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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018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9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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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18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9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2월 06일 (목) 오전 10시

장소

의회특별위원회실

피감사기관(부서)

수영구청(전부서)
10시 00분
10시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최종질의 및 강평을 위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오늘로써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감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 부서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최종질의 시간을 가진 후 감사결과 강평을 끝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 본청 각 실․단․국에 대한 최종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하신 내용을 종합한 최종질의이므로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기획감사실․창조도시교육추진단․총무국· 복지환경국·안전도시국 순으로 하겠으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의 자료를 참조하여 국별로 구분해서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최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태 위원
우리가 업무보고하고 그리고 감사자료를 확인한 결과 증원을 요청한 부서는 두 군데입니다.
미세먼지담당과 그 다음 지적재조사담당 이 부분은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증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한 곳은 세 곳입니다. 하나는 감사계, 예산계, 의회사무과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 증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필요한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부서에 어떤 형태로든 증원을 심사숙고하시고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혹시 실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윤
예, 기획감사실장 허윤입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선 저희 실 소관인 감사계, 예산계 인원 증원하라니까 개인적으로 기분은 참 좋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 그렇게 할 여력은 못되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12월 말에 저희들 기준인건비가 내려오면은 정원이 확정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연초에 정원조정이라든지 기구개편을 일부분 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부분은 증원을 하고 조정을 하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지적하신 미세먼지, 지적재조사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 검토대상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종태 위원님이 집어 주신 그런 부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종합적으로 연말에 우리가 내부 조직진단을 거쳤고 각 부서별로도 필요 증원 인원을 다 받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부서별로 인원을 요구하는 건 다 합치면 30여명이 됩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100% 다 증원 배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업무량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연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최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기획감사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엽 위원
기획감사실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 구의원이 소속된 위원회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산사태취약지역지정심의위원회라든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이런 데 보면 구의원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는 지금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 잘 안 열리는 위원회에 구의원이 많이 소속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작 소속이 되어 있어도 단 한 번도 참석을 못하고 이런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위원회가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 최근 3년간 개최실적을 토대로 해 가지고 안 열리는 위원회는 1명 정도만 남겨둔다든지 그렇게 하고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위원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구의원들이 여러 위원회에 분산 잘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윤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구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거에는 반드시 구의원님들을 두 분 이상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라고 부서에도 이렇게 이야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구의원님들이 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셔서 의사개진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위원회 운영은 부서별로 운영을 합니다마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적이 부진하다든지 위원회 비율이 좀 안 맞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
오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중 위원
허윤 감사실장님! 감사실장 맞지예?
기획감사실장 허윤
박철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만 하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박철중 위원
저는 감사 쪽에 물어보는 겁니다. 감사실장 맞지예? 기획도 하고 기획실장도 맞고 감사실장도 맞지예?
기획감사실장 허윤
예, 맞습니다.
박철중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1월 30일 안전도시국 행정사무감사 시 수영구 스포츠문화타운 건립공사 현장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내용과 처리요구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계 시 지반조사 잘못 및 공증누락으로 추가 공사 금액이 5억 1,100만원 발생했다는 점, 이는 설계용역에 따른 손해배상보증보험금을 주식회사 서원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포스코ANC건축사사무소에 청구하셔서 손해배상 받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 및 발생암 2만 4,960㎥ 대략 25톤 덤프트럭 2,300대분을 행정절차도 어기고 불법처리한 시공사 흥우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적법한 처리, 그리고 시공단계에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제대로 못한 주식회사 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에 대해서도 적법한 처리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위에서 말씀드린 설계, 시공, 감리를 총괄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해당 공무원들의 책임에 대한 적절한 처리가 있어야 하고 차후 이러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는 마치고 답변 부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윤
예, 박철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타 건설공사 현장보다 모범이 되어야 할 우리 관급공사 현장에서 우리 박철중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당한 사례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수영구 직원으로서 우리 의원님들과 주민들에게 송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이미 지금 우리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지금 이 사업장이 잘 아시다시피 말씀하신 바와 같이 책임감리 책임 하에 시행 중인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박철중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로 인해서 수사의뢰한 상태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함은 물론 또 선제적으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부서인 건축과에서도 지금 현재 부당사항에 대해서 책임감리를 포함한 관계자 행정처분과 과다 지급 공사비 환수 등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결과라든지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감사인 만큼 박철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조치한 사항이 미흡할 경우에서는 저희들도 자체 감사를 더 추가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겠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공사와 관련해서 시공감사를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몇 번을 요청했는데 미선정되는 바람에 하지 못했는데 그것도 한 1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바로 밝혀지고 또 개선되고 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수영 위원
