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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29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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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03월 24일 (수) 오전 10시31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31분 개회
위원장 장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홍 총무국장님, 서정복 복지환경국장님, 남택경 안전도시국장님, 이영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총괄질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토론과 의결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이민수
의사담당직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 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수영
수고했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장수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되 상임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추가 검토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위원장 장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안건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위원장 장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전 부서에 대해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개별질의 등을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개별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전 부서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록유지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된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총무국,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도서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승엽 위원! 질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엽 위원
실장님! 광안리 드론라이트쇼 상설공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으로 15억 이렇게 올리셨는데 그때 코로나19 거리두기도 그렇고 또 단계 강화, 집합제한 이런 영향 등으로 해서 전액 삭감이 되고 이번에 7개월분 해서 9억원을 올리셨죠?
기획감사실장 홍임이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임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승엽 위원
드론을 통해서 우리 수영구를 대표하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시고자 하는 점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전액 구비 사업으로 9억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아마 주민들께서 나름대로 구비 사업으로 9억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다 보니까 좀 호불호가 나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일부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하루 2번 공연, 그러니까 하루에 3,000만원 공연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이게 상설로 운영되다 보면은 매번 공연이 비슷하거나 이러면 식상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프로그램 콘텐츠 변경이 자주 일어나야 되고 이런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혹시 실장님께서 어떻게 운영하실지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홍임이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2월에 오픈베타 공연을 하면서 드론공연에 대해 굉장한 업무적인 어떤 습득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사실은 공연을 보시지 못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반대를 하셨고 1, 2차 공연 때 많이 보셨던 것으로 압니다. 1, 2차 공연에 나왔던 콘텐츠를 보시게 되면 그 콘텐츠들이 저희들이 여러 콘텐츠를 가지고 수정하고 우리 설하고 대보름을 주제로 했는데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업체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피드백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것이 절을, 세배하는 소년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네를 타는 거, 그 다음 토끼가 달을 찧는 그런 모습들이 구현이 되었습니다. 지금 상설공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하시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공연에 어떤 이런 콘텐츠들이 쌓이게 되면은 여러 콘텐츠를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두 번의 오픈베타 공연으로 가진 노하우로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매진을 다 하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가령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콘텐츠를 예를 들어서 계속 매번 공연마다 바꿀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바꾼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기획감사실장 홍임이
예, 그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9억이란 예산을 올렸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콘텐츠를 한 6개 정도, 5개, 6개 정도 콘텐츠를 새로 개발하는 조건으로 이거를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첫 달을 하게 되면은 5개, 6개 콘텐츠가 쌓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달에는 또 새로운 콘텐츠가 쌓이게 됩니다. 그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노력을 할 것이고 기존의 콘텐츠가 쌓이게 되면 그 콘텐츠를 융합을 해서 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오승엽 위원
한 번 만들어 놓은 거를 다시 재탕, 삼탕 하면은 결국 그게 예산 낭비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장님 좀 전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콘텐츠가 매달 변경된다는,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 꼭 지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안전 부분이 사실 많이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광안리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해안가라서 바람이 좀 많이 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특히 요즘 빽빽하게 고층 빌딩들이 많이 지어지다 보니까 예상치 않았던 빌딩풍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갑작스리 사고가 나가지고 바람이 불어서 드론이 날아간다든지 그래서 관람객이 부상을 입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홍임이
