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1월 26일에 이어 기획감사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총무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홍 총무국장과 허윤 기획감사실장, 김은희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어제에 이어 기획감사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총무국에 대하여 서류검증과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후에는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서장에게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1시 50분까지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문사항이나 기록 유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소속 부서장에게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기획감사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총무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마스크 때문에 잘 들릴까요? 잘 들립니까?

먼저 올해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격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 등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신 거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올 2월에 코로나 방역 비상 초기에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의 이름을 부산시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숑숑돈가스 광안점’인데 ‘남천점’으로 잘못 제출을 하고 거기에 따른 동선이 공개되면서 이 업주가 영업상의 피해를 받은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나요?

예, 기획감사실장 허윤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는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방역과 또 그런 격무에 시달리는 거에 대해서 구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금 문제가 된 거는 보건소 직원이 잘못 이 동선을 공개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보건소 행감 때 제가 그런 잘못 나가게 된 경위라든지 그거는 보건소에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기획실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직원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잘잘못을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런 사안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청의 행정적인 업무 실수나 착오로 인해서 민원이 어떠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의 규정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바로 답변을 드릴까요?

예.

예, 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관련 사건 피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국가배상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소송을 구하는 소송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국가배상심의제도를 통한 국가배상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 숑숑돈가스의 업주 분께서도 소송 준비를 하실 것 같은, 일단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손해에 대한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이 업주께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질의 시간에도 물어봐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한 번 찾아봤습니다. 이분이 3월달에 저희 소송담당자, 소송담당자 이전에 우리 법률홈닥터 변호사님께 전화를 하셔서 이런 관계로 좀 알고 싶다 해서 법률홈닥터 변호사님께서 이건은 소송담당자에게 문의를 해야 된다 해서 소송담당자가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고 이분에게 안내를 해드렸고 이분에게 혹시 더 추가적으로 메일을 알려주면 메일로 신청서하고 또 안내문까지 보내준, 제가 가서 지금 그 메일 보낸 자료를 찾아왔습니다. 혹시 도움이 된다면은 메일 내용을 한 번 읽어 봐드려도 될까요?

간단하게 제목만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가배상 안내문 및 신청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영구청 기획감사실 입니다. 민원인이 문의하신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부분은 국가배상, 즉 부산고등검찰청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 안내문과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신청서, 구비서류 준비하셔서 부산고등검찰청 국가배상 심의 담당자에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국가배상문의사항은 전화번호까지 하고, 국가배상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라고 안내를 해드렸고요, 향후 법률 상담이나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은 우리 실로 연락을 해달라고 해서 친절하게 안내를 드린 사항을 제가 출력을 해왔습니다.

일단 그건 제가 그러면 좀 이따가 확인을 다시 한 번 더 하고, 이런 배상 청구를 하도록 권유를 하셨다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이 분이 지금 폐업까지 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폐업하시고 그 피해액에 대한 어떠한 피해금액의 보상이 있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분께서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가배상 신청이라든지 손해배상 소송을 접수한 사항이 없습니다.

일단 그러면 그런 피해보상에 관한 이런 정확한 법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최소한의 피해보상액의 간접적인 부분이라도 보상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보상제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조금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분이 일단 피해를 받은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게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분이 피해를 받았다는 것과 집행부에서 피해를 본 거에 대한 그런 차이는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분의 마음이 더 서운했던 건 뭐냐 하면 피해액에 대한 뭔가를 구청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고자 해서 왔는데 우리 집행부의 태도에 더 화가 났던 겁니다.

근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성태 구청장님께서 3S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민원의 친절도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이분이 느끼는 불친절은 엄청나게 와 닿았다는 거죠. 이게 물론 우리가 국가 일을 하면서 개인적인 정리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분은 구청 공무원의 잘못된 동선으로 인해서 틀림없이 피해를 본 거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늘 그렇지 않습니까? 구 의원도 하고 싶은 말 많이 있으나 민원들의 이야기를 일단 잘 들어주는 게 그 민원의 마음을 푸는 첫 번째 단계라고, 첫 단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 구청 직원들은 이분의 마음을 너무 읽어주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3S를 강조를 하셨던들 이런 분들이 계심으로 해서 1년 내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공무원 너무나도 불친절하다는, 그리고 너무나도 격에 맞지 않게 일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관해 응대하는 이런 매뉴얼을 지금부터는 좀 이렇게 항목들을 마련하셔서 정말 민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만족도가 있을만큼의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예, 한 세 가지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근거 범위를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내주머니의 돈을 꺼내서 도와주는 거는 가능할 수 있겠지마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분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심사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배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도 배상금으로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태도라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태도라는 말씀을 해 주시면서 이분이 느낀 게 수영구청 공무원들을 굉장히 불친절하게 느끼셨다고 하셨는데, 아까 제가 좀 전에 우리 직원 메일 보낸 사항을 읽어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도 이 정도 내용의 답변이 과연 불친절하신 것인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민원이라는 거는 민원의 태도에 대해서는 민원인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일단 공무원이기 때문에 친절을 의무로 해서 업무를 추진을 해야겠지마는, 그러나 공무원도 공무원 이전에 일단 사람, 인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도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고, 이 민원과 우리 직원 간에 어떤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분이 태도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꼈는지는 제가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3S운동을 지금 우리 2년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국가의 업무를 봉사하면서 국민의 봉사자로서 친절이 몸에 배이도록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2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절도 좋지마는 또 요즘 보면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민원도 저희들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드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구청에서는 별도로 민원여권과에서 특이민원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일단은 반복 민원에 대해서는 2회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3회까지 올 때는 자체 종결처리를 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고요, 우리 이번에 특이민원에 대한 어떤 대응지침, 이것도 저희들 자체가 아니고 행정안전부 공직자민원응대매뉴얼에 보면은 30분 이상 지속적으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할 때는 양해를 구하고 종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동일 민원이 반복될 시에 또 10분 후에 종료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친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의 봉사자로서 저희들이 친절마인드를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한쪽 편에서 느낀 불쾌함으로 인해서 공직자들의 태도가 불편하다는 거는 조금 수긍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제가 잘 들었고, 실장님! 말을 할 때, 말과 글의 차이점이 뭔지 압니까? 조금 전에 그런 인터넷상에 충분히 제공을 하셨다는 그거는 글로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 이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화상이든 대면을 했을 때는 사람들의 감정이 그대로 노출이 되면서 그게 친절한지, 친절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인터넷상에 정보를 뭐 드렸다는, 공유를 해드렸다는 그런 걸로 친절하지 않냐라고 저한테 반문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상세히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친절할 수도 있으나 이 분의 응대는 지금 대면이든 전화든 그게 불친절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물론 공무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응대를 열심히 잘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이 지금 모 분과 대화를 했던 그 통화 녹취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크게 이 문제를 삼고 싶지는 않고, 어쨌든 아까 제도적으로 당연히 피해보상은 제도권 내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지 제가 그거를 월권을 하시라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구마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구에서 간편한 방법의, 혹여라도 이런 피해를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 근거가 법적으로 있는지를 한 번 확인해 달라는 말씀이고 어쨌든 조금 전에 특이민원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특이민원이든 일반민원이든 그런 민원 응대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히 공무원 분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고 이런 몇몇 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공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 한 분, 개인의 한 분보다는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정말 폐업을 하시고 어려운 상황까지 가 있는 그런 점을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같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한 분 한 분 서로서로 잘 어려움을 극복하셔서 빨리 좋은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경옥 위원님 말씀대로 피해를 보신 분의 심정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도 어쨌든 말씀대로 친절이 몸에 더 배일 수 있도록, 상대방의 불쾌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실장님! 지금 민락동하고 광안동, 광안리해수욕장 지금 주차장난이 조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 민락매립지 공영주차장을 증설하고 광안리해수욕장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신축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일단 내부사정이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삼익비치 재건축 관련돼가지고 협의가 좀, 300대 규모의 지하주차장 협의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 상황입니까?

예, 기획감사실장 허윤입니다. 송원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원호 위원님께서 구청장 공약사항 중에 지금 이행되고 있지 않은 부분 중 두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민락동 쪽 공영주차장과 그리고 광안리 남천동 쪽에 주차장 조성하는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민락동 쪽의 공영주차장은 민간제안사업으로 한 해상 웨일크루즈라고 수상호텔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사업 제안 내용에도 일부 들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와 연계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준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남천동 쪽도, 제가 담당 부서장이 아니라서 정확한 진척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천동 쪽도 여기 삼익아파트 재건축 시에 앞쪽 부분, 해안 쪽으로 우리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공약이 설정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아직 가시적인 어떤 성과물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무쪼록 임기 내에 조그마한 시작이라도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민락매립지 부근하고 광안리해수욕장 부근이 되면, 지금 계획대로만 한다면 한 450대 정도의 주차공간이 더 확보가 되는 거면 아무래도 광안동 쪽의 주차난을 조금 일부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쪼록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덕수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김일홍 총무국장님과 허윤 감사실장님, 그리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감자료, 서면질의서에 대한 어떤 답변서, 자료, 이렇게 충분히 준비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수영구의 구민들이 이렇게 수영구가 사업을 펼치고 정책 방향 중에 1번과 2번이 순서로 나온다면 어떤 순서가 나오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정책방향!

정책방향은 우리 수영구 비전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수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구민들이 행복 체감도를 높이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2019년도 부산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2년마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2019년도에 11개 부문 중 이렇게 5개 부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영구 정책방향을 보면 제일 우선순위 1번이 건강복지정책 강화이고요, 2번이 문화관광산업 육성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확인이 되시죠?

예.

얼마 전에 우리가 도시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한 데에도 네 개 지표로 중앙정부에서 한 결과 좋은 결과를 가져왔었는데요, 최근에 부산시에서 16개 구군에 5개월간에 걸쳐서 올해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부산시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네 개 지표를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 지표가 주거생활환경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산업경제, 세 번째가 인구활력, 네 번째가 교육문화복지인데, 이 자료가 언론에 나온 걸 보면 주거는 해운대로 되어 있고 산업경제에서는 강서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구활력의 문제는 강서구, 동래구, 기장군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영구는 거론이 없더라고요. 혹시 이 자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 자료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언론보도 난 사항은 봤습니다.