예, 저는 감사 말고 기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산에 보면 인구가 감소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 중에서도 인구가 증가하는 구가 있는데 거기에 수영구가 포함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영구가 인구가 는 거는 지금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기획실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정책적으로 인구가 늘 수 있게끔 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기획실에 인구정책계라고 얼마 전에 생겼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수영구의 모든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잘 살고 그 다음에 행복하게 살고,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은 인구정책계하고 많이 연계를 해서 모든 일을 인구가 증가할 수 있게끔, 인구가 증가한다는 거는 많은 걸 내포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안전하게 살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많이 기획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수영구에 취·창업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취·창업지원센터가 있는데 지금 수영구에도 구청 자체에서도 기간제근로자를 200여명 사용하고 있고 그 상태에서 취·창업지원센터를 갖다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 보면 조금 채용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불미스러운 일도 생길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각 부서에서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괄적으로 한 루트로, 한 통로로 만들어서 하면은 좀 불미스러운 일도 덜하고 할 거 같기 때문에 취·창원지원센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에는 구 본청에 취·창업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들어왔을 때 연계해서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수영구에는 청년들이 많이 일자리라든가 이런 걸 구하기 힘든데 솔직히 수영구 자체에서 일자리를 생산을 못하지만 취·창업지원센터로 해서 수영구에 오면 취업이라든가 창업이라든가 이런 소스를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자체도 청년들이 수영구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윤
예,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라든지 시라든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는 저출산대책에 사실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는 거주환경 개선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함께 이렇게 성장하고 좋은 모습을 보일 때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다행히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수영을 만들어나갈 것이냐 좀 더 고민하면 이것이 인구를 더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해서 인구가 좀 늘어날 수 있는 대책을 정책적으로도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창업지원센터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예산에도 반영해서 본예산에 편성되고 나면 바로 연초에 1층에 있는 곳으로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취·창업지원센터를 새로 꾸려 나갈 겁니다. 그래서 청·장년층, 청년층 일자리가 많이 확충될 수 있도록 거기다 전문상담인력도 채용을 하고 해서 수영구청에 가면 적어도 취업과 창업에 대한 어떤 가이드는 충분히 받고 갈 수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
예, 장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최종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고요,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태 위원
단장님!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지금 입안 중이고, 그리고 작년에 수영동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뉴딜 공모에서 우리가 공모를 못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을 입안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수영동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을 하면서 수영동장님하고 한 차례도 협의를 하지 않은 겁니다, 공모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리고 이 공모사업에 또 중요한 한 부분인 의회도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형식적인 설명회를 한 것은 알겠는데 의회와 좀 진실되게 진정성을 가지고 사전논의 이런 게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포함되는 동장과 그리고 공모계획의 또 한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의회에 계획을 공유하고 사전에 논의하는 이런 것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과의 공유,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우리 방침을 의논하고 이런 것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행정의 잦은 부서이동, 그러니까 우리가 순환근무제 하는 이런 한계와 맹점을 잘 극복해서 공동학습, 그리고 주민설명, 그 다음에 동장과의 협의, 그리고 의회와의 사전논의,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 줄 것을 건의하고 그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창조교육추진단장 박광룡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박광룡입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도시재생 부분에 대해서 최종태 위원님이 수영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말씀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수영구의회 의원님들과 사전협의가 조금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도시재생활성화 용역이 나오는 대로, 기초안이 나오는 대로 구의원님들과 사전논의를 하고 지역 주민들과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가지고 지역주민의 의견과 구의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활성화 용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두 번째, 말씀하신 주민과의 공유 부분도 저희들이 추진단 자체적으로 많이 노력은 하고 있으나 주민들과의 공유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 더 다각적인 방법으로 주민들과 논의해 가면서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최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최종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승엽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구의 의전 관행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구민체육센터, 지난 달입니다. 구민체육센터에서 수영구청장배 태권도대회를 개최했는데요, 많은 어린이들하고 학부모들이 대회를 구경하기 위해서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회선언부터 내빈소개, 축사, 격려사 등 의전행사만 1시간 넘게 진행되다 보니까 경기에 참가한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겁니다. 실제 대회가 시작되면 대부분 내빈들은 다 이석해 버리고 실제 주인공들이 들러리가 되는 그런 느낌까지 들었거든요. 요즘 여러 시·군·구나 이런 데 보면은 권위주의적인 의전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격식을 갖춰서 진행해야 하는 국경일 행사라든지 상급단체 행사 등을 제외하고는 우리 수영구도 내빈소개와 축사 시간을 적절하게 줄여서 또 지정좌석 같은 경우도 실제로 몸이 불편하신 노약자나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히 노약자가 주최가 되는 행사나 일어선 채로 진행되는 행사 이런 부분은 더욱 시간을 줄였으면 좋겠고요, 토론회, 설명회, 공청회 이런 의전행사는 간소화해서 오히려 참석하신 분들간에 질의·응답이나 토론시간 이런 걸로 더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례로 내려오는 초청장 이런 거 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너무 자원을 낭비하는 거 같습니다. 총무과에서 구의원한테 우편을 보내는 이런 거는 사실 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편요금도 아끼고 자원 절약하는 차원에서 요즘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되어 있으니까 모바일 이런 걸로 이용해서 하실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총무국에서 꼭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남두
총무국장 김남두입니다. 오승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종 행사에 있어서 의전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정작 참석하시는 분들이 불편해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마는 준비를 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님도 참석하시고 시의원님도 참석하시고 구의원님도 다 참석하시는데 “구의원님, 시의원님, 국회의원님 일괄 오셨습니다.” 이 말은 차마 못하겠더라구요. 단체원들은 그냥 “무슨무슨 단체 이렇게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해서 일괄 하는데 선출직 의원님들은 차마 그렇게 못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음에 혹시 우리가 “구의원님 오셨습니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하더라도 양해가 된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 시간을 줄여보고요, 그 외 단체원들, 또 부서 단위단체장들에게도 그 분들이 무보수로 봉사활동 하시는데 오셔서 이름 석 자 정도는 불러줘야 또 그분들이 분위기 돼서...
