 단위나 큰 단위에서는 좀 대형 규모의 채용박람회를 할 수가 있지만 구 단위에서 하는 경우에는 약간 예산의 문제나 퀄리티의 문제가, 사실은 인정은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구 자체로 채용하는 채용박람회뿐만 아니라 광역에서 시행하는 채용박람회도 참여해서 우리 사실 일자리 평가에 대한 결과를 이루어낸 것이고요, 지금 직·간접적으로 저기 한 90여 개 정도 사가 참여를 했는데 조금 다양하지 못한 거는 저희들이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근데 예산 사정이나, 사실은 이게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하면 좀 더 많은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 정도에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말씀처럼 실제로 들어온 업체들을 보면 대부분이 객실관리, 요양보호사 이런 부분에는 모집인원은 작더라도 면접인원이 굉장히 많으세요, 실제로 채용에도 이루어졌고요. 근데 몇몇 곳에는 아예 채용에 대한 모집인원에 비해서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은 게 절반 이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채용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요, 그것들은 전문성을 띠는, 다소 전문성을 띠거나 전문자격증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많이들 신청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생각한 거는 지금 첫 번째는 우리가 자격증에 대한 공부 지원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거나 아님 그 현장에서 자격증에 대해서도 우리가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대체적으로 많이 참석하고 참여하는 업종이 아니라 그 외에 전문성을 띠는 업종에 대해서는 아예 이력서 제출 인원이 없거든요, 0에 수렴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들에 어떠한 자격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채용박람회라고 하면 이러이러한 자격증에 대한 공부라든지 이런 거를 실제로 평생학습과에서도 되게 잘 알려주고 계시고, 각 동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장에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는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직자에게 바란다.’ 또는 ‘채용관에게 바란다.’라는 포스트잇을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현장에서 진짜 구직자가 바라는, 바라는 점 그다음에 채용관이 어떤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는 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드화해가지고 지나가다 누구나 스티커 또는 아니면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쓸 수, 의견을 누구나 제시할 수 있게 그런 자율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아까 예산 얘기하셨는데 예산을 과연, 3,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거는 누구에게는 정말 자기가 꼭 생존을 하기 위해서 취업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거에 비하면 너무 조금 숫자가 낮지 않나란 생각이 들어서요.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내년 채용박람회 때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설물 설치라는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면접을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옆에서, 옆에 참여하는 업체에 어떤 그 내용이나 말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칸막이를 갖다가 합판으로 된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으면 소리가 다 들리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부득이 시설물 설치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신 거는 보완해서 내년에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채용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 외에도 예산을 좀 더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편성을 해서라도 우리가 3개년도에 상을 받았지만 4년도, 5년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좀 발굴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51페이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청년 마일리지는 사실 매년 얘기를 드렸던 거 같은데 이게 ’26년도에 신설하는 사업들이 있으신가요, 지금?

지금 청년 마일리지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 잘 진행해 오고 있고 작년에 지금 39세로 청년이 확대되면서 마일리지사업이 6,200만 원이죠? 그렇게 마일리지사업이 추경까지 확보를 했었고요, 올해도 2026년에 홍보비까지 포함해서 6,500만 원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마일리지 적립 활동 목록은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26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면서 좀 더 마일리지 활동을 보강을 해가지고 예산에 통과되면은 추가로 적립할 항목들을 포함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아까 과장님께선 잘 진행됐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청년 구정참여 마일리지가 많이 소비가 안 돼서 여러 번 조례도 바꾸기도 했고 의원들 의견을 많이 내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일리지 ’24년, ’25년에 신설한 걸 보면 제가 첨언한 것들도 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첨언을 해가지고 신설된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구축되면서 점점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이 사업을 알게 되고 이 사업을 통한 마일리지를 확보해서 그걸 다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또 추가를 요청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첫 번째는 혹시 자격증을 취득해도 포인트를 주나요, 마일리지를?

자격증 취득은 없습니다, 아직은.

아! 그게 청장님께서 자격증 취득에 대한 공약 사업을 하셨고, 그 결과 처음에는 예산을 너무 확대해서 잡아놓다 보니까 여러 번 조례를 바꾸면서 예산을 삭감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7,000만 원 정도의 수준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아까 자격증 얘길 여러 번 했었지만 자격증 취득 시에도 혹시 청년들에게 마일리지를 공급을 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취·창업 활동을 해서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마일리지를 적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기간 중에 땄다든, 취득을 했다든지 하는 경우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그것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취·창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일 처음에 베이스화돼 있었던 사업인 거고, 최초의 사업이었던 거고 거기서 조금만 확대를 해가지고 그 취·창업의 연계성에서 본다면 자격증도 우리가 본인의 취미도 있겠지만 취업, 창업을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혹시 고향사랑기부금을 이용할 수는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청년들이 전국이지 않습니까, 대상이? 그러면 이 청년들에게 전국 단위에서 본다고 하면 어차피 수영구에 와서 사용을 하고 소비를 하고 떠나는 분들이잖아요?

네.

와가지고 주로 이거 체험을 해야지 마일리지가 쌓이니까요. 그럼 혹시 고향사랑기부금은 답례품은 따로 있지만 고향사랑기부금에서 일부 만약에 우리에게 기부를 한다고 하면,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한다고 하면 그걸 마일리지로 일부 5,000원이 됐든 3,000원이 됐든 전환을 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고려해 볼 수 있는지, 이거는 아마 법이랑 같이 연계를 해봐야 될 부분인 거 같아서......

그거는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마일리지를 저희들이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 실·과에서도 마일리지 활동에 적립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선을 정해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향사랑기부제가 그게 적당한지는 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인정된다면은 해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번 ’26년에는 또 다른 관점에서 여러 가지 신설해 주셔가지고 다양한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수영구를 방문하고 수영구를 홍보할 수 있는 사업들 좀 더 많이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혹시 개별질의 때 좋은 수상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임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은숙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님! 답변해, 질문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주요경상사업설명서 88쪽에 보면은요, 신규사업으로 ‘평생배움이 찾아온데이’ 강좌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네, 평생교육과장 정은숙입니다. 김진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년에 새로운 사업이고요, 제가 평생학습 업무를 하다 보니 요즘에는 신중년과 노년 인구가 점차 늘고 있는데 늘고 있음에 따라서 평생학습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간적인 제약으로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가 없어서 공간이 허락되는 곳은 어느 곳이나 저희 마을강사를 투입해서 학습이 일상이 될 수 있는 시책입니다.

예, 이 사업내용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아파트에는 이렇게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강좌를 하는 거는 좋은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거는 혜택이 아파트 주민들에게만 미치고, 특히 아파트도 세대수가 적은 빌라라든지 아니면 일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거 같아요.

개별질의 때 간사님이랑 충분한 얘기를 했고 사실 처음 저희가 이 시책을 할 때 타깃은 아파트가 분명히 맞았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니 일반 주택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좀 소외된 계층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시행할 때는 주택하고 빌라,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규모 아파드에다 배점을 더 많이 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자원순환과의 여러 사업이라든지 몇몇 사업들이 주로 아파트 거주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쓰레기 분리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처리라든지 그런 데서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좀 소외된 측면이 있는데 평생교육과의 이 사업은 사업내용이 좋은 만큼 주택이나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도 소외되지 않게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네, 조언주신 대로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설명서 101쪽에 보면 ‘청소년 전용공간 수다방 운영’이 있습니다. 이 수다방 운영 예산 반영 사유 제일 밑에 보면 ‘건물 노후화로 보수공사가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다방이 개관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수다방 2023년 9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3년 9월에 개관이면은 2년 6개월이 아직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수다방을, 이 수다방 집은 그 당시에 이정화 의원이 자자보 예산으로 집을 샀고, 공사비가 5억 3,500이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5억 3,500이면 사실은 웬만하면은 2층집 한 채를 새로 신축할 수 있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하는 걸로 5억 3,500을 쓰고 난 다음에 2년 반 만에, 이게 물론 얘기를 들어보니까 담장에 금이 갔다고는 하지만 담장뿐만 아니고 지붕 처마 밑에도 이런 일부 부식이 있는 사진이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쓰고 난 다음에 이게 2년 반 만에 보수공사를 한다는 거는 너무, 이거는 좀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이건 좀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부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 건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거든요. 그러고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당시 설계내역에 들어가지 않았던 부분이고, 우리 수다방 뒤쪽 건물과의 경계선 담벼락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 금이 가서 내년 예산 편성에 올렸고요, 그리고 처마 부분 그쪽 습한 부분은, 처마 쪽은 저희가 다른 시설을 관리해 보더라도 2년, 3년 이렇게 도색한 그 부분이 헐어가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주택에 사는데 어디에서 물이 잘 새고 어디에서 부식이 잘되는지는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사는 집인데 5억 3,500을 들여서 인테리어 집 수리를 했다고 하면 아마 한 10년 정도는 수리하지 않고 살 수 있을 정도 수준의 수리가 됐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관급공사 같은 경우에 너무 좀 허술하게, 수리가 되고 난 다음에도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책임은 물을 수 없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종종 발견되거든요. 앞으로는 이렇게 공사를 하실 때 그 점은 좀 유념하셔가지고, 이게 물론 평생교육과의 과업은 아니지만 좀 각별히 조금 더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네, 김태성 위원님!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저는 한 가지 좀 감사의 말씀드리고 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우리 중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입학하기 위한 진학박람회를 제안을 드렸었는데 장소상 그거는 좀 힘들고 해서 찾아가는 진학지도교실로 해서 학부모님과 각 중학교에 하겠다 하셨는데 그걸 올해 하셨더라고예, 그래서 그 성과가 있으면은 조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각 학교별로, 중학교 대상으로 학교별로 다 진행을 했었고요,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같이 참여를 했었고 되게 만족도도 좋았고 고교진학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변화하는 입시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아주 반응은 좋았습니다. 지난번에 조언해 주셔서 저희가 그렇게 따르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일부 들으셨던 학부모님한테 직접 저도 들었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시간대를 보니까 낮 시간들이 조금 많았어요. 아마 강사분들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었지 싶은데 요즘은 맞벌이 부모님들이 많으셔서 부모님들이 조금 더 요청을 드리자면 저녁 시간 때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예, 그것도 혹시나 반영이 가능하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경상사업설명서 104쪽에 보면은 친환경 식품비 지원이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사실은 솔직히 생각이 안 납니다. 이거를 제가 접하고서는 먼저 그때도 저희 구가 사실은 낮았어요, 단가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며칠 전에 또 기사가 나고 저희 설명서에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찾아봤더니 보니까는 16개 구·군이 있어요. 이 중에서 100원 이하인 곳이 4곳인가 있는데 저희 수영구가 속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친환경 식품비는 친환경 우수농산물의 사용으로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친환경 식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말씀주신 대로 이 표는, 김태성 위원님이 작년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가 2004년 전에는 중학교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2004년부터 5,000만 원을 더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같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 표를 보실 때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같이 지원하는 구가 있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따로 따로 이렇게, 어떤 구는 중학교, 어떤 구는 고등학교만 지원하는 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기장군은 아예 예산 규모가 다르니까 15개 구를 비교를 해 보시면 중·고등학교를 같이 지원하는 구 중에서 총 7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저희 구가 조금 낮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예산 편성 작업을 다 끝내고 나서 지난 11월에 교육청과, 해운대교육지원청과 우리 교육행정협의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해운대교육지원청은 해운대구하고 저희 구하고 기장군이 같이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해운대구에서 105원으로 설정을 하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 105원으로 지원하기로 결정은 하였습니다.

