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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019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6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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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19년도 수영구의회 (2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6차
  • 수영구 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2월 03일 (화) 오전 09시30분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동행정복지센터
09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덕순 남천1동장을 비롯한 각 동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로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아감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하고 최일선 대민기관인 동 행정복지센터가 주민의 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주민이 행복한 수영구를 만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 그리고 총괄질의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원활한 감사를 위해 주요내용과 현안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증인선서는 남천1동장 선창에 따라 각 동장은 동 직제 순으로 엄숙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각 동장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1동장 권덕순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3일 남천1동장 권덕순, 남천2동장 김상복, 수영동장 박찬주, 망미1동장 곽외열, 망미2동장 김미애, 광안1동장 정임숙, 광안2동장 김정미, 광안3동장 김성택, 광안4동장 박위용, 민락동장 손영복.
(남천1동장 및 각 동장 선서)
위원장 김진
다음은 남천1동부터 차례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덕순 남천1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1동장 권덕순
남천1동장 권덕순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서(남천1동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
권덕순 남천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복 남천2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2동장 김상복
반갑습니다. 남천2동장 김상복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남천2동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서(남천2동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
김상복 남천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주 수영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동장 박찬주
예, 반갑습니다. 수영동장 박찬주입니다. 2020년도 수영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서(수영동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
박찬주 수영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외열 망미1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미1동장 곽외열
망미1동장 곽외열입니다. 지금부터 망미1동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서(망미1동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
곽외열 망미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애 망미2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미2동장 김미애
반갑습니다. 망미2동장 김미애입니다. 2020년도 망미2동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서(망미2동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
김미애 망미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임숙 광안1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안1동장 정임숙
반갑습니다. 광안1동장 정임숙입니다. 2020년도 광안1동의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서(광안1동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
정임숙 광안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미 광안2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안2동장 김정미
반갑습니다. 광안2동장 김정미입니다. 광안2동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서(광안2동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
김정미 광안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택 광안3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안3동장 김성택
광안3동장 김성택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서(광안3동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
김성택 광안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위용 광안4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안4동장 박위용
반갑습니다. 광안4동장 박위용입니다. 2020년도 광안4동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서(광안4동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
박위용 광안4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복 민락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락동장 손영복
반갑습니다. 민락동장 손영복입니다. 2020년도 민락동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서(민락동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
손영복 민락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1시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서류검증과 개별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께서는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분한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가 있었지만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더 개별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는 모두 마치고, 동 행정복지센터 사무 전반에 대하여 총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동장님은 질의 및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태 위원님!
최종태 위원
전 동을 대상으로 해서.
위원장 김진
그럼 누가 답변석에 나와야 될까요?
최종태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진
예, 좋습니다. 최종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종태 위원
제가 지난 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동별로 컬러프린터 여부 물었습니다, 여쭸습니다.
컬러프린터 다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질의할 때 컬러프린터 여부를 물었던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어떤 동은 컬러로 제출하셨고 어떤 동은 그냥 흑백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행사 같은 거에 대한 자료는 컬러로 되어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작년에 수영동하고 광안2동은 실적보고에, 성과보고에 행사자료를 다 컬러로 제출한 거예요. 나머지 동은 행사사진을 흑백으로 한 거예요. 아주 부자연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에둘러 제가 지적하고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도 똑같습니다. 광안2동과 수영동만 행사사진을 컬러로 이렇게 한 거에요. 작년하고 올해 똑같이 제출했고요, 그래 제가 보니까 역시 센터 자료에 컬러로 되어 있는 것이 훨씬 보기가 좋았습니다. 특히 축제 관련 사진은 흑백으로 제출한 동 사진과 컬러로 제출한 동 사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정말로 성의가 없다할 정도로 흑백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아, 이거 정말 성의 없이 제출했구나’하는 느낌 들 정도로, 이건 뭐 개인적인 거니까 별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는 건의드리고 싶은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몇 사람 보지 않는 자료입니다, 사실상. 우리 위원들 보고 아마 그리고 관심 있는 부서에서 좀 볼는지 안 볼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아주 오랫동안 남는 거거든요.
남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많이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사무감사 작성할 때, 특히 행사 사진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넣는 게 좋을 거 같고요, 어떤 동은 아예 행사 사진은 제출하지 않는 동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떤 지침이 있거나 그러진 않을텐데 가급적이면 행사 자료는 컬러로 이렇게 제출하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흑백 사진보다는 컬러 사진, 그리고 사진을 그냥 이렇게 잘못 줄이면 찌그러지잖아요? 그런 거는 기술적인 문제인데 이것도 그대로 원판대로 이렇게 해서 감사자료가 전반적으로 좀 성의가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그래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
예, 최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오승엽 위원님! 어느 동을?
오승엽 위원
다!
