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리해수욕장 주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1. 주요 변경사항

■ 민간부문 시행지침

구분

기정

변경

변경사유

제4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략)

2의1.(신설)

6의1.(신설)

6의2.(신설)

7~10. (생략)

10의1.(신설)

11~21. (생략)

22. “차량출입 금지구간”이라 함은..(이하 생략)

23~25. (생략)

② (생략)

①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략)

2의1.“최대개발가능 대지규모”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대지규모의 최대치를 말한다.

6의1.“기준높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블록별로 지정된 높이 값(60m)을 말한다.

6의2.“허용높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건폐율 기준에 따라 지정된 각각의 높이 값을 말한다.

7~10. (생략)

10의1.“set-back”이라 함은 대지경계선 또는 건축한계선으로부터 본 시행지침상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이격하여, 건축물의 설치(단, 테라스나 데크 또는 이와 유사한 개방형 공간은 제외)를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11~21. (생략)

22. “차량출입 불허구간”이라 함은..(이하 생략)

23~25. (생략)

② (생략)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사항 반영

・용어의 명확화를 위해 신설

・용어의 명확화를 위해 신설

제6조의1 (최대

개발가능 대지규모)

(신설)

최대개발가능 대지규모는 건축물 높이를 관리하기 위해 개발가능한 대지의 최대규모를 설정하는 것으로 가구 및 건축물 용도별로 차등화를 두도록 한다.

구 분	대지규모	비 고
B1, B2, B3, B4, B5, B6, B7	2,500㎡ 미만	주거복합건축물 및 오피스텔 건축시 적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사항 반영

제8조

(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

① (생략)

② (생략)

(신설)

① (생략)

② (생략)

③ 일반상업지역내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0조 제2항에 의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2008년 부산시 용도용적제 적용에 따른 내용반영

제9조 (기준용적률의 완화)

①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 용적율의 완화정도는 지구단위계획목표에 기여하는 공공기여 요소의 조성에 따라 차등적용하며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항목	구분	공공기여요소	용적률 인센티브(%)	비 고
용도	권장 용도	권장용도 수용시	기준용적률 ×(수용면적/지상부건축연면적)×0.1	수용면적에 지하층도 포함
		주상복합건물의 건립시 상업용도의 비율을 50%이상 건립시	기준용적률 ×(수용면적/지상부건축연면적)×0.1

①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 용적율의 완화정도는 지구단위계획목표에 기여하는 공공기여 요소의 조성에 따라 차등적용하며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항목	구분	공공기여요소	용적률 인센티브(%)	비 고
용도	권장 용도	권장용도 수용시	기준용적률 ×(수용면적/지상부건축연면적)×0.1	수용면적에 지하층도 포함
		문화 및 집회시설 설치시	기준용적률 ×(수용면적/지상부건축연면적)×0.1
		주거복합건물의 건립시 주거이외의 용도 비율이 50%이상 건립시	기준용적률 ×(수용면적/지상부건축연면적)×0.1
환경친화		녹색건축인증	그린 1등급 = 기준용적률×0.04	기준용적률의 4% 범위내
			그린 2등급 = 기준용적률×0.03	기준용적률의 3% 범위내
			그린 3등급 = 기준용적률×0.02	기준용적률의 2% 범위내

・해수욕장변 지역
도시미관 등 해양관광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 및 집회시설의 입지유도를 위해 인센티브 적용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어 명확화를 위한 조정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2016.9.4.일부개정)
7-4-1항의 인센티브 적용기준상 환경친화분야 항목 추가

제9조 (기준용적률의 완화)

1.~ 2. (생략)

3. 권장용도의 수용면적 산정시 주상복합건물을 권장
용도로 지정하지 않은 필지의 경우,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면적을 제외한 부분의 용도면적만을 합산하여
적용함

4.~ 8. (생략)

(신설)

1.~ 2. (생략)

3. 권장용도의 수용면적 산정시 주거복합건물을 권장
용도로 지정하지 않은 필지의 경우, 주거복합건물의
주거면적을 제외한 부분의 용도면적만을 합산하여
적용함

4.~ 8. (생략)

9.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극장, 영화관, 음악당에 한함) 및 전시장(미술관, 문화관 및 기념관에 한함)에 한함

제10조

(최고층수/높이)

①  각 건축물의 높이는 관련법령에 따른 도로 사선제한 및 일조 등에 의해 제한되며, 본 지침상의 최고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단,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를 지정받을시 사선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①  각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 등 관련법령에 의해 제한되며, 본 지침상의 최고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경관측면에서 저층부 개방감 확보 및 태풍, 해일 등 재해예방을 위해 허가권자가 인정하여 건축물 1층 전체에 필로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를 최고높이로 하되, B1~B7, E1~E3의 경우 최고높이 75m를 초과할 수 없다.)

・도로사선제한 규제 폐지에 따른 탄력적 내용 반영

・건축법에 의한 높이제한 규정에 맞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조정

제11조

(용도제한)

①  용도제한이 표시된 대지에서는 관련법령에서 당해 용도지역 및 지구에 대하여 허용한 용도라 하더라도 그 구분에 따라 다음 용도제한 분류표에 열거된 용도는 입지할 수 없다.

불 허 용 도
B-1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제외)
B-2	공장, 동물관련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제외)

①  용도제한이 표시된 대지에서는 관련법령에서 당해 용도지역 및 지구에 대하여 허용한 용도라 하더라도 그 구분에 따라 다음 용도제한 분류표에 열거된 용도는 입지할 수 없다.

불 허 용 도
불허-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부산시 도시계획조례상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7호 공장,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21호 동식물관련시설,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 요양병원, 제1호 단독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 중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한함),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나목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한함)
불허-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부산시 도시계획조례상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7호 공장,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 요양병원, 제1호 단독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 중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한함),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나목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한함)
불허-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부산시 도시계획조례상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7호 공장,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21호 동식물관련시설,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 요양병원, 제1호 단독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 중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한함),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나목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한함)

・국토법시행령제71조 용도지역내 건축제한 개정(14.1.14, 네거티브방식) 및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14.7.9) 반영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건축물 용도 명확화

・도시미관 및 해수욕장주변 관리를 위한 일부 용도 제한

제12조

(권장용도)

①  권장용도가 표시된 대지에서는 그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 열거된 용도의 입지를 권장한다.