이 자료를 받아서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요청하고 싶은 내용은 여러 가지 팩트들로 인해서 이렇게 조사분석을 하게 되고 또 도시나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이래 방향성이 설정되는데 이런 자료들을 참고했을 때 최근에 우리 도시대상을 받은 거에 대한 신뢰도도 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런 어떤 자료들의 지표들을 좀 참고로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싶은데요.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발표 나온 자료를 참고해서 네 개 지표를 한 번 분석해서 우리 구 발전방향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래 600여 공무원들이 잘 이렇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잘 한 부분은, 또 수상 받은 부분은 수상 받은 부분대로 널리 또 그 정책을 펴나가지만 우리 수영구란 전체적인 도시의 역할 중에서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우리가 특별히 돈을 들이지 않고도 나온 자료들, 특히 또 부산 상위 기관이 했던 자료들, 이런 것들을 꼭 좀 참고하셔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좀 메꿔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된 자료 2020년도 주요성과에 7페이지를 보면 자체 외부청렴도 측정이 9.25점이라고 이렇게 기표되어 있는데, 확인이 되시죠?

예.

이게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올해 청렴도 조사를 한 것은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왔던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고 국가권익위원회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계시는지 한 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측정은 매년 8월부터 11월 사이에 시행되며, 그 대상기간은 전년도 7월부터 당해 연도 6월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측정은 외부청렴도 측정과 내부청렴도 측정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덕수 위원님 먼저 말씀하셨던 거는 사전 우리가 자체적으로 측정을 한 지수를 말씀하신 것이고요, 저희들은 매년 청렴도 평가를 해서 2017년도에는 종합적으로 2등급을 받았고 2018년도에는 3등급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2등급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매번 직원들이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교육과 워크숍 등을 하고 있으며 또한 친절운동도 계속, 지속적으로 확산하여서 청렴한 조직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자체 외부청렴도 측정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그 자료를 좀 저한테 하나 주시고, 이게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청렴도 조사를 하는 부분하고, 이 내용하고 내용이 좀 차이가 있습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수준에 맞춰서 사전에 저희들 해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공무의 청렴도 관리 부분은 매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인데, 지난 과정에 보면 1등급은 아직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2등급, 3등급으로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청렴도 부분에 좀 많은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언 위원입니다. 우선 큰 상 받으시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수영구를 위해서 고생함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기획감사실장님은 유튜브 이용자가 국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국내 말씀입니까?

네, 국내 이용자가? 가입자 수가?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 사용자가, 유튜버가 3,000만을 넘어서 3,5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여행을 좋아해서 많이 다니는 편인데,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그 지역의 정보나 여러 가지 여행정보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구정 포함해서 알고자 하는 부분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올 초에 시대의 흐름에 맞게 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지금 콘텐츠를 만들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제가 개별질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성은 당연히 있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를 정하지 못하셨다는 느낌들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부서들과 같이 한 번 좀 고민을 해서 우리 수영구의 장점, 그 다음에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여기 관련해서, 유튜브 관련해서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저희들이 올해 초에 처음 개설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직원도 채용을 해서 했는데, 뭐 마침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마는 코로나를 대비해서 준비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 결과적으로 유튜브가 저희 수영구에 시작된 지 1년이 채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볼 때는 다른 부서에도 활용도를 많이 높였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아직 1년차니까 저희들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추진한 내용을 1년차를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다양한 콘텐츠와 또 요즘 무엇보다도 유튜브가 감각적인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좀 흥미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많이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구독자 수가 1,500명대이고 조회 수가 10만이 넘어간다고 하지만 구독자수에 대한, 숫자에 대한 부분들도 뭐 강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 수영구에 계시는 집행부들, 또 관련 부서에 어떤 협조를 구하시고 또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공연 같은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콘텐츠도 예정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대세인 SNS 중에서도 유튜브를 잘 활용해 주셔서 우리 수영구를 잘 좀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질문인데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기획감사실의 업무 중의 하나가 또 언론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담당업무 중에서. 그래서 뭐 기자실 관리도 있고, 또 뭐 보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정 등 여러 가지 활동이 있어서 기자 분들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사실은 뭐 우리가 부산시장상도 아니고 대통령상을 받은 상황에서 그게 유사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수영구를 알릴 수 있는 사실은 절호의 기회가 되는 부분에서 메이저 언론사나 또 전국구 방송에서 단 몇 초라도 이게 전달될 수 있었다고 하면 우리 수영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그 관련 담당업무 분들은 물론 노력하셨겠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우리 수영구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다음에는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합니다. 거기 관련돼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보언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유튜브는 최대한 저희들이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으며, 언론 대응은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근래에는 중앙지도 물론이고 인터넷 매체까지 보도자료를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중앙지에는 저희들이 어떤 또 직접적인 커넥션이 잘 없는 관계로 좀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메이저언론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언론들과도 좀 컨택을 해서 앞으로는 우리 구정이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좀 같이 공유되고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짧게 드리겠습니다.

그 언론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코로나 동선과 관련된 그 안내에 관한 지역이 또 남천동이고 저도 그와 관련해서 그분에게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답변도 하셨고 질문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내용을 다 떠나서 아마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폐업에 대한 부분들은 일반 민원하고 조금 달리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전제로 뭐 정확한 안의 내용이나 피해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실수가 있었던 건 확실한 팩트이고, 그렇다고 하면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접근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감성적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들을 조금 다르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예, 민감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제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관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또 그렇게 상처를 입으신 분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 그런 차이에서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좀 더 헤아려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장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수영 위원입니다. 우선 행감 준비하신다고, 많은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추가적으로 자료를 좀 요구했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행감 이번에 자료를 죽 보면서 느꼈던 게 주민들 현황이라든가 복지현황들을 보면은 망미동 쪽에 주민 숫자가 많아서 그렇겠지만 망미동 쪽에 있는 주민들이 대부분 수요가, 현황에서 수요가 좀 높더라 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특히 망미1동, 망미2동 이런 데, 그 다음에 민락동도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망미동 쪽에는 복지서비스 같은 거 수요자는 많은 편인데 행정서비스는 조금 다른 동에 비해서 부족하다라고 제가 느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허윤입니다.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영 위원님께서 망미동 지역에 어떤 복지수요자, 쉽게 말씀해서 행정서비스를 바라는 수요가 많은데 거기에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많이 제공되지 않는 것 같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뭐 상대적으로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지역 편차는 조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주안점을 두는 부분 중의 하나도 지역의 어떤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더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수영구 집행부에서 편파적으로 한다든가 뭐 그런 표현은 쓰고 싶지는 않고 또 그렇게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뭐 각 지역별로 균형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제가 행감할 때 생활SOC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올해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지금 망미동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많은 복지수요가 필요하고 많은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올해 죽 보면서 느꼈던 게, 예를 들어서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쓰고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차장특별회계로 주거지주차장이 만들어졌을 때 그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조금 많이 떨어지더라. 주차장 이외에는 다른 걸로 쓸 수 없다는 게 좀 한계가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하는데 이 부분을 연계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하셔서 주차장 활용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특별회계라는 것은 어떤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 해서 일반세입과 좀 구분을 해서 특정 목적의 사업에 쓰고자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네 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존치기간을 5년 단위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존치기간이 2023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세입자원은 특별회계 세입 그대로 하지마는 그걸로 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하자는 목적으로 이 특별회계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수영 위원님께서는 주차장특별회계로 그렇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주차장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 그래도 작년에 우리 장수영 위원님께서 망미동 지역에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구에서 망미1동에 있는 주거지주차장 1개소를 우리 문화예술과 평생학습이 공존하는 생활문화센터 건립을 위해서 지금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요, 거기 주거지주차장이 없어짐으로 해서 또 불편을 호소할 수도 있어서 그 앞부분에 있는 주거지주차장에는 주차타워를 해서 또 부족한 주차난을 해결해 나가고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활SOC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일 문제가 그겁니다. 대상 부지 문제입니다. 장수영 위원님께서 균형발전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대상 부지가 뭐 망미동 쪽에 많다면 아마 그쪽에 많이 건설이 되었을 건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제일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 대상 부지입니다. 저희들 예산도 투입할 여력도 있고 합니다마는 부지 물색 때문에 이번에도 장수영 위원님께서도 조언을 해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그 주차장을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마는 앞으로도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른 생활SOC를 접목시켜서 해나갈 계획이고 또 주차장뿐만 아니고 경로당이라든지 등등을 소규모라도 효율적으로 같이 복합적으로 생활SOC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뭐 좋은 대상지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저의 의도를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수영구는 유휴공간이 좀 많이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가장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이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차장도 지금 수영구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안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듭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되지요. 하지만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주거지주차장을 만들 때 주차장특별회계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한계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주거지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주차장특별회계를 쓰기 위해서는 사전에 다른 용도로, 다른 예산도 같이 포함되어서 처음부터, 기획단계부터 생활SOC로 같이 들어가면은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장님 말씀처럼 주차장특별회계가 5년 단위로 해가지고 내년, 23년 12월달에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좀 더 더 나은 방향의 특별회계가 될 수 있게끔, 그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논의되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장수영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저희들 생활SOC사업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저는 별로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김보언 위원님께서 말씀 해 주신 질의와 조금 다른 의견이 있다는 의미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약 30건의 언론보도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언론보도 중에 보면 대부분이 좋은 기사들인데, 2019년 12월 24일 국제신문에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엉터리 준공 허가”, 또 부산일보 2020년 1월 6일날 “공중화장실 황화수소 중독, 수영구청도 공동정범”, 2020년 8월 5일 경향신문 “부산 수영구 빗물저장소 가동 안 했다.” 등등 빗물저장소 관련되어서 한 두 건 정도가 더 나와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새수영이라는 구보를 발간해서 배부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매번 이렇게 좋은 소식들만 담아서 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 이 기사 내용처럼 ‘좋지 않은 기사들도 구민들에게 알리고 앞으로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승엽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대중 일반지에 나는 기사들처럼 안 좋은, 좀 부정적인 그런 기사도 우리 새수영 구보에 게재를 해야 된다는 이 말씀 맞습니까?

게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예.

그런 부분에 특히나 다양한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언론에서 크게 중점이 되고, 또 우리 구에서도 분명히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의지가 필요되는 이런 안건,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런 의미를 좀 담아야 하지 않겠나, 이런 제가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매번 이렇게 다 이런 걸 담으라는 것이 아니고.

