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미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종태 운영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6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대부료 감면대상 추가 확대, 대부료 감액 조정비율 확대 및 타 법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등으로 안 제22조의2 제1항 제3호, 안 제29조 및 안 제62조는 타 법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을, 안 제31조 제1항은 타 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을, 안 제31조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은 대부료 감면 확대에 따른 사항을, 안 제34조는 대부료의 조정비율 확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부료 감면 등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수영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어서 의안번호 제1466호 2021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망미동 일원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 및 공중화장실 재건립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2021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영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함입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총 2건으로 먼저 망미동 일원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망미동 822-16번지 외 1필지로 사업기간은 2021년 6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토지 345.1㎡에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하여 부지를 우선 매입하고 지상1·2층, 연면적 204.47㎡의 건물을 신축하여 망미동 일원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광안리해변 공중화장실 재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개년으로 광안해변로 138에 건물 지상1층 규모의 연면적 100㎡에 사업비 9억 9,600만원을 투입하여 광안리해변 공중화장실을 재건립하는 것입니다. 1·2페이지의 사업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페이지와 4페이지의 2021년도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대상 재산목록도 동일한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취득재산 2건에 대해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망미동 일원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취득이유는 낙후된 망미동 일원 지역에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를 선 취득하여 2022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망미동 일대 도시활력 회복과 수영구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1년 6월 토지감정평가, 2021년 6월부터 9월 부지매입 및 등기이전, 2022년 5월부터 9월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 및 설계자 선정, 2022년 10월부터 2025년 12월 망미동 일원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 예정입니다.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광안리해변 공중화장실 재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취득 이유는 현재 광안리해변 공중화장실은 1985년도에 건축된 공중화장실로 노후된 시설과 협소한 내부로 편의제공에 한계가 있으므로 특색있는 명품공중화장실의 재건립으로 국제관광도시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1년 6월 건축기획 및 2차 추경예산 편성, 2021년 7월부터 8월 건축기획 공공건축심의 의뢰, 2021년 9월부터 12월 설계공모 및 설계비 본예산 편성, 2022년 1월부터 6월 기본실시설계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2022년 6월부터 7월 건축공사비 예산편성, 2022년 9월부터 12월 건립공사 추진입니다.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본 안건은 삶이 풍요로운 살기 좋은 명품도시 수영으로 거듭날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망미동 일원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은 창조도시교육추진단에서, 광안리해변 공중화장실 재건립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은 자원순환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