드론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공연에 사용되는 드론은 초속 9m의 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드론입니다. 그래서 그 드론이 만약에 기상 상황이 좋지 않다면 저희들이 드론을 띄울 수가 없고요, 띄운다고 결정이 됐을 때는 그 기상상황을 다 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드론은 보험이 다 들어있고, 그리고 일반 드론을 공연하는 장소가 바다가 안전하다는 이유는 밑에 사람들이 보시는 분들이 거리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전도 있고 그리고 이 공연을 하면서 저희들이 보험을 다 들어놓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요원도 배치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그렇죠. 당연히 안전사고라든지 또 예방도 해야 되고 책임보험 가입 같은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연을 하다 보면 불시에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또 아니면 꼭 드론뿐만 아니라 많은 관람객들이 보시기 위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폭넓게 고민을 하셔서 주위에 병원이라든지 이런 기관들하고도 미리 연계도 좀 해 놓으시고 책임보험 가입한도도 충분한지 타 지자체 사례도 많이 검토를 하셔서 잘 준비를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임이
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덕수 위원입니다. 우선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본예산에서도 이렇게 제외된 사업을 다시 추경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인데 우선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어림잡아 이렇게 우리가 평소 말하듯이 눈대중으로 본다, 손꼽이식으로 계산해본다 이런 표현들로 이렇게 나름대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수영구에서는 광안리해변에 큰 축제가 어방축제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축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2016년도에 본 위원이 발의하면서 ‘광안리해변 활성화를 위해서 수영구청장께서는 계속 노력을 하고 관광 상품을 새로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런 의회에서 준 명문화된 의무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 기준으로 광안리 어방축제가 총 예산이 6억이 들어가고 그때 당시 분석한 자료들을 보면 방문객이 14만 8,000여명, 그리고 경제효과가 78억이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이 내용을 확실히 알고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홍임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 위원
지금 시대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드론쇼를 매주 토요일 상시 공연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전체 예산 9억이 순수 수영구 자체 예산으로 이래 편성돼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요, 경제유발 효과, 관광상품의 어떤 창의적인 걸로 인해서 유동성을 흡수한다든지 스마트시티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한다든지 이런 목표를 갖고 계신데요, 우리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방축제보다는 이게 가지는 목표가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 이게 더 큰 효과를 줄 수 있다, 이래 생각이 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임이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방축제에서 저희들이 방문객 수를 작년에는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19년도에 보면 14만 8,000명의 경제효과가 사실은 78억 정도 분석이 됐습니다. 그때 1인당 소비 지출이 평균 잡은 게 5만 3,000원 정도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한 자료가 어방축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근거로 해서 드론쇼가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한 번 나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조금 더 첨언해 드려야 될 거는 뭐냐 하면 우리 스마트타운 공모설계 개발을 위해서 관광사업자와 관광객 의견 조사를 2월달에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해보니까, 1인당 지출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나를 해보니까 5만원에서 8만원 정도가 21%, 8만원에서 10만원이 17%, 10만원에서 15만원이 한 18%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광안리에 와서 관광객이 쓰고 가시는 돈이 최소 5만원 정도는 된다고 어방축제에서도 나왔고 여기 설문조사에서도 나왔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저희 유추를 한 번 해보면 2019년도 카운트다운 행사가 12월 31일날 있었는데 그때 오신 분들이 1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때 겨울 추운 바다에 나와 계시는 분이 얼마 없었지만 카운트다운 시점에 바닷가로 나오신 분이 1만 5,000명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5만원을 가지고 1만 5,000명을 곱하게 되면은 7억 5,000만원 정도가 되고, 만약에 좋다! 3만원 정도 한다 해도 4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30회를 하게 되면 225억, 135억 정도의 유발효과가 생기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고요, 또 타 시·도 사례를 보면은 서구에 송도 케이블카를 만들고 나서 타지에서도 굉장히 방문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방문인원이 2018년 한 해가 120만명, 2019년에 112만명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다! 한 해 100만명을 잡는다고 생각을 하면 5만원이면 500억, 3만원이면 300억이 됩니다. 그러면 볼거리를,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볼거리나 이런 게 된다면 한 번은 부산시민들도 그럴 것이고, 부산, 울산, 창원까지만 하면 554만명입니다, 인구가. 부산, 울산, 경남하면 784만명입니다. 인근에 쉽게 오실 수 있는 인구들 한다고 봤을 때 이분들이 1만원을 쓰든 5만원을 쓰든 어쨌든 광안리의 드론쇼를 직접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 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면 우리 광안리에 굉장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덕수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태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드론쇼와 관련해가지고 저는 네 가지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역경제 회생여부를 계량화 했는데 저는 이게 수영구의 대표 관광상품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도 계량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 콘텐츠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계량화해서 누구나 관광상품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수치로 작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개의 경우 테마에 맞춰가지고 300개 드론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7개월 정도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중에 500개로 늘려야 될 그런 이유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횟수와 연출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드론창업교육, 드론교육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각 부서별로 드론과 관련된 연계사업을 더 많이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올해 내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드론쇼 관련해서 연관된 그런 사업들을 좀 발굴하는데 애를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드론사업에 생태계 조직 이런 개념이 있는데 교육, 생산, 그 다음에 영상, 그리고 2차 콘텐츠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렇게 해서 드론사업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같이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네 가지를 