네,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들 알권리 차원에서는 좀 부정적이고 주민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는 그런 기사를 우리 새수영 구보에도 게재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새수영 구보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우리 구정 홍보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일반 신문에는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좀 부정적인 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새수영 구보에도 주민들이 그 주민들의 목소리로 좀 불편한 거를 호소한 부분은 일부분, 일정 부분 게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구민들에게 충분히 알려드릴 거는 알려드려야겠지만은 이 새수영 구보의 성격상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항까지 우리가 굳이 챙겨서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그런 거까지 우리 새수영 구보에 다 게재를 해야 될지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제1조에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조례는 구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구정수행 도모를 하기 위하여 구정을 홍보하고, 구정에 관한 정보와 정책 등을 기재하는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한다.”라면서 여기에 목적에도 지금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구정참여 확대 기회의 제공”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민들의 알권리가 무조건 좋은 것들만 이렇게 알 권리가 필요한가’라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물론 좋지 않은 기사를 제가 억지로 실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이 좀 크게 생각하는 이런 사건들이나 또 일련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정을 또 수행해 나가는 우리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또 일부 이렇게 잘못된 행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짚고, 다음에 재발방지를 약속하시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정보를 제공을 하고 우리 구정 소식을 전하는 것이 새수영 구보의 주 목적이며, 금방 오승엽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안에 따라서 좀 부정적인 사안이라도 구청장님이 어떤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그런 사안들이 생기면은 게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예,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구청장님 공약 관련해서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구청장님은 공약을 “무형문화재 기능 분야 전수교육관 건립” 이렇게 공약을 하셨습니다. 근데 공약 점검하는 거기에는 “무형문화재 예능 분야 전수교육관 확충” 이래가지고 “착공 및 준공”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사업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목이 “무형문화재 기능 분야 전수교육관 확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기능, 예능, 그 다음에 건립, 확충 이런 게 상당히 의견이 좀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실제 이거는 지금 건립되어 있기 때문에 공약이 완수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좌수영성 거기 4개의 무형문화재 이쪽에 있는 분들은 전수관이 비좁아서 전수관을 확대해달라라는 그런 민원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면 이렇게 구청장님이 후보 시절에 했던 그 공약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공약 달성여부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고쳐야 될 일이 있으면 조례에 의해가지고 문구를 고친다든지 진척도를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게 홈페이지에 빨리빨리 적합하게 진행 속도도 정확히 표기가 돼야 되고, 그리고 단어도 정정해서 올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제대로 반영이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특히 망미우수저류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산 반납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홈페이지에 구석구석에 다 남아 있습니다. 마치 한 2,30% 내지 40%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공약이행평가단의 동의를 받아서 빨리 수정할 건 수정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질문을 하면 구청장님은 좌수영성지 정비·복원을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비중을 가진 공약들이 다 이렇게 체크, 그러니까 공약 점검 거기에 다 들어 있는데, 좌수영성지 정비·복원만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답변하기는 어렵겠지만 파악하셔가지고 서류로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다 하신 겁니까?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적해 주신 공약명 변경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구청장 후보 시절에 출마를 할 때 선거 공보 상에 금방 최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형문화재 기능분야 전수교육관 건립이라고 문구 하나 안 틀리게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 후에 공약분석 작업을 하면서 예능분야로 이렇게 변경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구청장님이 후보자 시절에 공약했던 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수영민속보존회 쪽에 전수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거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거기도 관련 전수관이라든지 교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사업에 대해서 구청 홈페이지에 적기적기에 바로바로 반영이 되어서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려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공약사항, 이게 우리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어떤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바뀌는 사항들도 내년 6월 말과 12월 말, 연 2회 기준을 6월 말과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7월과 다음해 1월에 구청장 공약이행정도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공약이행평가단 서면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늦어져서 9월달에 해서, 그 이후에 이렇게 홈페이지에 게재되기도 하였습니다. 최종태 위원님 말씀대로 구민들은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궁금증이 높은 만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폐지된 안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기에 공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좌수영성지 복원과 관련된 부분은 저는 공약사항에서 확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아까 전에 최종태 위원님께서 그 관계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고거는 찾아서 제가 한 번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예, 여기 강성태 구청장 후보 공약 있거든요.

예.

확인하시면 되고, 지금도 그거 공약 보면 교통안전 4-8 망미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는 2018년에서 2020년으로 착공 및 준공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게 공약과 관련해가지고 페이지가 여러 페이지가 있거든요.

예.

근데 한 군데만 고쳐진 거예요.

예.

그것도 이행평가단에서 결정하고 난 뒤에.

예.

한참 지나서도 안 고쳐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안 고쳐져 있고요.

예, 꼼꼼하게 찾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 다 손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공약 중에 다른 거는 추진부서에서 다들 상황이 있고, 사정이 있고, 그리고 노력한다라고 해서 다 이해가 되는데 ‘반려견 놀이공원조성’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지금 3년째 미착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볼 때 향후 1년 내에,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님 임기 내에는 착수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행평가단에서 충분히 토론해서 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최종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반려견 놀이공원을 하면은 관련법상 10만㎡ 이상 규모의 공원이 되어야 하는데 아쉽게도 저희 구에는 그 장소가, 대상이 되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태 위원님 지적처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가단과 한 번 협의를 해서 평가단에서 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한 번 조정을 어떻게 하면 될지 고민을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감사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점검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찰이 있고 이렇던데 민간위탁 관련 조례 15조에 보면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1년 내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조항에 의해가지고 감사를 실시하는 게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5조에 “민간위탁 사무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2016년부터 2020년 1월까지 일부 시설, 정확하게 말하면 민간위탁 53개 사업장 중에서 19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매년은 하지 못하고 3년 주기로, 3년 주기로 한 거는 징계시효가 3년씩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는데, 사실 이 조례상에 있는 바와 같이 매년 감사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박철중 의원님 제안으로, 의원 발의 제안으로 해서 조례 개정이 일부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도감독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고, 회계예산 부분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신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접하면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조례상에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도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대로 하면은 직원을 더 보강을 해서 정말로 매일 감사를 하다시피 해야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도 부분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다시 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라든지 다른 또 기관에서는 행정사무 민간위탁 업무처리지침을 통해서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점검사항으로 일정부분 또 갈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검토해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부서에서 점검들은 다 실시되고 있고, 그 실시되고 있는 사항들이 감사자료로도 제공이 되었습니다마는 최종태 위원님 지적대로 이게 현실에 맞게 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요, 기획감사실장님이 매년 답을 하셨어요, 감사와 관련해가지고. 인원 부족을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인원부족도 부족이지만 기획감사실이 기획과 감사 같이 있는 거보다는 감사가 독립하는 것, 궁극적으로 완전 독립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거 주장을 했습니다. 3년째 주장을 했고요. 근데 이게 조례가 만들어진 게 2012년이죠, ’15년인가요?

네.

’12년 아닌......

2012, 예.

예, 2012년입니다. ’12년인데 우리 구청에서 매년 감사계획을 세웠는데 그걸 열린감사실에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15조에 “민간위탁 감사 1년에 한 번씩 해야 한다.”라는 그 조항에 의한 감사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수립된 적이 없습니다. 실장님! 제가 하는 것은 실장님이 “이렇게 한다, 만약에 조례대로 하고 법대로 한다 그러면 매일 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해보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 계획 잡아보고 계획대로 했는데 진짜 매일 감사가 일어나야 될 정도로 된다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죠, 법을 바꿔야 되고. 근데 해보지도 안하고 조례도 바꾸지 않고, 그리고 계속 인원이 없다는 얘기만 해온 겁니다, 3년 내.

그래서 저는 이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허심탄회하게 감사업무와 관련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거, 하는 데도 조금 부실한 것, 그래서 그런 걸 좀 분석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감사실에 인원을 늘리든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을 분리하든지, 뭐 이런 조직진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구요, 조직진단도 매년 해왔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지금 공무원들이 정해진 법령에 의해서 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을 제대로 못 했다는 부분을, 현실적인 한계로 못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업무가 종합감사, 특정감사, 또 일상경비감사, 복무감찰 등등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력이 못 미쳤다고 봅니다. 매번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진즉 이렇게 개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직 개편이라든지 큰 차원의 문제는 단순히 이 문제만 갖고 조직개편을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복합적으로, 좀 더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장 조례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종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분석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저기 제가 볼 때는 이 15조에 의한 감사계획을 한 번도 수립하지 않았다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홈페이지 다 뒤졌습니다.

예.

다 뒤져서 한 번도 감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조례 위반입니다. ’12년부터 조례를 계속 위반해 왔다는 것이고......

예.

조례를 한 번도 점검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민간위탁 관련 조례를 지금 박철중 의원님께서 전면 개정안을 제출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것대로 토론을 한다 하더라도 ’12년부터 한 번도 감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거에 대한, 조례 위반에 대한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처리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보다 일단은 이 조례에 명시된 규정대로 저희들이 안 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감사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들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최종태 위원님 지적대로 조례를 개정하든지, 또 직제를 바꾸든지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그럼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예, 다음은 창조도시교육추진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창조도시추진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보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조도시교육추진단 김은희 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의정활동 처음 하면서 ‘학교 지원금에 대한 부분들이 공평하지 않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0개 초등학교에 약 1억 아니, 1,250만원을 일괄적으로 지불하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1,500만원,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500만원씩, 학생 수에, 인원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 지급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견을 제시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 김은희 단장님이 오셔서 그래서 이걸 제 개인적으로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들이 전달이 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변해버렸냐 하면 그때 당시 2019년도에 학교 지원금으로 나갔던 금액이 총 한 4억 4,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 1억 3,900정도로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간담회를 가질 정도로 어느 정도의 소란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안정이 된 상태에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영구의 예산, 그러니까 예산의 일부에 대해서는 교육비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개별사업에 대한 내역들을 받고, 또 향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김은희입니다.

김보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2019년도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으로 발령받아 와서 아마 위원님께서 제언을 하셨습니다.

‘학교에 우리 관내 27개에 일괄적으로 관행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사실상 조금 우리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그에 대해 제가 2020년도에 그야말로 진짜 그렇게 반영을 좀, 저희 청장님 의지도 충분히 또 반영이 돼서 저희가 그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의 저항이 상당했습니다. 저항도 상당했고, 민원도 많았고, 근데 저희들이 내년이 2년차죠. 관행 끊고 2년차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서 신청을, 사업을 받았습니다. 사업을 받아서 정말로 이 사업이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그래서 그 필요성이라든지 시급성, 여러 가지 담아서 우리 구청에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반영을 해서 교육경비 심의를 거쳐서 내년도 본예산에 또 편성을 했고, 말씀하신 5%, 학교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 구세의 5%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학교 관련 법령, 그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교부, 학교교육경비보조금 관련 법령이라든지 저희 조례에 의해서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학교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그 외에 또 추가로 저희들 지역민이 같이 연계해서 시설을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장기적으로 사업이 필요한 사업, 아니면 조금 더 대규모 사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아마 반영이 필요하면 검토를 한 번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뭐 교육청이나 또 교육지원청에서 나름대로 당연히 전담 부서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일선 학교에 지원을 하겠지만, 당연히 또 손이 못 미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경우 우리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수영 구민, 학생 마찬가지로 또 우리 구민을 바라본다는 시각에서 어느 정도 할애를 잘 하셔가지고 못 미치는 부분들까지 우리 구청에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송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단장님! 우리 수영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하고 계신데, 총 사업비가 160억이고 ’22년도까지 완공하는 걸로 그래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가요? 현재까지 진행상황......