예, 단가가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원금 총액을 보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저희가. 그리고 일부 지역을 보면, 기장군은 예외로 하겠습니다. 보면은 특수학교 지원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 관내에도 특수학교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배화학교라고. 그래서 전체 초등학교가 안 된다면 우선은 특수학교 부분이라도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이 예산 자체가 구비가 100%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에게 사용되는 데 있어서 아이들 건강이나 이런 문제 관련되지 않겠습니까, 친환경은. 그런 데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박하게 하실 위원님들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도 혹시나 가능하면, 예산이 된다면은 저는 사실 초등학교까지,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계속해서 몇 년째 아동친화도시를 이어오고 있는데 조금 예산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친환경 음식이라는 것이 가정에서 풍부하게 먹을 수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학교에서만 또 섭취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봅니다. 특히나 저희 구는 이런 아이들이 자라나는 환경에 있어서 조금 편차가 있는 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초등학생까지 가능하다면 예산에 조금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꺼번에 증액하기는 저희도 부담이 좀 있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지원했고 그다음 초등학생까지는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볼 것이고, 그리고 친환경 식품비 외에 무상급식비는 초·중·고·특수학교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 초등학교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저도 질의에 앞서서 늘상 많은 민원을 받고 계시고 실제로 이렇게 평생학습관에서 되게 다양한 수업들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신청하는 거에 대한 수요도 높을 거고 요구도 높을 텐데 그때그때마다 만족도를 너무 높게 주시고 대부분의 사업들을 또 설문조사로 여쭤보면 바로바로 자료를 주실 만큼 설문조사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이서 늘상 행정을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까 김태성 위원님께서 했던 질의를 조금만 더 첨언을 하자면 사실상 지금 이게 사하구의 의원님께서 16개 구·군을 다 비교해가지고 우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왔던 자료인 거 같은데요, 여기서 또 시 관계자는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구·군의 행정은 경계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시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관여하기 어려우니까 구의 예산으로 다 해야 된다.”라고 신문에도 언론에도 보도되었는데요, 그만큼 이게 구비 100% 사업이라서 한계가 있을 순 있습니다. 그런데 김태성 위원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지만 수영구가 어느 구에서도 밀리지 않는 수준의 구이고, 우리가 행사경비나 이렇게 문화에 대한 예산은 그렇게 많이 편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학생들도 많이 없는 시국에 그 아이들에게 조금의 돈을 아끼는 거와 중·고교 애들에게도 돈을 아낀다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보니 정말 금정구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제일 낮더라고요. 심지어 서구가 저희보다 더 낮았는데 ’25년도에 바로 예산을 올려가지고 저희보다 또 높은 단가를 했고, 저희가 그 밑이 돼버렸는데 아까 해운대구랑 통일을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제 생각에는 해운대구도 사실상 그렇게 많은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5원 정도라는 건 조금 작은 금액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영구의 예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청소년상담센터랑 수다방 관련해가지고 제가 여러 번 또 질의를 부탁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응당 바로바로 즉각즉각 처리를 해주셔가지고 이용하는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께 정말 호평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추가를 하자고 하면 청소년상담센터 93페이지랑 이번에 바닥에 하는 98페이지를 엮어서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상담센터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가는 거를 꺼려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다음 거기가 그나마 문화의집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는 같으나 아이들이 가는 층수가 다르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부분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상담센터에 직접 가지 못하기 때문에 전화로 주로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번에 이 표지 밑에 바닥에 대해서 예산을 올려 주셨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페이지 98페이지입니다.

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청소년참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청소년으로 이루어진 위원회고, 그 청참위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참여한 예산이고 사업내용은 금방 말씀해 주신 대로 “수다방이나 청소년문화의집이 좀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표지판을 좀 설치해달라.” 해서 한 사업하고요, 요청한 사업이고, 내년에 저희가 예산이 통과된다면 청소년들 의견을 수렴해서 디자인이나 이런 공모를 통해가지고 그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저희는 현재 이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바닥에다가 설치를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결정된 바는 아니고 저희도 전문가하고 의논을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까닭이 저번에 수다방 관련했을 때 제일 처음에 생겼을 때 조례 때나 행감 때나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상담 프로그램이라는 게 꼭 상담이 아니더라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과장님께서도 틈만 나면 MBTI랑 마음의 온도그래프, 문화체험을 통한 마음챙김이 등 수다방 안에서도 되게 다채로운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간에 대해서 이런 활용은 좋으나 아는 아이들만 아직까지 알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아마 이렇게 청정네에서 의견을 주신 거 같은데 제가 조금만 부탁을 드리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로고젝터라고 해서 요즘에는 사실 꼭 바닥에, 노면에 그리지 않더라도 위에서 빛으로 쏘아가지고 밑에 안내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사를 보면 고개 숙인 청년들, 고개 숙인 청소년들이라는 기사 문구가 많잖아요. 김태성 위원님께서 며칠 전에 보건소 얘기 때도 얘기주셨지만 사실 힘들면 하늘보단 땅을 많이 보니까요. 근데 이 로고젝트를 통해서 지면도 좋지만 이 빛으로 해가지고 문구를 그때그때 조금씩 디자인을 바꾸면 예산도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한 위치나, 문화의집 위치나 아니면 상담센터는 전화번호를 넣어주면 아이들이 그 번호를 보고 바로바로 전화하기도 쉽고, 어디 위치인 것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타 지자체에는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거랑 두 번째는 이런 방송 프로그램 중에 ‘물어보살’이라고 있죠? 사람들이 예전에는 정말 무거운 질문도 하지만 요즘엔 되게 가벼운, 누구나 할 법한 고민들에 대해서도 나가서 얘기를 하고 그들에게 공감을 받기도 위로를 받고 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정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다 나가가지고 아이들에게 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로고젝트는 주택보다는 학교가 우리 수영구 관내에 특수학교까지 해서 21군데가 있는데 그 인근에다가 설치를 해 주는 게 더 효용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어보살’이란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아무래도 우리 공원이나 아니면 학교 인근에 있는 곳에다가 설치를 해서, 1인 우리 물어보살 해서 아이들의 의견을 그때그때 듣고 그날그날 정리를 해 주는 것들이 걔들도 비밀이 유지될 거라는 안심이 있을 거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들도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사 합니다.

네, 말씀주신 대로 한번 고민해서 하겠고, 이 로고젝트 이거는 사실 낮에는 활용성이 있을지 그거는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한번 참고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고젝트도 밤에 이용하는 게 있고 낮에 선명성, 선명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또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골고루 한번 고민해 봐주실 때 학교 인근에다가 설치를 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또 요청드릴 거는 페이지 114페이진데 지금 우리 수영구 희망교육지구 운영을 해서 약 2억 가까운 구비를 쓰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해 주고 있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5학년, 6학년 또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1, 2, 3 정도가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사업들이 없거든요. 매년 이렇게 비슷하게 하고 있던데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해서도 좀 더 사업을 추가해 주실 수 있는지 요청드립니다.

예, 저희가 희망교육지구 사업은 구비 3억과 교육청 3억, 총 6억으로 각자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협업해서 추진사업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영어캠프, 경제캠프, 창의과학캠프, 가족천문캠프, 이 캠프들은 아이들이 좀 선호하고 유익하게 생각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만 모았고, 말씀주신 대로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사실은 가족천문캠프는 초등학생들도 많이 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가 예산을 또 안배해서 ’27년부터는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청소년 이번에 우리 망미동에 지금 센터가 지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작년이나 재작년에 말씀드렸던 스터디카페에 대해서도 고민해봐 주시고, 다른 지역에서도 다녀와가지고, 어떠한 사업이 좀 더 우리 수영구 주민들과 청소년들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심을 해 주셔서 이번에 그걸 또 실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은숙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마트도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네, 박상희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34쪽에 있는 인구정책 및 세부사업에 ‘인구정책 및 ESG행정업무 추진’입니다. 거기 개별사업으로 ‘중장기 인구정책 수립’, 이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장기 인구정책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네, 김진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상희입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중장기 인구정책은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지금 인구정책이라고 수립이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생각하는 중장기 인구정책은 5개년 계획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개년 동안 뭘 하겠다는 거죠?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일단은 저희 구의 인구현황 분석이라든지 실태와 원인을 분석을 하고 저희 구에 맞는 인구정책과 비전목표도 설정을 하고 전략 과제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아니, 과장님! 정책을 지금 수립하겠다는 건데요, 그 정책을 수립하려고 하면 목적하는 바가 먼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을 수립하려고 하면 수출을 늘린다, 우리 GDP를 증가시킨다, 이런 목적 하에 정책을 수립하고 하는 거지 정책 수립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 수영구의 기본목표는 1750에 지금 이미 녹아져 있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 17만을 유지를 하는 게 저희 인구정책의 핵심 정책이고요, 그걸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정책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수영구의 인구현황, 문제점,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핵심정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이미 17만이 깨져서 지금 16만 9,000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7만 인구를 사수하는 것이 이제 정책목표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7만 인구를 사수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주요과업에 보면 인구통계 추이분석, 그러니까 인구통계가 어떻게 변해왔느냐, 그다음에 인구정책 설문, 인구정책 설문은 어떤 게 될까요?

인구정책 설문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저희가 17만을 유지를 하려고 하면 기존의 인구가 외부로 방출이 되지 않아야 되니 여기가 살기 좋은 도시가 돼야 되고, 그러면 어떤 거가 필요한지를 뭐 그런 형태의 주민 설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거는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어떤 게 살기 좋은 도시냐 하는 설문이 필요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인구를 늘리는 수단으로 인구통계 추이분석을 한다든지 이거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인구가 늘어날 것 같진 않거든요.