권 장 용 도
A-1	판매
A-2	판매, 주상복합

①  권장용도가 표시된 대지에서는 그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 열거된 용도의 입지를 권장한다.

권 장 용 도
권장-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7호 판매시설중 다목 상점
권장-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7호 판매시설중 다목 상점, 주거복합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건축물 용도 및 주상복합건축물 용어의 명확화를 위한 변경

제13조

(건물의 방향성)

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대지가 접하는 전면 가로의 방향과 일치되어야 한다.
간선도로에 접한 대지에서는 접한 모든 도로에 벽면의 방향이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대지가 접하는 전면 가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권장한다. 간선도로에 접한 대지에서는 접한 모든 도로에 벽면의 방향이 따르도록 권장한다.

・개별건축시 배치계획의 융통성 확보를 위한 변경

제14조

(건축

한계선)

① (생략)

②  건축선 후퇴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조경을 제외한 담, 계단 , 화단 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단, 건축한계선이 10m인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에 접한 5m는 녹지축으로 활용하며 대지내측 5m는 주차공간 등으로 할 수 있다.

③~⑦ (생략)

① (생략)

②  건축선 후퇴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조경을 제외한 담, 계단, 화단 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단, 건축한계선이 8m인 지역에 대해서는 녹지축 또는 보행공간으로 활용하며, 건축물 건축 시 건축한계선으로부터 2m이상 Set-Back하고 Set-Back된 대지내에는 개방형 공간(예:테라스,데크)에 한하여 허용하되, 2층 이상에 설치하는 발코니 등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것에 한함)

③~⑦(생략)

・광안리해수욕장변
데크 및 테라스형 건축물의 양성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와 함께 건축물을 건축 시 2m이상 Set-Back을 통해 테라스 및 데크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 마련

제14조

(건축

한계선)

(신설)

⑧ A1~A7, C1~C5, D1, D5 해수욕장변에 접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2m이상 Set-Back하여야 한다.(단, Set-Back된 2m 대지내에는 개방형 공간(예:테라스, 데크)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되, 2층 이상에 설치하는 발코니 등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것에 한함)

・광안리해수욕장변
데크 및 테라스형 건축물의 양성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와 함께 건축물을 건축 시 2m이상 Set-Back을 통해 테라스 및 데크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 마련

제15조

(전면공지)

①~③ (생략)

④  기타사항

1. 단처리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건축한계선에 의해 생기는 대지내 공지는 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한다.(단, 재해가 우려되는 10m 건축한계선 부분은 높이차를 둘 수 있다.)

①~③ (생략)

④  기타사항

1. 단처리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건축한계선에 의해 생기는 대지내 공지는 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한다.(단, 재해가 우려되는 8m 건축한계선 부분은 높이차를 둘 수 있다.)

・건축한계선 조정사항 반영

제24조

(건축물의 외장)

①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아래표를 참조한다.

②  대상지의 색채구성 비율은 주조색 70%, 보조색 25%, 강조색 5%로 계획한다.

①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아래표와 부산광역시
도시색채계획(2009.12.)을 참조한다.

②  대상지의 색채구성 비율은 주조색 70% 이상, 보조색 25% 미만, 강조색 5% 미만으로 계획한다.

제25조

(주차출입구/공동주차출입구/주차대수)

①~② (생략)

(신설)

①~② (생략)

③  개별사업(신축)시 두 개의 다른 도로와 접한 경우 진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④  사업지구 내 개발행위 시 법정주차대수는 110.0% 이상 확보토록 한다.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결과 반영

■ 공공부문 시행지침

구분	기정	변경	변경사유
제6조 (보행공간)	① 건축선 후퇴로 인하여 생기는 공간은 원칙적으로 보행공간 및 녹지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인접대지의 건축한계선내 설치된 보행동선과 연결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단, 건축한계선이 10m인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와 접한 5m는 녹지축으로 활용하며, 잔여 5m는 주차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생략)	① 건축선 후퇴로 인하여 생기는 공간은 원칙적으로 보행공간 및 녹지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인접대지의 건축한계선내 설치된 보행동선과 연결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생략)	・건축한계선 변경 및 내용중복(민간부문 시행지침 제14조 제2항)에 따른 삭제

2.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지침”이라 한다)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해 작성되는 “광안리해수욕장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민간부문에 적용되며 이를 시행함에 있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용도지역･지구,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의 용도･높이･배치･형태･색채 및 건축선 계획 등에 관해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결정도에 표시되지 아니한 시행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침의 적용범위)

본 지침은 다음 각 호의 행위시 적용된다.

1. 신축건축물 및 구조물

2. 재축건축물 및 구조물

3. 증축 또는 대수선시의 해당부분

제3조 (지침 적용의 기본원칙)

①  시행지침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 관련 법규나 관련 조례에 따른다.

②  시행지침의 내용의 ‘권장사항’은 강제하는 사항은 아니나 이를 따를 경우 지침이 정한 사항은 보상(용적률 완화)이 주어진다.

③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지침과 관련되는 예시도는 그 지침이 추구하는 계획목표나 방향을 가시화하는 것으로 지침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④  시행지침의 일부 규제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현행의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동시행지침의 규제 내용을 따른다.

⑤  대지상호간 분할･합병 또는 공동건축의 해제･조정에 의해 대지에 서로 상이한 시행지침이 적용될 경우 접면도로가 가장 넓은 필지에 적용되는 지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밀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2. “공동건축”이라 함은 2이상의 필지를 일단의 대지로 하여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2의1. “최대개발가능 대지규모”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대지규모의 최대치를 말한다.

3. “기준용적률”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전면도로의 폭, 경관, 기타 기반시설 여건 등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 블록별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4. “허용용적률”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정하여지는 용적률로서 대지내 공지, 보행공간의 조성, 공개공지, 공공시설의 제공 등의 공공기여요소를 제공할 경우에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과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기준용적률을 합산한 용적률을 말한다.