예, 저희들이 2019년도에 사업이, 2018년도 하반기...... 2019년도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2년차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계획에 준해서 저희들이 3개 분야 8개 단위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저희들이 착수한 게 사업 대상 부지의 매입 절차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매입을 하면서 그 매입가에 좀 이견이 생겨서 다소 사업 착수가 좀 지연된 바는 있지만 당초 계획대로 저희들이 각 사업에 대해서 설계는 지금 착수를 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단장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시에서 개최를 해서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사실 저희들이 이게 사업이 말씀은 제가 드리기에 8개 사업이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사실은 이게 참 쉽지는 않은 사업입니다. 대상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보고, 또 거리를 조성하고, 골목길을 조성하고, 또 센터를 조성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모든 행정 절차가 이행도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구입한, 매입한 부지뿐만 아니라 사업지 안에 국유지라든지 그것도 지금 포함되어 있고, 또 이 사업지가 한 70년대부터 계속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 지금 현재 공부하고 또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라는 이 절차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제반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사업이 당초계획에서 조금 지연되는 바도 있고, 지금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가 시에서 11월에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데 코로나19 예산으로 인해서 조금 심의 예산이 지금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에 개최를 지금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설계 용역이 중단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계속 저희들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강조를 해서 사업추진에 지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단장님! 이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법으로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나 그 다음에 국토부 소유 땅들도 지금 용도 변경하는 거 자체도 행정 쪽으로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관공서에서 이렇게 그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항도 지금 어떤 관련 부서의 협조가 좀 미흡해서 이렇게 지연이 되는데, 민간이 어떤 사업을 할려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사업진행이 느려지고 심지어는 안 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봐 왔거든요. 국가에서는 지금 어떤 그런 행정적인 거를 절차를 간소화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우리 구에서는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시나 국토부에서도 협조가 조금 잘 안 되는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가 지연이 돼서 완공이 또 늦어질 수는 있을까요?

진짜 염려해 주셔서 사실 좀 감사함을 말씀드리고, 사실 저희도 이 사업이 예정대로 조금씩 조금씩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사실 갈 길은 먼데...... 이래 하면서 좀 사실 저희들은 지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먼저 그걸 아시고 말씀해 주셔서 조금 그래도 위로가 된다 할까요?

말씀은 좀 그렇고, 저희들이 그래서 사실은 국유지를 매입을 할려 하면, 그 절차대로 밟는다 하면 측량하고, 용도폐지 결정을 하고, 자산관리공사 이관되고 하면 사실 1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고 있더라고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매입 절차는 매입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관련 국유재산법이라든지 관련법에 의해서 승인 절차를 밟아서 기한 내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다각도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또 시에 저희 구의 뜻을 지금 또 전달하고 하니까 아마 사업이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만전을 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단장님! 좋지 않은 여건에서도 사업 추진하신다고 애쓰시는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쪽에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광고해서 같이 좀 이렇게 잘 진행되도록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할 거 있습니까?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우리 창조도시교육추진단에 제출된 자료 34페이지를 보면 문화예술과 평생학습관이 공존하는 공간 망미어울림센터 건립이 저로서는 굉장히 크게 와 닿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쫙 절차를 앞으로 이렇게 진행해 가시겠다 해서 이게 2023년, 2024년에는 약 500평의 규모인 평생학습관, 문화예술과 평생학습이 공존하는 어울림센터가 건립되는 거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우리 단장님! 그 자료 지금 확인이 되시죠?

네,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치는 망미1동 590-4번지로, 최근에 지난 10월에 약 한 10평 정도 짜투리 땅을 주거지주차장에 매입한 그 위치죠?

네, 그렇습니다.

예, 평생학습관 건립이 제2관 건립을 제가, 본 위원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요청을 했는데 참 이 46억원의 평생학습관 건립기금이, 최근에 또 한 번 어디 제가 말한 적이 있지만 2014년도에 참 7년 동안 굉장히 꾸준히 변함없이 제가 요청했습니다. 2014년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에 보니까 46억원이 일반회계에 있어서 기금 예치를 요청했었고요, 그래 연말 12월 31일까지 기금화 예치가 됐었고, 2015년도에는 이게 생활문화센터 신축에 5층으로 올라가면서 간판이 걸리면서 46억원을 기금에서 인출하자 해서 본 위원이 반대를 했더마는 데모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걸 흔들린 걸 잘 막았습니다. 2016년도에는 구 공무원교육원 부지에 평생학습관 1관이죠? 1관 건립계획이 수립이 되었고요, 2017년도에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2관을 망미동에 유치를 강력하게 요청을 했더마는 그때 총무국장님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만 들으시는데 지금은 안 계십니다. 그런데 참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2019년도가 될 겁니다. 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자고 하는 그 기금 폐지, 조례 폐지에 관련된 그 안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본 의회에서 부결을 해서 지금 현재 한 24억 정도 기금화 되어 있죠?

예.

예, 그래서 그 24억 정도는 있어야 이게 종자돈이 되어가지고 건립하는 데 굉장히 수월해지고 그때 당시에는 또 부지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그렇게 된다 했는데 부지는 차후에도 부지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면 가능할 것이다. 이래서 밀고 온 일입니다. 그 일의 일환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차후에는 지금 현재 65억 정도 예산을 확보할려면 지금 뒤편에 보면 예산확보 계획을 찾고 계신데요, 이 부분 정도가 이게 지금 현재 자료로써 확신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들이 평생학습관 건립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와 연계해서 망미동에 제2평생학습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금년에 내년도 업무계획에 문화예술과 평생학습이 공존하는 공간, 망미어울림센터 건립 추진계획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총사업비 65억원인데 그 재원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 평생학습관 건립기금과 함께 이 어울림센터가 망미권역의 평생학습과 어울려서 문화예술도 함께 그 주민들이 좀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생활문화센터 공모사업에 저희들 구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할 계획에 있고, 그 외에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비, 나머지 특별교부금 또 이래 해서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에 내년 진행사항을 보면 2021년도에 평생학습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서 폐지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에 있는데 이게 실현이 될라면 이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는 이미 매입을 했고, 우선 생활문화센터 사업공모와...... 그......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물론 공모사업을 준비를 해서 선정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다하지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일정 부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교부금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능성도 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일정대로 한다 하면 그렇게 크게 다른 변경은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예,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경우가 되면 지난 과정의 예를 살펴보면 우리 수영구에 중앙정치에 진출돼 있는 우리 수영구 출신 국회의원님이나 또 시에 가 있는 우리 수영구 출신 공무원님들, 이런 많은 협조, 또 시의원님도 협조를 받으셔가지고 꼭 공모에 이렇게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저는 이게 내년에 평생학습관 관리기금 조례를 폐지하고 기금을 그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내년에도 저희가 임기입니다. 임기니까 그 기간 안에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착공도 좀 빨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장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작년 행감할 때도 망미단길 중심 상인들 임차료 부담 가중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을 검토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된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망미단길 중심으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둥지내몰림, 그로 인해서 상인들 임차료가 부담되는 그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저렴하게 상가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 9월쯤에 상생협력플랫폼 공공임대상가를 지금 준공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또 임차인이라든지 주변에 주민, 그리고 또 건물임대인, 그리고 이런 또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상가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또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상가 건물의 임대인이라든지 임차인, 상생협약 체결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지금 마련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도 왜 얘기 하냐면은 지금 망미단길뿐만 아니라 망미단길 주변으로 해서 비콘그라운드도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으로 해서 일반근린형 도도수영도 계획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추후 계획 중에 있는 거 보면은 망미종합시장에 있는 도시재생사업도 인근 지역입니다. 또한 지금 우선순위로 또 있는 게 광안동 수영아파트 일원에도 지금 추진 중에 기계굴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장기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계속 꾸준히 갈 거라고 생각듭니다.

그러나 망미단길, 작년에 했던 이 상황을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지 그 장기간의 플랜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더욱 열심히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보면 부산시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이라고 해서 착한상가용, 안심상가용 해가지고 임대인들이 월세를 인하하면은 재산세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지원 정책도 있더라구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상가 분들한테 좀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 추가적으로 받은 자료에 보면 상가 운영회도 있고, 운영주체별로도 있는데, 거기에 계신 지주 분들이라고 표현하셔야 되나? 그런 분들도 같이 협력관계에 대응할 수 있게끔, 플랫폼 안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안 낫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사실은 또 필요합니다. 사실 필요한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비콘, 망미단길, 그리고 그 사업지 일원이 물론 코로나19라는 그 실질적인 영향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지금 활성화가 안타깝게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관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활성화가 됐을 때 이런 방지를 하면 이미 또 늦은 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인 방지대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내문을 또 배포하는 계획도 있고, 또 방지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구축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임차인에 대해서는 이미 접근을 해서 임차인 중심으로는 어느 정도로 지금 조직화가 되어 있는데, 임대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접근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임차인 위주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다 하면, 내년에는 임대인 위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 주로 사실은 사업설명회를 사업체 일원에 할 계획에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날짜를 좀 이렇게 연기를 시켰는데, 일단 임대인들이 저희들 사업설명회에 참석을 해서 저희들 사업을 이야기하고 또 당부도 드리고, 또 그리고 이에 대해서 안내문도 배포하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단은 그렇게 모집을 할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 하면 거기에서 열 명이 올지 스무 명이 올지 장담은 할 수 없지마는 그 모이신 분들 중에서 대표성 있는 임대인이 상가운영위원회에 또 활동을 하실 수도 있도록 하고 또 그분들 위주로 어느 정도로 임차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자성할 수 있도록 그런 동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임대인이 네트워크에 들어오기 상당히 어렵다, 힘들다라는 거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아까 활성화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활성화가 되는 것도 많이 힘들지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오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임대인들에다가 상가를 하시는 분들이 수영구에 아까 망미단길이라든가 비콘그라운드 그 주변으로 여기서 어떤 장사를 하든가 어떤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여건이 좋다라는 걸 알게 되면은 좀 더 새로운 사람, 좀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여건을 안 만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당연히 발생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수영구에 오래 살았지만 수영구에 계신 분들, 오래 계신 분들은 수영구에 대한 자부심도 높고, 수영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임대인분들도 그런 분들 많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이냐 설득을 해가지고 마을 발전, 수영구 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공감대만 형성한다면은 지원 대책도 있으니까 충분히 설득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좀 많은 제가 격려드리면서 이야기 좀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단은 무엇보다 주민들이, 거기 지역민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그렇게 어떻게 변한다는 거에 대해서 동참이 중요할 것 같애요, 관심과 동참.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행정을 집중하고 있고 지금 또 현장에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종사하시는 분들이 늘 그 주변에서 그 지역 이야기도 듣고,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속 설계 중에 있는 한 4개 사업이 설계 중에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도 그네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돼서, ‘아! 내가 제안한 게 이렇게 반영이 되었다.’는 그렇게 동참의식도 하면 나중에 또 좀 적극적으로 참여가 가능할 거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 질문도 많은 질문이 있고, 그리고 우리 답변하시는 부서장님도 있는데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앞으로 또 답변할 부서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도시교육추진단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곽외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수영구 실업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4항에 의해서 지자체에서는 운동경기부를 두게끔 되어 있죠?