저희가 이 용역의 설문은 일부 부분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용역에 있어서 저희가 핵심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는 수영구의 인구정책에 대한 비전 그리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저희들의 성과목표와 과제 그리고 그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거에 좀 더 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주민에 대한, 인구정책에 대한 설문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반영 사유에 보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적 관점에 전력을 도출하고 지역 특화된 개혁을 수립해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지역 특화된 계획이 뭐가 있을까요? 지역, 이게 인구를 늘리려면 애가 많이 태어나고 이사를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 이게 지역 특화된 계획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 구 자체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인구정책에서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생활인구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거주하는 인구도 필요하고 여기서 직장을 다닌다든지 영업활동을 하는 생활인구 유입도 인구정책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정책 그러면 저희 문화관광 쪽하고 연계되는 그런 시책들을 발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서를 보면 각 부서별로 이런 연구용역을 다 주고 있거든요. 이 스마트도시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과에서 연구용역을 막 주고 있는데 하나같이 2,200만 원, 구비 100%로 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예산을 잡아서 다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규모의 연구용역을 다들 이 사업으로 설정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여기 인구정책계니까 아마 인구정책계에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연구용역이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면서도 여기 예산반영 사유라든가 이런 어떤 사업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과연 인구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용역인가 하는 회의가 들거든요. 그래서 만일 이 사업이 살아남게 된다면 이게 실무적인 이런 어떤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용역을 과업 지시를 할 때 굉장히 정확하게 그리고 엄밀하게 과업 지시를 내려야 할 거 같고 또 그에 맞는 그런 어떤 정책 발굴이 되어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간사님 의견주신 대로 저희가 용역을 수행하게 된다면 많은 부분을 담아낼 수 있도록 세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예, 윤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37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윤정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수립 용역은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중에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재생사업이 선 단위나 면 단위의 사업이라고 하면 인정사업은 약간 점 단위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최대 국·시비 해서 100억까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상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공모를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인정사업은 도시계획 활성화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중요성이나 시급성 그런 거를 감안해서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간주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다른 용역에 비하면은 금액이 1억 2,000만 원이거든요. 예산이 많아서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자료를 받아 보니까 광안3동 동사를 신축하는 용역이잖아요? 거기에 지금 평수로 따졌을 때 한 90평 정도 되는데 준공한 지는 45년 됐고, 광안3동 동사를 준공해서 이전한 지가 햇수는 3년, 한 2년 6개월 정도 계속 비어져 있다가 최근에 통계자료로 예, 그 사무실로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해 이윤형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이걸 예측을 했을 거 아닙니까? 동사가 신축이 되고 나면은, 이전하고 나면은 이 공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활용해야 되는가를 미리 또 사업을 구상을 해야 되는데 지난해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2년 6개월이 지나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는 데에서는 제가 감사의 말씀드리고, 지적하고 싶은 거는 1억 2,000에 대한 용역을 줬을 때 사업이 예를 들어 선정이 되면은 좋겠죠.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나 공모 선정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정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질의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모두 다 걱정하시는 부분이십니다. 1억 2,000의 용역을 들여서 이거를 공모가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도 사실은 기대와 걱정이 같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광안3동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년 반 정도 비어 있는 상황인데 거기를 리모델링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기에는 너무 낡은 상태고요, 그렇다고 하면 신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구 지자체 단위에서 뭔가 신축을 할 때 저희 도시재생사업 쪽에서만큼 국비나 예산을 확보하기가 용이한 곳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새재생 쪽으로 접근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인정사업은 ’23년도에 3개, ’24년도에 3개, ’25년도에 10개소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정부에서도 인정사업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선정된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이 행정복지센터를 SOC복합공간으로 만든다든지 공공이 갖고 있는 유휴시설을 생활형 복합시설로 만드는 것들이 대부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희 광안3동사도 충분히 저희들이 자료를 잘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선정의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예산을 올리게 되었고요, 만약에 이게 선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용역에서 나온 그 사업과 관련된 다른 부처에 또 공모사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 추후에 응모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선정된 사례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10개소가 선정이 되었고,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남구, 남구 대동골문화센터라고 해서 부산 쪽으로는 남구에서 선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인정사업으로 선정된 율은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이래 타 구에서도 신청을 했을 때?

그때 매년 매년 조금 다르긴 한데 ’23년과 4년은 전국적으로 3개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경쟁이 좀 있었다고 알고 있고요, 2025년 들어서는 지금 10개, 12개 중에 10개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선정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용역비가 1억 2,000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 70∼80% 정도는 확률이 있어야만이 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2년 6개월 동안 공실로 비어져 있다가 예를 들어 공모에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게 되면은 최소 한 3년은 경과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5∼6년이 그냥 공실로 비워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1억 2,000에 대한 용역비에 보태서 리모델링비를 조금 더해서 전체적으로 45년이 됐으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좀 생각해 주시고, 이게 예산이 용역비로만 1억 2,000이 들어가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과의 부서에서도 또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바쁘신 시기에도 우리 며칠 전에 현장 시찰 나갔는데 설명도 잘해 주시고 그다음 준비도 잘해 주셔가지고 덕분에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인데요, 간단하게 먼저 143페이지에 저희가 다녀왔던 망미종합시장 일원에 대해서 조금 더 요청사항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날 가보니까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되게 예산을 편성해서 잘 만들어뒀는데 이게 과연 지금 실질적으로 얼마나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확하게 수치가 안 나오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 사업의 당초 예산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망미, 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미종합시장 리모델링 공사비는 약 5억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5억인데 현재 상인들이 몇 분 정도 들어와 계시죠?

지금 공사 완료 후에 새로 유입된 상인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내부적으로 외부 상점을 빼고 내부에는 4곳 정도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때 듣기로는 33군데 중에 한 11군데서 3분의 1 정도가 들어와 있고 3분의 2는 아직 안 들어와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지 이게 잘되는 가게들은 아직 유지를 계속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새로 되는, 새롭게 유입되는 업체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약간 썰렁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저번에 망미동 청년회에서 축제를 했을 때 제가 또 저녁에도 한번 가봤었는데 활용도가 꽤나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올핸 또 리프트해서 망미종합시장 사업을 상설로 운영을 하신다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올해 저희가 준공 후에 세 번의 마켓 운영을 했습니다. 세 번의 마켓 운영은 저희가 조성 완료되어서 약간 이벤트를 겸한 그런 마켓을 운영하였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런 마켓을 운영해서는 시장이란 인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토요일 상설, 그러니까 한 월 2회 정도 토요상설시장을 지금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장이나 이런 쪽에 농업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인 과일이나 야채 그런 실질적인 마켓을, 시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5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고, 이제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도 매년 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금 그 5억의 투자에 대비해서 안전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됐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그 시장이 활성화됐다는 느낌은 사실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하시는 부분들도 알겠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도 알겠으나 상설이라는 게 한 달에 2번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은 또 어느 정도 비어 있는 시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썰렁함은 계속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제가 최근에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는데 거기서 가장 조금 설렜던 사업들 중에 하나가 진짜 찾아가는 사업들이었거든요. 찾아가는 행사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골목을 이용하는 사업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거길 가보니까 주민 교류공간으로는 굉장히 잘 지어놓으셨어요, 사업목적에 맞게.

그렇다고 하면 누구나 그 인근의 주민들이 좀 다소 어르신들 연령층이 많은데 그 어르신들이 멀리를 가지 않더라도 이 안에서, 주민 교류공간 안에서 활용을 해가지고 다채로운 행사를 이분들께 드리는 것도 또 하나의 이 사업의 활용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 교류공간 자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찾아가는 공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다채로운 공연들을 우리가 앞으로 향후 이 예산뿐만 아니라 고민해 보시고 추경에 만약에 편성을 하신다고 하면 어르신들이나 동네 주민들이 와가지고 편하게 앉아서 대화를 하면서 공연을 즐길 것이고 또 추가적으로 사실상 공연을 보다 보면 입이 심심하기 때문에 국화빵이라든지 붕어빵이 됐든 아니면 소소한 과잣거리가 됐든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상설화돼서 주민들이 많다고 하면 인근에 자그마한 팝업 가게 정도는 들어와가지고 하루 운영을 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때는 당연히 팝업스토어를 운영할 때는 우리가 공간을 빌려주고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그분들도 와가지고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2개를 좀 연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상설시장을 운영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시장이 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시청 앞에 매주 목요일인가요? 거기에 번개장터처럼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항상 여기에 이날 이 시간에는 이게 생긴다.’ 그렇게 해서 시장이라는 인식을 먼저 주고자 해서 이 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6,000만 원을 요청했는데 이 중에 마켓에 대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 2,000만 원은 그 연계프로그램이라든지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예산으로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이 사업목적이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형성을 한다고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주안점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평생학습과에서도 새로운 신규사업 중에 하나가 아파트나 공동주택, 인근에 있는 주택가들 같이 활용한다고 했는데 주민교류문화시설에서도 한 스무 분, 서른 분 정도는 충분히 교육을 받으실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5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안전하게는 만들어 놨으니까 이젠 여기를 썰렁한 곳이 아니라 따뜻함으로 채워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날 갔을 때는 너무 휑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정비가 아직까지 많이 안 돼 있는 몇몇 가게들이 있어가지고 여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차에 ‘아! 그럼 여기가 주민 교류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다양한 콘텐츠가 좀 들어와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외에도 사실상 우리 구청 근처에도 특정 가게를 말할 순 없지만 공무원분들이 점심시간에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채소 가게나 과일 가게 몇몇 군데를 많이 이용하시는 것들을 더러 보거든요. 그런 가게들이 좀 더 만약에 부산시랑 얘기가 돼서 이렇게 상품이 좀 더 저렴하게 들어온다고 하면 인근에 있는 어르신들이 우리 만물장터처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한 번 더 첨언을 드렸습니다.

네, 망미종합시장은 조금 시간이 필요한 공간인 거 같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페이지 141페이지에 우리 ‘도도수영 거점시설 운영 관리 플러스’ 227쪽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보면 우리가 마사회를 통해가지고 도도수영을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도도수영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약 1년에 1,200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사실상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텐데 홈페이지엔 다 한국어로 되어 있고 홈페이지조차도 사실상 전화를 통해서 문의를 하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은 이 홈페이지 자체가 운영은 잘되고 있으나 그 연계가 아직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있는 거 같거든요. 혹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셨습니까?

