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32조,제33조,제34조 위반
•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

•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으로 그 수입금은 주차장 시설확충재원 및 주차관리사업 등에 활용
•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기준(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의4관련 별표6)

  차종, 단속지역, 과태료, 자진납부 시 감경 20%(의견진술기한 내)의 과태료 부과처분표입니다.

  차종	단속지역	과태료	자진납부 시 감경 20% (의견진술기한 내)
  승용차, 4t이하 화물차	일반지역	40,000원	32,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20,000원	96,000원
  승합차, 4t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일반지역	50,000원	4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30,000원	104,000원

과태료 납부방법

• 고지된 OCR 고지서로 시중은행,우체국, 새마을 금고, 농·수협에 납부
• ARS(☎1544-1414)세외수입 납부(신용카드:신한, 삼성,롯데,KB국민, 현대,BC, 하나SK)
• 수영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징수계 ☎ 051- 610-4571∼5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부과근거
  • 도시교통촉진법 제36조~제41조
  •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 제16조~제29조
  •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 부과대상: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
• 납부의무자: 매년 7.31 현재 소유자(부동산 등기상 명의인)
• 부담금산정: 바닥면적(㎡) X 단위부담금(3종류, 350원, 500원, 700원) X 교통유발계수(0.47~7.21)
• 납부기한: 매년 10.31
• 문의처: 수영구 교통행정과 (☎ 051- 610-4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