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248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임숙 미래전략국장님, 박찬주 행정문화국장님, 곽외열 복지환경국장님, 정동현 안전도시국장님, 박병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를 하고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괄질의 전 전 부서에 대한 서류검토 및 추가 개별질의를 위해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개별질의 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개별질의 과정에서의 의문점이나 기록 유지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주시고 질의 시에는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에게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과 관련 없는 질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미래전략국, 행정문화국,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의회사무과,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국 기획전략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전략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과장님이 오늘 개인 사정으로 참석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행정문화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의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 위원님! 질의,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20쪽에 있는 풍수해보험사업, 이게 보조사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21년, ’22년 다 1,600만원에서 ’23년에 3,0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납부가 2,890만원으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그래서 이게 시비, 구비 각각 50%씩 부담하는 거죠?

예, 안전관리과장 김종필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1 대 1 매칭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구에서 1,50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들여서 구민들이 예기치 못한 풍수해, 이거는 태풍, 호우 피해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말 그대로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상자들은 어떤 대상들이 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예, 대상은 전 구민이 대상은 되는데 저희들은 우선 취약계층, 차상위나 기초수급자 위주로 단체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개인은 개인별로 신청을 하시면 보험회사에 연계를 해가 보험을 드는데 지원율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 저, 과장님! 개인이 지원한다는 거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니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개인은 저희들 구 예산으로 70% 정도 지원해 줄 수 있고, 차상위나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 87%까지 최대, 그러니까 약간 프로테이지 차이는 있지만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개인들이 풍수해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예.

그거를 차상위계층은 87%까지, 그 외에는 70%까지 구에서 그 보험료를 부담해 준다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가입돼 있는 사람들은 태풍이나 호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 우리 ’20년도에 그때 태풍, 호우 집중 피해가 일어났을 때 광안3동이나 이런 데 막 산사태가 나서 집이 무너지고 했을 때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무허가 주택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구에서 팔십몇 퍼센트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개인이 풍수해보험에 든다는 생각은 잘 못 하실 것 같고 또 홍보도 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몇 가구나, 지금 많이 가입되어 있습니까?

예, 가입은 우리 취약계층은 세트를 받아가 하기 때문에 전원 다 가입되어 있고, 일반인들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홍보나 이게 좀 더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인도 자기 신청, 홍보 보고 신청하는 분이 간헐적으로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 홍보 그게 미미해서 가입 실적은 좀 저조한 편은 맞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팔도시장, 망미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상습적으로 침수가 일어나거든요. 하수관로 공사를 다시 하고 한 뒤에 훨씬 나아졌다고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팔도시장 같은 경우는 비만 좀 오면 항상 가게가 침수되고 이러는데 그런 피해가 났을 때 어떤 보상이나 피해 복구비가 나와도 “뭐 100만원, 200만원, 이거 가지고는 이거 청소비도 안 된다.” 굉장히 불평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런 시장, 침수 지역에 있는 시장에 어떤 상인들을 대상으로 이 풍수해보험 같은 거 이거, 이런 거 홍보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들 동에 주로 시책, 정책을 홍보할 때 구보나 기타 동의 단체회의, 각종 뭐 그런 형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금방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장에서 주로 시장이나 침수가 잦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또 홍보도 하고 그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태풍 피해도 크고 또 호우 피해도 항상 해마다 일어나는 데이기 때문에 이런 풍수해보험 사업을 하고 있다면 조금 더 구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셔서 더 많이 가입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모든 보험은 특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구에서 조금 더 부담을 하더라도 이런 풍수해 관련해서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연초에 시에서 구별 금액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보험료를 책정하면 그에 맞춰서 1 대 1 매칭으로 저희들 예산을 잡는데 매년 조금씩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시에다가 저희들이 또 증액요청을 몇 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뭐 뻔한 말씀이지만 예산 사정을 말씀을 해서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 예산으로 추가로 좀 이래 특약 같은 거 들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그 범위를 좀 넓히는 그런 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보험료 혜택을 얼마나 보셨죠, 신청해서 보험료 수령하는 혜택을?

금액은 1인당 정해져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한 1억 5,000만원, 예상 보험금이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는데, 한 1억 5,000 그 범위 내인데 2배 정도의 하여튼 혜택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배 정도의 혜택을 봤다면 우리 구가 지금 1,500만원 안 되는 부담을 지고 있는데, 이게 2배 정도의 혜택을 봤다면은 이거를 좀 예산을 인상해서라도 특약이나 이런 걸 신청해서 이런 풍수해 피해에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신중히, 깊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주요경상사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 평가 용역 보조사업’인데요, 해당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된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윤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못 들어서 잠깐 한 번 다시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광안어린이집 외 2개소 내진 성능 평가 용역을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혹시 변경되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사업이 이게 몇 년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지난해 튀르키예 지진 영향 관계로 추가로 시에서 또 예산도 내려오고 해서 이래 좀 더 추가로 내진 보강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진행하실 때 지금 광안어린이집 외 2개소를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광안어린이집 외......

아! 당초에는 2개소였는데 추가로 5개를 더 해서 7개소를 했습니다.

추가로 5개를 더 하셨으면 광안어린이집 외에......

경로당 뭐 제가 ……

7개소를 하셨습니까?

예, 총 7개소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린이 아니, 어린이집이건 경로당이건 그다음에 산출 기초를 내실 때 그 건물의 최초, 우리 준공 시점에 따라서 선정을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별도의 산출하신 근거가 있으십니까?

그 금액은 면적이나 이런 거를 고려를 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제가 산출 기초를 지금 정확하게 ‘평당 얼마’ 그 내용은 현재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소 수에 따라 면적이나 고려해서 그래 산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어린이집 몇 개 있습니까?

63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은 몇 개 있습니까?

90개 전후, 90개에서 100개 그 전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중에서 한 5% 저희가 이번에 검사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예?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이 금방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 요청이나 이런 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공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로 다 조사를 하고.……

예.

저희가 얼마 전에 구청 1층에도 지금 지진계 갖다 놓으셨지예?

예, 예.

위에서 갖다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맞지예?

예.

그거는 왜, 비슷한 결이라고 생각해서 같이 연계해서 여쭤보는데 왜 꼭 그쪽에 갖다 놔야됐습니까?

그쪽 청사에, 옛날에 경주 지진이나 국내에도 지진이 다량 발생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로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청사, 공공 청사에도 설치를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법상 있어야 되고 저희가 구청 안에 안전관리센터가 있음에도 1층에 아마 그게 놔두도록 돼 있는 걸로 제가 법을 봤는데 그게 1층에 있어야 되지 꼭 ‘입구에 있거나 사람들 통행이 많은 곳에 있어야 된다.’ 요런 거는 없거든예?

예.

예, 그런 부분이 같이 아쉽고 지금 저희 내진 성능, 그러니까 지진 관련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사업을 펼치실 때 선정이라든가 그 결과에 있어서도 조금 공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 요번에 평가 용역하고 그전에라도 한번 해 주신 적 있습니까?

아! 그 말씀 옳은 말씀이고요, 저희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구보나 구민들이 알 수 있는 홈페이지나 기타 등등에 공지해가지고 하여간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예, 뭐 구보까지는 아니더라도 필요한 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게끔, 그만큼 저희가 다 예산 집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이번에 결과가 나오면은 공시를 통해서 구민들의 알 권리도 한번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시간을 가셨습니다만 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간의 심사내용을 토대로 전 부서에 대한 예산 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의 심사 결과는 2023년 12월 7일 11시에 개의되는 제24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