건의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임이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맨 첫 번째, 관광대표상품화 계량화 문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광안리해수욕장에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사항으로 무료 와이파이가 지금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6월말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스마트시티 유동인구 분석시스템이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갖추게 되면 방문인원이나 지역이나 이런 데이터들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수치를 계량화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두 번째 질의하신 300개 드론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드론이 지금 300개, 1,000개도 평창올림픽 같은 경우에 1,000개가 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300개가 많이 아쉽습니다마는 일단 300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드론이 가장 취약한 건 비가 오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행사들은 만약에 10월에 계획하고 있는 어방축제에 500대를 띄운다든지 좀 더 어떤 특정한 시기에 유연하게 주민들이 확장된 드론을 보실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론창업교육을 말씀을 하셨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드론 교육을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구에서도 직원들의 드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지적드론시점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게시판을 통해서 7주간 연재를 했습니다. 드론의 어떤 기본이나 드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야 이런 요구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재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하나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스마트시티 드론계로 해가지고 증원 1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드론에 관계된 공모나 이런 것들 많이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드론 실증도시라 해가지고 부산대학교하고 PNU드론하고 저희들이 업무와 연결한 드론실증공모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분야는 광안리해변 전반에 단속이나 계도, 해파리 출현하는 그런 것들을 일일이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드론을 통해서 어떤 업무를 개발할 수 있는 것들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드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4차산업의 하나의 축입니다, 드론이. 그래 거기에 우리 수영구가 선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드론라이트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번에 보니까 언론하고 홍보를 많이 하셨더라구요.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많이 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할 때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반응은 어떻던가요?
기획감사실장 홍임이
장수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오픈베타 공연을 할 때는 홍보를 한 번도 안했습니다. 홍보를 한 적이 없습니다. 홍보를 바이럴마케팅, 이 문제도 있었고, 그거를 노린 것도 있었지만 코로나 시점이고 그래서 저희들 홍보를 일절 하지 않았는데 드론 상설공연이 언론에 이래 하다 보니까 알게 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들의 반응을, 저희들이 실제로 오픈베타 공연을 하고 나서 주민들의 반응을 잘 살펴봤습니다. 끝나고 난 이후에 구청에서 민원전화를 수없이 받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왜 홍보하지 않았냐? 인제 또 언제 할 거냐?” 그런 민원들이 대부분 많았고, 그 다음에 SNS에서 저희들이 드론쇼 하고 난 이후에 위원님들께 영상도 보여드리고 했습니다마는 그 영상들을 수영구TV하고 유튜브 채널하고 공식 블로그에 올리니까 반응 조회 횟수를 보니까 한 5,600건, 3,100건 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우리동네 메인에 보면 우리동네에서 메인으로 우리 드론쇼가 사실 기재가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난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고, 댓글이 달린 경우도 있습니다. 댓글을 보면은 “직관했어야 되는데 너무 멋지다. 언제 하냐? 뛰어가겠다.” 영어 댓글도 있었습니다. 영어 댓글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광안대교와 드론이 어울어져서 너무 장관이었다.” 이런 여론, 그리고 “너무 멋있었다. 상설공연하면 꼭 보러가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화약 날리는 불꽃축제 말고 드론 축제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지 않겠나?” 이런 것도 있었고, 지금 보시려고 하면 수영구TV 저희들이 올려놓은 영상 밑에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보기 했다.” 이런 여론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저희들도 여론을 들었습니다. 저 행사하면서 일부러 내려가서 주민들을 만나뵀는데 코로나로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코로나로 모여서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하고 있다고 제가 답변도 드리기도 했는데 나이 좀 많으신 분들은 “내 평생 처음이다.” 그리고 50대 여자분은 “불꽃보다 드론이 더 여운이 남는다.” 이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자신감을 더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관계자들한테도, 관계자들이 연락을 했습니다. 그거는 어떤 거냐 하면 부산광역시 관광진흥과에 축제팀들 오시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드론쇼가 나가다 보니까 제조혁신과 이런 데서도 “연계사업을 고민 한 번 해보자.” 이런 제안들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축제조직위원회나 이런 분들도 제가 영상을 다 보내서 여론을 들었는데 전반적으로는 다 조금 괜찮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해주시면, 통과시켜 주시면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영
저도 시범할 때 두 번인가 봤거든요. 봤는데 한 번은 그 앞에서 보기도 하고, 한 번은 약간 멀리 떨어져 보기도 했습니다. 저도 주민들 반응을 살폈거든요. 그런데 살폈는데 멀리 떨어질수록 관심도가 떨어진다 느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근처의 분들은 가까이에서 보기 때문에 좀 보이는 게 좋아보일지 모르겠지만 민락회센터 쪽이라든가 이쪽에서 보면은 크게 시각적으로 효과가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구요. 주민들 반응도 그냥 “저런 걸 하는구나.” 하고 구경 안하고 원래 하던 행위들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렇다면 여기서 주민들 그런 반응도 있고 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드론라이트쇼가 경제효과를 많이 누려야 된다 생각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코로나시국이라든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형 가게라든가 그런 것들보다는 조그마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드론라이트쇼로 인해서 광안리에 유입되는 인구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우리 수영구의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냐? 방금 말한 것처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그 효과가 반감되는데 그런 경제효과를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라도 있는가요, 혹시?