네,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지도자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영구는 태권도를 선정을 하신 거 같은데, 2008년 그 당시에 태권도 운동팀을 선정하게 된 뭐 목적이나 취지가 있을까요?

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태권도팀 이전에는 검도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2008년 1월 1일자에 태권도팀을 하면서 타구에 없는 팀들을 다양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태권도팀은 지금 현재 여성태권도팀이 한 팀이 있습니다. 그 팀 외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이 종목을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권도가 수영구에 실업팀 종목으로 채택되어서 수영구의 마크를 달고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수영구청의 공무원 분들께서는 우리 구민을 상대로 우리 수영구에는 이런 태권도의 훌륭한 선수 분들이 계시다는 그런 홍보활동을, 물론 올해는 코로나19로 못하셨겠습니다만 지난 몇 년간만이라도 어떠한 홍보 실적이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희 태권도팀은 지도자 한 명과 선수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도별로 전국에 있는 대회에 출전하게 되는데 2017년도에는 4회 출전을 하셨고 거기서 경기별로 수상을 4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총 출전을 5회를 하였고 거기에서 열 번의 수상을 하게 되었고 ......

아!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네.

저는 그 선수들이 대회 출전해서 경기성적을 말씀해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수영구에 태권도라는 실업팀이 있는데 우리 구민을 상대로 우리 구청에서 이런 유능한 인재들이 우리 수영구에도 있다라는 홍보 실적으로 지난 몇 년간 무엇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태권도는 워낙에 주위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뭐 구민체육대회라든지 이럴 때 시범은 우리 단체 체육관에서 많이 하고 사실은 저희 실업팀이 직접 어떤 활동을 한 상태는 없는데, 저희가 내년에 2021년에 며칠 뒤 12월 3일자로 스포츠클럽 전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저희 이 종목 안에 올해 태권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클럽을 할 때 우리 실업팀을 잘 활용해서 관내에 유망 선수들을 지도육성하는데 시범도 하고 함께 훈련도 하고 해서 우리 실업팀이 있다는 걸 주위에 널리 알리기도 하고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많이 활동을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수영구에 각종 행사들이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물론 그럴 때 오케스트라 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의 이런 문화예술이 들어와서 그런 행사를 진행할 때 오프닝행사도 하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오랜 동안 수영구에 살면서 단 한 번도 우리 수영구 실업팀이 그런 행사에 나와서 여태까지 갈고 닦은 그런 기량들을 발휘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아쉬움이 있어서 향후에는 이런, 물론 이분들이 다 대회를 나가고 훈련을 받으시기 때문에 시간이 가능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저희 수영구를 대표하는 태권도로서 우리 구민들의 각종 행사에 나오셔서 좀 그동안의 기량을 이렇게 한 번 보여주시면 또 유능한 선수들이 좀 더 우리 수영구의 태권도 실업팀으로 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들을 쓰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영구에 유튜브 채널이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도 우리 수영구에는 이렇게 탄탄한 태권도 실업팀이 있다는 거를 좀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면, 우리 수영구에서 이 태권도 실업팀을 위해서 어떠한 예산들을 어떻게 수반을 해서 그 실업팀을 지원을 하고, 또 그 실업팀은 뭐 물론 성적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실업팀이라는 그 특성상, 그러니까 앞에 한 2~3년 정도 동안의 경기성적이 지금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희 실업팀이 연도별로 경기를 출전한 기록은 2017년도에는 전국적으로 4회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4회에서 수상을 했구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5회 출전을 했는데, 그 5회 출전 선수들 중에서 열 명이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전국대회 4회 출전을 해서 네 명이 수상을 했고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대회가 모두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선수들이 훈련은 열심히 했지만 대회 출전은 못 했구요, 그리고 저희가 태권도 실업팀 운영 일반 보증금으로 뭐 선수들 계약금은 물론이고 그리고 이 대회 출전했을 때 격려금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장비라든지 피복비, 그리고 여태까지 조금 애석하기는 했는데 저희 실업팀이 사실은 숙소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양정모체육관이 원래는 숙소가 아니었는데 거기서 직원들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숙소를 저희가 마련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주셔서 좋은 환경에서 좀 더 잘 연습해서 훌륭한 실적을 거둘 수 있고 또 우리 구 모든 행사에도 훈련시간과 여력이 된다면 적극 참여해서 구민들한테도 실업팀이 있다는 걸 널리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드리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면 사실 우리 선수들의 이런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나 환경들이 조금 열악했다는 거는 인정을 하면서 올해 또 특히 3회 추경에 선수들의 숙소도 리모델링되고 기본적으로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제가 느끼기에는 부진한 성적이기는 하나 선수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제 조건 하에 또 열심히 훈련을 해주셔서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로 하여금 수영구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우리 태권도팀께서 진짜 일익을 해주시고 또 이분들이 어려움 없이 훈련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이 분들의 뒷받침을 단단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연번 12번 주민자치회 운영 및 지원 현황에 보시면 동별 예산 지원 현황 중에 등급을 매겨놨습니다. S등급, A, B, C, 이렇게 등급을 매겨서 그 운영 평가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 등급별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송원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금액은 저희가 매년 주민자치회 동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1등, 2등 해서 두 팀은 S등급, 그리고 다음에 세 팀, 그 다음에 세 팀, 두 팀, 이렇게 해서 네 개 분야로 구분을 해서 평가 결과에 의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네, 네, 과장님! 그니까 등급별로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데, 등급별 차등 지원하는 항목 중에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주민자치회에 각 동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습니다. 동별로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라고 정해진 건 없지만 각 동별로 자율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더 주면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사료, 그 프로그램 지원 금액으로 강사비를 주로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자재비로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예, 과장님! 그니까 등급별로 하실 때 주민 인구수나 뭐 그런 항목도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저희가 공모심사위원 평가를 합니다. 모아가지고 모든 지표를 다 모아서 프로그램은 연간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어떤 훌륭한 시책들을 했는지 해서 분야별로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그 평가지표를 다 점수화해서 심사위원이 심사를 해서 등위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금액 차이는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이런 걸 갖다가 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겨서 차등 지급하는 것 자체가 이게 합리적인가하는 조금 의심이 들구요, 차라리 뭐 예를 들어 참여하는 주민 수에 따라서 금액이 좀 책정이 달라진다면 뭐 이해는 가는데, 이건 사실은 그냥 자치위원회의 그런 주민복지나 문화여가를 위한 거잖아요? 근데 왜 이런 걸 갖다가 굳이 차별 등급을 매겨서 차등 지원을 해야 되는지가 제가 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좀 잘 참작하셔서 굳이 등급을 차등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입니다. 여하튼 다음 예산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좀 참작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장수영입니다.

저는 수영나들길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2019년도 7월부터 해서 20년도 11월, 이번달까지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나들길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저희가 2019년도 도심보행길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10억이라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기간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완공 예정으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현재 거의 공정이 90% 이상 마무리 단계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잔여공정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남아 있기는 하지만 사업은 당초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달 안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성하는 위치도를 보면은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는데요, 이게 망미역부터 고가다리 밑으로 해서 수영강변, 수영성당이죠?

네, 네.

수영성당까지 했는데, 여기 망미초등학교 후문으로 해서요, 그 다음에 F1963 있는 쪽으로......

네, 네.

그쪽에 길이 원래 조성하는 라인이 없었는가요, 있었는가요?

그쪽에 F1963 있는 그쪽에도 일부 라인이 있습니다.

예, 그게 왜냐하면 위치도에 보면은 지금 수영나들길, 도심보행길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구간이 단절되어 있어서......

네, 네.

단절된 구간이 있는데 그게 원래도 그 사업이 없었던 거죠? 있었나요?

원래 사업이 있기는 있었는데 고려제강하고 그 옆의 땅 일부가 약간, 공사 진행과정에 사유지하고 고려제강 측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거기를 막아버렸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래서 거기가 조금 단절된 그런 구간이 발생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래는 여기 조그만 골목 해가지고 하나 사람들이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거기도 사유지다 보니까 통행도 못하게 막아놓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네,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 구간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러면 그 대안책으로 혹시 다른 게 있는가요? 이게 지금 길이 보행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길이 끊어져버리면은 그 역할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향후 고려제강에서 이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매입하게 되면 저희 측에서 하든 고려제강 측에서 하든 서로 협의해서 그 도로를, 보행도로를 다 완벽하게 잇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후에 지금 원래 계획대로 해가지고 좀 잘 조성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이 보행도로가 비콘그라운드, 거기에 인근에, 그쪽의 보행도로가 됩니다.

네, 네.

근데, 비콘그라운드가 개장을 좀 늦게 해가지고 11월 4일인가 2일인가 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도 이게 보도가 다 완공이 안 된 상태 아니었습니까?

네, 네, 네.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개장식에 맞춰서 조금 앞당길 수 있는 거는 없었는가요?