네, 홈페이지 제가 확인을 했고요, 이제 안내 문구에서 예약을 하시고 전화를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전화를 하시거나 방문을 하셔서 예약을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순위에 따라, 이미 와서 방문을 했는데 인터넷엔 그게 정리가 안 돼서 이중계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구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사실 운영의 묘미인데 민간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협동조합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런 멘트를 넣어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협동조합하고 다시 한번 좀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는 7시까지 가능한 입실을 해달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실제로 언제 들어올지는 입실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그분들도 계속 막연히 기다릴 수가 없어서 카페가 운영되는 7시까지로 제한을 해 놓으신 거 같아요. 근데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본다고 하면 사실상 요즘에 아까 연계, 전화를 통한 연계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주민이 언제든지 전화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어느 정도의 불편을 감수하고 지금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는 생각은 요즘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어플을 새롭게 만드는 건 안 돼요. 그럼 예산이 많이 들고 구비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어플을 만들자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이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카카오톡 플러스라는 창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예약하는 방법이라든지 안내방법, 위치에 대한 부분을 말해주고 한다고 하면 제가 그때 외국인에 대한 외국어 병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도 일부 삭감이, 일부 축소가 될 거 같은 게 우리가 쓰는 카카오톡은 한국어지만 그 외국인들이 쓰는 자기 언어로 되어 있을 거잖아요. 카카오톡 플러스의 친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본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많이 축소될 거 같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이트를 통해가지고 연계를 해가지고 예약을 하는 것들도 되게 간단해질 거 같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까 개별질의 때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충분히 제가 공감을 했고요,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 생각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채널을 이용해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녹여낼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담사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겠지만 담당자가 9시부터 6시까지는 코멘트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6시가 지나면 그냥 버튼으로 눌러가지고 본인이 예약 또는 찾아가는 길을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 사실 7시가 지나서 입실할 때도 거기에 비밀번호를 이제 입금한 사람들은 뜰 수 있으니까, 요즘 같은 펜션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마사회에서도 굳이 7시, 8시, 9시까지 고민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방문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인근에 이거 숙소뿐만 아니라 우리 카페라든지 아니면 저기 부엌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다채로움이 생길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보시고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의회에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주시고, 그 사이 기간 동안에는 예산이 조금 있다고 하면 그때 말씀드렸던 외국어 병기에 대한 부분들은 그 시설을 사용하는 부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좀 이렇게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견주신 대로 제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예,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143페이지 사업설명서에 망미동 도시재생사업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은 그 전에 사실은 과장님하고 망미종합시장이 제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많은 얘기들을 나눴었는데 제가 사실 좀 제안했던 게 상설화되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다행히 또 예산이 편성이 돼가지고 2주에 한 번씩은 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감사한 일이고 어쨌든 뭔가는 하고 있다는 게 사람들에게 비춰져야지 시장이라는 인식이 생길 거는 같습니다. 근데 보면, 내용에 보면은 먼저 도시재생이나 소비자 관련 조직 등 월 1회 토론회 정례화가 되어 있습니다. 꼭 토론의 정례화를 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 인근에는 사실 학교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중학교도 2곳이 있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화학교, 특수학교도 있고, 그리고 또 초등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좀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우리 종합시장 근처에는. 그래서 그 학교들의 학생들이 보니까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경제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부스들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 측에 제안해서 아이들이 정말 셀러가 되어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해도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도 하나 제안을 드리고, 자생단체의 경우에는 저희가 부녀회라든지 기타 자생단체에서 연말이 되면은 어떠한 물품판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근데 각각이 알음알이로 하시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이왕 한다면은 부스들을 다 모아서 단체마다, 동마다 할 단체들이 있으면 한 날에 같이 모아서 품목을 다르게 하면은 그것 또한 조금 활성화 방안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거는 각 동하고 협조를 하셔서 그렇게 해도 나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저도 한번 제안을 했던 게 문화활동을 조금 할 수 있는 문화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는데 사실 도시재생에서는 그 부분은 힘들다 하셨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사실 15분도시 사업이 부산시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로 내려올 건데 15분도시 사업의 경우 금액이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가 되나요?

예, 15분도시 해피챌린지 사업은 저희가 사업비는 20억입니다. 부산시 사업이고 시범지역으로 저희 구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20억이고요, ’26년도에는 용역비 5,500만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15분도시 사업, 부산시에서 그러한 내용 같은 거는 다 우리 구청에 아예 일임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도 실시하는 거고 그때 과장님하고 말씀 나눴을 때도 콘텐츠 위주로 이번에는 간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콘텐츠들을 세울 때 제가 몇 번 계속 말씀드리는 바인데 사실 저희 광안리는 정말 콘텐츠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골목 골목에는 아직 문화콘텐츠나 경제에 관련해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변과 비콘그라운드 그리고 수영, 망미동·수영동 15분도시 사업이기 때문에 25의용사단 있는 수영사적공원, 팔도시장 이렇게 이어지는 벨트로 해서 문화관광에 관련된 그런 콘텐츠들도 조금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게 망미동에도 해당되는 거니까는 만약에 가능하다면 시장 안에도, 우리 종합시장 안에도 부서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러한 문화 관련 콘텐츠도 조금 채워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여러 가지 의견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망미종합시장을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내년에 다양한, 저희도 다양한 콘텐츠를 넣고 싶습니다. 여기가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만들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해피챌린지 사업이라든지 문화도시사업이라든지 저희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사실은 광안종합시장하고 그다음에 광안동에 건설시장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쪽에 보면 거기서 사실은 선데이모닝마켓이라고 부산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었고 그다음에 건설시장도 빈티지나이트마켓을 했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사실은 나름대로 시장 조사를 해보려고 가봤는데 광안종합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젊은 가게들이 좀 많이 들어왔다가 지금은 빠졌다가 다시 또 들어오는 상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도 보니까 대표적인 상점이 한 두 군데 있더라고요, 이끌어 가는. 그리고 건설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근에 굉장히 많이 생겨났어요. 근데 다 특징들이 뭐냐면 그 안을 보면 망미종합시장, 옛날의 망미종합시장같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망미종합시장은 그에 비하면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시설이 정말 좋아졌거든요. 젊은이들이 안 모인다고 하셨는데 사실 유치할 수 있으면 스타 가게 한두 군데를 이용해서 팝업이라든지 이런 걸 열어주면은 젊은이들은 요즘에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통해서 모이기 마련입니다. 그렇다 보면 그 근처는 사실 상대적으로 다른 곳보다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또 가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이 생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여러 관계 부서들이 협업을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우리 골고루 잘 사는 수영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너무 어려운 숙제이긴 합니다. (웃음) 근데 일단은 어쨌든 거기가 살아야 저희 망미동 도시재생사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박상희 과장님! 긴 시간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회의가 진행 중이지만 지금 시간이,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있고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 같고 또 용무도 좀 봐야 할 거 같아서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했으면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아! 예, 이찬우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 경상사업설명서 219페이지, 220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는 청소년들, 저소득 청소년들 관련한 지금 체육활동 지원비고요, 20페이지는 장애인 관련인데요, 예산을 보면 20년,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는 9억이었으나 ’25년도엔 1억으로 낮춰진 거는 아까 자료를 통해서 청소년과 장애인이 한 번에 사업을 바우처를 받다가 ’25년에 분리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된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다 쓰여지고 있는데 실제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5억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2억 정도까지 8월 말에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행정지원과장 이찬우입니다. 조선민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좀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래 3년 동안 계속 90, 거의 재작년에는 99%, 금년도 현재 94%까지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스포츠강좌, 저소득 유·청소년스포츠강좌이용권 같은 경우는 80%대 지금 올해도, 금년도는 74%대에 현재 기준으로 그렇게 집행되었습니다.

지금 자격기준을 보면 5~18세 유·청소년들 중에 우리가 아는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라서 급여 수급가구나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복지정책과에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수치가 작은 수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론 70%밖에 사용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번에 결산 때도 한, 최근래에 말씀드린 이유는 2024년부터 사실은 별도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제도가 신설되면서 그쪽으로 빠져나간 부분만큼 저희가 여기 집행률이 떨어진 부분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저소득 전체 대상자 중에 100% 지원하는 사업은 아닌데 일단은 조금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공격적으로 하고, 그리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조금은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사업이 매월 10만 5,000원 범위 내에서 수강료를 연중 지원해 주지만 사실상 우리가 국민체육센터나 구민체육센터에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할인 또는 감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는 많이 사용을 안 하실 거 같고, 유·청소년들이라고 하면 태권도, 검도, 수영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거 같은데 이 사업이 조금 집행률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22, ’23, ’24, ’25를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바우처가 빠지기 때문에, 하더라도 지금 수치가 너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까닭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보면 내년도에는 313명이라고 지원 인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별도로 있는 것인가요?

네, 매년 그 전해에 작년, 내년도 대상자도 저희가 앞전 두 달 동안 홍보하고 해서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현재, 내년도 우선 지원 대상자는 313명으로 현재까지 신청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말씀주신 것처럼 두 달 홍보하고 11월 8일부터 11월 29일까지 약 20여 일간 받았는데 실제로는 도중 도중에 들어오고 싶은 학생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그 부분, 우선 1월부터 스타트는 현재 신청인원으로 할 건데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현재 내년도 예산 4억에 대해서 전액 다 신청이 완료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선 예산 잔액, 신청하신 분들 1년, 12개월 하신다는 전제 하에 그 남는 잔액 범위 내에서 12월 말에 한 번 더 2차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상 이러한 사업은 물론 알려졌음에도 안 하는 분도 있겠지만 정말 모르다가 중간에 알게 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학부모님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가 국비 보조사업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전국적으로 올리고 나서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정해져 있던 313명을 제외하고는 정확하게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아이들에게는 아직까지는 열려있지 않은 거잖아요, 예산이.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하기로 했던 분 한 분이 만약에 중도에 빠져버리면 추가로 대기인원 중에 될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는 정말 중간에, 어떠한 사업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1년 치를 다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나중에 뒤늦게 알았다고 해서 아예 못 들어온다라는 건 좀 안 맞는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건의가 필요하지 않나란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은, 신청 그 부분은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특정 시기에 집행률 확인을 해서 수시로 추가로 또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그거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주신 것처럼 ’26년에는 예산이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이게 낮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골고루 해서 아마도 80%가 넘는 집행률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셨지만 지금 아직까지 이 건의한 부분이 소위 말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고작 2주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1년도의 예산을 미리 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 또 운영을 하심에 있어서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매뉴얼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접 이 사업은 아닌데 저번에 저희 추경 때 정부 추경으로 갑자기 65세 이상 어르신들 되게 어렵게 앱으로만 가능한 그 사업도 결과적으로 저희가 수영구는 현재 부산에서 유일하게 100% 신청 완료는 됐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어려우니까 12월까지 사용기한이었는데 내년 6월까지 사용기한을 늘려준 사례가 있어서 이 부분도, 이 부분은 매년 하는 고정사업이지만, 계속사업이긴 하지만 말씀주신 대로 참고해서 집행률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선민 위원 네,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성과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 저는 집행률보다는 아이들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좀 더 열려있었으면 하는 거에 건의를 드리는 거고, 실제로 집행률은 예년도에 한다고 했다가 안 하는 친구들이 빠짐으로써 발생하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수시로 이러한 사업을 홍보하고 수시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시기를 전년도로 잡기에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건의를, 부탁을 드린 거였고요, 다음으로는 간단하게 213페이지에 이번에 우리 브레이킹댄스 관련해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브레이킹K 시리즈라고 명칭은 돼 있지만 매년 대한댄스스포츠연맹에서 1차 대회, 2차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브레이킹 종목, 정식 체육 종목 맞습니다. 브레이킹 체육 종목에 대한 국가대표 선발전이라고, 선발전인 체육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작년도에는 비치발리볼이라는 사업이 추가가 돼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고 그리고 운영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또 브레이킹K 시리즈라는 사업을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가져오셨더라고요. 사실은 우려도 있고 그거에 대한 관심도 그다음에 걱정도 있지만 기대감도 큽니다. 지금 우리 개별질의 때 들어보니까 이 사업으로 하여금 국가대표 선발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며칠 전에 조병제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우리가 이런 성과가 나야지 아무래도 주민들도 이분들에게 조금 더 지원과 지지를 해 줄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금년 4월 달에 저희 실업팀도 창단은 되었지만 금번 우리 부산 전국체전 때 저희 선수 4명 중에 2명이 전국체전 출전을 했습니다. 결국 그 출전권 얻은 것도 금년도에 브레이킹 1차 대회 때 통과를 했기 때문에 전국체전 출전권을 부여받은 거고, 또 먼 장기적으로 저희 선수들이 2차, 마지막 국대까지 선발되면 제일 좋겠지만 조금 내년부터 처음 2년 차로 들어가니까 저희 팀의 성적도 좀 제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업도 이번에 하는 신규사업인 만큼 스포츠연맹이랑 잘 협업하셔가지고 물론 우리 후보나, 우리 국가대표 선발이 되거나 다른 타 지역에서 하는 분들이 있더라도 안전하게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운영에 다른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요청드린 사항인데 우리 이거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68페이지에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가 현재, 제가 자료를 다 본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이 있고, 가족행복과에서 하는 성가족다함께센터에서 하는 또 피해자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몇 년째 사실 800만 원으로 동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예산을 봤을 때는 실상 너무 많은, 있어서는 안 되는 피해자들이 있어서 예산을 전부 다 소진을 했었고, 올해는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니까 다행히도 조금은 사업비가 남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매년 지금 예산을 800만 원 정도 잡아놨는데 요즘에는 아시겠지만 범죄가 더 다양해지고 더 피해가 커짐으로써 사실은 이런 피해 지원에 대한, 우리 공익사업에 대한 예산이 조금은 증액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저도 그냥 단순히 워낙 저희 쪽에 보조사업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사업까지는 미처 저도 잘은 몰랐는데 이번에 위원님 덕분에 조금 세부적인 내용하고 정확하게 많이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부피해자지원센터 산하에 결국 수영구, 남구, 해운대, 기장이 있는데 이 중에서 물론 해운대만 1,000이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800을 하고 있는데 말씀주신 대로 피해자가 안 생기는 게 제일 좋겠지만 결국은 피해자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이라도 한번 다른 구와 보조 맞추는 걸 떠나서 선제적으로 저희 먼저 가능하다면 또 한 200 정도 해서 1,000만 원 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이거는 긍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영구 관내에서 하는 공익사업들이 다양하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익성에 대해서 범죄율이 더 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관심을 가져주신단 말씀에 너무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러한 예산을 만들기 위해선 또 일부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302페이지에 보면 게양기인데요,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예년도에 맞게, 그러니까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일부 삭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소위 말해서 300개를 해 놓으면 300개를 한 번에 구입하시는 거 아니신가요?