오승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 인사소개 시키는 게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보다도 전체적으로 인사도 인사지마는 한 명 인사할 때 전부 앞에 나와 가지고 인사하고 다시 들어가서 앉고 이런 시간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축사, 격려사뿐만 아니고 말씀하시는 게 너무 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남두
예,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양해된다면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가 단위단체나 구 단위 행사를 하면서 국회의원 인사, 구청장 인사, 또 구의원 인사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그분들보고 “인사 간단히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어렵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오랫동안 문제점을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인사를 간략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부탁도 드리고 또 장애인들이 참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어린이들이 참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편안하게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특히 제가 말씀드린 게 어린 아이들이 그때 1시간 넘게 하다 보니까 태권도다 보니까 한 분 한 분 이렇게 축사 등 격려사 할 때 아이들이 앉았다 일어나서 또 경례를 하고 다시 앉았다 일어났다 경례를 하고 학부모들이 볼 때는 결코 그게 좋아보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갈 때 학부모들께서 저한테 그런 많은 민원을 제기를 하셔서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행사에 따라 틀리겠지만 아무튼 노약자가 참석하는 행사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남두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오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태 위원
총무국장님!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서 부결된 거 아시죠?
총무국장 김남두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태 위원
그래서 총무과장님이 그 동의안 부결에 대해서 “자신은 민간위탁이 소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소신인지 지론인지 그거는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어쨌든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한 구의회와 총무과장님의 민간위탁 소신, 그러니까 지론이 부딪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구청장님의 직영 재검토 지시 이후에 상당히 일방적인 주장이 난무한 상태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영국민체육센터가 의원들의 개인의 신념이나 그리고 고집, 그리고 담당부서장님의 소신, 지론 이런 것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영구민의 입장에서 수영국민체육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을 저는 공론의 장에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와 총무과가 주거니받거니 하는 이런 식의 그런 방법이 아니라 주민들과 전문가와 그리고 민간위탁에 운영 경험이 있는 사람과 직영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와 의회와 이렇게 해서 같이 토론하고 논의하고 하는 그런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을 제안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시겠어요?
총무국장 김남두
우선 집행부에서, 구청에서 위탁을 계획했다 직영을 했다가 다시 위탁으로 이렇게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다소 이해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줄 압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구청에서는 또 구청 나름대로 이게 위탁이 좋을지 직영이 좋을지 많은 고심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론내린 것이 위탁입니다. 그 위탁의 목적이 그전에 수차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직영보다도 더 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위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제출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생각은 위탁보다는 직영이 낫겠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일종에 부결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당장 또 의회하고 부딪혀서 위탁을 구에서 고집을 해서 밀고 나가는 것도 의원님들에 대한 예의도 아닌 거 같고 또 그렇게 부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에서 직영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적습니다. 다만, 그렇지마는 구에서 이걸 충분히 검토하여 위탁으로 한다라고 제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조금 전에 최종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한 번 더 거론을 해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론 결과에 따라서 직영이 더 좋겠다는 결론이 나오면 직영 쪽으로 또 검토할 것이고요, 위탁이 더 좋겠다는 결론이 나오면은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양해가 좀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최종태 위원
총무국장님 답변이 저는 마음에 쏙 듭니다. 드는데 이게 위탁이냐 직영이냐 이렇게 딱 놓고 보면 힘겨루기가 되는 거 같습니다. 저는 직영으로 되든 민간위탁이 되든 그 장·단점을 비교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으로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영으로 했을 때에 단점이 뭐다 이것만 자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민간위탁이 될 경우에 단점이 뭐다 이렇게만 자꾸 이야기를 하니 이게 지금 왔다갔다 갑론을박하고 그칠 거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민간위탁으로 하더라도, 직영으로 하더라도 그 상대편에 있는 것을 보완하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장치 마련하는데 우리의 논의가 집중되어야지 이거 의회의 직영 선호, 그리고 집행부가 여러 가지 검토한 끝에 내놓은 민간위탁안 이것 자체를 어느 것을 다수로 결정할 건가 이렇게 접근하면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 공론의 장에 붙이자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어떤 것으로 결정나든 문제점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제안드린 겁니다. 그렇게 국장님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저의 생각은 공론의 장에 붙이자고 하는 그 의미를 한 번 더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남두