사실 저희가 처음 사업 시행단계에서 경관심의위원회 심의가 한 번 보류된 상태였습니다. 당초 설계가 너무 화려해서 저희 컨셉이라든지 주변 분위기하고 맞지 않다 해서 조금 설계변경을 다시 해서 경관심의를 받아라 해서 심의가 한 번 보류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심의를 통과한 다음에 도시계획 관리계획 강변어린이공원에 일부 변경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변경 결정 절차 이행으로 인해서 또 공사가 약간 좀 늦어진 게 절차를 취하다 보니까 그랬고, 또 여름 우기하고 겹쳐가지고 계속해서 장마가 왔기 때문에 그런 공사가 늦어진 점도 있었고, 그리고 비콘그라운드 구간에 지하 침하가 좀 있어가지고 보강을 위해서 그 밑에 흙을 다 들어내고 다시 흙을 넣었습니다. 그런 토목공사를 하면서 조금 조금씩, 며칠씩 딜레이가 되다보니까 사실은 비콘그라운드 시점에 맞추려고 했는데 조금 불가항력적으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는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신다는 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래도 비콘그라운드가 원래 9월달에 개장하기로 했는데 11월달로 연기됐고 하다 보니까 그 상황에 좀 맞추어서, 또 비콘그라운드는 지금 수영구 사업은 아니지만 수영구에 위치하고 매우 중요한 시설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들고요, 그리고 또 아쉬운 게 이거는 지금 총무과는 아니었지만 지난 주말에 거기에 비콘그라운드 주변으로 포장공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공사를 했는데 주말이면은 비콘그라운드 개장하고 얼마 안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주말에 맞춰서 올 수가 있는데 그때 맞춰서 포장공사를 한다는 거는 조금 많이 아쉽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활성화시킨다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라는 거를 좀 같이 고민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듭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공사가 늦어지고 완공이 늦어지는 거는 이해하지만 그것도 거기에 있는 상인 분들이라든가 주변의 환경에 맞춰서 적절한 타이밍에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도 아쉬움이 있고, 제가 건설과는 따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깐요, 앞으로 추진할 때도 앞으로 남은 사업이라든가 또 지원할 수 있는 거 있으면은 좀 많이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이거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항인데, 지금 망미역 2번출구 앞에 원래는 보도가 없었는데 그 보도가 추가가 된 사항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도 이 수영나들길 테마거리 조성사업의 일부인가요?

아니, 수영나들길 테마사업은 아니고 그거는 건설과에서 하는 보도정비사업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외열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보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저는 국민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저희들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해 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감소가 있었고 또 지금 제가 금방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 심각해지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내일부터 휴관을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사실은 휴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방역지침에 어떤 등급과 상관없이 우리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수영을 하시거나 뭐 이렇게 샤워를 하시는 그런 시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사실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익을 추구하는 일반 기업체들 같은 경우도 사우나를 잠정 폐쇄한다든지 수영장 운영을 안 한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 향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물론 거기 운영되고 계시는 스텝 분들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문제도 있으시겠지만 좀 큰 틀에서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보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민체육센터가 올해 두 번의 휴관을 거쳤습니다. 1차로 3개월간 휴관을 2월말부터 해서 5월말까지 휴관을 했었고, 그리고 2차로 8월 21일부터 10월 18일까지 또 두 달간 해서 올해 총 5개월간 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일 0시부로 저희 체육시설에 대해서 이용인원의 30%로 감축해서 운영을 하고 9시 이후에 문을 못 열도록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면 어떤 이용자를 받을지 기준도 모호하고 또 지금 저희가 관내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내일 날짜로 일단 휴관을 합니다. 3차 휴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새로 개관을 해서 올해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인원들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잘 이용을 작년에는 했고 해서 올해는 더 많이 이용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꾸만 휴관을 하게 되는 거는 안타깝기는 한데 우리 지역사회의 방역수칙, 예방을 위해서 내일부터 휴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휴관을 하게 되면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6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인건비는 저희가 노동청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하긴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또 내년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허락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좀 잘 감안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이해를 했구요, 제가 드렸던 이야기 중에서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한 지침하고 별개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험의 소지가 높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그와 별도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내일 휴관하신다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통하는 이야기인데 조금 선제적으로, 그 지침보다도 조금 더 강하게 이러한 특수한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관심을 가지셔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수영구가 더 안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 국민체육센터 지원금 현황 77페이지에 있거든요.

네.

구 지원금, 이게 두 차례에 걸친 휴관에 따른 지원인 거죠?

네, 네.

이 중에 1차 지원금은 얼마입니까?

1차 지원금이...... 잠깐만 ...... 저희가 1차 지원금은 2019년도 잉여금하고 시설적립금하고 해서 1억 1,700만원 정도 지원이 나갔습니다, 1차로.

그러니까 그거는 적립금에서 썼다는 거죠?

네, 저희 시설적립금에서! 총 수입에서 5%를 시설적립금 계좌에 입금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승인을 해줘서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승인을 해준 경우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를 ‘내년 1차 추경에서 적립금을 채워 넣자.’라고 요청할 예정이죠?

네, 시설적립금은 저희가 매년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올해 추가로 지금 휴관에 들어가고 하면 또 보전을 해줘야 되니까 그 보전을 인건비를 해주고 그리고 시설적립금 지금 현재 올해 분, 2019년도 적립금 7,300만원하고 올해 면제금하고 기존에 2,200만원 적립된 거를 승인해 준 거 하고, 이거는 원래 수탁업체 게 아니고 저희 앞으로 수영구 국민체육센터에 장기적으로 시설을 개수하기 위해서 적립을 해놓아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은 추경에 해서 시설적립금으로 확보해 두는 게 맞습니다.

그래 과장님!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서 할 수 없었던 거였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1차 지원이 2020년 4월 7일날 지원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2회 추경 때나 3회 추경 때 이 시설적립금만큼은 그 통장에 추경 때 들어갔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거든요.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회기가 다 끝나고 나서 총괄 계산을 다 한 다음에 총액을 내년 추경에 넣을 생각이었습니다. 그 점은 서로 보는 시점과 어떻게, 저희는 총 정리를 다해가지고 넣을 생각이었고 위원님께서는 4월달에 줬는데 올해 추경에 이 부분을 쓰라고 했으면 그 계좌는 채워 넣어야 되지 않는가 이 말씀인 것 같으시거든요. 그래서 매년 저희가 “7,000만원 또 주십시오, 또 2,000만원 주십시오, 내년에 또 주십시오”, 이렇게 못하니까 한꺼번에 몰아서 내년 추경 때 한 번 적립을 할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원하는 답변을 못 듣긴 했는데 ......

네, 네.

하여튼 잘 이해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총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외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장시간 질의답변으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예, 이번에는 문화관광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임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승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2020년도 본예산에 간이샤워기 재 설치사업으로 샤워기 7개 곱하기 개당 1,100만원해서 7,700만원 예산 반영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설치는 몇 개, 얼마의 예산을 집행했는지 우선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예, 문화관광과장 홍임이입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곱 대 해서 집행예산은 한 4,800만원정도 됩니다.

실제 예산에 잡으신 것보다 줄여서 하게 된 이유와 예산을 또 불용하게 된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스텐샤워기는 매년 재 설치해왔었습니다. 그래 그 비용이 1년에 한 700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사실 모양도 좀 그렇고 이래서 저희들이 올 예산에 조금 우리 해변에 포토존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샤워기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 7,700만원, 일곱 대 예산으로 올려서 저희들 편성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잠시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한 번 넘겨주시죠, 천천히. 다음! 예, 다음! 예, 다음! 예, 다음 화면, 예, 됐습니다. 이거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2개 사진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현재 바닷가에 설치된 사진입니다. 이 샤워기가 언제 설치됐죠?

올 여름 전에 6월말쯤 설치된 사항입니다.

6월말요?

네.

그러면 지금이 11월말이니까 한 5개월정도 지났네요, 그죠?

네, 네.

아까 사진에서 잠깐 보셨습니다마는 벌써 좀 하자보수 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샤워기 헤드도 지금 녹이 많이 슬어 있죠?

네.

지난 본예산 심의 때 속기록 제가 가져와 있습니다만, 속기에도 남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1년 내내 샤워기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 보면 유지보수비용도 많이 들 것이고 또 관리하기도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을 했었습니다. 실제 조금 전 사진처럼 광안리해변은 해풍도 많고 또 염분 영향으로 부식이 빨리 되는, 그리고 또 페인트도 아까 벗겨진 거를 보셨습니다마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과장님! 그때 말씀하실 때 간이샤워기 일곱 대를 통해서 광안리 명물 포토존 역할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결과가 여러 모로 조금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해변에 백사장 간이샤워기 설치사업이 사실 만족스럽게 수행되지 못한 점은 정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텐샤워기 재설치하는 비용이 매년 700만원씩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모양이 너무 이렇게 쇠기둥처럼 되어 있어서 올 여름 한 번 바꿔보고자 추진하게 되었는데, 사실 올 여름이 작년 여름과 바뀌어진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 해변의 모바일샤워장이라든지, 올 여름 작년과 비교해 보시면 아주 많은 거를 봐 주셨을 겁니다.

근데 시일이 정말 촉박했고 뭐 변명이겠지만 코로나 대응하고 연초에 저희들 행정력이 너무 그쪽으로 소요되는 바람에 매끄럽게 추진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해주시고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치된 샤워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해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염분 때문에 바다 빛 미술관의 작품들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수리와 보수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간이샤워기 같은 경우에는 샤워부분만 저희들이 수선만 하면 되는 것이고 페인트칠은 언제든지, 지금 어느 것들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설치된 간이샤워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답변에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선 본 위원이 2020년 본예산 할 때 우려했던 것이, 원래 스텐레스 샤워기는 여름철 한 두 달정도만 이렇게 사용을 하고 또 사용 안 할 때는 빼서 보관을 하시고 또 유지보수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이거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만드셨는데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지보수비용이 꾸준하게 들어가야 되고 하는 부분에서, 또 예산을 이만큼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치가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말씀에서 드린 겁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올해 광안리 해변에 다양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시다보니까 여러 모로 다 챙기시는 게 어려우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전액 구비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예산 편성과 또 제작이나 집행할 때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는지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보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언 위원입니다. 홍임이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서 작은 음악회, 또 발코니음악회 등 반응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여름 한 때지만 펭수의 역할도 좋았던 것 같구요.