기획감사실장 홍임이
네, 드론 베타공연을 1차, 2차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1차 때는 사실은 바닷가 가까이서 보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옆에서, 사이드에서 봤을 때는 안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때는 일단 배터리 문제 때문에 더 많이 나가지는 못했지만 한 50m를 더 뒤로 뺐습니다. 그리고 드론을 올리는 파레트를 좀 더 중앙으로 당겨서, 그리고 콘텐츠 키 크기를 조금 줄이면서 30° 회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두 번째 거는 좀 더 반응이 좋았고, 저희들이 드론쇼를 지금은 가운데서 진행하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민락동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남천동 쪽으로, 드론을 올리는 파레트만 딱 옮겨갈 수 있는 사이즈만 된다면 바다에서는 언제든지 띄울 수 있습니다. 준비만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1인당 지출한 내용을 가지고 경제유발효과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광안리 주변에 광안리해수욕장 도보로 올 수 있는 휴게, 일반 가게가 몇 개 있느냐면 942개가 있습니다. 5분 도보로 올 수 있는 데입니다. 그러면 이 5분 도보로 있는 데서 그 드론을 보기 위해서 이런이런 곳곳에 숨은 맛집들을 젊은 친구들이 결국 많이 오게 되니까 거기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의 현상을 말씀드리면 숙박업 현황이 2018년도에 80개에서 ’19년도에 94개, 2020년도에 107개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안리에서 결국은 야간관광을 활성화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의 문제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어떻게 드론의 효과가 있는지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저도 지금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해보고 뭔가 부족한 거 있는 거는 저희들이 좀 보완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영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문조사 해가지고 5만원이라면서 그걸 단순히 사람이 왔다고 해서 그만큼 했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 드니까 연말에 사업을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이런 기대효과라든가 실제 효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면밀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지역 소상공인들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 번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화폐를 활용한다면 지역의 소상공인한테 많이 혜택이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 주민한테도 혜택이 가고 지역 소상공인한테도 혜택이 가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지역화폐라든가 이런 것들로 연계한다면 그 효과가 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홍임이
지역화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검토를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화폐가 사실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구에서 사실은 지역화폐를 하고 있는 데가 남구 오륙도페이밖에, 지류화폐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이바구하고 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그 상세한 거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그게 효과가 있고 하다면은 그것도 도입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16개 구·군 중에 2개 지류만, 그것도 지류로 하고 있는 걸 보면은 효과가 완전히 검증되진 않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거는 좀 더 관련 부서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영
예, 충분히 우려되는 거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드론라이트쇼도 관광객을 유치해서 많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는 목적이다 보니까 지역 자체에 대한 경제효과도 고려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관계 부서하고 잘 얘기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다른 거는 통행성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통행에 대해서 드론라이트쇼를 하면서 해변에다가 드론을 대기하기 위해서 어느 area 정도를 고정시켜놔야 됩니다. 그것도 좀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통행에 불편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 행사차량인지는 모르겠지만 차량이 한 여러 대 보도 위에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행사를 위해서 차량이 보도 위에 있다는 거는 실제로 왔다갔다하는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질 건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홍임이
드론 행사 때문에 필요했었던 차량은 물건을 싣는 차량은 물건을 내리고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 차량은 제외하고 운영에 필요한 거는 큰 봉고 그거 1대 있었습니다. 그거는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일단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영
1대가 아니고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면 될 거 같고요, 차량이 좀 많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일단은 사람들이 통행을 해야 되는 보행로에 차량을 올려놓고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라도 시정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임이
예, 그거는 통행로 확보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영
예, 이상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임이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육추진단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2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복지환경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엽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고요, 정임숙 복지정책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엽 위원
과장님! 저소득층 아동 급식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21년 기준 부산시 급식단가가 5,500원인데 우리 구가 추가로 2,500원을 더 지급해서 한 끼당 8,000원으로 현실화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정임숙
예, 복지정책과장 정임숙입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승엽 위원
아동 급식사업을 보니까 평일과 주말, 그러니까 토요일, 공휴일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우리 전체 예산이 얼마이며, 우리 구가 추가로, 추가 구비로 편성하는 금액이 작년과 비교해서 한 얼마 정도 증가가 됐는지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임숙
저희들 해당되는 아동은 모두 420명입니다. 5,500원은 시에서, 토·공일 때는 전액 시에서 지원이 되고 평일하고 방학은 75대25로 구비가 25% 부담을 하게 됩니다. 총 예산은 5억 7,200만원이고 시비가 3억 600만원이고 구비가 2억 6,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2,500원이 추가되므로 해서 순수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은 1억 7,800만원입니다.
