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영구보건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부분은 널리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행정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와 직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거쳐 총괄질의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과 현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증인선서는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박병건 보건소장님과 각 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수영구보건소 보건소장 박병건, 보건행정과장 정은연, 건강증진과장 김범현.

죄송합니다. 전원이 켜져 있고 온이 안 된 거 같습니다.

박병건 보건소장께서는 계장 이상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병건입니다. 보건소 부서장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병건입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 발전과 구민 건강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진 위원장님과 김태성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영구보건소의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서(보건소 소관)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서류검증과 개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사무 전반에 대해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는 위원이나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강증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감염병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백일해균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2급 법정감염병이고요, 해당 감염병이 최근에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해가지고 사실상 5만명이 지금, 일주일 전 기준으로 5만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했다는 그런 트윈데믹이라는 현상이다. 그렇게까지 지금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감염병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은연입니다. 이윤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고 실제로 저희들 업무하는 중에도 백일해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부서에 질의나 민원도 많을 것 같은데 그것도 증가한 건 맞습니까?

백일해 관련해서 민원이 증가한 거는 아니고요, 백일해 발생 건수는 사실 많이 증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백일해 저희가 지금 수영구청에서, 수영구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죠, 시 보조사업으로. 해당 사업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 백일해 관련해서 국가예방접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예방접종이 지금 임산부에게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조건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임산부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 지원 대상자도 있습니다. 장애, 다문화 가정, 아니면 셋째아를 기준으로 하는 다자녀 이렇게 가고 있고, 그 외에 가능한 예외 지원이 보건소장 및 협회장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까지 있습니다. 참고로 중위소득 180%는 2인 가구 기준으로 660만원이고요. 지금 사실상 백일해 백신이 2가 항원이 된 DTaP는 굉장히 유효한 백신이라고 사료되고 있고, 또 해당 백일해 감염력은 독감의 10배라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저희는 구청에서 시 보조사업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조금 대상자를 확대하거나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예방접종을 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발생 빈도가 증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쯤 검토는 해볼 만하다고는 생각은 되어집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던 거 뭐 했을까 찾아보면 빈대사업 있잖아요? 빈대는 이거보다 훨씬 사실상 저희가 그 피해 현황이나 그게 작았는데도 굉장히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처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런데 백일해에 대해서는 올해 그러지 못했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저희가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저희 구 보건소에서 필요성을 조금 강력하게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저출생 지원은 충분히 저출생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난임 같은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출생 이후에 영유아가 사망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백일해가 지금 언급되고 있고 보육 정책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보육 정책에는 저는 여기에 굳이 이게 소득이 들어가야 되나 싶습니다. 소득 기준이 들어가야 되나도 싶고, 빈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빈대 지원할 때 소득 기준 두고 지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일환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출산을 강요하면서, 강요는 좀 심하고 출산 장려는 하면서 보육에 대한 거는 조금 미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제가 사실 향후 한 번 더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긴 한데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검토하고 계셔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발생 빈도나 아니면 다른 타 시·도에 지원되는 그런 현황 같은 거 자료 확인해보고 위원님하고 차후에 계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건강증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24년도에 주요 경상사업의 하나였던 독거노인 자살 예방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보면은 저희가 구비 100% 사업이고 4,100만원인데 이번 올해는 ’24년도는 민락동에 계신 독거노인의 우울 자살 전수조사 및 사례 관리 실시입니다. 자, 이 건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사례가 관리되고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추가로 서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개별질의 때 사실은 제가 담당 계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례에 대해서 사실은 잘 알고 계시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사실 지적하고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한 부서에서 실시되는 사업이면 어떻게 대충 진행되고 있다는 자료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사례 정도는 언급을 해 주실 수 있는데 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실제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고 있는 기간이고 다음에는 또 예결산도 준비되어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조금 더 부서의 직원분들이 이런 부분을 숙지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추후에는 좀 이런 거를 조금 염두에 두시고 부서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제가 잘 모르지만 보건소의 업무는 크게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보면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의 발생과 예방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 또 건강증진과는 미래에 또 불확실한 건강에 대해서 챙겨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건소의 업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가 또 마비가 됐다가 이제 코로나 풀리니까 아무래도 또 다른 사업들을 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커져서 오늘 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잘해주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사실은 매년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보면 사업들 중에 하나가 금연사업인데요, 금연사업은 제가 타구를 비교해 봐도 사실 성공률에 대한 부분이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과장님! 3년 치 성공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9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6개월 금연 성공률이 39.3%입니다.