아까 기획실장님한테 잠깐 질의드렸지만 유튜브 조회수에 펭수의 역할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많았는데,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구청장님께서 우리 광안리를 세계적인 포토존으로 만들겠다라는 취임 때 공약이 있었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행도 좋아하고 많이 다니는 편이라서 타 지자체를 많이 방문을 하게 되고 또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관심을 두고 보게 되면 동해안 같은 경우에 뭐 속초, 강릉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 포항, 울산까지 보면, 그 다음에 서해안에 보면, 태안반도 보령 쪽에 보면 해안을 끼고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그 포토존들을 정말로 ‘도찐개찐’, ‘도토리 키재기’처럼 만들어놨습니다. 예를 들어 그네도 있고, 또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어떤 사진 찍기 위한 포토존을 기본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알파벳 이니셜로 그 지명이나 명칭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저는 그 몇몇의 업체들이 대한민국을 다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알 정도로 차별화가 되지 않은 부분들을 보고 사실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그나마 광안리에 다이아몬드브릿지, 광안대교라도 있기 때문에 약간 차별할 수 있는 배경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그나마 다행은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여름 한철에 이용객이 있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은 관리가 굉장히 안 돼서 흉물 또는 미관을 해치는 경우들도 적지 않게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근데 다행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는 유지보수까지 철저하게 다 되기 때문에, 또 비교적 겨울철에도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된다고 하는데 향후에 정말로 비슷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포토존이나 광안리 조형물들 같은 경우를 좀 더 차별화하거나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4계절 해수욕장을 주창하면서 아주 많은 것들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름에 펭수뿐만이 아니라 지난겨울에 그네도 설치를 했었고 ‘광안리’자모도 설치를 했었고, 그리고 2020소망탑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성원이 있었고 또 기존의 행사 이후에 어방축제 같은 경우에 우리 포토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스타그램이나, 보통 젊은이들이 가장 자주 찾는 곳이 우리 광안리해수욕장이고 젊은이들의 트렌드를 사실은 저희들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LED그네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어느 정도의 저희들이 그냥 영구적인 시설뿐만이 아니라 트렌디하면서 계절의 변화에도 맞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금 올 겨울에는, 내년이 신축년으로 소의 해입니다. 그래서 소 조형물도 지금 들어갈 예정이고, 아까 말씀드린 LED그네도 지금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만큼 보여드릴 수 있으니 한 번 지켜봐주시고 저희들도 광안리가 4계절의 해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구요, 물론 말씀하신 거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조금 더 기대를 한다고 하면 그런 조형물도 여러 가지 어떤 해마다 테마를 바꾸는 것도 좋지만 힘들겠지만 뭔가 광안리만의, 그건 사실 해운대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또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하다는 전제를 제가 드렸기 때문에 그 속에서 더 노력하시지만, 쉽지는 않겠지만 뭔가 광안리만의 색깔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일환으로 펭수도 마찬가지인데요, 연속성을 가지기는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고 좀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게 제 마지막 바람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첨언을 좀 하면 저희 광안리는 바다 빛 미술관이 다른 해수욕장에 없는 그런 저희들의 훌륭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슨트 운영이라든지 그런 제도를 통해서 좀 더 차별화 된 해수욕장을 조성하는데, 해변을 조성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장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수영 위원입니다. 올해 연말에 카운트다운퍼포먼스 진행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

현재 진행할 수 있을까요?

예,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언택트 방향으로, 사람이 모이지 않는, 집결하지 않는 언택트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카운트다운 행사는 연속성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KNN과 협의 중인 사항이라서 제가 조금 더 구체화해서 말씀 못 드립니다만 어쨌든 코로나시대에 맞는 행사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가지고 원래 계획한 거와 다르게 진행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계속 이 행사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19년도 예산에는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고 2020년도 예산에는 1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작년에는 무대시설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1억이 편성된 이유는 가수 초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방송국 측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1억하면 방송국에서는 2억 정도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 1억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수영구 요소요소에, 예를 들어서 수영사적공원에 어떤 가수, 어떤 초청가수를 저쪽 KNN에서 준비를 하면 거기에 우리 관광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사업들로 사실은 준비를 했었습니다. 뭐 비콘에서 할 수도 있고, 수영사적공원에서 할 수도 있고 여러 우리 중요한 관광지를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구체화된 것은 다음 주에 저희들이 미팅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좀 더 구체화된 것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 받은 거에 보면 1억 증가한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불꽃바지선도 있고 불꽃공연도 한다 되어 있는데 올해는 못할지 몰라도 앞으로 추진할 거라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부대시설로 인공눈 연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우려되는 거는 작년 행감에도 제가 부산시에서 하는 부산불꽃축제에 대해서 환경문제라든지 얘기를 했습니다.

수영구에서 하는 카운트다운퍼포먼스도 불꽃바지선하고 바다 위에서 어느 정도 진행할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좋다고 해서 지금 불꽃축제를 한다든가 인공눈이 어떤 영향을 우리한테 미치는지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했을 때 그게 진정한 축제가 될 수가 있고 보기 좋은 게 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보기 좋은 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행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산불꽃축제 환경오염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축제로 인한 우리 수질 생태계 등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다가 요청을, 건의를 하였습니다. 건의한 결과를 받아보면 대기질 조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농도변화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고예, 그 다음에 수질영향평가도 시행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조금 시행해 보려고 했는데 올해 불꽃축제가 취소가 되어서 사실은 시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꽃축제 영향평가 이런 것들, 앞에 대기평가 이런 것도 참고해서 환경 파괴 없는 친환경 축제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부산시에도 다시 한 번 더 전달하셔가지고 수질문제를 갖다가 꼭 지적해 주셔가지고 수질검사를 한 번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 퇴적물이 많이 있을 거라고 그냥 제 개인적으로 유추할 뿐입니다. 그런 불안감이 없어지고 환경문제가 없을 때 더 편안하게 불꽃축제를 관람할 수 있으니까 꼭 실행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더 질의를 드릴 거는요, 여기에 보면 수영망미 일원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한다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제작 배경에 비콘그라운드 개장에 따라 방문객 대상 인근 문화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제작기간이 11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제작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제작 중에 있고 그 사업은 시비, 국비 반반사업입니다. 50대 50사업인데, 저희들이 비콘그라운드 개장에 맞춰서 그 인근에 도보로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지도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 마지막 가안을 제가 어제 봤습니다. 그게 만들어지는 대로 비콘 근처 우리 요소요소 업소에 다 배치해서 관광객들이 찾을 때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아쉽게 여기는 게 아까 총무과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콘그라운드의 개장에 맞춰가지고 조금 더 집중해서 했으면은 비콘그라운드에서 개장에 대한 홍보역할도 더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게 잘 준비된다고 했어도 안 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그래도 행정력이 좀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많이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지금 준비 중에 있고 하니까 더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제작지도 잘 만들어 주시고요, 지도가 만들어지시면 의원 분들한테도 한 부씩 좀 배부해드리면서 홍보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할...... 아! 질의 있습니까?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5의용단 향사, 이게 시비와 구비가 들어가는데 ‘돈을 구비로 지원해 준다, 안 해 준다.’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에게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사건이 생긴 거죠. 사고가 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17년도에 이 향사 모습을 사진을 찍으려하다가 그 사진사가 사당 안에 들어갔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우리 전 박경옥 의장님이 초헌관, 뭐 종헌관, 아헌관, 그게 될 수 없어가지고 참석을 못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의회에서 우리 김남두 국장님, 지금 사무국장님하고 계신 분한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었고 그때 답변이 “그러면 우리가 결정할 것은 아니지만 여성 의장님도 제를 지낼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보겠다.”했는데 공교롭게도 올해 사단이 났습니다. 사단이 났는데, 저는 이거를 우리 의장님이 여성 의장이라고 해서 못 갔다, 이것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번에는 부의장이나 운영총무위원장이 아헌관이 될 차례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의장님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아예 운영총무위원장과 부의장을 초청도 안 해버렸습니다. 초청도 안 해가지고 향사를 그냥 지내고 말았거든요. 근데 보면 들리는 이야기로는 뭐 다음에는 어쨌든 의장님이 배헌관? 배헌관?

분헌관, 분헌관!

분향관?

분헌관!

예,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에서 여성 제관이 입을 수 있는 옷 정도는 마련해가지고 준비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게 분헌관이든 초헌관이든 아헌관이든 관계없이 우리 의장님이 이렇게 향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이 핑계, 저 핑계, 뭐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자꾸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장님이...... 뭐라 합니까, 아헌관이 될 수 있도록, 뭐 초헌관, 아헌관 정하는 거는 그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성은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의논해서 하겠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에서 준비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이게 구비 190만원이죠?

190만원입니다.

예, 190만원에 시비가 60만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옷을 제작해놨다가 우리 의장님이 그렇게 아헌관이 최소한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질의에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25의용 향사는 1609년 동래부사 이안눌이 25인의 사적을 채취해서 25의용 지정 후, 철종 때 의용단비와 제실을 세우고 춘, 추로 2회 제향을 지내 왔습니다. 또 일제강점기 시대 때는 지역민들이 숭모계를 조직해서 야간에 제향을 지내온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1977년부터 현재까지 수영민속보존회 주관으로 9월말 정일에 향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 향사를 지내기 위해서 헌관 지정은 우리 민속보존회에서 수영향우회 기로회와 의견을 모아서 매년 지정하여 동네주민 등과 우리 구청 의원님들, 내빈을 모시고 이렇게 봉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식 참석요청을 한 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동네 관계자들만 해서 11월 10일날 향사를 봉행했습니다. 사실 이 헌관이 유교적 재래의식에 따라서 남자만 지정해 오고 있었고, 이제 또 시대적 변화가 여성 헌관 참여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또 저회 구에서도 수년 전부터 민속보존회에다가 이 의견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최종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도 사실은 이 헌관문제를 향사 전에 민속보존회에 전달을 하였으나, 민속보존회 입장은 수영향우회와 기로회 원로들의 설득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근데 올해 재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사실은 언론에 이게 여성 헌관 문제가 제기가 되고 이래 했기 때문에 동네 원로들의 의식도 좀 변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저희 구에서도 민속보존회와 협의를 통해서 내년에는 사실은 분헌관은 저희들이 구두로 약속을 한 상태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상의, 옷의 문제는 그건 차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분헌관은 약속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꼭 우리 여성의장님이라도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보언 위원입니다. 박상령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신규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불법무선도청탐지장치를 올 초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금액은 582만원을 주고 구입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법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연간 해야 된다.’라고 그때 제 개별질의할 때 말씀하신 거 같은데, 우리 수영구 본청과 그 다음에 열 개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해서 이 장비에 대한 활용계획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보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 박상령입니다.