위원장 김진
예, 오승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승엽 위원
저도 한 가지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동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내년 4월 15일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날입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통장님들, 그리고 각 단체장님들께서 어쨌든 선거운동을 하실 수도 없고 선거의 중립의무를 잘 준수를 하셔야 되는데 일부 그렇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동에도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각별하게 유의를 하셔서 단체 계신 분들한테 미리미리 조금 고지도 하시고 여러 가지 당부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
예, 오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보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보언 위원
예,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에 10개동 동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김보언 위원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일단 오늘 10개 동 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인 의견을 취합을 해보면 행정복지센터의 역할이 우리 본청, 수영구청에서 업무들이 가지수는 적어지지만 어떤 복지나 서비스 복지나 또 어떤 대민 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일선에서 사실은 수고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본청 할 때도 얘기드렸는데 민원여권과에서 친절과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반복되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최일선에서 민원인분들을 접하시기 때문에 그 민원인들을 대하실 때 친절만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동민들 위해서 조금 더 밝고 활기차게 또 그와 관련해서 민원의 내용들에 대한 숙지를 해서 가장 신규로 입사를 해서 있는 그 분들을 정말 동장님들께서 잘 케어해 주시고 키워주셔서 그게 결과적으로는 수영구 전체 집행부의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게 당부의 말씀입니다. 특히나 지금 대부분 보면 주민과 소통하는, 모두가 행복한, 찾아가는 이런 모든 프로그램이나 행사나 사업들로 물론 바쁘시겠지만 그런 사소한 듯 하지만 세밀한 관심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수영구를 크게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 한 번 더 상기하셔서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중점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
예, 김보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천1동장님한테 질의를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남천1동 권덕순 동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각 동의 수감자료를 보고 각 동의 동장님들이 너무 이렇게 좋은 사업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각 동마다 특색있는 이런 사업들을 잘 준비해서 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특히 남천1동 같은 경우에 수감자료 9쪽에 보면 ‘영유아 지원 복지서비스 안내문 제작·배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영유아 관련해서 복지서비스를, 수당을 신청하라든가 보육료를 신청하라든가 하는 거를 안내문을 배부해서 이거를 각 가정에 보낸다는 건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구의원이 되기 전에는 새수영이라고 하는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집으로 오면 바로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편지로 보내기 보다는 이런 출산이라든가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보육하고 있는 부모님들의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남천1동장 권덕순
남천1동장 권덕순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좋은 의견인 거 같은데요, 그거를 하려면은 사전에 개인정보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개인정보 사용 동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일단은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동에서 단독으로 하기는 그렇고예, 그래서 구청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게 굳이 복지주민만 말고 다른 데도 있거든요, 민방위도 있고. 민방위는 개별법에 그런 동의를 받아서 하게끔 통지 같은 거,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 관련부서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현재 제도 갖고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법령이나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거를 의논해서 구에다가 한 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영유아 지원서비스 말고 장애인들, 특히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부모 자체도 좀 교육수준이 낮아서 현실문제나 이런 지원 같은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같은 것도 이렇게 개별적인 안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안내문 배포를 발달장애인까지 좀 확대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남천1동장 권덕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급자나 장애인 같은 그분들은 신청할 때 개인정보사용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제도나 시책이 있으면 현재는 보통 우편물로 보냅니다. 안내문 사회복지보장시스템에 의해서 출력을 해가지고 안내문을 보내고 다음에, 그래 놓고 또 개별적으로, 보내고 또 안 하는 사람, 나중에 가면 80% 신청했는데 20% 안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화연락이나 한 번 더 우편으로 보내고 그런 식으로 이중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른 동도 이런 좋은 시책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동 같은 경우에는 총괄질의 이후에 바로 강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평을 위해서 잠시 5분간만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각 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과 함께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힘쓰고 다양한 사업을 통한 주민편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각 동별로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좋은 시책이 계속되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2019년도에는 굿모닝콜 안부서비스를 추진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 인재 발굴 육성과 소외계층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장학사업을 펼쳤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여 사회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에서는 내실있는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 간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각종 전시회 및 발표회를 개최하였으며,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희망복지기금을 모금하는 등 주민의 삶 속으로 찾아가는 희망복지를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불편사항을 빠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행정종합관찰제와 사건·사고 보고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신뢰받는 동 행정을 추진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밖에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은 추후 통보될 예정이니 주민편의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2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명)
김진 송원호 김보언 박철중 오승엽 김덕수 장수영 최종태
출석공무원(5명)
남천1동장 권 덕 순 남천2동장 김 상 복 수영동장 박 찬 주 망미1동장 곽 외 열 망미2동장 김 미 애 광안1동장 정 임 숙 광안2동장 김 정 미 광안3동장 김 성 택 광안4동장 박 위 용 민락동장 손 영 복
출석전문위원(1명)
이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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