네, 신혼부부 배부용이나 꽂이대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구입은 하고 있는데 일단 추경 때도 한번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주신 대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가 신혼부부 배부용은 전년 대비 금액을 반으로 줄이기는 줄였습니다. 근데 전체 저희 가로기 용역하고 다 같이 섞여 있어가지고 전체 부분에서는 그렇긴 한데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카운트하고 재고 관리하고 가로 용역 주는 부분 말고 그 뒤쪽에 따로 있긴 한데 저희가 조금은 정확하게 산출해서 재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한 대로 재고란 부분이 우리가 이거를 한 번에 구입을 하고 났을 때 어쨌든 이 좁은 수영구청 관내 어딘가에는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거를 시간이 지남으로써 선입선출을 하시는지까진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난 걸 같은 공간에 계속 둘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26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사실상 가로기 게양 용역도 작년에 비해서 1,400개가 더 증가됐고, 가로기 구입도 700개가 더 증가됐습니다. 작년에도 이 예산이 좀 일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훼손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증가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론 매년 이런 부분들이 미집행되거나 아니면 실제론 사용하지 않아서 반납하는 사례가 몇 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금액을 떠나서 관리에 대한 부분들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아니면 올 한 해는 좀 어느 정도 일부 정리하는 것이 필요로 해보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내년도에 다시 좀 정확하게 정리하고 산출해서 다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행지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찬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영아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68페이지입니다. 광안리 어방축제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예산이 올라온 걸 보면은 14억 8,75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제가 아래께 물어봤을 때 어방축제 제1회 때가 아까 금액이 얼마라고 했었습니까?

예, 문화예술과장 임영아입니다. 윤정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했는데 그때 예산이 7,800이었습니다.

7,800만 원, 지금 몇 회째죠?

올해 23회 했고, 내년에 24회가 됩니다.

제가 잠시 계산을 해봤는데 1회 때 7,800만 원에서 24 나누기해 보니까 매년 거의 6,500만 원 정도 계속 증액이 됐거든요, 지금 1회 때 비하면은. 내년에 24회 비교해 보면 19배가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더 보기 좋게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시행착오로 인해서 보완도 하다 보면은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게 보면 예산반영 사유에 보면은 ‘부산 유일의 정부 지정 문화축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구비는 97%고 시비 3%, 예를 들어 이게 또 문화 지정으로 지정되면은 국비가 한 2점 몇 프로 정도 이래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문화 예산에 대해선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유일하게 정부 지정 문화축제라고 하면서 구비가 97%고 나머지는 3%가 채 안 되거든요. 이거 제가 몰라서 물어봅니다.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축제는 지금 자치구 사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 보조금이나 이런 형태로는 사실상 내려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우리 광안리 어방축제가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로 됐기 때문에 시비 보조금이나 구비, 그러니까 국비보조금 이렇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매년 이렇게 한 7,000만 원 정도 늘어나는데 우리가 이거 축제를 하고 난 뒤에 만족도는 그만큼 높아졌습니까?

예, 만족도는 높아졌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회 때 7,800이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그때 지금 시급 단가, 1일 단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때는 1,865원이었고, 지금은 1만 원이 넘어갑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우리 축제도 지금 계속 또 바뀌었고 그때는 또 수영성마을을 조성하거나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수영성마을도 조성하고 안에 또 뮤지컬 ‘어방’ 이런 것도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많이 투입됐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리고 또 축제는 사람들이 많이 보러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번에 했던 걸 내년에 또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리뉴얼을 하면서 많은 프로그램도 보충하고 해야지 축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고, 그러니까 관광객도 많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축제인 만큼 계속 사업은 이어져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증가되잖아요. 증가되면은 제가 이게 예산이 이렇게 국비, 시비를 매칭할 수,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할 방법은 없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고 하면은 실제로 광안리 바닷가 쪽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사업은 지금 계속 예산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앞에 계속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했지만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 예산보다도 실제로 바다에서 골목으로 이어지는 상권이 좀 살아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업이, 너무 예산이 적게 투자되는 것 같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구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연속성 있는 사업을 좀 해 주십사 해서 광안리 어방축제가 계속 사업은 이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앞으로 해봐야 안 되겠나, 계속 7,000만 원, 실제로 매년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늘어나거든요. 지금 23회까지 했잖아요. 했는데 근데 눈으로 보고 듣고 이게 큰, 우리 구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근데 앞으로 이 부분을 계속 이어지려면 지금 구비, 아! 시비 3%, 국비가 2점 몇 프로밖에 안 되거든요. 거의 3% 채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방법을 찾아가지고 국·시비가 많이 또 이래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정말 행사가 많은 과인데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웃음) 몇 가지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수감 자료 243페이지에 보면은 ’26년 편성 예산에 골목 컨벤션과 문화정책 일상화를 통한 성장 전략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지역문화인력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인력 양성과정은 지금 우리 지역에서 활동한 문화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문화기획자 과정을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올해 수영문화캠퍼스 사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한 15명 정도가 수료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거기를 더 연계해가지고도 확장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과정이 기간이 얼마 정도 되나요?

15회 정도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기획자를 양성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정말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서울 쪽에 문화예술기획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울 쪽에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부산에는 좀 없는 게 현실인데 지자체에서 이런 과정을 했다는 데 대해서는 정말 박수를 보낼 내용인데 15명이 수료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분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아웃풋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뭐 대안이 있으신지?

지금 올해 처음으로 문화인력 양성과정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 행사를 하거나 기획을 할 때 그분들을 채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이왕 그런 과정들이 활성화되면은 그분들이 여러, 지금 사실 부산은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도 아마 문화활동가들이나 기획자들을 필요로 하는 수요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에서도 아마 문화재단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남구도 지금 문화재단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도 이분들이 조금 같이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의 장을 알아봐 주셨으면, 추후에도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2기가 한다고 하니까 2기에서도 조금 나은 방향으로, 1기에서는 조금 부족했던 면이 있다면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해 주고 항상 그 기수를 졸업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 구와 연계해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자, 저는 아! 그리고 이제 문화도시사업이 사실은 190억 예산으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보통 이렇게 큰 예산이면 포럼이라든지 국제세미나라든지 그런 큰 행사들을 열어서 사실은 세계적인 사람들의, 석학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우리나라에서도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분야에 뛰어나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의견을 함께 모아서 이제 문화도시가 추진하는 방향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는 그런 포럼이나 세미나는 개최를 하지 않은 거 같아요. 소소하게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세미나는 본 거 같은데 이 점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작년에 부산문화재단하고 국제항 거기에서 한 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작아서 참여는 몇 분 많이 안 하셨습니다. 근데 내년에 이제 문화재단이 생기고 더 문화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생기면 저희들도 국제적인 명사나 아니면 그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포럼을 열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장소가 그때 아쉬웠던 게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들었는데 장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희 수영구에 계시는 일반인들도 사실 굉장히 눈이 높아지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그런 포럼이나 이런 데는 신청을 해서 요새는 많이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장소를 사실, 우리 구민홀이 작다면은 근처에 있는 벡스코나 이런 데를 활용한다면은 조금 더 큰 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구민들에게도 조금 알려주셔서 구민들도 직접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리고 저희 24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기 봤네, 말고 합창단에 관해서 제가 페이지를 잠시 찾아볼게요. 아! 예, 258페이지네요. 여기 보면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수영구가 3개의 합창단이 있는데 얼마 전에 전국체전 기념콘서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콘서트홀에서 공연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 합창단이 초청을 받아서 공연을 하는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 퀄리티가 정말 너무 뛰어나서 자부심도 느끼고 그때 사회하시는 분하고 예총에 회장님인가 하시는 말씀이 “수영구는 정말 대단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저도 많이 뿌듯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 3개 단체를 이어오는 지휘자분이 굉장히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하셨나요?

