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영구보건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도연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부분은 널리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행정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와 직원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거쳐 총괄질의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과 현안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고 증인선서는 엄숙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노도연 보건소장님과 각 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수영구보건소 보건소장 노도연, 보건행정과장 김묘경, 건강증진과장 백상호.

노도연 보건소장님께서는 계장 이상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노도연입니다. 먼저 지역보건 의료발전과 구민건강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로 우리 보건소를 성원하여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경옥 위원장님과 송원호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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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서(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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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도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리 등 긴박하게 진행되는 보건소 업무의 특성상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지금부터 10시 30분까지 10분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사무전반에 대해 총괄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소장님께서는 질의 및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므로 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오승엽 위원님!

예, 소장님! 우선 2년 가까이 이어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는 노도연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신규확진자수가 5,123명을 기록했고 처음으로 5,000명대를 기록한 날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723명으로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확인했는데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부산시 홈페이지 최근 일주일 확진자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16개 구·군 중에 10만명당 확진자수가 동래구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최근 우리 수영구에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그런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여러 학교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고 제가 체감할 때도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실제 코로나가 바로 우리 옆에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지금 어떤 대응을 해 오셨고 또 앞으로의 엄중한 시기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는 전국으로 느는 추세고 수영구도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병원이나 시설 그리고 집단 쪽에서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학교 개학을 통해서 한 학생이 집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옮게 되면 그 학생이 또 학교에 가서 친구로 옮기고 하는 그런 계속 연결짓는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이 환자를 마감하기 위해서는 최고 목적이 동선을 빨리 잡고 그 환자가 다니는 동선을 끊어서 잡고 거기 주어진 사람을 다시 격리하고 이런 형태로 계속 하다보니까 한 사람의 환자에 발생하는 동선이 적어도 5개를 잡으면 10명이면 50개, 심지어 100개까지 동선이 잡히면 직원들이 2인 1조로 현장에 역학조사반이 최고의 먼저 발판입니다. 현장에 가서 환경에 따라 감염에 놓여있는 시설이나 또 그런 시설에 사람들이 보이면 바로 격리조치 시키고 PCR 검사를 통해서 자가격리를 또 명령을 내리고, 자가격리 명단은 곧 구청으로 바로 이송되어서 구청 직원들이 자가 물품을 집에 배송하고 또 자가격리 하루에 두 번 모니터링 해서 이탈 못시키도록 이런 체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환자 관리를 위해서 부산시와 밀접으로 카톡으로, 전화로는 너무 늦고요, 카톡으로 항상 단톡방을 통해서 이 환자를 병원행할 건지 안 그러면 생활치료센터로 보낼 건지 안 그러면 최근에 재택치료를 할 건지 3단계로 분류를 해서 저희가 급조로 환자명단을 날립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 의료팀에서는 119, 주간에는 보건소에 있는 음압차량이 한 대 있거든요. 그걸로 환자이송을 하고 심야에는 119를 통해서 하기도 하는데 지금 문제시 되는 거는 병원이 아주 부족합니다. 특히 수도권에는 거의 80% 넘었고 부산은 그나마 그래도 좀 방역을, 제가 생각했을 때 부산이 좀 방역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역학조사 동선이 직원들 힘들어도 거의 다 90% 이상 하거든요. 근데 서울에는 환자가 1,000명씩 이래 넘다 보니까 확진자 상태를 다 못잡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그게 또 자꾸 이렇게 늘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산은 병상이 한 60% 이상 제가 알기론 늘었고예, 그래서 지금 서울의 환자가 부산을 또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도 됩니다. 현재는 워낙 서울에 많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뉴스를 보면 부산에서 급하게 100병상 정도 확보했다고 제가 뉴스를 들었고예, 그래도 병상 수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재택치료를 강화해라, 국가적으로. 무조건 환자가 발생하면 전에는 환경요인을 받거든요, 이 사람이 집에서 재택치료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를 분석해서 본인이 동의 안 하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 재택치료에 또 보건소가 일선에 서 있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이 업무도 굉장히 가중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직원들이 주말이 사실 없이 2년 동안 피로가 누적되고 그렇다고 해서 하소연해도 이 상황이 동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갑니다. 제가 직원들을 위해서 보상해 주는 거는 사실 이게 좀 완화되면 충분한 휴식이 제일 큰 보상이라고 생각하고예, 그래도 일단은 지침을 어기지 않고 저희도 열심히 이때까지 해왔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요즘 PCR 검사 수도 많이 늘었겠네요, 그죠?