5. “용적률 완화(용적률 인센티브)”라 함은 기준용적률이 제한된 개별필지 개발시 대지내 공지, 보행공간의 조성, 공개공지, 공공시설의 제공 등의 공공기여요소를 제공할 경우 그에 따른 보상적 차원에서 인센티브로 주어지는 용적률을 말한다.

6. “최고높이(최고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높이(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6의1. “기준높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블록별로 지정된 높이 값(60m)을 말한다.

6의2. “허용높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건폐율 기준에 따라 지정된 각각의 높이 값을 말한다.

7. “불허용도”라 함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더라도 본 구역내에서 건축할 수 없는 용도를 말한다.

8. “권장용도”라 함은 대상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용도로 선정된 것을 말하며, 가능한(당해용도가 건물전체 총면적의 50%이상 수용하는 것을 말함) 당해 용도로 건축할 것을 권장하는 용도를 말한다.

9. “건축물의 전면”이라 함은 건축물의 1층 용도를 이용하는 사람을 위한 주된 출입구를 설치하는 면을 말한다.

10.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되지 못하게 하는 선을 말한다.(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42조 2항의“건축이 금지된 공지”로 보지 않음)

10의1. “set-back”이라 함은 대지경계선 또는 건축한계선으로부터 본 시행지침상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이격하여, 건축물의 설치(단, 테라스나 데크 또는 이와 유사한 개방형 공간은 제외)를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11.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제113조 및 부산광역시 건축조례(이하“시 건축조례”라 한다) 제 48조 규정에서 정의하는 공지를 말한다.

12. “옥상조경”이라 함은 인공지반조경 중 지표면에서 높이가 2m이상인 곳에 설치한 조경을 말한다.

13. “보차혼용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보행자 및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한다.

14.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24시간 개방된 공간으로 일반인이 보행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통로를 말한다.

15. “입체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건축물의 배치상 건축물의 실내부분(지상부 또는 2층부)에 설치되는 보행통로를 예상하여 지정하며, 일반대중이 24시간 보행을 위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통로를 말한다.

16. “보행자 우선도로”라 함은 일반도로 중 차량의 통행을 허용하되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하도록 차량감속장치를 설치한 구간을 말한다.

17. “보행자 전용도로”라 함은 차량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도로를 말한다.

18. “탑상형 건축물”이라 함은 주요 간선변 및 가각부 필지내에서 도심 이미지(Image)를 제고하고, 충분한 오픈스페이스(공공보행통로 또는 녹지, 휴게소, 광장 등)가 확보 가능토록 건축물의 장변이 단변의 2배 이하(직선거리기준)인 건축형태를 말한다.

19. “고층부 탑상형 건축물”이라 함은 고층부의 시각적 개방확보 및 도시미관 증진을 위하여 10층 이상 건축물의 신축시 당해 건축물의 3층 이상의 부분에 대하여 건축물의 장변이 단변의 2배이하(직선거리기준)인 건축형태를 말한다.

20. “투시형 셔터”라 함은 전체의 2분의 1이상이 투시가 가능하도록 제작된 셔터를 말한다.

21. “캐노피”라 함은 도로변 양측 건물의 2~3층 부분에 지붕을 연결하여 도로의 상부를 덮는 것으로 벽이나 개구부를 설치하지 않는 구조를 말한다.

22. “차량출입 불허구간”이라 함은 도로에서 대지 안으로 차량출입이 금지되는 구간을 말한다.

23. “공동주차출입구”라 함은 2이상의 대지에 주차장 출입을 위해 공동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차량출입구를 말한다.

24. “공동주차장”이라 함은 2이상의 대지에 공동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대지내 주차장을 말한다.

25. “공용주차장”이라 함은 특정 대지내 주차장을 법정 규모 이상으로 확보하여 주변시설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제2장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제1절 규제사항

제5조 (단위대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지를 단위로 건축하여야 한다.

1. 일단의 획지

2. 기존 공동건축에 의해 동일건물이 조성된 필지

3. 공동개발 권장 및 선택적 공동건축에 의해 합의된 일단의 필지

제6조 (공동건축)

공동건축은 기존에 하나의 건축물이 2필지 이상에 걸치며 필지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에 하나의 대지로 취급한다.

제6조의1 (최대개발가능 대지규모)

최대개발가능 대지규모는 건축물 높이를 관리하기 위해 개발가능한 대지의 최대규모를 설정하는 것으로 가구 및 건축물 용도별로 차등화를 두도록 한다.

최대개발가능 대지규모

구 분	대지규모	비 고
B1, B2, B3, B4, B5, B6, B7	2,500㎡ 미만	주거복합건축물 및 오피스텔 건축시 적용

제2절 권장사항

제7조 (공동건축권장)

①  개별필지는 각각의 위계에 따라 적정대지규모 및 대지형상, 토지이용효율을 고려하여 공동건축이 필요할 시 이를 권장한다.(결정도에는 공동개발로 표시)

②  대지가 다음의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공동건축을 권장한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구 분	필지규모	비 고
준주거지역	90㎡
일반상업지역	220㎡

③  지구단위계획에서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당해 대지와 연접한 대지의 토지소유자간 합의에 의해 자발적으로 공동건축을 추진할 경우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인센티브 항목을 적용토록 한다. 단, 공동개발시 그 합산된 면적이 본 지침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인센티브 항목의 적용을 받는다.

④  블록이라 함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으로 본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를 말하며, 블록 전체 면적의 50/100 이상을 공동건축시에는 필지수와 관계없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인센티브 항목을 적용토록 한다.

제3장 밀도에 관한 사항

제1절 규제사항

제8조 (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

①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적률 완화는 개별필지 개발시 공공기여요소의 설치를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본 지침 제9조에서 제시된 용적률완화(인센티브)항목 및 내용에 의거하여 제공한다.

