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종태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7월 1일자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라 구정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7월 1일자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라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등을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7월 1일자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 내용 중 인용 제명 등을 개정하고 2021년 7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7월 1일자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라 자랑스러운 구민상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정비하여 내실있게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활동하게 될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7월 1일자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라 해수욕장협의회의 위원을 정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사업 촉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에 맞는 교육을 시행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은 장기간 영업이 제한되고 있는 업종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분을 감면하여 납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은 공유경제를 통하여 자원 활용을 극대화 하고 공동체를 회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명확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오승엽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덕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그 관련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구청장제출)
•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최종태 의원 외 1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오승엽 의원 외 3명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덕수 의원 외 2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이상 26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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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보고서)제233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