알겠습니다. 최종태 위원님께서 부결할 당시에도 안을 내놓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구청에서 고집스레 이렇게 한 가지를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는 충분하게 의논을 해서 좋은 방안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태 위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국 관련해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가 5개가 있습니다. 보조금 받는 단체는 많은데 상근자를 두고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5개인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상근하시는 분은 공교롭게도 전직 우리 구청의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가 있죠. 전직 공무원의 일자리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 기관에 상근하시는 구청의 고위직 선배 공무원이 일을 하고 있으니 제가 볼 때 아직 나이도 어리고 공무원 경력도 짧은 주무부서의 담당공무원이 일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은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한다고 답을 들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오해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소위 이제 전관예우를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받으니 저는 총무국장님이 그런 오해를 받지 않는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한 분이 한 단체에 10년쯤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공무원 출신이 어디를 가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마는 그래도 수영구에서 정년을 하신 분이 수영구에 지역봉사활동 이런 걸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히려 어쨌든 적은 월급이라도 받는 이런 자리는 그 단체 내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오고 경험을 축적한 이런 사람들이 좀 맡아서 하는 게 오히려 좀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구청 차원에서 개입하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쨌든 오해를 받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김남두
최종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구에 많은 단체나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보조금을 일부 받는 단체에 전직 직원들이 나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최종태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걸 구청장이 추천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어느 사람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사장이 하는 것도 아닐 거고요, 결론이 나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그분들이 전직 공무원으로서 구의 직원들한테 부담을 줄 것이다 저는, 저도 국장으로 있습니다마는 저한테 부탁 한 번도 한 것도 없고요, 제가 부담을 느껴본 적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나가면서 후배 직원들한테 부담을 안 주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지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만약에 말입니다, 저도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후배 직원들한테 전혀 부담을 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그랬을 것이고요. 또 한 분이 오래 계신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부담은 우리 후배 직원들이 갖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담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종태 위원
국장님 저는 그동안 이제 보조금 받는 단체에 지원금의 형평성 문제 이런 거는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행사는 좀 통폐합하라고 하는 그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도 여러 차례 있었고요, 그리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행사도 통합하기도 하지만 없애기도 하라 이러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게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중복되는 행사다 내지는 유사한 행사다 이래 가지고 하나 없애거나 이런 것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행사 규모도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고, 10년 전에도 똑같고, 지원받는 것도 비슷한 형태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관행이 생겼거나 관성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거나 그래서 새로운 기획이나 참신한 기획, 그리고 참신한 행사 이런 거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개선하고 혁신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담당 주무부서에서 뭔가 바꾸고 싶은 그리고 중복되는 행사는 폐지하거나 통합하고 싶은 이런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어쨌든 선배 공무원이 있는 곳에 사업지원을 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겠다 하거나 줄이겠다 하거나 폐합하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힘든 것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 우려하는 것이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것이 결국 주민들이 계속 행정은 바뀌지 않는다는 인식을 주는 거죠. 건의해도 바뀌지 않고 이렇게 개선하자고 제안해도 바뀌지 않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 것에 오해를 우리가 풀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남두
최종태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비슷한 행사는 가급적 통폐합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단위단체별로 자기 하는 고유사업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비슷해 보이는데 자기들은 자기들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우리가 권고해서 받아들여지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최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태 위원
위원장님! 다른 분 없으면 간단한 질의 남았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지금 굉장히 질의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총괄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최종태 위원
예, 구청장배 체육대회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비치사커대회를 한 번 갔습니다. 갔는데 일요일날 하는 행사였고요, 구청장배 비치사커대회인데 구청장님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제 상식으로는 구청장님 참석 안 하셨으면 부구청장님 참석하셔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 부구청장님 참석을 안 하신다는 상황이면 총무국장님이 참석하셔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총무국장님이 참석을 안 하셔 가지고 총무과장님이 축사를 했습니다. 물론 그 행사에 총무과장님의 축사는 적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구청장배 비치사커대회기 때문에 최소한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 참석해서 축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축사를 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이 축사를 하는 것은 구청장님 축사를 대신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그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 하나는 뭐냐 하면 요즘 해양오염의 주범으로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있는데 올해 1월 1일날 새해 해돋이 염원행사 때 풍선을 날려 가지고 아마 이후에 이루어진 행사에서는 풍선을 쓰지 않는 것으로 대충 지침도 정하고 방침도 정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달에 체육대회 대신 걷기대회를 할 때는 또 풍선이 배부가 됐습니다.
풍선이 배부가 돼 가지고 이게 하늘로 나는 풍선 같으면 손에 놓쳐버리면 하늘로 날게 되어 있습니다. 날면 그게 바다에 떨어지면 새나 물고기가 풍선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세플라스틱의 주범 중에 하나가 풍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영구청 전 부서에서 하는 행사에 풍선을 논의에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죠.