②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를 합산하여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적용된 허용용적률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일반상업지역내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0조 제2항에 의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 (기준용적률의 완화)

①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용적률의 완화의 정도는 지구단위계획 목표에 기여하는 공공기여 요소의 조성에 따라 차등적용하며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②  각각의 대지에 적용되는 기준용적률의 완화는 완화조건이 인정되는 각 항목의 합으로 하며, 기준용적률과 완화된 용적률의 합은 각각의 대지에 지정된 허용용적률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③  기준용적률 완화조건 및 완화범위의 적용에 따른 해석은 지구단위계획 작성자와의 협의 또는 관련 심의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용적률 완화(인센티브)항목 및 내용

항목	구 분	공공기여요소	용적률 인센티브(%)	비 고
대지	공동 건축권장	공동건축 권장 수용시	(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 ×공동개발되는 획지면적/공동개발 권장 면적	기준용적률의 10% 범위내
용도	권장용도	권장용도 수용시	기준용적률 ×(수용면적/지상부건축연면적)×0.1	수용면적에 지하층도 포함
		문화 및 집회시설 설치시	기준용적률 ×(수용면적/지상부건축연면적)×0.1
		주거복합건물의 건립시 주거이외의 용도 비율을 50%이상 건립시	기준용적률 ×(수용면적/지상부건축연면적)×0.1

1.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를 합산하여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

2. 권장용도의 경우 당해용도가 건물전체 총면적의 50%이상인 경우 수용된 것으로 보며, 권장용도가 지하층도 해당되는 경우는 이를 수용된 권장용도면적에 포함하여 지상부 건축연면적 비율로 인센티브를 제공함. 단, 수용비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3. 권장용도의 수용면적 산정시 주거복합건물을 권장용도로 지정하지 않은 필지의 경우, 주거복합건물의 주거면적을 제외한 부분의 용도면적만을 합산하여 적용함.

4. 공개공지에 대한 인센티브는 건축법･령, 조례상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한하여 적용

5. 건축법상 공개공지 적용대상이 아닌 대지에 공개공지 형태의 공지 조성시‘쌈지공원’조성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6. 공용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추가확보주차대수비율’이란「(대지내주차대수-법정확보주차대수) / 법정확보주차대수」이며 여기서 법정확보주차대수는 주차장법령을 기준으로 함

7. 완화용적률의 합은 각각의 대지에 지정된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8. 옥상조경시 옥상면적의 50%이상을 옥상녹화로 조성시 용적률 완화를 부여하며, 옥상녹화면적에서 옥상조경면적의 유효면적은 옥탑, 설비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9.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극장, 영화관, 음악당에 한함) 및 전시장(미술관, 문화관 및 기념관에 한함)에 한함

항목	구 분	공공기여요소	용적률 인센티브(%)	비 고
대지내 공지	건축법에 의한 공개공지	공개공지 조성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	기준용적률의 10% 범위내
	공개공지 형태 쌈지공원	쌈지공원 조성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	기준용적률의 10% 범위내
		대지내 조경 활용 쌈지공원 조성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	기준용적률의 10% 범위내
	옥상조경	옥상조경 조성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	기준용적률의 10% 범위내
동선	대지내 통로	보차혼용도로/공공 보행통로 조성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	기준용적률의 10% 범위내
형태 및 외관	고층부 탑상형	고층부 탑상형 건축물 건축시	기준용적률×0.05	기준용적률의 5% 범위내
	탑상형	탑상형 건축물 건축시	기준용적률×0.05	기준용적률의 5% 범위내
주차	공동주차장	공동주차장 설치시	기준용적률×0.1	기준용적률의 10% 범위내
	공용주차장	공용주차장 설치시	기준용적률×(추가확보 주차대수비율)×0.05	기준용적률의 10% 범위내
환경친화		녹색건축인증	그린 1등급 = 기준용적률 × 0.04	기준용적률의 4% 범위내
			그린 2등급 = 기준용적률 × 0.03	기준용적률의 3% 범위내
			그린 3등급 = 기준용적률 × 0.02	기준용적률의 2% 범위내

제4장 높이에 관한 사항

제1절 규제사항

제10조 (최고층수/높이)

①  각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 등 관련법령에 의해 제한되며, 본 지침상의 최고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경관측면에서 저층부 개방감 확보 및 태풍, 해일 등 재해예방을 위해 허가권자가 인정하여 건축물 1층 전체에 필로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를 최고높이로 하되, B1~B7, E1~E3의 경우 최고높이 75m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다음 표에 준한다.

건축물 최고높이 계획

블 록 번 호	높 이
A-1~A-7, C-1~C-7, D-1~D-7, E-4~E-6	60m
B-1~B-7, E-1~E-3	기준높이:60m 허용높이:75m

높이제한 완화규정

구 분 (블록번호)	기준 높이	허용 높이	허용높이적용(건폐율기준)
			50% 미만	30% 미만	20% 미만
B1~B7	60m	75m	66m	72m	75m
A1~A7	60m	60m	60m이하(완화규정 없음)
C1~C7, D1~D7, E4~E6	60m	60m	60m이하(완화규정 없음)
E1~E3	60m	75m	66m	72m	75m

제5장 용도에 관한 사항

제1절 규제사항

제11조 (용도제한)

①  용도제한이 표시된 대지에서는 관련법령에서 당해 용도지역 및 지구에 대하여 허용한 용도라 하더라도 그 구분에 따라 다음 용도제한 분류표에 열거된 용도는 입지할 수 없다.

②  상이한 제한을 받는 2 이상의 대지를 합병한 경우에는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한 대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불허용도 분류표

불 허 용 도		비 고
불허-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부산시 도시계획조례상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7호 공장,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21호 동식물관련시설,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 요양병원, 제1호 단독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 중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한함),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나목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한함)	A1 ~ A7 B1 ~ B7 C1 ~ C3
불허-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부산시 도시계획조례상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7호 공장,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 요양병원, 제1호 단독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 중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한함),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나목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한함)	C4 ~ C7
불허-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부산시 도시계획조례상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7호 공장,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21호 동식물관련시설,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 요양병원, 제1호 단독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 중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한함),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나목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한함)	D1 ~ D7 E1 ~ E6

제2절 권장사항

제12조 (권장용도)

①  권장용도가 표시된 대지에서는 그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 열거된 용도의 입지를 권장한다.

