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보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내 집 마당 주차장 조성사업의 보조금 한도를 확대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의 부담은 낮추고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에 해당되지 않아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사회와 단절된 채 스스로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은둔형 외톨이가 고독과 고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위한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은 노인 고독사 예방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노인 고독사 문제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설치된 수영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을 위한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건축물 안전에 대한 전문적 관리 체계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소득과 관계없이 26세 이하 수영구민으로 확대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영구에 거주하는 산모의 산후 회복과 건강 증진을 돕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후조리와 그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9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 의원 외 6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윤정환 의원 외 6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조병제 의원 외 6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태성 의원 외 5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윤형 의원 외 6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조선민 의원 외 6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성 의원 외 6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조선민 의원 외 6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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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보고서)제24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hwpx
심사결과보고서 제249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