위원장 김진
죄송하지만 조금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태 위원
풍선을 쓸 건지 말건지 그래서 풍선을 쓰는 거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모든 행사에서 풍선을 없앨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남두
우선 구청장배 비치사커대회 참석을 못한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거의 구청장님께서 99% 참석하시는데 아마 그렇게 당일에 무슨 일정이 있었는지 저도 그 날짜를 기억을 정확히 못하겠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부서에, 체육대회 행사면 체육회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발견을 못했는데요, 다른 부서에서도 앞으로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있어서, 특히 풍선 문제에 있어서는 행사 때 그런 걸 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 시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최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제안하고 싶으신 것도 많으실테고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지금은 감사 총괄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구 전반에 정책이나 나아갈 방향에 관한 그런 어떤 발언을 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서 담당관을 불러서 따로 말씀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다음은 김보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언 위원
예, 김보언 위원입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행정사무감사라 두 번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이 이후에는 이런 언급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친절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전에 일단 내부 직원들 우리 600여 수영구와 구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직원만족도에 대한 부분에 노력해 주시고요, 스트레스는 줄이고 또 업무효율은 늘려서 그 부분들이 우리 대 구민들에게 친절과 봉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총무국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친절하지 않다고 해서 친절한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형식이 내용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매뉴얼에 따라서 새롭게 시작된 우리 제8대 의회와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신바람 나고 정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수영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수영에는 당연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포함되시기를 바라면서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남두
예, 김보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친절도 부분에 있어서 수차에 우리 김보언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매년 강조하고 또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무튼 우리 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이 더 친절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김보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총무국 소관 업무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태 위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주식회사 자산 소속 공공연대 노동조합이 매일 점심시간에 시위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위의 주장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직접노무비와 식비를 일부 노동자 20명에게 지급을 했는데 지급받지 못한, 협의가 되지 못한 9명의 청소미화원 그분들에게 식비와 직접 노무비를 20명에 지급한 수준에서 협의를 계속해서 할 것을 노조에게 요청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주식회사 자산에게도 일부 청소원에게 지급한 식비와 직접노무비를 나머지 9명에게도 지급할 것을 권유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장경식
예, 복지환경국장 장경식입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청소대행업체인 자산 근로자 중에 일부 공공연대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우리 구청 정문에서 이렇게 농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회사 측에서 식비와 관련 또 직접노무비 불충분에 대한 거에 대해서 지급을 하려고 이렇게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제 견해 차이로 일부는 지급하고 일부는 지급을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회사 측에 형평성 있게 그렇게 사후에라도 지급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태 위원
그리고 2019년 생활폐기물 계약과정에서 저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2개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수의계약을 공개입찰로 바꾸고 그 다음에 실제로 공개입찰이 가능하도록 지역제한 조항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장경식
이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 자체가 지금 우리 수영구뿐만이 아니고 부산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지역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게 지역제한을 풀게 되면은 거기에 준비하기 위한 인력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준비되어 있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관련 법령에 의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이거를 지역제한을 풀고 경쟁방식으로 도입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장점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대행업을 하는 분들간에 어떤 상규라고 그럽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했을 때에 응찰을 아마 하지 않을 거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인력이나 차량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어떤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사전 대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쟁제도를 도입하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게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태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인데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저는 사실 우리 자원순환과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가장 혈색이 안 좋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왜냐하면 최종질의 때 질의하려고 상당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질의가 2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묻고 간단하게 답할 수가 있다면 제가 질의를 지금 독점하는 상황이 되어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간단한 질문 2개를 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진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최종태 위원
예, 저는 그런 현실적인 제약조건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요, 2019년에 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세 가지가 삽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첫째, 직접노무비 정산 조항을 삽입하고 두 번째, 간접노무비와 복리후생비 지급 내용을 구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불공정하다고 생각이 되는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일정한 조정을 할 것을 포함해서 ’19년 용역계약이 이루어질 것을 건의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주식회사 자산, 그 다음에 주식회사 청민, 그리고 주무부서, 의회, 그 다음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대행 개선을 위한 협의 모임을 만들 것을 제안드리고 그 협의 모임의 목적은 구청장에게 대행용역 주는 거에 대한 개선책을 건의하는 정도의 역할을 둔 모임, 협의 모임을 구성할 것을 제안드리고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장경식
예, 직접노무비라든지 간접노무비 그리고 복리후생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내년도부터는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감가상각비 그런 것도 이게 표준품셈에 따라 가지고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설계내역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 모임 부분은 그런 어떤 다자간에 모여서 개선안을 마련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그러면 이것으로 최종태 위원님 질의는 끝난 것으로 알겠습니다. 최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엽 위원
예, 오승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환경국 소관 민간보조금이 지원되는 많은 단체들의 정산결과를 보면은 지적된 내용이 대부분 회계처리 문제이거든요. 이게 거의 매년 나타나는 문제로 알고 있는데 이 회계처리 문제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담당주무관님이 회계담당자들을 반기에 한 번 정도 불러 가지고 회계교육을 시키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정산결과 지적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동일한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장경식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조금 부분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회계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이걸 하면서 우리 담당자가 단체에 회계를 처리하는 절차나 방법을 교육을 또 합니다. 하는데 간혹 이렇게 보면 이분들이 나이가 많이 연로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앞으로도 더 반복적으로 교육을 더 해서 이런 실수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오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수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수영구 수영동 352-8번지가 지금 현재 수영경찰서 부지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그 면적이 한 2,600평 정도의 규모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 그 사항 알고 계시지요?