②  권장용도의 면적구성은 지상부 건물 전체 용도 면적에서 지하층을 포함한 당해용도가 연면적의 50%이상인 경우 권장용도가 수용된 것으로 본다.

③  권장용도가 지정된 경우 권장용도의 적용은 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④  권장용도가 지하층에 적용된 경우도 당해용도가 수용된 것으로 보며, 지상연면적대비 당해 수용 권장용도의 면적을 적용하여 본 지침에 의거하여 기준용적률의 완화를 받는다.

권장용도 분류표

권 장 용 도		비 고
권장-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7호 판매시설 중 다목 상점	A1 ~ A7, B1 ~ B7, C1 ~ C3
권장-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7호 판매시설 중 다목 상점, 주거복합건축물	C4 ~ C7, D1 ~ D7, E1 ~ E6

제6장 건축물 배치에 관한 사항(변경)

제1절 규제사항

제13조 (건물의 방향성)

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대지가 접하는 전면 가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권장한다. 간선도로에 접한 대지에서는 접한 모든 도로에 벽면의 방향이 따르도록 권장한다. 단, 당해대지의 조건상 부득이 하다고 관련 심의위원회(시･구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구에 두는 건축위원회,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건축한계선이 적용되지 않는 대지내에 입지하는 건축물도 인접건축물과의 건축선을 일치시켜야 한다. 단, 단차가 심한 경우 등 당해 대지조건상 부득이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건축한계선)

①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에서는 건축물의 벽면이 한계선을 넘어서 건축할 수 없다.

건축한계선 예시

②  건축선 후퇴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조경을 제외한 담, 계단, 화단 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단, 건축한계선이 8m인 지역에 대해서는 녹지축 또는 보행공간으로 활용하며, 건축물 건축시 건축한계선으로부터 2m이상 Set-Back하고 Set-Back된 대지내에는 개방형 공간(예:테라스,데크)에 한하여 허용하되, 2층 이상에 설치하는 발코니 등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것에 한함)

③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공지에 대해서는 보행환경의 조성 등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가 유지･관리토록 한다.

④  도로와 인접한 공유수면매립지 또는 대지의 일부를 도로로 지목 변경하여 도로로 편입시, 편입된 도로폭만큼 건축한계선을 지정한 것으로 본다.(대지내 지정할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 - 지목변경후 편입된 도로폭)

⑤  가구번호 E1, E2, E3, E4, E5, E6의 건축한계선 4m부분은 도로로 활용한다.

⑥  교통영향평가 등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구역내 기존도로가 건축한계선까지 확폭된 경우 건축한계선에 대한 본 계획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도로의 확장폭이 건축한계선에 미달된 경우 미달 폭 만큼 후퇴한 건축한계선을 적용한다.

⑦  대규모 가구(필지)의 분할개발에 따른 도로의 신설시 건축한계선은 건축선에 따라 지정하고, 연계된 도로의 건축한계선을 준용한다.

⑧ A1~A7, C1~C5, D1, D5 해수욕장변에 접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2m이상 Set-Back하여야 한다.(단, Set-Back된 2m 대지내에는 개방형 공간(예:테라스, 데크)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되, 2층 이상에 설치하는 발코니 등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것에 한함)

제7장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제1절 규제사항

제15조 (전면공지)

①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인도 및 차도와 접하는 대지경계선에서 일정거리 이상을 이격하여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대지경계선과 건축선 사이의 공지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성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전면공지(인도 부속형)
인도와 접하는 필지의 건축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면보도의 조성방법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전면공지에 의한 보도확폭은 건축물의 신축시 개발주체가 이를 시행한다.

③ 전면공지(차도 부속형)
인도가 없는 이면도로와 접하는 필지의 건축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는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와 전면도로의 포장 및 조성방법에 따라서 조성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신축시 개발주체가 이를 시행한다.

④ 기타사항

1. 단처리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건축한계선에 의해 생기는 대지내 공지는 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한다.(단, 재해가 우려되는 8m 건축한계선 부분은 높이차를 둘 수 있다.)

2. 포장
포장은 공공부문의 보도를 우선 준용한다. (단, 건축심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보도와 전면공지(인도 부속형) 경계부 처리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건축선 후퇴에 의해 조성되는 공지와 보도와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볼라드를 설치한다. 단, 간선도로의 경우에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그 출입구가 설치되는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예 시 도

4. 적용의 예외
단, 지구단위계획상 보도의 확장 외의 목적으로 지정된 대지내 공지는 위의 단처리와 포장에 대한 지침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도 가능하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통행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한다.

제16조 (공개공지)

①  본 지구단위계획내 대지로서 건축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제113조 및 시 건축조례 제48조에 의하여 공개공지 설치대상인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개공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대상지의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 결절점 주변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개공지의 조성방식은 관련법규에 따른다.

제17조 (대지내 조경)

① 차폐식재

1.  대지내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이 건물 혹은 구조물에 의해 차폐되지 않고 전면도로에 노출될 경우, 전면도로와 화물적재, 쓰레기하치장 등의 사이에 폭 3m이상, 높이 1m이상 수목으로 차폐하여야 한다.

제18조 (담의 처리)

①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담을 설치할 경우 식재 담 또는 투시형 담으로 하되 가능한 한 식재담을 권장한다.(담의 관리는 소유자가 한다)

제8장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

제1절 규제사항

제19조 (보차혼용통로 및 공공보행통로)

① 보차혼용통로 및 공공보행통로(이하 대지내 통로라 한다)는 접하는 보도 혹은 도로와 단차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인접대지와 공동으로 설치되는 경우도 인접 대지 간 단차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② 대지 내 통로에는 담, 계단, 화단 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치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③ 공공보행통로 및 보차혼용도로의 경우는 4m 이상의 통로가 조성되도록 한다.

