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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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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7회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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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개회식 직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27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구정연설의 건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5.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27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구정연설의 건(구청장 강성태)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부구청장 이병석) 5.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부구청장 이병석)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7.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박경옥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8. 휴회의 건(의장제의) 5분 자유발언(오승엽 의원)
11시11분 개의
의장 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영래
의사계장 김영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진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227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4분
의장 김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정례회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안건으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1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이번 정례회 회기를 2020년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2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227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회기는 2020년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2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제227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안건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14분
의장 김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기마다 두 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어 이번 회기는 지난 회기에 이어 지역 선거구 가나다성명순에 따라 김덕수 의원과 장수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덕수 의원과 장수영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구정연설의 건(구청장 강성태)
11시16분
의장 김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내년도 구정 운영 계획과 추진 방향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강성태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강성태
사랑하는 18만 수영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사상 유래 없는 코로나19로 인한 엄청난 경제 위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 보고를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제227회 정례회에 2021년도 예산안을 전 주민과 구의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그 누구도 마스크 없이 생활하지 못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리만큼 올해 2020년은 예측불가의 변화와 위기의 한해였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제는 평범한 일상이 더 이상 평범하지 않은 일상이 되었으며, 지역경제와 주민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구의회와 구청이 긴밀한 협조 속에 코로나19를 극복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고,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쉼 없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산시 구·군으로서는 최초로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도시대상은 도시의 문화, 환경, 복지, 경제, 안전, 기반시설 등 전 분야에 걸쳐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지자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그중 대통령상은 지자체에 주어진 최고의 영예입니다. 이는 구의회와 구청이 동반자의 관계로 수영구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 번 존경하는 김진 의장님과 구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 구정 주요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선불카드형태로 제작하여 7만 7,623세대 16만 8,372명에게 84억 1,86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수영구민 8만 772세대에 위생용품을 배부하고 코로나19 대응 대주민 홍보물 7종 31만 7,082점을 제작·배포하여 코로나19로 불안해 하는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대처를 하였습니다. 소통하는 적극적인 주민 공감행정 실현을 위해 3개분과 구민 50명, 교수 7명으로 구성된 수영구 아이디어뱅크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이 원하는 정책이 반영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수영구TV 개국, SNS 활성화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제공 및 구정홍보와 주민소통의 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뉴딜 2년차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도도수영 어울림센터, 좌수영성 일원 특화경관조성, 역사를 잇는 느린 골목길 조성사업 등에 48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지역특화 뉴딜사업으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좌수영성 도시재생지역 내 공공와이파이 33대를 설치·완료하여 해당지역 내 어느 곳에서도 불편없이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남천동, 민락동을 포함한 광안리해수욕장 일원에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공공와이파이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수영의 위상을 높이고 차별화된 광안리해변 조성을 위해 세계적인 카운트다운 행사의 첫 발걸음이 되어줄「카운트다운 부산 2020」을 새해맞이 행사와 연계하여 개최하였으며, EBS와 협약을 통해 펭수 모형 6종을 광안리 해변 내 전시하여 주민과 관광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지역 특화 스포츠 관광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남천동측 백사장 내 광안리 SUPrise 스포츠관광 특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국내·국제대회를 유치하는 등 대한민국 최고의 SUP메카로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수영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영아너스클럽을 작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정착시키는 한편,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고 공동체 회복을 위한 건강한 마을 만들기 특화사업, 통합돌봄팀「두루돌봄」운영 등 지역주민이 내 이웃을 돌보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확충하였으며,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임대비용 지원, 급식비 추가 지원, 신설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조리사 인건비 지원, 공립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부산 