복지환경국장 장경식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 위원
그래서 주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을 얘기할 때 빨리 착공이 되고 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보면 망미지구 우수저류시설이 작년에 망미초등학교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역 학부모 및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수영경찰서 부지로 이렇게 변경을 지금 검토하고 있더라구요. 특히 우리 수영구 출신 중앙정부의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부지가 착공 들어가기에, 경찰서 부지가 착공이 들어가기가 계속 더 지연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어떤 상황을 연출하고 있느냐 하면 물론 알고 계시다시피 주민들에 위험요소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지에는 지난 과정에서 오로지 산림으로 된 부지가 아니고 성당도 있었고 또 군 PX, 이래 생활할 수 있는 건물도 있었거든요. 사람이 생활하고 거주하다가 이렇게 이전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아예 이렇게 산림으로만 형성돼 있으면 그 부분이 덜 할텐데 하절기에 지역 주민들한테 모기라든지 또 특히 고양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있다가 이래 우리 지역 주민들이 다니면 세균, 위생, 환경 이런 오염에 엄청난 위험요소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데 국장님 이 문제 해결 좀 해야 될 거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장경식
우수저류시설을 수영경찰서 검토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경찰청 쪽에서 설계하는데 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착공이 지연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환경이 장기간 방치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려하시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역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주변에 관리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
지금 경찰서부지가 우리구 부지가 아니잖아요? 소유가 다르잖아요, 그지요?
복지환경국장 장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 협조공문을 보내시더라도, 해당기관에.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최종질의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지난 과정에 이 이야기를 하면 주변에 방역하고 뭐 하겠다는 정도 갖고는 지금 해결이 안되더라구요. 이게 제가 들고 있는 사진이 위성사진인데요, 부지 주변으로 이렇게 보면 특히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도 거주하고 계신데 동원로얄두크 101동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동원로얄두크 앞을, 101동의 주민한테 국장님한테 전화 한 번 해보라고 할게요. 완전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부지 주변에는 다 이게 주택가로 형성돼 있는 지난 과정에 위성사진을 보면 여기 PX도 있고 성토마성당이라 해 가지고 건물도 있고 한 부분에 사람이 거주를 했다구요. 거주하고 난 그 자리가 처음 산림으로만 형성된 자리 같으면 그래도 주변에 방역하고 하는 상태인데 이게 세균오염이나 차원이 다르더라구요, 지금.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고양이라도 이렇게 세균에 감염이 되가 다 다니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해당기관에 협조공문도 보내시고 해서 전면적으로 환경정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과정에, 지난 3년 전에 테크노벨리 환풍기 붕괴사고가 있은 후에 우리 수영구 지하철 2호선, 3호선 환풍기 전부 점검하라니까 그때 계시던 국장님 지금 안 계신데요, 부산교통공사 해당 그겁니다. 협조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점검을 하라니까 그 후에 너무 좋게 점검이 됐어요. 다 그거하고 펜스 다 치고 위험표시 다 붙이고 이런 상황 있었는데요, 이거 협조공문 보내 가지고 국장님 해결 좀 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장경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망미동 고가하부에 B-con그라운드가 공사 중입니다.