제9장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 사항

제1절 규제사항

제20조 (층고 및 바닥높이)

① (1층 바닥높이)

1.  본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장애인의 이용 등을 고려하여 접한 보도 또는 도로와의 차이를 최소화한다. 경사지의 경우,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한다. 단,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 (건축물의 외벽면 처리)

① (외벽면의 통일성)

1.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은 외벽면의 외장, 재료, 색채에 있어서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개구부없는 외벽면의 처리)

1.  폭 15m 이상의 도로의 교차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벽면에 조경, 벽화 등 장식적 처리를 하여 관련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개구부)

1.  폭 15m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건축물의 1층 전면은 동일한 용도 1개당 2개소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간선도로에 면하는 벽면의 창문은 안쪽으로 개폐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 (측면 이격 공지의 차폐)

1.  대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3m 미만이고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공지는 차폐조경, 담, 문 등으로 차폐하여야 한다.

2.  이때 담, 문, 지하층 출입구 등은 건물의 벽면과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2조 (간판, 옥상 및 기타구조물의 처리)

①  옥외 광고물의 설치는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르되,

②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간판에 대한 설치는 업소당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수는 2개로 하며, 통합간판을 권장한다.

옥외광고물 설치 공통사항

구 분		설 치 기 준	비고
간판의 설치 위치	5층이하 건축물	∙ 1층 입주업소 : 1층과 2층 창문 사이의 벽면에 가로형 간판 설치 ∙ 2~5층 입주업소 : 돌출간판의 사용이 가능하나, 가능한 통합간판으로 설치
	6층이상 건축물	∙ 1~2층 입주업소 : 1층과 3층 창문 사이의 벽면에 가로형 간판 설치 ∙ 3층 입주업소 : 돌출간판의 사용이 가능하나, 가능한 통합간판으로 설치
간판의 설치량		∙ 1개 업소당 2개 이내(곡각지점에 접한 업소 3개 이내) ※ 현행 법규상 1개 업소당 3개 이내(곡각지점에 접한 업소 4개 이내)
기타사항		∙ 현행 법규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동법시행령,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준수

개별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구 분		현행 법규상의 주요 설치기준	설치기준	비고
가로형 간판	표시방법	∙ 1개 업소에 1개 간판 설치 (곡각지점 제외)	∙ 1개 업소에 1개 간판 설치 (곡각지점 제외)
		∙ 건물 3층이하에는 정면에 판류형/ 입체형 부착가능	∙ 5층이하 건축물 : 1층부에 한해 건물 정면에 판류형/입체형 부착 가능 ∙ 6층이상 건축물 : 2층이하의 정면에 판류형/입체형 부착 가능
		∙ 건물 4층이상에는 건물 상단중 3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각각 부착가능	∙ 건물 4층 이상에는 건물 상단중 3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각각 부착 가능
		∙ 건물 측면 또는 후면의 4층 이상 벽면에는 판류를 이용하는 1개의 간판 부착가능	∙ 건물 측면 또는 후면의 4층 이상 벽면에는 판류를 이용하는 1개의 간판 부착 가능
	규격	∙ 가로 : 당해 건물의 폭 이내 ∙ 세로 : 위층과 아래등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	∙ 가로 : 당해업소 전면폭의 3/4이내 ∙ 세로 : 70cm이내, 동일층 설치시 세로폭 통일
		∙ 건물 측･후면 4층이상 벽면 판류 : 세로 8m이내	∙ 건물측･후면 4층이상 벽면 판류 : 세로 8m이내
세로형 간판		-	∙ 현행 법규 준수
돌출 간판	표시방법	∙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m(보도가 없는 경우 4m)이상	∙ 5층이하 건축물 :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6m이상 ∙ 6층이상 건축물 :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9m이상
	규격	∙ 세로 : 20m(상업지역 30m)이내, 두께 : 50cm	∙ 가로 : 1m이내, 동일건물 설치시 가로폭 통일 ∙ 세로 : 20m(상업지역30m)이내, 두께 50cm이내
옥상 간판		∙ 4층 이상의 건물에 설치가능	∙ 해양도시로서의 이미지 창출과 해양경관의 조망권 확보를 위해 설치 금지

제23조 (야간조명)

①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16층 이상의 건물이거나 연면적이 30,000㎡ 이상의 건물은 야간경관조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야간경관조명계획은 건축관련 심의 시 제출하여 색상 등에 대한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

제2절 권장사항

제24조 (건축물의 외장)

①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아래표와 부산광역시 도시색채계획(2009.12.)을 참조한다.

②  대상지의 색채구성 비율은 주조색 70% 이상, 보조색 25% 미만, 강조색 5% 미만으로 계획한다.

가구별 색채 기본 방향

구 분	기 본 방 향	기조색의 범위	비고
A1 ~ A7, C1 ~ C4	자연과 융화되는 친근감 있고 안정적인 이미지의 색채	고･중명도/저채도의 Yellow-Red, Yellow
B1 ~ B7	산뜻하고 개방감 있는 밝은 색채 사용	고명도/저채도의 Yellow-Red, Off-white, 무채색(N9.5~8.5)
C5 ~ C7, D1 ~ D7	주요 대상이 부각되며 주변환경과 융화되는 색채사용	고명도/저채도의 Yellow-Red, Blue-Green
E1 ~ E6	친근감 있고 따스한 분위기	고명도/저채도의 Yellow-Red, Yellow, Red

※ 가구번호에 따른 분류

∙ 가구번호 A1 ~ A7, C1 ~ C4인 지역

∙ 고･중명도/저채도의 Yellow-Red, Yellow

∙ 가구번호 B1 ~ B7인 지역

∙ 고명도/저채도의 Yellow-Red, Off-white, 무채색(N9.5~8.5)

∙ 가구번호 C5 ~ C7, D1 ~ D7인 지역

∙ 고명도/저채도의 Yellow-Red, Blue-Green

∙ 가구번호 E1~E6인 지역

∙ 고명도/저채도의 Yellow-Red, Yellow, Red

제10장 차량동선 및 주차에 관한 사항

제1절 규제사항

제25조 (주차출입구/공동주차출입구/주차대수)

①  차량동선 및 주차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규에 따른다.