현재 우리 구청하고 동 복지센터, 그 다음에 행정기관 자체가 상당히 보안에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사실상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이 상황을 계속 지속적으로 두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다. 여성화장실, 그 다음에 불법도청,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시스템화 시켜가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려가지고 올해 초에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예산 한 600만원 정도 반영을 했는데, 이건 장비, 도청장비하고 그 다음에 몰래카메라, 탐지를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도 아마 조언을 주시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걸 구입을 했습니다. 작년까지 이걸 구입하기 전에 어떻게 우리가 해 왔었냐고 하면예, 1년에 한 번 보안점검을 했습니다. 이 보안점검을 한 사유는 정보원법, 국가정보원법하고 지침 상에 ‘보안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가 아니고 그냥 ‘무조건 의무적으로 국가기관은 해야 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하기는 했는데 장비가 없어가지고 그 장비를 시청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 그 다음에 남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빌려가지고 또 사용하고 반납을 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자체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고예, 이 장비의 활용계획은 좀 불안감하고, 우리 직원들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정기적으로 하고, 또 수시적으로 이래 점검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박상령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에 의해서, 또 법에 의해서 구입을 잘 하셨구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연간계획이든 월이든 또 어떤 중요지역이든 우리 600여 직원 분들이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장비가 구입되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해 주십사, 그래서 현재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어떤 뭐 현재 활용도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까지는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박상령 재무과장님! 본 위원이 2019년도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물품, 공사계약에 대한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물품, 공사 및 용역,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대해 편중되게 하지 않게 하라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해서 수의계약 50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물품과 공사에 대한 분류기준 시스템은 잘 마련하여 운영되고 있었고, 특정업체에 대한 5회 이상 계약 관리에 대해선 2019년도 총 계약금액은 49억 9,000만원으로, 수의계약 건수는 296건이고 5회 이상 계약 건은 24건, 총 건수 대비 5회 이상 계약 건은 8.1%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도에는 총 계약금액은 61억 6,000만원, 계약건수는 350건, 이에 대한 대비 5회 이상 계약 건은 13건으로 이것을 계산해보면은 3.7%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작년에 비교해보면은 전체 건수 대비 비율이 보다 더욱더 상당히 낮아지면서 특히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것은 아주 관리가 잘 되었습니다.

이는 아주 모범적인 관리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재무과장님! 박상령 과장님 이하 부서 직원 여러분들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네, 재무과장 박상령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감사기준일 해가지고 직전 5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때 우리가 전체 전수 현황을 파악을 해갖고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제출 받으셔가지고 그 자료를 점검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도 이게 ‘중복되는 동일업체가 지속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다. 이거 좀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페어플레이에 안 맞다.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다.’ 해가지고 그때 상당히 강하게 말씀을 해 주신 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적을 하신 건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체계적으로 우리 직원들도 보호를 하고,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업체도 공정하게 우리 구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가지고 자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준을 마련하자.’ 이래가지고 그 기준이 횟수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 횟수 기준은 5회로, 한 업체가 5회 이상 참여하는 것은 배제를 시켜야 되는 게 맞다.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긴급사항을 요할 때, 태풍이 왔다, 그 다음 뭐 재난이 왔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광안리 바닷가에 특수성이 있다 그러면 이게 주민안전을 위해서 또 긴급하게 심야든지 새벽이든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뭐 이래 다른 동일업체가 안 된다 해가지고 타 업체를 찾아다니다가 보면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모래마대를 빨리 갖다놔야 되는데, 모래마대를 공급하는 업체는 그 특정업체밖에 없는데 찾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실제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중복으로 한 게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에 한 600건 중에서 딱 6건 있습니다. 6건밖에 없는데 이 6건도 5건 이상 참여할 때 우리가 사유서를 받았습니다. 왜 참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해가지고 사유서 해가지고 A4 한 장으로 구구절절이 받아가지고 우리가 오케이 해가지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사실상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적을 해 주신 건이 이래 여러 가지 많이 도움이 된 걸로 판단을 하고예,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 건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챙겨서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예, 세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입니다. 옥순정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아니, 아니......

김보언 위원!

예, 김보언 위원입니다. 전 질의는 아니구요, 우리 세무1과에 옥순정 과장님, 그 다음에 세무2과에 박해원 과장님을 비롯한 세무과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우리 수영구 구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몰랐던 내용들을 우리 과장님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구세에 대한 부과와 징수에 대한 업무의 특성상, 우리 구에 어느 한 부서가 안 중요하겠나만은 상대적으로 격려나 응원을 좀 덜 받는 부서가 아닌가라는 느낌을 사실은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업무특성상 인사이동에 대한 특성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세무과에 계시는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좀 더 응원하고 격려할 수 있는, 또 다른 부서에서도 조금 어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조금은 노출이 덜 되는 세무과에 계시는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아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예, 세무1과장 옥순정입니다. 김보원 위원님 응원에 감사를 표합니다.

세무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응원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노력해서 수영구의 발전에 더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할 위원이 없기 때문에 세무1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세무2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필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수영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네, 항상 많은 민원인들 만나신다고 고생이 많으시구요, 제가 이거 행감자료를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에 보면은 민원처리 개선 및 편의시책 추진실적에 보면 여권민원 야간연장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는 요일이 매주 수요일입니다. 그런데 수요일은 가정의 날이거든요. 가정의 날에 보통 다른 회사, 일반회사 같은 경우는 가정의 날이라고 좀 조기퇴근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하필 가정의 날에 저녁까지 이렇게 하게 됐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민원여권과장 김종필입니다.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여권민원 야간서비스는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2010년도, 아! ’11년입니다. ’11년 1월부터 민원편의시책의 일환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공교롭게 수요일은 아마 주중 그냥 중간 요일이기 때문에 지정을 한 거 같은데, 그러고 나서 한 2년, 1년, 2년 뒤에 가족 사랑의 날이 제도화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차가 있는데 먼저 수요일 지정을 하다 보니 그게 중복이 되고 상충이 된 날짜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요일은 가정 사랑의 날이 수요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권 이거는 화요일이든 목요일이든 그냥 서비스하는 차원이니까 요일 이거는 다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어떻게 보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예, 예.

이런 부분이 소소하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제 개인적으로도 친구들하고 만나고 할 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는 못한지만 예전에 수요일날 보자하면은 “어! 오늘 가정의 날이니까 집에 일찍 가야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영화관도 가정의 날이라고 할인혜택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따지고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었다는데, 관행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원여권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조그만 것들도 우리가 신경 쓰는 그런 집행부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의회도 되었으면 좋을 거 같아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요일을 바꾸겠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보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보언 위원입니다. 김종필 민원여권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계속 지금 3년차까지 주장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 중의 하나에 포함되는 부분들인데요, 아까 우리 시작 때 친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사견도 포함이 되겠지만, 제 의견들을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영구의 위상은 최근에 여러 가지 몇 년 동안에 받은 상에 비해서도 굉장히 업무수행 능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뛰어나신 거 같습니다, 또 능력 있으신 우리 집행부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근데 조금 아쉽다는 게 뭐냐면 친절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 친절이라는 거는 악성민원이나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와 별개로, 제가 주장하는 바는 동일한 장소에서 공동체라는 부분에서 상하관계가 아닌, 직급과 나이와 별개로 상호간에 예의를 포함한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한 부분들을 처음부터 말씀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 계신 우리 과장님, 국장님, 다른 분들은 과하실 정도로 잘하시는 거 같구요, 대신 600여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우리끼리라도 그런 부분들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처음부터 주장했던 거고, 아울러서 그거조차도 잘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나 접근방식에 있어서 그게 과연 간혹 오는 민원인 입장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이나 공무원 윤리헌장이나 공무원 선서 등에 보면 명시적으로 봉사와 더불어서 친절이 라는 게 문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불친절에 대한 민원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성향이나 개인적인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리드하시는 분들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조직이든 그 분위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여집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상관없는 부분, 동 행정센터의 예를 들어봅시다. 신입직원들은 당연히 아무것도 모릅니다. 위의 상사들, 선배들이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는 달라질 거구요, 물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제가 그래서 최근에 조사를 했습니다. 악성고질민원들, 제가 그분들 때문에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 담당 집행부에 대한 노고를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해볼 생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했지만, 그건 또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계시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닌 봉사와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가 지금 조금 더 필요하지 않느냐, 특히나 우리 수영구 같은 위상에 맞게 조금 더 고민해주시고, 특히나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주 업무 중의 하나가 친절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좀 행동을 해 주시고, 그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교육도 있고, 친절방송 문안도 아침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받았구요. 여기에 보면 감동적입니다. 하지만 이게 실 업무에 들어가서 실행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부터 조금 챙겨주시고, 정말로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또 어려움이 없는 그런 수영구의 집행부가 될 수 있는 데 좀 우리 과장님께서 일조를 해 주십시오. 그와 관련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보언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 그야말로 심혈을 기울인 분야 중의 하나가 친절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친절봉사대상도 지금 올해 2회째 시행하고 있고, 아침 3S 복창, 전 직원들이 이래 복창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전화친절도 조사, 기타 여러 시책, 올해 같은 경우에는 팝페라 친절토크콘서트도 기획되어 있었고, 그래가 제가 이래 민원여권과장 1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약간 실질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불친절 신고 건수가 좀 약간 작년에 비해 과다한 면이 있었고, 그것이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코로나 팬데믹사태, 요거하고도 연관이 좀 있는 거 같고, 저희들이 직원들에 대한 어떤 교육 부족이나 이런 걸로 저희들이 부주의한 그런 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민원을 주로 대하는 우리 공무원들을 보면 신입직원들이 많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친절을 가장 가까이 주입시키고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친절교육분야, 이게 좀 아직 사회에 어떤 경험이 없고 우리 조직에 들어와서 친절에 대한 어떤 문화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교육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팬데믹사태 때문에 교육을 일체 못했습니다.

교육을 하면 100% 바뀌는 거는 아니지만 누적이 되면 아무래도 친절에 대한 의식이 바뀔 수 있고, 근데고런 부분도 조금 영향이 있었지 않나 싶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또 우리 공무원 스스로의 어떤 자각능력, 친절에 대한 민원에 대한 어떤 배려, 저부터 저도 밤낮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차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진짜 친절한, 우리 또 청장님 주창하시는 바와 같이 어떤 친절한 수영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총괄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할 것이며, 기획감사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총무국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12월 2일 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최종질의 시간에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홍 총무국장과 허윤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김은희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총무국에 대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