최초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전통시장을 지키고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5개시장 내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망미중앙시장 등 2개 시장에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대한민국 도시대상 6년 연속 수상과 대통령상 수상, 2020년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대상,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수상, 2020년 지방재정분석 평가 우수기관, 세계축제협회 피너클어워드 한국대회 은상 수상 등 상급기관 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역할과 코로나19라는 특수 업무를 동시에 묵묵히 수행해 온 직원들과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 특히 존경하는 수영구의회 의원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수영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의 위기상황에서 위드-코로나,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처하며 지역주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의회와 더욱더 긴밀하게 협력하여 위기 속에서도 더 나아가는 튼튼한 수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2021년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효과적이고 빠른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의 경제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고 지역 상권을 회생시키는 것을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겠습니다.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 수상으로 도시의 날 행사 개최 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철저한 준비와 홍보를 통해 대한민국 전 기초지자체가 참가하는 제15회 도시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도시대상 대통령상의 도시 수영구의 이미지를 브랜드화하고 상품화하여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 상설 드론라이트쇼 운영을 통해 광안리 일원을 숙박형 관광산업으로 육성시키는 등 언택트시대에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광안리 펭수 콜라보 프로젝트 2차 사업을 추진하여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수영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락골목시장 문화관광시장 육성사업을 완성하겠습니다.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활성화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을 추가 발굴·육성하고 청년의 사회참여와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한국형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수영구형 뉴딜사업 발굴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한국형 뉴딜사업은 총 160조원 규모가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국비 114조 1,000억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190만여개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한국형 뉴딜에 적합한 수영구형 뉴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한국형 뉴딜사업의 수혜가 수영구민에게 우선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드론산업 육성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선제적으로 관련 사업을 발굴,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건축물의 친환경 시설 교체, 녹색성장의 지속가능한 도시조성 등 그린뉴딜에 접목시킬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겠습니다. 아울러 SOC사업 발굴 등을 통해 지역균형 뉴딜사업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365일 36.5도 사람중심의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멀어진 사람간의 거리를 회복하고 위드-코로나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사람 냄새나는 도시 수영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수영구 먼물샘공유센터 건립을 완료하여 나눔과 공유문화를 확산시키겠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회 기능 강화, 맞춤형 복지지원체계 구축, 원스톱 통합돌봄창구 추진 등을 통해 지역 내 돌봄 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기반 조성을 통해 아동과 여성이 행복한 수영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경제적 문화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저출산 극복 및 공동육아정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거지주차장 45개소 781면에 대하여 주거지주차장 공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공유경제 가치 실현과 나눔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넷째, 문화관광도시의 위상을 견고히 하겠습니다. 수영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 통합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SUP 레저 존 확대와 시설물 확충, 느린우체통 달팽이톡 설치, 관광기념품판매소 유치 등을 통해 광안리 관광산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민락수변공원 환경 개선을 위한 돗자리 공공미술 프로젝트, 피크닉 세트 대여, 야외상설공연장 개선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지 내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과 테이크아웃컵 회수사업, 꽃피는 마을 수영프로젝트, 수영구 공공 와이파이존 확대, 버스승객대기시설 쿨링포그 설치, 민락교-수영강변 보행로 조성사업 등을 통해 관광객과 구민, 모두 만족하는 편리한 관광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도도수영 어울림센터 내 미디어월 조성과 좌수영성 일원 특화경관 조성, 좌수영성 남문 및 성벽 재현, 수영성 브랜드 네이밍 등 과거에 대한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한 도시를 지속 유지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자가격리자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며, 구민안전보험 운영과 노후 CCTV 교체로 주민 생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내 주요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안전한 수영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안리해변 비점오염저감시설사업 완료와 더불어 총 3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광안·남천동 일대 길이 21km 구간에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광안·남천동 일원 하수관로 신설 확충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광안리해변 수질개선을 통한 아름다운 광안리해변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예산안 편성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출한 예산안은 위드-코로나 시대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며,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더불어 민선7기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투자에 집중하였습니다. 