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영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들은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보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보언 위원장입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업무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27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입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심사하였으며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17억 2,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기획감사실 드론라이트쇼 공연 15억원 등 총 7건이고,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분은 예비비에서 계상조치하고 수정하지 않은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차후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 시 전 부서 공통적으로 지출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편차 없이 정확한 예산 편성을 위해 표준단가지침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 확산세와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앞장 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주요사업설명서에 신규사업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심사하였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21년도 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세밀한 심사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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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예산안(구청장제출)

• 2021년도 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 2021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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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보언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의 의결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철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철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를 거쳐 채택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에서 6페이지 감사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구본청 전부서와 의회사무과, 보건소, 도서관,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코로나19 대응방침 격상에 따라 부득이하게 서면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구정을 감시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는데 의회의 역할을 다 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별 주요감사 항목과 주민의견 제출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감사결과입니다. 코로나19의 발생과 장기화로 인하여 업무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서도 불구하고 비대면 교육개설, 선불카드 지급, 위생용품 배부 등 코로나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업무를 추진하였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역량 발휘를 하였다고 판단되며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은 7에서 1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정 및 건의사항입니다. 시정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고,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정 및 건의사항 총 121건 중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확진자 동선 공개 실수, 우수저류시설 관리 미흡, 재난재해 대비시설 관리 부실 등 업무과실로 인해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요구되는 의견은 정책화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처리절차 등의 규정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구청장 공약사항 중 주차장 신설과 같이 주민 편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은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며, 구의 랜드마크인 광안리 해수욕장과 수영, 망미 도시재생지역의 인프라 구축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대상자들에게는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정서적 지원 사업 또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이 연장된 만큼 다채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저감, 탄소제로 사회 만들기 등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험시설물 정비, 공사현장 주변 안전 확보, 도시미관 저해시설 관리 등 주민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지체없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으며, 그밖에 부분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발생과 장기화로 인하여 업무추진에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 수영구TV 개설, 가족친화도시 조성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고, 2020년도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을 수상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낸 한해였습니다. 다만 이번 해 폭우와 관련해서 대처가 미흡했던 점을 깊이 새기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 불편사항은 철저히 관리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을 위한 방향으로 구정이 나아가도록 우리 위원회 전 위원이 열과 성을 다해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후 작성된 결과보고서임을 고려하시어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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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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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승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승엽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안 1, 3, 4동 구의원 오승엽입니다. 수영구민을 대변하여 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행복한 수영구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강성태 구청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올해 코로나19로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사랑하는 18만 수영구민 여러분께 힘내시라는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구는 여러 곳에서 보도정비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영로 및 광안해변로, 광남로 1, 2차, B-con그라운드, 수영교차로, 수영나들길 테마거리 일원 등 총 6개 구간에 보도정비공사를 진행하는데 현재까지 한 곳만 정비가 완료되었고, 5개 구간 정비공사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유독 많은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주민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안전사고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수의 민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걷어놓은 보도블록 때문에 인도로 통행이 불가해 차도로 통행해야 하는데 안전요원 배치나 통행로 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 위험하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또 보도블록 시공 후 남은 블록과 자재들을 인도에 방치해 야간에 보행하는 주민들이 부딪히는 사고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특히 연말에 공사가 집중되다 보니 연내 예산을 급하게 집행하기 위해 아직 멀쩡한 보도블록을 파헤쳐 세금을 낭비한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다수의 민원인 제보를 바탕으로 정례회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수영구 관내 보도블록 교체 공사현장을 직접 다니며 어떤 불편함과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이곳은 광남로 일원 공사현장으로 사진으로 보이는 바와 같이 걷어진 블록으로 인해 주민들이 차도로 위험하게 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행자 통로를 알리는 표지판은 오히려 보행에 지장을 주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이곳은 수영교차로 일원 공사현장으로 보도블록 시공은 이미 완료되었으나 차량 진출입구간 아스콘 공사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공정 간 공백 기간이 길다 보니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경계 간 단차가 커 보행 시 턱에 걸리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모래 등이 많이 날려 인근 주민과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곳은 동방오거리 부근 보도블록 공사현장으로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보도블록이 걷어진 모래 위를 휠체어가 동승자의 도움으로 힘겹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영로 일원 공사현장으로 보이는 바와 같이 점자형 보도블록이 자전거보관대 아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점자형 블록을 믿고 따라갔다가는 자전거보관대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보도정비공사 시공자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시공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공사 발주 부서인 건설과는 교통행정과와 협의하여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결정하고,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도정비가 이루어지는 현장 외에도 이미 설치된 보도에도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자형 블록 한가운데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즉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기초시설물에 대한 설치관리 기준에 따르면 장애인용 점자형 블록 위에는 볼라드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볼라드 30cm 전면에는 시각장애인 충돌 우려를 미리 알릴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이를 지켜 설치하지 않은 곳이 여러 곳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영조물 배상공제 사고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4건, 2019년 15건, 올해는 20건으로 최근 3년간 매해 사고접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올해는 특히 보행이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지는 사고가 잦았습니다. 현황에 나타나듯 보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모든 음식점과 카페 등에서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한 상황으로 가뜩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게 앞 보도공사로 손님이 오기 더 힘들어져 영업에 지장이 크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연말에 공사가 집중되지 않도록 공사시기를 조정해서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주관부서는 준공검사 시 잘못 시공된 곳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또 남은 공사는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정책 입안 시 오늘 의원님의 자유발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8일간의 회기로 열린 2020년도 제2차 정례회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영구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수영구가 2020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 수상, 2020년 통계업무 진흥 유공 국무총리 표창 등 상급기관 평가 및 민간공모 28개 분야에서 수상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21년 새해에도 수영구민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시 의결된 예산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위기 상황에 놓인 수영구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제8대 수영구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48개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서 종합청렵도 1등급을 받았습니다. 의원 한 분 한 분의 성실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수행의 결과라고 생각되며, 계속해서 수영구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구의회는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의회, 구민의 뜻을 대표하기 위한 소통하는 의회,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환경에 대비하는 전략적인 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2021년 새로운 한 해, 새로운 희망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수영구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