2004년도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분이 정말 역량이 대단하셔서 저희가 가을음악회라든지 이런 것도 듣고 하는데, 문화원에서 하는, 정말 잘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이렇게 오래 하시다 보면은 저희가 물론 아웃풋이나 이런 데 공연 면에서는 뛰어날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번쯤, 대학도 마찬가지로 교수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평가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과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만약에 칭찬할 부분이 있으면 칭찬을 하고, 조금 이런 부분이 아쉬우면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담당하는 과도 있으니까 합창단 단원분들이 과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도 담당자나 우리 구청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여론을 좀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그날 콘서트홀 가가지고 저희 합창단이 하는 걸 봤는데 굉장히 잘해가지고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뿌듯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합창단 전반에 관해서 사실 또 지자세만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전반에 관해서 그런 거 다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나 이런 걸 1년에 한 번씩 마치고 나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야지 조금 더 발전이, 갈수록 더 잘하고는 계시지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263페이지에 보면 수영성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전시실 리모델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 전시실이 리모델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왕 만들어진 수영성박술관이고 사실은 사적공원하고 연계해서 잘만 활용한다면 요즘에 박물관들이 다 인기가 있는 추세인데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한데 지금 외관에서 보더라도 사실은 ‘아! 이곳이 박물관인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안에 내용물을 봐도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난 뒤에는 조금 안에 있는 내실도, 내용 면에서도 조금 더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리모델링할 때 참고해가지고 내부 리모델링하고 외부도 지금 사실 안전에서 좀 문제 있는 부분, 계단이나 난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수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할 때에 전부 다 신경 써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질문에 앞서 오늘 계장님도 자리에 안 계시고 주무관님도 자리 안 계시고 차석 주무관님은 아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기가 죄송스러운데요, 그 모든 분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번에 개편이 돼가지고 정숙주 과장님께도 그 짐이 덜어지고 있는데 두 분 다 건강 관리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오늘 과장님 오셨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 아까 작년에 우리 문화도시사업이 되었을 때 너무나 뿌듯하고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공무원분들 우리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정말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협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업을 따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와서 설명도 해 주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앞으로 펼쳐나갈 거라는 어떻게 보면 방향성에 대해서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3년 중에 2년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해왔던 것을 올해는 어떻게 펼쳐서 내년도 예산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가장 중간 시점에 있기 때문에 저는 2년 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우리가 이 예산서를 보더라도 2년 차에는 작년과, 그러니까 ’25년과 ’27년에 비해서 ’26년도에 더 많은 예산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42페이지에서 255페이지에 이르면서까지 이 모든 사업을 작년과 똑같은 양식의, 똑같은 수준의 자료로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의무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사업들도 있었을 텐데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한 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처음 할 때는 처음하는 사업이고 해서 3년 차 사업 190억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설명을 놓친 이유는 올해 사업이 거진 내년도까지 유지되는 사업들이 많아서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사실은 신규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변동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비치보드페스타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에서 1억이 되기도 했고요,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1억에서 1억 5,000이 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저 같은 경우엔 작년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하나하나 일일이 대조를 해야 됐었거든요. 사실상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 자체가 어떠한 사업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 계셨던 과장님과 이하 주무관님들께서 이 사업은 조금 더 확장시키고, 이 사업은 조금 더 축소시키자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변동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2년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라고 말하는 것은 전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자료를 보더라도 작년도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업비가 ’23, ’24년도가 있거나 아님 올해와 비교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들은 어느 자료에도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보면서 과장님께도 질의가 많았고 부서에도 요청하는 자료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현재 지금 자료에도 보면 대부분 작년에 했던 그 내용 그대로 사업목적, 주요내용, 추진시기, 추진장소, 운영방식, 예산내역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여기도 협상에 의한 계약과 수의계약에 대한 것도 어느 부분은 위에 거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도 있고, 실수가 일어난 것도 있고, 예상금액이 안 맞는 것도 있고, 오타 이런 부분에 대해선 잡아내진 않겠지만 이러한 사업이 80억짜리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요내용도 있지만 과장님이 실제로 해보고 나서 1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내용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에 대한 내용이죠.

이게 8월 달에 서류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 사업도 있고 안 한 사업도 있어서 막연하게 다 결괏값을 쓰실 수는 없겠지만 이 결과가 12월 말에 나온다고 들었는데 그럼 본예산 이미 다 편성하고 나서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어떠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습니다. 맞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만 보고는 그 전과 ’25년도 사업명세서와 내용이 똑같다고 하면 사실상 ‘아! 2년도에 유지하는 사업도 있지만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좀 더 확장이 됐고, 이 사업은 가감이 됐고, 이 사업은 새로 신규가 되었네.’라는 정도를 알아야 위원님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홍보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2차년도에도 불구하고 많이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실 때는 결과에 대한 내용도 일부가 나온 사업에 대해서는 좀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비교에 대한, 예산 부분에 대한 비교도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도 편성할 때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2년도 사업을 보면 먼저 페이지 247페이지에 ‘at 광안리 사업’인데요, 이건 행감 때도 한번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도 자료를 받아 보니까 사실 이것이 이 사업 자체의 목적은 지역예술가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나 공연을, 전시를 한눈에 받는 아트투어라곤 하지만 일상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한,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업체와 그 업체가 연계되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홍보가 되고 있어, 그러니까 홍보보다는 선전이 된 거가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료를 보셨을 거 아닙니까, 2개 다. 어떠셨습니까, 과장님?

올해 지금 하반기에 자료를 보면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에 지금 또 상반기에 발행할 때는 저희들도 많이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업체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섭외를 하고 해서 많은 자료들이 실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at 광안리’라는 것이 말 그대로 광안리에서 발생하는 모든 축제와 공연인데 우리가 차 없는 거리 같은 경우엔 7, 8월이라는 게 명확하게 되어 있고, 몇몇 사업들은 그 기간도 나와 있고, 몇몇 사업들은 그냥 9월 중, 10월 중으로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본예산에 일부 다 통과가 되고 난다면 사실 상반기나 하반기에는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했던, 올해 했던 사업들 플러스 내년도에 할 사업들을 같이 넣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가 궁금해지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면 우리 사업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없어요.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있다고 하지만 우리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없습니다. 이걸 몇 만 부를 만들고 있는데 그 내용 안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해서 했던 사업들 그리고 이렇게 흥미가 많고 관심이 많았던 사업들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수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at 광안리’를 만들 때에는 민간업체에 대해서 전시나 공연이나 이런 홍보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아까 개별질의하실 때 위원님께서 “우리 구에서 하는 이런 문화사업도 넣어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에 공감합니다. 그럼 내년에는 발행할 때 우리 사업도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반기 또 사업이 있고 하반기 사업이 있으니까 나눠가지고 우리 수영구 관광스포츠과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들이 있으니까 ‘at 광안리’에서는 보다 풍부하게 주민들로 하여금 그리고 배치되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잡지처럼 보더라도 그것이 누군가의 선전이 아닌 수영구의 홍보가 될 수 있게 좀 만전에 기해주시고요, 다음으론 250페이지입니다. 골목길 콘서튼데요, 이게 지금 작년에 어떻게 운영했는, 올해 어떻게 운영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골목길 콘서트는 무인화랑에서 격주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총 몇 회 정도 하신 거죠?

지금 8회 했습니다, 예.

그럼 지금 위에 북 토크쇼도 무인화랑이고, 이 골목길 콘서트도 무인화랑에서 8회를 진행하신 건가요?

예, 예.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목길이 수영구에 정말 많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요.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의 위치로 국한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물론 처음 보는 사람도 또다시 보는 사람에게도 효능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라는 게 지금 광안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골목길로 가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골목에 무인화랑이 있는 골목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망미동도 비콘그라운드 뒤편에는 어르신들이 매일 나와가지고 길거리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시는 분들도 계시고, 남천동 같은 경우에도 광안리 바닷가가 아닌 남천1동 주택가들 같은 경우에는 골목길에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수영구 관내에 골목길을 한 곳에서만 집중으로 할 것이 아니라 횟수를 좀 더 나누어가지고 우리 각각의 골목길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올해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2025년도 올해는 지금 했던 게 무인화랑에서 했는데 2026년도에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골목길을 한번 조사를 해서 가능한 데가 있는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시장 주변이나 아니면 남천동 방향이나 아니면 또 다른 방향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그러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할 거 없이 골목길에서, 집 앞에서 의자 하나를 갖다 놓고 향유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콘서트가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밀루페 경제성 관련해서 254페이지입니다. 3, 4페이지 이어선데요, 우리 밀루페 사업이 타 구와 비교해서 저는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환에서는 과장님과 공무원분들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목적을 다 똑같이 적어 놓으셨던데요, 지금 254페이지에 궁리사업, 궁리수영 2, 3을 보면 주요내용이 대한민국 문화도시 수영에 각 지표별 성과분석연구랑 민락수변공원 내 문화사업의 성과 및 효과성 분석·연구거든요. 이 부분들이 대부분 보면 금주 지정으로 인해서 사업들이 많이 편성된 거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밀루페 사업을 통하고 다채로운 사업을 통해서 경제성 분석을 한다고 했는데 지난 5년간 또는 지난 10년간 폐업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폐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확인해본 적은 없습니다.

경제성 분석의 제1차적인, 2차적인, 3차적인 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제성 분석이란 자체가 이게 선순환 구조가 되고 지역 주민들 또는 소상공인들에게 삶의 영위를 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금주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김진 위원님께서 수차례 얘기를 하셨지만 그 인근의 상인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들어오자마자 보증금도 메꾸지 못한 채 나가는 업체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장 지표가 돼야 될 기본 베이스는 폐업 아닐까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이 유지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이러이러한 다양한 문화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업체들은 버티지 못하는가를 보려고 한다면 그 인근의 바운더리에서 폐업이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이제 저희들이 경제성 분석도 용역을 줄 때에 그런 폐업이나 그런 사항들도 잘 들어갈 수, 녹아들 수 있게끔 한번 하겠습니다.

폐업이라든지 신규사업체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비목이나 이런 것들은 다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예산이 지금 약 또 3,000만 원 정도나 2,000만 원 정도에 잡혀있다 보니까 어느 수준까지 사업이 나올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경제성 분석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들이 진짜 소상공인들이 거기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런 다채로운 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그들에게는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경제적으로 효과가 없는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고 약간은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그 밀루페 얘기를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밀루페 사업이라든지 수변공원 내 사업들이 대부분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해서 금주 공간이 되고 나서 식사는 가능한가요?

예, 술 빼고 다 전부 다 식사, 취식은 가능합니다.

네, 우리가 금주구역을 지정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회의록에도 남아 있지만 그 전에 과장님 말고 다른 과장님께서는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이유 중에 큰 부분에는 음식에 대한 음식 냄새라든지 그다음 그 음식 냄새로 하여금 쥐라든지 바퀴벌레가 많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다음으로는 그 사용을,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금주구역이 지정돼야 된다라는 회의록이 아마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사실상 음식을 지금도 먹고 있거든요. 조금 과장님이 누가 되시냐에 따라서 사업에 대한 설명과 그 사업에 대한 목적이 조금 조금씩 달라지는 거 같아가지고요. 과장님!