네.

예, 그래서 보건소 직원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또 그런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검사 이렇게 할 때 요즘 많이 오시고 이러다 보니까 저한테 사실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이 검사를 받으러 가셨을 때 많은 분들이 오다 보니까 조금 제재를 하고 질서유지를 위해서 조금 고성도 나오고 이런 경우가 더러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불편하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기분이 상한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정말 고생하시고 또 수고해 주시고 이런 것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합니다만 어쨌든 다 같이 힘든 시기이니까 소장님이 또 새로 부임하신 만큼 새롭게 좀 우리 직원분들 잘 좀 보살펴 주시고 구민들한테도 의료공백 생기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보언 위원님!

예, 김보언 위원입니다. 우리 노도연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정말 우리 스텝분들 수고가 많으시다는 이야기, 또 감사하다는 이야기드리면서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코비드19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시고 계시고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력에 비해서 당장 잡히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체적으로 코비드19 사태가 빨리 없어져야 되겠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정말로 최일선에서 계시는, 우리 보건소에 계시는 스텝분들이 많은 스트레스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소장님도 현장에서 많이 보고 계시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최일선에서 우리 수영구 같은 경우에 수영구보건소에서 우리 수영구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스텝분들, 서른 분 가까이 되시는 스텝분들의 건강이 정말로 우려가 되고 또 그분들이 스트레스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어떤 건강이 케어가 안 되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격려 많이 해 주시고, 또 너무 지쳐 힘들지 않게 우리 소장님께서 그 역할들을 좀 해 주시면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 수영구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탁 꼭 드리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예, 김보언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도 제 역할이 가장 소장은 전면에 진격, 옛날처럼 “돌격, 내를 따라라.”는 게 아니고 저도 마인드가 어떤 문제가 궁극적으로 닥치면 같이 연구하고 협력해서 같이하자라는 저는 그런 마인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말로만 고생한다 뭐 그거 외에 정말 제가 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항상 고민하고 요즘 출근길에도 지하철 타고 오는데요, ‘오늘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하루를 잘 넘길까, 직원들도 많이 고달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코로나를 빨리 벗어나서 아까처럼 충분한 휴식을 주는 것만이 그 사람들에게 최고 보상이라 생각하고요, 중간 중간 직원들 건강 하나씩 또 보살피면서 그렇게 무리 없이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미안하지만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고 그런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계십니까? 예, 최종태 위원님!

소장님! 전임소장님이 계약을 2년 계약하고 1년 더 계약했다가 그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다른 보건소로 간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보건소장님 공석기간이 40일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소장님! 2년 계약 하셨죠?

예.

예, 혹시라도 전임 보건소장님처럼 다른 데를 가야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 구청 차원에서 인사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미리 좀 상의하고 해서 공백 기간이 줄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업무계획에는 저출산 극복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그런 용어를 쓰셨고요, 그 다음에 출산장려라는 단어를, 용어를 썼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출산 극복이나 출산장려 이게 사업을 하거나 이런 시책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단지 보육지원이라든지 육아지원이라든지 임산부지원이라든지 신생아지원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걸로 표현되고 있으니 좀 보건소에서도 사업에 맞는 정확한 명칭, 그리고 그 사업의 정책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명칭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종태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 사업의 문구나 명칭, 그리고 그 속에 내포한 문제를 다시 끌어내서 다음에 알맞는 용어를 다시 수정해서 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끝까지 열과 성을 다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최선을 다 해 주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영구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비상방역, 확진자 이송, 역학조사반 운영 등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방역 소독을 비롯한 감염병 예방관리, 자가건강 관리능력향상,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등 안전한 건강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특히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국내 첫 의심사례가 발생되는 등 코로나19가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방역대응 방안 등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보건 및 의료혜택에 대한 정보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통보될 예정이니 주민편의를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영구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도연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영구보건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