②  차량동선 및 주차에 관한 사항은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한 의견에 따를 수 있다.

③  개별사업(신축)시 두 개의 다른 도로와 접한 경우 진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④  사업지구 내 개발행위 시 법정주차대수는 110.0% 이상 확보토록 한다.

제2절 권장사항

제26조 (공동주차장의 설치)

①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주차장 설치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 인접대지와의 공동으로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한다.

②  특히 접근성이 양호한 대지와 그러하지 못한 대지와의 적극적인 주차장의 공동개발을 권장한다.

③  상기 공동주차장의 조성지침을 만족한 경우 본 지침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해진 비율에 대한 기준용적률의 완화를 받는다.

공동주차장 예시도

제27조 (공용주차장의 설치)

①  영세필지의 주차문제 해결과 노상주차의 억제를 위하여 본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일정 규모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의 설치가 예상되는 필지에는 공용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한다.

②  공용주차장은 자주식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인들의 이용이 허용되는 부분과 이외의 부분을 별도로 구획하여야 한다.

③  공용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는 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적합하도록 한다.

④  상기 공용주차장의 조성지침을 만족한 경우 본 지침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확보된 주차대수에 대한 기준용적률의 완화를 받는다.

제11장  재해방지시설에 관한 사항

제28조 (지하층의 용도 및 건축외장)

①  지하층은 침수를 고려하여 가능한 거실이외의 주차장 등의 용도로 계획한다. 단, 다른 용도로
사용시 방수턱･방수문･수중펌프 등을 설치토록 한다.

②  해안 전면부 상가 등은 태풍, 해일 등에 입지한 구조로 계획한다.

③  창호 등은 태풍 해일에 안전한 구조로 설계한다.

제12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29조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설계조정)

기준면적 2,000㎡ 이상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지침도상에 표시된 최소한의 제어지침을 준수토록 하고 관련 건축주는 설계초기의 구상단계에서부터 지구단위계획 작성자와 협의 하도록 한다.

제30조 (기존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의 적용)

①  기존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이전, 용도변경, 개･보수(리모델링)의 경우 본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 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이내 로서 300㎡이내인 경우에는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에서 완화여부를 결정하고 기존 건축물의 철거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50%를 초과하거나 증축 연면적이 3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축과 동일하다고 보고, 본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을 적용해야 한다. 단, 면적은 동별로 산정하며, 완화횟수는 지구단위계획수립 후 1회에 한한다.

2.  기존건축물의 개축 및 재축의 경우에는 개축 및 재축하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이전의 경우에는 이전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 지구단위계획의 용도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4.  개･보수(리모델링)의 경우 위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허가권자에 속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에서 본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의 일부 또는 전부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제31조 (지구단위계획 및 운영지침의 해석)

①  지구단위계획 해석에 이의가 있을시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자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3.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①  본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해 작성되는 “광안리해수욕장 주변 지구단위계획”의 공공부문에 적용하며 이의 시행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결정도에 표시되지 아니한 시행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침의 적용범위)

①  본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안리해수욕장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한다.

② “공공부문”이라 함은 도로시설물, 포장, 조명, 도시안내체계 등 공공(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조성되는 공간이나 시설로서 공중의 일반적 이용에 개방되는 부분을 말한다.

제3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①  시행지침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 관련 법규나 관련 조례에 따른다.

②  시행지침의 내용 일부가 관련법규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현행법규의 허용범위에서 동 시행지침의 내용을 따른다.

제2장 시설별 시행지침

제1절 도로시설물

제4조 (지침의 적용범위)

①  본 지침은 도시계획시설 중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것으로 본 지침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도로법, 도로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제5조 (설계기준)

①  동선체계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세가로 접속체계를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간선도로에 접속되는 곳에 차량출입을 금지 또는 일방통행을 실시한다.

②  차로 폭은 주행차선이 3~3.5m, 보도측 차선은 3.5~4.5m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 유형별 폭원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③  도로의 기능제고 및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선 후퇴 부분은 공공을 위한 공간으로 차도 및 보도로 조성하되 기 설치된 보차도와 일체로 조성한다.

④  차도와 보도 사이에 완충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가로수 및 가드 휀스, 볼라드, 식수대, 가로장치물 및 조명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제6조 (보행공간)

①  건축선 후퇴로 인하여 생기는 공간은 원칙적으로 보행공간 및 녹지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인접대지의 건축한계선내 설치된 보행동선과 연결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건축선 후퇴로 확보된 공간, 횡단보도 및 교차로 가각부에 보도로의 무단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볼라드를 설치한다.

제2절 교통안전시설

제7조 (과속방지시설 및 미끄럼 방지시설)

①  연속된 보행동선 확보를 위해 차량 진･출입구 및 이면도로 접속부에 설치한다.

②  횡단보도 경계부분에 불법차량 진입방지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볼라드 겸 조명등 설치를 권장한다.

제3절 포 장

제8조 (재료선정 기준)

①  시공이 용이하고 대량구입이 가능한 재료

②  내구성과 내마모성이 있으며 자연배수와 세척 및 수선이 용이한 재료

③  보행자 하중은 물론 중차량 이상의 하중을 견딜수 있는 재료

④  질감이 좋고 색채가 아름다우며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물성에 변화가 없는 재료

⑤  미끄럼과 눈부심이 방지될 수 있는 재료

⑥  가로의 분위기에 부합되는 재료

제9조 (조성방식)

①  구간별, 장소별, 인지도를 부각하고 통일감과 이미지 제고를 유도한다.

②  보도포장은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포장패턴을 개발하여 조성한다.

③  보도이외에 장소별 특징을 부여할 곳에는 특화된 포장을 조성한다.

④  포장은 보행자의 시선뿐만 아니라 보는 경관도 고려하여 한다.