2021년도 우리 구 총예산 규모는 3,364억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6.8% 증가한 3,320억 6,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 1.4% 증가한 43억 8,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주 재원이 745억 2,0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 등 의존 재원이 536억 3,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등 용도지정 경비가 2,039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자체사업 등 정책사업에 2,738억 7,000만원이고,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577억 6,000만원이며, 내부거래지출 등 재무활동에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으로는 드론라이트쇼 15억원, 카운트다운행사 1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14억 500만원, 수영구 공공도서관 재건립 14억 7,500만원, 과정로 공영주차장 건립 10억원, 수영구 어린이도서관 3억 4,700만원, 광안리 어방축제 7억 7,500만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4억원, 교복 구입비 지원 3억 3,700만원, 학교 교육사업 지원 9억 2,700만원, 어린이집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1억 2,000만원, 문화도시 조성 3억 7,600만원, 꽃피는 마을 수영프로젝트 1억 600만원, 광안리해변프로젝트Ⅰ1억원 등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어느 한 부문의 소홀함도 없도록 부서 간 힘든 조정과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 편성된 만큼,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사상 유래 없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격변의 시대에 저는 직원들에게 전략적 유연성과 적극적인 능동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이 바뀌고 힘들지만 저와 600여 수영구 직원은 변화와 적응의 과정을 반복하여 거치면서 주민을 위한 더 나은 구정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과 실천을 통해 우리는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힘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수영을 목표로 쉼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2021년도 구정의 주요 사업들이 어떠한 난관에도 차질 없이 달성되어 주민 모두가 행복한 수영구가 될 수 있도록 1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수영구의회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올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계획하셨던 모든 일 잘 마무리하시고, 2021년 신축년 새해에도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김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
강성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밝히신 2021년도 구정계획이 알차게 구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건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부구청장 이병석)
5.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부구청장 이병석)
11시36분
의장 김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2020년도 예산의 결산 추경과 기금변경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한 것이며,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총괄적인 설명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이병석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병석
예,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이병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구청장제출)
• 2020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서(구청장제출)
•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구청장제출)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구청장제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
이병석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47분
의장 김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이며,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7.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박경옥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1시47분
의장 김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경옥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을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박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 의원
존경하는 김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경옥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420호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 발표를 앞두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 방류의 부당함과 위험성을 알리고 방류 계획의 철회를 촉구하고자, 수영구의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채택하여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을 규탄하고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춘 후 해양 방류 처분하기로 하는 방침을 10월 27일 공식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일본 자국 내 반발 여론 때문에 보류하고 있다. 오염수 해양방류는 일본과 근접한 대한민국과 주변국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그린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세슘, 플루토늄과 같은 다른 해로운 방사성 핵종이 위험한 수준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이런 유해 물질들은 인간 DNA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이들 유해물질들은 수천년간 유전적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고 한다. 일본정부의 원전 오염수 배출의 영향은 지역적으로는 태평양 전반에 미칠 것이며, 그 기간은 수천년에 이른다 하니 심각성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오염수 방출은 곧 전 세계 공멸의 시작이며, 수천년간 이어질 후세대에 대한 피폭행위이다. 특히 부산은 일본의 최인접 지역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은 우리 수영구민의 입장에서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수영구의회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류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규탄하고 이러한 계획의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로부터 수영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
하나.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는 일본정부가 주변국들을 포함한 전 인류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국제사회 및 인접국가의 동의 없는 오염수해양방류 추진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는 일본정부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인접국가 및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 하나.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는 국제원자력기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를 위해 국제사회 및 주변국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일본정부의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중·일 등 해양 및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국가가 참여하는 조사기구를 구성하여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한 안전문제를 검증하고 이를 통해 방사능 오염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주변국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1월 20일 수영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
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58분