네, 6개월로 잡는 건 국가의 지침인 건가요, 성공 금연율로 보는 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치를 보면 통계학적으로 지금 40%를 웃도는 수치인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신청자 수는 그에 비해서 400명, ’22년도가 약 470명, ’23년도에는 좀 크게 늘어서 600명, 그리고 ’24년도 현재까지는 또 500명인데 아마 마무리될 때는 약 600명 정도가 참여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일단 이 수치 자체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는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금연에 대한 그러니까 수요가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금연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오는 단계까지가 좀 더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크게 국가에서 하고 있는 지정된 사업들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저희 수영구만의 사업으로 지금 금연을 따로 계획하거나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지금 하고 있는 거라든지?

그런 거는 지금 없습니다.

네, 금연이라는 게 모두에 말씀도 드렸지만 어떠한 지자체도 사실은 6개월의 금연 성공률이 높은 성과를 띄는 곳은 없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들만을 조성으로 하고 그 내용이 금연을 단속하거나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계장님이랑 잠시 얘기를 나눴었지만 이 금연을 성공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과 실패했던 부분에 대한 원인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가장 큰 것은 의지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성공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또 실패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저희 수영구만의 금연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봐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질의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선민 위원님에 답변을 드리면 저도 이번에 각 구·군별로 실적을 하니까 조금 수영구가 금연 성공률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년에는 우리 부산에서도 성공률이 높은 그런 구·군이 있을 건데 그런 구·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나름대로의 성공과 실패에 따른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알찬 그런 어떤 성공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제가 뭐 성공률로만을 지표이기 때문에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 과정이 있겠지만 지금 금연 말고 전방위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들에 있어서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이제 보면, 대부분 센터에 오거나 찾아가는 사업들을 많이는 하고 있지만 이제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정말 수영구민들의 예측불허한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건강을 염려해서 우리가 구 자체적인 시책사업, 아까 김태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 좀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들을 좀 많이 개발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8쪽에 보면 2024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에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어떤 사업인지 잠시 설명해 주시죠.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가 좀 마음,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해서 그 기관에 자기가 선정을 해서 그 기관에서 상담을 받는데 최대 한 8회까지 정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우처 사업이어서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가 바우처를 줘서 상담을 받게 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우리 수영구에 제공기관이 7개소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 7개소를 선정하셨는지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게 보면 우리가 이 지정하는 기준이 시설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인력 기준, 그다음에 결격 사유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인력 기준입니다. 인력 기준에서 이게 자격이 중요한데 여기 1급 유형 자격이 있고, 2급 유형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급, 2급이라는 건 상담 자격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게 따라서 이게 서비스를 받는 그런 비용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1급 시설을 이용하느냐, 또 2급 시설을 이용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서비스 사용료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 1급 서비스, 2급 서비스라는 거는 1급 전문가 자격증을 가진 상담인이 상담을 해주는 게 1급 시설이고, 그다음에 2급 자격증을 가진 분이 2급 시설이고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 7개 중에서 지금 현재 5개는 1·2급을 보유하고 있고, 또 한 군데는 2급만 가지고 있는 데가 있고, 또 한 군데는 1급만 가지고 있는 데 이렇게 해서 총 7군데입니다.

그러면 이 1급 상담심리전문가 자격증을 이 7개 제공기관, 7개소에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거기 1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 총 6군데입니다, 1급만 가지고 있는 데는.

사실 상담전문가 1급이 굉장히 따기 힘든 겁니다. 석사, 기본적으로 석사를 마쳐야 되고 대부분이 다 박사과정을 하고 있고, 상담 경험이 1,000시간 이상이 되어야 1급 상담심리전문가 자격증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런 자격증을 가지기 힘든데 우리 수영구에 이렇게 자격 많은 분들이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활동하고 계시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약간은 자격이 미달된 사람들이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오히려 내담자에게, 즉 찾아가신 분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든가 또 더 안 좋은 이런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제공기관으로 등록돼 있는 7개소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이분들 자격을 좀 더 철저하게 확인하셔서 이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꼼꼼하게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건강증진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럼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강평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하여 주신 박병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수영구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수영구보건소에서는 인플루엔자, 어르신 폐렴구균 등 생애주기별 예방접종 추진,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시범사업 추진, 명절 연휴 비상진료기관 운영 등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건의료환경을 조성하고, 건강나눔터 운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치매 인식개선 캠페인 등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등 맞춤형 통합 보건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며 건강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수영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의 행복도시를 목표로 구민의 건강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의 노고라고 생각하며, 18만 구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 보건행정과 건강증진이 정상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 자체적인 사업 개발과 시책 사업 활성화가 미흡했던 점 등은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진행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시정과 건의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통보할 예정이니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영구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영구보건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