오승엽 위원
1억 7,800만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우리 구에서 일단 아동 급식단가는 현실화해서 8,000원으로 늘렸는데 약 1억 8,000만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아동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 같은 일반음식점 가맹점은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아동급식 가맹점 수가 총 205개소?
복지정책과장 정임숙
예, 맞습니다.
오승엽 위원
그 중에서 편의점이 136개, 일반음식점이 69개 점포입니다. 그나마 이제 편의점 수는 어느 정도 있는 편인데 사실 성장기 아이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균형잡힌 식사를 하려면 편의점이 아니라 일반 가맹점의 식당을 이용해야 되는데 69개로 사실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특히 이게 동별로 살펴보면 광안4동 같은 경우는 일반음식점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편의점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남천2동, 망미2동도 편의점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일반음식점 가맹점이 가장 많은 곳이 광안1동인데 그나마 거기도 열 곳밖에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다니다 보면 일반음식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가장 많은 동이 10개만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8,000원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받더라도 결국은 그 카드로 사용해가지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면 예산 투입 대비해서 정말 실용성 있는 사업인가 그런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변에 물론 과장님께서 동에서 재직하시던 자료를 받아보니까 1동에 동장님으로 계실 때 그나마 1동이 가장 많은 곳으로 확인 되거든요.
편의점도 56개소고 일반음식점은 10개소라서 다른 동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떤 방안이 필요할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임숙
예, 좋은 지적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아동들에게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급식단가를 일단 8,000원으로 인상을 했으나 아동들이 그 카드를 사용하는데 많은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가맹점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카드 사용 불편이라든지 관련해서 많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1월에 구청장·군수협의회 건의자료로 올려가지고 부산시 아동청소년과에서 이 문제를 지금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가맹점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의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예, 과장님! 저도 우리 수영구가 조례도 제정하고 부산시에 건의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부산시에서 BC 가맹점이 다 이용되는 예를 들어 IC카드로 변경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그때까지 손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복지정책과 과장님으로서 각 동에 복지 쪽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늘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임숙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임숙 복지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서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간의 심사내용을 토대로 전 부서에 대한 예산 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위원장 장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의 심사결과는 2021년 3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위원(7명)
장수영 송원호 박경옥 박철중 오승엽 김덕수 최종태
출석공무원(25명)
총 무 국 장 김 일 홍 복 지 환 경 국 장 서 정 복 안 전 도 시 국 장 남 택 경 보 건 소 장 이 영 숙 기 획 감 사 실 장 홍 임 이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김 은 희 총 무 과 장 곽 외 열 재 무 과 장 김 미 애 세 무 2 과 장 박 해 원 민 원 여 권 과 장 김 종 필 복 지 정 책 과 장 정 임 숙 가 족 행 복 과 장 김 정 미 기초생활보장과장 김 갑 선 자 원 순 환 과 장 허 윤 환 경 위 생 과 장 최 점 심 일자리경제과장 안 흥 업 안 전 관 리 과 장 정 태 준 교 통 행 정 과 장 윤 윤 희 건 축 과 장 정 연 민 건 설 과 장 박 봉 근 토 지 정 보 과 장 조 현 군 도 시 관 리 과 장 배 진 표 보 건 행 정 과 장 김 묘 경 건 강 증 진 과 장 백 상 호 도 서 관 장 이 민 아
출석전문위원(1명)
김기준
【보고사항】
○예비심사보고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3월22일 운영총무위원장, 동년3월23일 주민도시위원장 각각 제출, 같은 날 의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회의소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021년3월24일 회의소집)
○회의록서명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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