금주구역을 술만 금주, 그러니까 금지를 하는 게 금주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밀락문화캠핑이나 밀루페나 이렇게 하면 사실 그분들은 바닷가를, 수변공원에 와가지고 휴식을 하기 위해서 오는데 휴식을 하면서 약간의 취식은 가능해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또 주변 상권도 살아나고 그래서 취식은, 그리고 또 취식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분들이 가지고 왔던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옛날보다 훨씬, 그러니까 많이 줄었고 그리고 그게 또 넘쳐나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이 기조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 과장님이 오시면 어떤 답변을 주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때그때 맞춰서 사업들이 바뀌는 거 같아서, 물론 그게 발전적인 방향이라면 모르겠지만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바뀐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저 또한도 제가 여길 가보면 약간의 먹거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술이 아닌 그 외의 음식들이 많은데요, 주로 대부분 보면 인근에 있는 음식점들을 이용해서 편의점을 이용해서 사 먹는 건 아니고요, 사실상 대부분 어플을 통해가지고 배달을 많이 시키시거든요. 그럼 배달을 하면 아무래도 배달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은 정비가 어느 정도는 됐다곤 하시지만 이게 또 여름철 같은 경우엔 냄새가 많이 올라온다는 민원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거기를 이용할 때 쓰레기들이 쌓여있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모두가 이용하는 수변공원에서 취식으로 하여금 냄새나 아님 쓰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각별하게 관리하고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영아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스포츠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예, 정숙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는 짧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니깐 야심차게 펼치시는 사업들도 많고 보니까는 잘되길 바라겠습니다. 잘해서 좀 행감에 지적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여기 수감 자료에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의원들이 수영구 관광특구에 대해서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연구결과서가 나와서 안 그래도 저희 국장님한테 전달을 드렸어요. 거기에 보면은 내용들이 광안리를 비롯한 해변에 관한 것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셨던 골목에 관한 것 그리고 강변에 관한 것, 이런 크게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했기 때문에 또 저희도 어떠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골목을 사실 좀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상인분들도 만나고 골목 안에는 예술을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분들도 만나고 했습니다. 크게 그분들이 조금 요청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조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뭐냐면 화면에 보시듯이 이분들이 요청하시는 사항이 저희가 외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길에 대한, 저희가 광안리에서 골목으로 가려면 어느 길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 대한 표지판들을 저렇게 설치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표지판이 무슨 길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보면은 망미단길, 광리단길, 남천바다로 이런 식으로 네이밍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이밍을 해서 이쪽 골목에는 가면 뭐가 있고 이런 거를 조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뭐가, 카페가 많이 몰려있으면 어느 카페길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정해주셔도 좋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딱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봤을 때 ‘아! 이 길로 가면 뭐가 많네.’ 아니면 저희가 언양불고기나 그런 불고기들이 많으면 ‘이쪽은 불고기가 많습니다.’라든지 ‘불고기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주면 자신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관광객들이나 광안리를 온 사람들이 골목으로 조금 더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특정 지어서 어떻게 할 수 있겠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참고를 하셔서 이렇게 해 주시면 이게 또 예쁘게 만들면 하나의 조형물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자체로도 또 예술작품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조금 부탁드립니다.” 하고 하셨고, 부경대 뒷골목에 보면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잠시만요, 제가 정리한 부분을 조금 찾겠습니다. 아! 아까 그 일부분에서도 나왔는데 “거리마다의 네이밍을 조금 해 줄 수 있으면 그런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카페도 많이 있고, 빵천동 이런 식으로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특정을 지어줘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은 쉽지는 않겠지만 “그쪽 지역 상인들이나 예술가들하고 항상 조금 교류를 하셔서 그 의견들을 좀 전달을 해 주십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들었을 때 굉장히 좀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제로도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문화도시 관련해서도 사업들이 있었어요, 과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근데 보면은, 저녁에 보면은 저희가 프로그램들이 평생학습관에서 야간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또 늦은 시간에는 평생학습관까지 가기가 조금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직접 지역에 있는 카페나 상점이나 서점이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저녁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조금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서 간에 조금 합의를 하셔서 평생학습과라든지 아니면 문화예술과라든지 관광스포츠과가 다 조금 합의를 하셔서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광스포츠과장 정숙주입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구의회에서 관광특구 관련 자료는 잠깐 봤는데 광안리·수영 관광특구안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고요, 골목별 그리고 거리별 네이밍도 검토해서 안내 조형물까지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96쪽에 있는 ‘광안리 스마트타운 시설물 수리’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타운 이게 준공이 언제 되었죠?

스마트타운 사업은 문화관광형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으로 2020년도에 공모 신청해서 2021년 11월에 준공되었습니다.

2021년 11월이요?

네, 11월에 준공됐습니다.

그러면은 ’22년, ’23년, ’24년, ’25년 지금 4년이, 준공된 지 4년인데 ‘노후된 스마트타운 기기의 부품 교체 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년 동안에 스마트타운이 이렇게 노후가 많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었고, 그때 당시 트렌드에 맞게 스마트타운 사업에 필요한 것들을 7가지 사업을 준비를 했는데 아무래도 스마트 사업이다 보니 트렌드도 좀 변동도 있고 그리고 다 기기나 이런 사업이 되어 놓으니까 노후화되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유지·보수도 좀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스마트 관련 사업은 보면 5년 단위를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5년 정도 되면은 노후화되었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공모사업을 따오기는 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돈 먹는 하마 같은 사업이었던 거죠. 공모사업이라 따오긴 했는데 유지비도 많이 들고, 수리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공모사업이라고 이게 무조건 다 따와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를 새삼 한번 느끼게 된 그런 어떤 사업이었던 거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공모를 신청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공모를 신청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저기 광안리엔이나 주차관리 시스템이나 해서 이번 올해에는 좀 열심히 더 운영을 해보는 걸로 하고 그리고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올 운영 결과에 대해서 한번 더 다시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5년밖에 지속되지 않을 사업에 사실은 그렇게 많은 돈을 넣고, 유지비를 넣고 하는 것이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 사업 공모 때 전 부서의 과장님들 다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00페이지 드론라이트쇼 성과분석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3년도에 드론라이트쇼 성과분석용역을 한번 맡기셨죠?

네, 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에 2023년도에 용역을 의뢰해서 결과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꼼꼼하게 읽어도 보고 챗GPT를 돌려도 보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봤는데요. 지금 ’23년도에 하고, ’26년도 3년 만에 다시 이거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드론사업이 시 보조사업이 되어서 이번 정기 부산시 투자심사에서 성과자료를 기반으로 한 성과보고서 제출이 필수항목이다 보니 이번에 성과분석용역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드론쇼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그다음에 자체 경쟁력 분석, 관람객 만족도 조사, 지역상권 의견 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23년도 조사결과를 보면 되지 이게 하나 마나 한 조사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드론쇼 경제적 파급효과, 분명히 바닷가 상권에서 좋다고 나옵니다. 그다음에 경쟁력 있다고 나오고요, 관람객들은 굉장히 만족했다고 나옵니다. 그다음에 지역상권 즉 광안리 바닷가 상권들은 다들 드론쇼가 좋다고 말합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이 광안리 바닷가에는 사람이 모이고, 지역상권도 좋아하고, 사람들이 와서 커피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하는데 그 돈들이 우리 수영구에 머물지 않고 빠져나가고 골목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것이지 이런 어떤 만족도 조사, 이거는 너무 뻔한 조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조사기간을 보면 8월에서 11월 완전 성수기입니다, 성수기. 그러면 이 성수기는 광안리에 드론쇼를 안 한다고 해도 광안리에 와서 광안리를 즐길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기저효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실제의 드론쇼 효과보다 훨씬 부풀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더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거를 정밀하게 하고 싶다면은 3월, 6월, 9월, 12월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하는, 이런 어떤 조사를 할 때 조사시스템에서 조금 더 정밀한 이런 사고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성과분석용역 분석 대상 기간은 올 2025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드론쇼 개최기간 1년 동안을 잡았고요, 그리고 그......

그러니까 부서에서 잡으신 거죠, 그 분석 기간을?

아니, 이게 편성 사유 자체가 시 투자심사 대비 건이라서 올......

시에서 잡은 건가요?

올해 사업 기간 1년을 잡은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잡았지만 시 투자심사를 반영해서 저희가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업 기간을 잡았던 거고, 용역 기간은 4개월로 해가지고 조사......

그러니까 이게 5월부터 7월까지 이 드론쇼의 파급효과를 분석한다는 거 자체가 저는 조금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왜냐면은 너무 바닷가 성수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드론쇼가 아니어도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몰려올 때기 때문에 이게 좀 효과가 부풀려진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제가 5분자유발언도 했었는데 드론쇼 경제력이 골목으로까지 미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도 드렸었는데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데 2,200만 원, 이것도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로, 지금 모든 분석용역이 다 2,200만 원이에요, 무슨 짜맞춘 것처럼. 그래서 이 2,200만 원 되는 걸로 이게 충분한 그런 면밀하고 과학적인, 우리가 지금까지 잘 모른 거를 볼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저는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조사를 하시려면 과감하게 더 많은 돈을 태워서 요즘 훨씬 더 면밀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사회과학방법론적으로. 정말 면밀한 분석을 해보시든지 아니면 이례적으로 하는 이런 용역은 좀 우리가 지양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드론 성과분석 가지고 한번 검토를 했는데 이번 전략형 분석도 있어야 되고 지역순환경제 파급효과 그런 거까지 분석을 넣으려면 이 금액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일단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원래 했던 수의계약 금액으로 편성하다 보니 지금까지 이대로 편성으로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게 꼭 수의계약 금액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경쟁입찰 해도 되지 않습니까?

입찰해도 되는데 금액이 좀 크다 보면 또 부담스러운 면도 있고 해서 계약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악순환인 것 같아요. 이게 부산시의 돈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이거 용역을 줘야만 하는데 또 이렇게 투자심사를 거치기 위한 용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형식적인 용역으로 그치고, 또 형식적인 용역을 하다 보니까 내용은 뻔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예산 통과할 때는 우리 용역을 받아 보니까 만족도가 이렇게 높게 나왔다, 경제성과가 이렇게 높은 것으로 나왔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형식적인 이런 용역 말고 좀 더 현실적이고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성과분석용역으로 금액은 지금 금액으로 했는데 저희가 설문조사 내용이나 이런 과업에 지역, 수영구 내 지역순환경제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이번에 좀 더 정확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같은 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어느 배우를 제일 좋아하느냐, 어느 가수를 제일 좋아하느냐 뭐 ‘우리들의 발라드’ 뽑을 때나 필요한 거고 사실 이런 분석연구에서 설문조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점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월화수목금금금을 보내고 계시죠, 과장님?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신데 또 무거운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먼저 292페이지에 사계절인데 사실 아까 우리 문화예술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이 사업처럼 ‘at 광안리’도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십니까?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계절 관광 매거진 발행 사업은 저희가 2020년도에 계절별 관광 수영을 알리자는 사업으로 시작해서 지금 6년째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4,500만 원의 예산이 올해는 그랬고, 작년에는 3,700만 원 정도 유지하다가 올려가지고 내년도도 4,500인데요, 과장님! 이게 실효성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한가요?