B-con그라운드는 시사업이므로 부산시가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운영계획서를 보면 이 B-con그라운드는 시민들을 위한 공연장, 또는 다양한 체험관, 사회적기업을 위한 공간, 또 젊은이들 대상의 쇼핑몰, 식당가, 커피숍 등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망미동, 수영동에 이 B-con그라운드가 들어온다는 것은 아주 큰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이 B-con그라운드의 운영이 부산시에 현재 운영계획대로 되는지 우리 집행부는 감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운영계획은 이렇지만 나중에 사회적기업을 위한 공간이나 체험관 같은 거는 흐지부지되고 여기 그냥 쇼핑센터화 된다면 이것이 기존 상권과 마찰할 가능성, 또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할 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운영계획대로, 부산시의 원 운영계획대로 운영되는지 집행부는 신경써서 그 점을 좀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뭐 안하고 하셔도 되겠죠.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최종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엽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오승엽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안전도시국 각 과에 제가 좀 지적한 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우리구에서 책임이 있는 불법용도폐지 문제 또 그런 문제는 민원인과 이해당사자간에 중재가 사실 부족해서 지금 일이 더 커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들하고 이렇게 좀 자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해결을 좀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필요하다면은 우리 구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수시로 얘기를 해 주셔서 저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그냥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고 내년에 또 지적받은 사항에 조치했다고 조치보고서로 끝낼 것이 아니라 기간 동안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제빈
안전도시국장 유제빈입니다. 오승엽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저희들이 각종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용도폐지문제는 맞습니다. 대규모사업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그 내부에 있는 어떤 골목길, 도로들이 대부분 다 관련 법령에 따라서 상계처리를 하면서 우리는 매각을 하고 자기들 어떤 신규 도시기반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게 폐지가 됩니다. 그래 용도폐지하는 과정에서는 지금까지는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래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오승엽 위원님 질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 전체 이해관계 주민들과 우리 구의회와 같이 서로 협의를 하면서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일을 꼼꼼하게 챙기는 그런 방향으로 용도폐지건에 대해서 처리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엑슬루타워, 제가 상세하게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중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제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에서 어떤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인하고, 사실은 거기 당사자는 사업을 끝내고 전체 분양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입주자들에 대한 새로운 민원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서로 상호간에 조율하는 과정에서 구청 입장에서는 민사적이지만 중재를 최대한 열심히 해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자리를 한 번 마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오승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오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보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언 위원
예, 김보언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 유제빈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슈가 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개인적인 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차치를 하더라도 최소한 집단 민원에 대해서는 어쩌면 유일하게 또는 그나마 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선제적인 조치를 해주신다고 하면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때로는 민심까지 나빠질 수 있는 집회나 시위가 반드시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쁘시고 어려운 업무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우리 수영구민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그리고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제빈
김보언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보언 위원님의 어떤 당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간단하게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사실 저희들 안전도시국은 사업부서기 때문에 전체 이해관계 사실 민원이 많습니다. 기획부서도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부서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는데 사실 당사자간에 민사적인 사항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한계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가 있고 또 피상대에 대한 새로운 민원과 반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노력하는 과정에서 안 되면 결국은 마지막 수단으로써 집단집회를 하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제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단민원이 발생되면 사후처리에 있어서 저희들은 다시 적극적으로 쌍방간에 협의를 해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협상을 해줄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은 중재를 해 가지고 상호 대화의 장이 열릴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에서 공무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김보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광안져스라고 들어봤습니까? 광안져스!
안전도시국장 유제빈
광안자이 말입니까?
장수영 위원
져스!
안전도시국장 유제빈
져스, 처음 들어봅니다.
장수영 위원
아, 못들어 보셨어요?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광안져스라고 수영구 내의 주차장에서 중학생들이 조폭처럼 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아이들이 일탈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일탈할 부분이 애들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좀 보다더 나은 환경이 되었을 때 그 비율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수영구 관내에 과연 아이들이, 특히 초등학생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학교 주변에 통행이 좀 원활하고 편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는 게 학교 주변으로 해서 일방통행을 좀 많이 유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주택가가 많기 때문에 가로등이 어두운 곳이 많습니다. 그렇게 환경이 쾌적하게 된다면은 그 중에서 아이들이 좀 더 밝게 다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서 먼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망미동에 살고 있는데 가끔 배산을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면은 연제구하고 수영구하고 구별이 확 되어요. 등산로를 보면은 한 번 가 보시면 아실건데 연제구에 소속된 등산로는 아주 깔끔하게 잘 정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영구에 있는 등산로는 조금 정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보면은 안전 문제도 충분하거든요. 거기 가파른 경사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이드신 어르신들께서 미끄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집중해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제빈
예,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주변에 어떤 환경 관계에 있어서 제안을 하셨는데 일방통행로 유도관계하고 가로등 불의 밝기를 밝혀 가지고 어떤 안전하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교 주변에 대해서는 스쿨존의 여러 가지 어떤 교통계획도 있고 안전계획도 있는데 일단 일방통행로 관계는 사실은 일방통행로 했을 때 주변 상권하고 약간의 어떤 상대적인 마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 일방통행로 문제에 대해서는 주변에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 협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게 가능하면은 일방통행로로써 학교 주변에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고, 가로등 밝기는 전체적인 가로등 계획에 따라서 조도, 그 다음에 LED, 요즘 친환경 조도, LED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그걸 전체 검토하는 과정에서 학교 주변을 더 밝게 해 가지고 학교 폭력이라든지 학교 주변에 안전위험을 없애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 망미동 쪽에 연제구하고 수영구 경계에서 연제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수영구가 조금 등산로 정비라든지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등산로 주변 정비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그게 가능하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시키고, 안전 확보에 대해서 우리 안전도시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찾아서 그런 걸 해결해 가지고 연제보다 나아지지는 못할지언정 연제구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안 듣도록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
