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 의 일 : 2012. 7.25 (2012. 7.27 원안가결)

○ 의안번호 : 899

○ 발의의원 : 신문홍 의원, 허재규 의원, 김세동 의원, 김영창 의원, 김종문 의원

수영구 ․ 연제구 통합「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철회 촉구 결의문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면서 인구와 면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10곳을 인접 구끼리 묶어 5곳으로 통합하는 등 36개 시․군․구를 16개 시․군․구로 통합하기로 하고 수영구와 연제구를 통합대상으로 발표하였다.

   자치구 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이 바뀌는 것을 넘어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며 지역 정서와 사회․경제․문화․지리적 여건 등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에도 인구와 면적 등 획일적 기준에 의한 짜맞추기식 통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데 대해 18만 수영구민은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 수영구는 광안리해수욕장을 접하고 있는 도심속 문화관광도시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이다. 반면 연제구는 시청, 경찰청, 법원

     등 주요행정기관이 위치하고 중앙대로를 중심으로 한 교통의 요충지로

     비록 우리구와 인접하고 있다고는 하나 주민 정서나 의식적인 공감대가

     없음을 적시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통합대상으로

     발표한 것은 18만 수영구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이를 즉각 철회하라.

   1. 수영구와 연제구 통합계획은ꡐ지역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최대한 존중

     한다ꡑ는 통합의 원칙에 반하고, 인구와 면적 등 행정 편의주의적인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있는 단편적인 발상으로 이를 즉각 철회하라.

   1. 우리 수영구의회 의원은 18만 구민을 대표하여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의 독단적인 통합 결정을 규탄하며, 주민 정서를 무시한

     이번 통합계획이 철회될때까지 일치단결하여 대처해 나갈것을 결의한다.

2012년   7월 27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