네, 저희가 지금 2020년도에 시책사업으로 시작했는데 수영구를 알리고 핫플 이런 데도 홍보를 하고 그리고 5,000부를 매 분기별로 제작해서 서울역이나 관광안내소 또 지역 관광업소나 이런 데도 배부를 하고요, 그리고 매년 우리 구의 축제나 그리고 우리 구 관광 트렌드가 이렇게 다 반영이 되니까 지금 6년 차에 있을 때 우리 수영구 관광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걸로도 활용되고, 주위에 관광 매거진을 보고 그런 지역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많은 홍보나 활용도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활용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걸 보는 주민들이 아니면 관광객들이 이렇게 수영구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하는 것을 보고 찾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한가요?

보고 찾아가는 그런 거는 확인까지는 잘 안 되는데 일단 그 매거진을 보고 그 업체에 수록되어 있는 업체에서는 저희에게 고맙다는 그런 연락도 오고 하기는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6년째 하고 있고 실제로 2만 부라는 책이 발행되고 있고 그 예산이 4,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우리가 진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상 확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그분들이 그걸 봤느냐 안 봤느냐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여러 업체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 그 매거진을 직접 가져오기에는 무거우니까 그 일부를 만약에 사진을 발췌해가지고 우리 관광소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그 안에 들어있는 음식점을 간다고 하면 그 음식점이랑 좀 연계를 해가지고 쿠폰처럼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엔 우리 쿠폰책이라고 해서 사실상 그런 게 발행되고 나면 꼭 집 안에 한두 권씩은 두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런 다채로운 우리 광안리를 알리는 테마 관광지도, 명소, 여행 팁 아니면 대부분은 사실 음식점들을 넣어 놓으셨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여기를 왔는지를 알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왔는지에 대한 증빙이 또 필요한 거니까 내년도 사업에서는 좀 더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해서 이게 6년도, 7년도가 이어졌으면 합니다.

아! 네, 저희 관광 매거진 하면서 별다른 이벤트가 없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아까도 좋은 이벤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방안이나 쿠폰이나 이런 것들도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에 신규사업인데요, 조금 재밌는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광안리 M 드론라이트쇼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 및 글로벌 관광객 증가를 위해서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원고료 5만 원에 12명, 15건으로 돼 있는데 이 12명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SNS 외국채널에 홍보를 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12명은 우리가 지금 6개 국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초를 해서 중국, 영국, 일본 그리고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2명씩 12명 이렇게 계획을 하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SNS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렴한 비용에 되게 고효율이 날 것 같아서 사실 기대감이 큽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근데 말씀주신 것처럼 이 12명을 발굴할 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분들의 SNS 팔로우나 이런 것도 봐야 될 텐데?

네, 서포터즈 모집 공고를 홈페이지나 SNS에 올릴 거고 그리고 이제 각 대학교나 이런 데 홍보 공문 같은 걸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주신 것처럼 그게 또 언어의 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이제 한국을 왔기 때문에 한국어에 유능한 사람도 있지만 능통하게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이고 실제로 아까, 지금은 우리가 드론쇼를 할 때 6개의 방송이 되고 있지만 그게 이제 향후 이 6개뿐만 아니라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채로운 나라가 우리에게 관광객으로 오려고 한다면 이번 사업을 좀 성과를 내셔서 내년도에는 더 글로벌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우리의 SNS 홍보가 조금 더 세계적으로 펼쳐지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314페이지에 제로웨이스트 사업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로웨이스트 패들보드 챌린지사업은 재활용품을 활용해서 보드를 제작하고 그리고 챌린지 행사 때 그 보드로 시연 행사를 하는 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 중이라는 말씀은 그 전에 참가자를 모집해가지고 그들이 그 쓰레기를 제로웨이스트로 해가지고 만드는 건가요?

네, 보드를 제작, 보드를 기본 안까지 제작해서, 다 제작하면 가지고 오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부품별로 만들어서 행사 당일 날 와서 조립을 완료해서 SUP 시연 행사까지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서울에서 그때 한강인가 이런 데서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을 이용해가지고 배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일환으로 지금 제로웨이스트를 이용해가지고 이러한 패들보드 챌린지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여기 새로운 이런 사업에 대해서 되게 기대감이 높고요, 저는 좀 추가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사실상 저도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신 덕분에 SUP를 수차례 타 봤는데 SUP를 타고 가면 그 안에 정말 해양쓰레기가 많습니다. 이게 해양쓰레기가 SUP를 타는 동안에도 보여지고, 사실은 그때 물에 빠져가지고 그 물을 먹게 되면 사실 불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쓰레기들이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다양한 쓰레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쓰레기들을 주워서 사실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보상금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SUP를 타다가도 봉투에 쓰레기를 주워서 쓰레기를 가져왔을 때 일부를 보상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합니다. 그래서 광안리 바닷가를 직접적으로 SUP를 타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환경정비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에도 이 쓰레기가 줄어드는 과정을 보는 것도 하나의 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써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변 쓰레기줍기 사업은 있는데 SUP 타면서 해양 쓰레기줍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책에서 경상사업설명서 말고 우리 사업명세서로 넘어가가지고요, 지금 아까 김진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336페이지에 광안리엔 어플에 대해서 사실 4년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면 스마트 주차서비스 관리도 있고, 광안리엔에 대해서 모바일서비스 소프트웨어 관리도 하면 대략 1년에 1,2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을 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스마트 주차서비스를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걸 한 담당자가 모든 거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안리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60억을 들여가지고 다채로운 문화관광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관광스포츠과에서도 되게 다채롭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즐길거리에 대한 부분이 예산에 비해서는 지금 다 접목되어 있지 않는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이 사업이 5년 지났고 국토부를 통해가지고 차후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1억을 편성을 했고 유지·관리에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쓰는 동안에는 이 어플이 활용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나마 쓸 수 있는 어플이 스마트 주차서비스 어플이랑 아까 즐길거리에 대한 홍보, 아니면 이벤트에 대한 사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올해 계획하신 바가 있으신지요?

네, 광안리엔 상가정보나 즐길거리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최신화하도록 우리가 올해까지는 지금, 올해 하고 앞으로도 향후 방향을 봐야겠지만 정보 관리를 좀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주차서비스 주차 시스템도 하는 동안은 관리를 해서 지난번 지적했었던 해수욕장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도 정비를 해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용하는 동안에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잘 관리해 주시고요, 담당자가 사실은 어플을 운영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업무이기 때문에 하시고 계시겠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좀 협업을 해서 이런 광고라든지 이벤트를 실을 수 있도록 함께 봐주시고요, 다음 338쪽에 보면 지금 우리가 매년 집행되는 예산 중에 하나인데 비치베드 구입이랑 옷 보관함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 100여 개하고 30여 개가 잡혀 있는데요, 과장님! 이게 원래 기본 수량이 어느 정도 되죠, 우리가 최대로 둘 수 있는 수량?

옷 보관함 같은 경우는 우리 2개소에서 운영을 하는데 160개가 있고, 비치파라솔은 500개 정도 있고, 비치베드는 한 4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지금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매년 40개 중에 30개를 구매하고, 160개 중에 100개를 구매한다는 거는 과하게 구매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또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해수욕장 개장이 끝나면 옷 보관함은 여름경찰서에 보관이 되고, 비치파라솔이나 비치베드는 우리 구청 창고에 보관이 되고 있는데 매년 구입하는 거는 아니고 이번 2025년도에는 구입을 하지 않았고 2025년 해수욕장 종료 후에 그 소요량을 파악해본 결과 이렇게 100개, 옷 보관함이 100개 정도 더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약 120만 원, 아! 1,2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쓰고 있고, 또 특정 시기만 써야 되고, 그 이후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저기 우리 지하나 아니면 보관소가 제대로 된 보관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아무래도 소모품이다 보니까 녹슬고 부서지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름경찰서에서 보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보관 장소가 좀 없다 보니 여름경찰서에 보관하고 우리 창고에 보관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우리 창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문화관광, 우리 관광스포츠에서 하는.

우리 저 밑에 의회 밑쪽에 창고.

네, 의회 밑쪽에가 지하잖아요?

네.

저도 들어가 봤는데 되게 습하고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 과뿐만 아니라 여러 과에 대해서 짐이 있다 보니까 모리탈도 있고 다양하게 있으시더라고요, 그 안에는요. 근데 그게 과연 유지·관리가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지하 안에서. 그리고 실제로 의회사무과에서도 그때 전 의장님께서 레드카펫을 해가지고 행사를 하셨던데 그것도 지금 이 밑에 보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방치가 되는 순간 유지·보수가 안 되거든요. 이게 소모품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다음으로 343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인데 이거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유지·보수나 다른 여러 유지,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보면 사실상 요율을 따지기 마련이고 예산을 구청 홈페이지마저도 1년에 약 1,500만 원씩 쓰는데 우리 광안리 SUP 홈페이지는 저번에도 지적됐지만 여전히 1,0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향후 방안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SUP 특화사업으로 시작하다 보니 처음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우리 구 홈페이지가 아닌 별도 CMS를 설치해서 CMS에 있는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높게 잡혀 있었고, 또 통합하려고 하니 통합도 새로 또 구축하는 비도 들여야 되고 해서 진퇴양난이라 이때까지 그대로 그냥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을 냈는데 지금 전산계랑 협의해본 결과 홈페이지 총량제도 있고 해서 우리 구 홈페이지에 그 SUP 홈페이지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유지·보수비는 월별로 지금 유지·보수를 하고, 추경에 통합 구축비 2,1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걸 편성해서 일단 구 홈페이지에 통합할 계획입니다.

아! 그럼 지금 별도에 있는 시스템에서 이제 내부로 들어와서 내부 전산망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신단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구 홈페이지 관리하는 데서 유지·보수까지 다 가능하니까 별도 유지·보수비는 들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라도 진행이 됐다고 하니 다행이고 SUP 홈페이지를 저도 여러 번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거기서 혹시나 또 다른 소음이나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주시고요,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하나 좀 요청드리고 싶은 제안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아까 광안리에 대한 이정표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광안리에 세계적인 시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세계적인 화장실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웨이브라는 그런 빛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민들을 만나면 우리가 관광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차라고 하죠? 자기들도 자기들 가족들에게 이 광안리를 보여주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때의 시간과 지금의 시간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로밍을 해가면 시간이 뜨겠지만요, 근데 어느 외국을 가더라도 그 외국에는 상징 마크처럼 시계탑이 있고 그 시계탑에는 그 나라의 시간과 좀 다른 나라의 시간들이 같이 더러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민들을 만나거나 관광객들을 만났을 때 제가 여러 번 들었던 사업이거든요, 제안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몇몇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기감실에 실장님도 계시니까 예산 부서에서는, 또 관광스포츠 부서에서는 우리 시계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오늘 질의를 마지막으로 드렸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스포츠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숙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1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세무2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미래전략국, 행정문화국,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늦은 시간까지 예결위 위원석 자리를 지켜 주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까다로운 그리고 깊이 있는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2월 15일 10시 30분에 개회되는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이것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