의장 김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0년 11월 21일부터 12월 8일까지 1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오승엽 의원)
의장 김진
다음은 오승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승엽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엽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안 1, 3, 4동 구의원 오승엽입니다. 사랑하는 18만 수영구민 여러분, 그리고 수영구민을 대변하여 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행복한 수영구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시어 이번에 도시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한 강성태 구청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정에서 온라인 쇼핑을 이용해 신선식품을 구매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아이스팩의 사용량도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물이 채워진 아이스팩을 제외한 대부분 아이스팩은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 폴리머’라는 화학물질로 채워져 있는데, 이는 재활용이 불가능해 약 80%는 종량제 봉투에 담겨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하수구로 배출되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버려진 아이스팩은 자연분해에만 500년 이상이 걸리며, 하수구를 통해 하천과 바다로 흘러간 미세플라스틱은 결국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최근 환경부와 여러 지자체에서 아이스팩의 재사용에 대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며, 실제 재사용을 통해 여러 가지 선순환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남양주시는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에 아이스팩 5개를 갖다주면 10ℓ 종량제 봉투 1개와 교환을 해주고 있는데, 하루에 수거되는 아이스팩 양이 약 100kg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 성동구와 경기도 광명시 등은 수거함을 통해 모인 아이스팩을 전통시장 상인이나 원하는 주민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준다고 하는데, 지역자활센터에서 아이스팩을 세척, 분류하는 작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한다고 합니다. 부산에서는 최근 동구에서 아이스팩 20개를 가져가면 쌀 1kg을 주는 캠페인을 한시적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 일부 지자체는 ‘고흡수성 폴리머’의 특성을 이용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수분과 향을 오래 담아두는 아이스팩의 특징을 이용해 장기간 집을 비울 때 화분의 수분 유지 용도로 활용하거나, 향수나 오일을 넣어 방향제나 모기 기피제로도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냉찜질뿐만 아니라 온찜질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 지자체에서 아이스팩을 재활용하여 환경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영구는 바다와 강이라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지닌 도시인만큼 환경 보존에 더더욱 노력을 가해야 할 것이지만 아직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구청이 아이스팩 재활용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실천 방법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아이스팩을 종량제 봉투 등으로 교환해 주는 보상제를 시행하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지정된 보관함으로의 배출을 유도해 관내 식품업체나 전통시장의 수산물, 정육점 등 아이스팩을 필요로 하는 곳에 무상으로 제공해주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최근 새마을단체에서는 기후 위기, 생명 위기 극복을 위해 ‘생명 살림 국민운동’을 진행해 나가고 있으며, 자연보호협의회와 여러 단체에서도 다양한 ‘녹색운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 영업장에서도 친환경 다회용 컵 대여 및 텀블러 사용 시 할인, 종이 빨대 사용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구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친환경을 실천하는 업체에도 행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구청 내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또 주변 카페에서 음료를 마실 때는 개인 텀블러 사용을 권장하고, 겨울철에 김치 등을 기부받을 때도 스티로폼 박스가 아닌 종이 박스 포장을 부탁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야외 행사나 축제 시에도 친환경 물품이나 다회용 용기를 사용해서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대상에 빛나는 수영구가 이제는 친환경 부분에서도 대상도시가 되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
오승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정책 입안 시 오늘 의원님의 자유발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0년 12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의원(9명)
김진 김덕수 김보언 박경옥 박철중 오승엽 장수영 송원호 최종태
출석공무원(25명)
구 청 장 강 성 태 부 구 청 장 이 병 석 총 무 국 장 김 일 홍 복 지 환 경 국 장 서 정 복 안 전 도 시 국 장 남 택 경 기 획 감 사 실 장 허 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김 은 희 총 무 과 장 곽 외 열 재 무 과 장 박 상 령 세 무 1 과 장 옥 순 정 세 무 2 과 장 박 해 원 민 원 여 권 과 장 김 종 필 복 지 정 책 과 장 정 임 숙 가 족 행 복 과 장 김 정 미 기초생활 보장과장 김 갑 선 자 원 순 환 과 장 이 재 찬 환 경 위 생 과 장 최 점 심 일자리경제과장 안 흥 업 안 전 관 리 과 장 정 태 준 교 통 행 정 과 장 윤 윤 희 건 축 과 장 강 판 구 건 설 과 장 박 봉 근 토 지 정 보 과 장 조 현 군 도 시 관 리 과 장 배 진 표 도 서 관 장 이 민 아
【보고사항】
○제227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소집요구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정례회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장이 소집)
○제227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2020년11월20일 의장제의)
11월20일~12월17일(28일간)
○휴회의 건(2020년11월20일 의장제의)
11월21일~12월8일(18일간)
○의안제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0년11월12일 박철중 의원 외 3명 발의)
◦발의자 : 박철중 의원 ◦찬성자 : 박경옥․장수영·최종태 의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0년11월12일 오승엽 의원 외 2명 발의)
◦발의자 : 오승엽 의원 ◦찬성자 : 박경옥․박철중 의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0년11월17일 장수영 의원 외 2명 공동발의)
◦발의자 : 박경옥·장수영·김진 의원 ◦찬성자 : 오승엽·최종태 의원
•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0년11월17일 박경옥 의원 외 3명 발의)
◦발의자 : 박경옥 의원 ◦찬성자 : 박철중·김덕수·김진 의원
• 수영구 다함께 돌봄센터 4호점·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2020년11월2일 구청장제출)
•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2건(2019년11월10일 구청장제출)
• 2021년도 예산안 외 1건(2020년11월19일 구청장제출)
•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2020년11월18일 박경옥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발의자 : 박경옥·김진·김덕수·김보언·박철중·오승엽·장수영·송원호·최종태 의원
○5분 자유발언 신청
(2020년11월19일 오승엽 의원 신청, 의장이 동년11월20일 제1차 본회의 시 발언 허가)
○의회보고문서 접수사항
• 공직윤리 연차보고서(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에 따라 2020년11월18일 구청장제출)
• 2021년~2025년 중기기본 인력운용계획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4항에 따라 2020년11월19일 구청장제출)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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