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3법 등 주요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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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강화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취득시 8%,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시 12%로 인상

  • 다만,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의 경우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과세(처분기간* 內 종전주택 미처분시 차액 추징)
    * 3년 이내(신규 주택과 종전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년 이내)

(법인) 개인을 제외한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

< 적용 세율 >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이상의 적용 세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 일시적 2주택 제외
12% 12%
非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중과제외주택) 투기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주택

  •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농어촌주택,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주택 시공자의 대물변제(미분양)주택, 사원임대용 주택 등

(사치성재산) 중과대상인 고급주택·별장 취득시 세율 8% 가산

증여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강화

조정대상지역 內 일정가액(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세율 12%로 인상

  • * 단,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은 제외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내용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21년 귀속분부터)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과세표준, 2주택 이하[현행, 개정(개인, 법인)],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현행, 개정(개인, 법인)]의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21년 귀속분부터)을 나타낸 표입니다.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
개인 법인 개인 법인
3억원 이하 0.5% 0.6 3% 0.6% 1.2 6%
3~6억원 0.7% 0.8 0.9% 1.6
6~12억원 1.0% 1.2 1.3% 2.2
12~50억원 1.4% 1.6 1.8% 3.6
50~94억원 2.0% 2.2 2.5% 5.0
94억원 초과 2.7% 3.0 3.2% 6.0

세부담 상한 인상(’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 폐지 및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 → 300% 인상

구분, 현행(개인·법인 동일), 개정(개인, 법인)의 세부담 상한 인상(’21년 귀속분부터)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현 행
(개인·법인 동일)
개 정
개 인 법 인
일반 1·2주택 150% 150% 폐 지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300%
3주택 이상 300% 300%

법인 주택분 과세 강화(’21년 귀속분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공제액(6억 원) 폐지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등록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 * ’20.6.18. 이후 임대사업 등록 신청분부터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21년 귀속분부터)

고령자 공제율 인상 및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 증액

고령자 공제[연령, 공제율(현행, 개정)], 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보유기간, 공제율), 공제한도의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21년 귀속분부터)를 나타낸 표입니다.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 공제한도
연 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현 행 개 정
60~65세 10% 20% 5~10년 20% 70%→80%
65~70세 20% 30% 10~15년 40%
70세 이상 30% 40% 15년 이상 50%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21.1.1.이후 취득분부터)

1세대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 계산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21.1.1.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기간(년), 3년 이상, 4년 이상, 5년 이상, 6년 이상, 7년 이상, 8년 이상, 9년 이상, 10년 이상의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21.1.1. 이후 양도분부터)를 나타낸 표입니다.
기간(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상
현행(%) 보유 24 32 40 48 56 64 72 80
개정(%)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8*) 16 20 24 28 32 36 40
합계 24(20*) 32 40 48 56 64 72 80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3년(8%)인 경우 20% 적용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21.6.1.이후 양도분부터)

(단기) 1년 미만: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구분, 현행[주택 외 부동산, 주택·입주권, 분양권(조정, 非조정)], 개정(주택·입주권, 분양권)의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21.6.1.이후 양도분부터)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현 행 개 정
주택 외 부동산 주택·입주권 분양권 주택·입주권 분양권
조정 非조정
보유기간 1년미만 50% 40% 50% 50% 70% 70%
2년미만 40% 기본세율 40% 60% 60%
2년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21.6.1.이후 양도분부터)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보완조치

개정내용: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유형 폐지(’20.8.18.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형별 임대주택 >

주택 구분, 유형별 폐지·유지 여부(매입임대, 건설임대)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형별 임대주택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택 구분 유형별 폐지·유지 여부
매입임대 건설임대
단기임대 단기민간임대주택(4년) 폐 지 폐 지
장기임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유 지 (아파트는 폐지) 유 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8년) 유 지 유 지

임대주택 폐지 유형의 자진등록말소 허용, 최소임대기간 경과시 자동등록 말소

다만, 보완조치는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등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 적용

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 관련 보완조치

임대등록일부터 자진·자동말소일까지 세제혜택 유지

  •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임대주택 유형(단기, 아파트 장기)에 대하여 임대등록기간 동안 세제혜택* 유지
  • * 소득세 :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
  • 법인세, 소득세 :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감면(30%, 75%)
  • 종합부동산세 : 합산배제 적용

자진·자동등록 말소하는 경우 추징 면제

  • 의무임대기간 경과하기 전자진·자동등록말소하는 경우 세법상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예)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되어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관련 보완조치

자진등록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경우만 다음의 보완조치 적용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현행제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1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의무임대기간 : 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
  • 이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 자진·자동등록말소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 (현행제도) 임대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2주택자 +10%p, 3주택 이상자 +20%p) 및 법인세 추가세율(+10%p) 적용 제외(의무임대기간 : 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
  • 다만, 자진말소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1년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과 배제

’20.7.11.이후 임대등록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 배제

7.11일 이후 ①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②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제지원 적용 배제

  • 따라서 동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보완조치의 내용도 적용되지 않음
  • 담당부서 : 세무1과 
  • 담당자 : 김민정
  • 연락처 : 051-610-4181
  • 최종수정일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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