장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오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최종태 위원
예, 저희들이 현장시찰도 하고 제2차 추경, 제3차 추경,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제 국민체육센터의 공사비 증액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우리 의회는 합리적인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공사비 증액이나 공시기간 연장은 언제나 불가피하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과장님 말씀 들으니 참 허탈하기까지 한데 합리적 의심과 합리적 추론을 그냥 넘기면 자꾸 이런 일이 되풀이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본 것, 자신이 확인한 것 외에는 보고하지 않아야 하고요. 자신의 경험이나 희망사항 이런 것들을 섞어서 보고하면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속성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고요, 부당하고 불법적인 이익으로 업체 배불리는 일은 사실상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낭비한 그런 것을 방조하는 일이고요. 저부터 각성을 하겠습니다. 잘못은 빨리 인정하는 게 좋고요,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좋고 재발방지책을 빨리 마련하는 것을 건의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제빈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해 가지고 공사 중에 지금까지 어떤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그런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는 깊이 유감을 표시하면서 앞으로는 수영구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챙기고 시스템적으로 한계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걸 찾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스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국민스포츠센터 관련해서 전체적인 예산낭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검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선제적으로 할 거고, 그 외 의심이 가는 부분은 수사를 의뢰를 한 상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서 이게 밝혀지면 정확하게 정산을 해 가지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세워지는 국민체육센터가 불필요한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최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면서 구 본청 각 실·단·국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상으로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지금이 11시 17분인데요, 강평이 남았습니다. 강평은 지금 휴게실에 사전 원고가 준비되어 있으니 위원님들 읽어보시고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분간 정도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일 계속된 일정 속에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연말 마무리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구정을 감시하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에서 그간 처리한 사무를 정확히 확인하여 앞으로 구정이 진정 구민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 지적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알려드리니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하시고 조치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영성 일원 재창조사업 및 B-con그라운드 조성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어 도심재생을 통한 새로운 관광벨트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망미2동 복합주민센터 건립, 수영구도서관 재건립 및 광안도서관 건립 등 주민 숙원사업의 철저한 추진으로 행정․복지․지식·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많은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신설 공립 어린이집 개원 추진 등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하였고 친수연안 정비사업 및 재해 예방 복구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수영건설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도 대한민국 도시대상 장관상 수상과 지자체 합동평가 최우수상 수상 2018년 평생학습도시 지정 등을 통해 해양관광도시를 넘어 구민이...
최종태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하고 다른 거 같은데요, 혹시 확인 한 번 해보시죠. 원고가 다른 원고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
아닙니다.
(청취불능)
해양관광도시를 넘어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은 수영구 전 직원이 주민편의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하고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더 나은 수영구의 발전을 위해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지적된 여러 시정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중에서 주민편의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하셔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망미2동 복합주민센터 건립, 수영구 도서관 재건립, 광안도서관 건립 등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주민 숙원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정규직 전환 채용 시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적인 채용 관련 매뉴얼을 제작하여 준수하여 주시고,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청원 경찰 등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 등 관공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하여 주시고, 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위해 관내 대규모 입주예정지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시설 유치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환경자원처리장 내 직원 휴게시설을 대폭 정비하여 직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난 생활폐기물대행업체의 선정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꿀 것을 적극 고려해 주시고, 현재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집행부, 의회, 노사가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모든 전통시장에 화재예방 알림 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수영구·연제구 경계지역에 개장 예정인 대형유통시설로 인한 관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피해, 그리고 교통난 가중의 예상규모를 면밀히 분석하여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문화타운 조성사업의 설계, 시공, 감리 과정 중 발생한 각종 불법행위와 업무상 과실에 대하여 정확한 책임소재 규명과 적정한 행정처리를 신속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건축 관련 집단민원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 공청회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선제적, 예방적으로 민원을 해결하여 주시고, 현재 수영구에서 집행 중인 여러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재해 주십시오. 광안리해수욕장의 기본 정보를 실제에 맞게 현행화하여 해수욕장 관리·운영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위원들이 개별질의 시 시정·개선토록 요구한 사항은 각 해당부서에서 자체 검토하신 후 적절한 조치를 조속히 취해 주시고 그 진행사항을 수시로 개별 위원님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 좀 더 신중하고 정확한 수감자료가 되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부서별 세부적인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할 예정이니 차후 유사한 지적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담당공무원은 맡은 바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내년에도 업무에 더욱 적극적이고 창의성을 발휘하여 주민에게 보다 믿음과 신뢰를 주는 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수영구 본청 각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간사와 협의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실․단·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영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명)
김진 송원호 김보언 박철중 오승엽 김덕수 장수영 최종태
출석공무원(20명)
총 무 국 장 김 남 두 복 지 환 경 국 장 장 경 식 안 전 도 시 국 장 유 제 빈 기 획 감 사 실 장 허 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박 광 룡 총 무 과 장 김 일 홍 문 화 공 보 과 장 강 혜 영 재 무 과 장 남 기 봉 세 무 과 장 손 영 복 주민 생활 지원 과장 김 영 춘 복 지서비스과장 오 승 현 자 원 순 환 과 장 김 은 희 환 경 위 생 과 장 이 영 애 지 역 경 제 과 장 조 일 현 교 통 행 정 과 장 배 진 표 안 전 관 리 과 장 정 혜 숙 건 축 과 장 강 판 구 건 설 과 장 이 한 휘 토 지 정 보 과 장 성 홍 경 도 시 관 리 과 장 윤 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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