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오승엽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사회복지사에게만 한정되어 지원되고 있던 처우개선비를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시 종사자들에게 확대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과 부산시의 대용량 종량제봉투 제작 중지 방침에 의거 종량제봉투 100ℓ 제작 중지 및 사업장용 봉투 75ℓ를 신설하여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수영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수영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2021년 수영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수영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9개에 총 사업비가 2,718억이며, 3년 이내 시행하는 제1단계사업은 16개소 434억원, 3년 이후 시행하는 2단계사업은 23개소 2,284억원의 사업비가 드는 만큼 기 수립결정된 도시계획시설들은 우리 구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필요한 시설이므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며,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사업비 확보방안 등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우리 위원회 의견은 찬성의견을 제시함. 2021년 3월 1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위원회.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김덕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혈액관리법에 따라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헌혈 권장활동 장려를 통해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경옥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폐해로부터 수영구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운영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안 제4조 2항을 삭제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2021년 수영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구청장제출)
• 2021년 수영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김덕수 의원 외 2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승엽 의원 외 2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경옥 의원 외 3명 발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주민도시위원회)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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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보고서 229-1433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