⑤  포장패턴은 가로수식재, 조명시설 및 가로시설물의 배치 등과 연계하여 일체적인 가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⑥  보도와 차도가 교차되는 보차혼용도 통로의 입구 및 공동 주차장 출입구 전면의 포장은 차도보다는 보도의 연속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제10조 (포장기준)

①  보차혼용 통로의 포장은 서비스차량의 통행을 고려하여 중형 차량이상의 중량에도 견딜수 있는 포장재료를 사용한다.

②  공공보행통로의 포장은 운동성과 방향성을 나타내는 패턴으로 구성 되는 소형고압블럭 및 점토 블록 포장을 권한다.

③  보행자 통행이 많은 간선도로 전면부의 보도포장은 내구성이 강한 판석 및 타일류의 포장을 권한다.

④  쌈지공원의 포장은 자연적인 미를 강조할 수 있는 포장재를 사용한다.

⑤  포장에 관련된 공공부문의 원칙들은 민간부문의 관련사항에 우선되며 민간부문의 포장을 선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안을 제시해야 한다.

⑥  포장은 되도록 전면 재시공을 피하고 기존 보도블럭을 이용하여 부분적 변형을 통한 구간별, 장소별, 인지도를 부각하고 전체적 통일감과 이미지 제고를 유도한다.

제11조 (사후관리)

①  민간 공공 등 타부문의 공사 시행으로 인한 포장 훼손 시 공사완료 후 반드시 당초대로 원상복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사완료 후 공사시행자는 일체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4절 도시안내 표지시설

제12조 (도로안내시설의 도로위계별 차별화 설치)

①  간선도로의 교차로 폭에 따라 교통통제시설의 종류와 위치기준을 차별화하여 설치한다.

②  간선도로와 일반도로는 안내표지판의 크기와 색상, 설치방법을 달리하여 위계를 구분하도록 한다.

제13조 (적용범위)

①  도시안내시설은 차량안내시설과 보행안내 시설로 나누어지며 본 지침에서는 보행안내시설에 대한 지침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②  본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도로법, 도로표지규칙, 도로교통법, 교통안전시설 관리편람(경찰청), 도로안전시설 설치편람(건설교통부) 등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른다.

제14조 (조성방식)

①  기능과 형태가 유사한 시설을 통합 설계하여 이용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가급적 집단 배치하여 가로시설물의 난립을 방지한다.

②  일괄 설계를 통하여 형태적 통일성을 도모하여 시설간의 이미지 동질화와 연계화를 꾀한다.

③  정보의 위계적 구성과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인지성을 확보하고 휴먼스케일(human scale)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하여 독특하고 개성적인 심볼, 로고, 글씨체 등을 개발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제15조 (설치위치)

①  가로상에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 보도부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차도쪽으로 향하게 되는 안내시설 배면의 미관에 대한 고려를 하도록 한다.

②  가로상에 설치될 경우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제5절 가로장치물

제16조 (설계기준)

①  가로상에 배치되는 각종 가로장치물간의 형태적 부조화를 방지하고, 가로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가로 장치물의 형태, 재료, 색상을 통합, 조절하는 가로 장치물을 개발하여 이를 가로장치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②  상호보완적 장치물은 가급적 통합설치하여 보도구간내에 각종 시설물의 난립을 방지한다.

③  가로별 정체성 확보를 위해 가로의 성격에 따라 특정 가로별 재료, 형태의 동질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17조 (볼라드)

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차도 경계부의 보도부분에 설치하여 보도구간내에 각종 시설물의 난립을 방지 한다.

볼라드 예시

②  야간 보행밀도가 높은 지역에는 보행자의 안전과 야간경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행등을 겸한 볼라드를 설치한다.

③  교차로의 가각부분에서 보도로의 차량 무단 진입을 막고 다양한 경관창출을 위하여 보행등을 겸한 볼라드를 설치한다.

④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단차의 상부에 볼라드를 설치한다.

제18조 (파고라, 쉘터)

①  비교적 장시간의 휴식에 이용되므로 벤치, 휴지통, 음수대 등 편익시설과 연계하여 배치한다.

②  넓은 휴식장소와 보행자통로의 결절점 주요공공시설이나 보행밀집지역에 중점 배치한다.

제19조 (휴지통)

①  보행량이 많은 주요시설물 주위, 교차로, 횡단보도 부근 등에 집중 배치한다.

②  수거가 손쉽고 위생을 고려한 형태를 고안한다.

제20조 (통합지주의 설치 및 가로시설물의 통합화)

① 가로시설물의 통합화

1.  두가지 이상의 기능을 겸용할 수 있는 시설은 통합하여, 시설수의 최소화를 유도한다.

2.  통합된 시설들은 동질성 있는 디자인 계획으로 시설별로 일체성 있는 형태로 설계해야 한다.

②  통합지주는 신호등, 가로등, 안내표지판 등을 하나의 지주에 통합 설치하여 가로시설물의 난립을 방지한다.

③  지주로 지지되는 시설물(가로등, 신호등, 안내표지판 등)을 하나의 지주에 통합 설치함으로써 가로경관을 제고하며 효율적 유지관리를 도모한다.

제6절 가로식재

제21조 (지침의 적용)

①  간선도로에는 일정간격으로 같은 수종을 심어 질서감과 연속성을 부여, 주변의 불규칙한 건물의 형태나 광고 등으로 인한 무질서한 경관을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②  간선도로 가로수의 수종은 기존 식재를 유지, 보완한다.

제22조 (수종선정)

①  이식의 용이성과 지역의 특수 환경에 적합성을 고려하여 선택

②  수종은 대경목을 위주로 다양하게 도입한다.

③  계절성이 풍부하여 토양, 기후 등 생태적 조건이 적합한 수종을 선택한다.

④  가로의 특성 및 가로환경조건에 부합되는 수종을 선정한다.

⑤  대상지 특성상 해풍 및 염해에 강한 수종을 선택한다.

⑥  대기오염에 대한 적응성 및 정화력이 커야 하며, 전정에도 강하고, 식재 후 수목 성장시 수고를 고려, 수목 및 식재대의 폭원을 결정한다.

⑦  조형시설물과 주변경관을 연계시킬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한다.

⑧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수종은 가급적 배제한다.

제23조 (식재방식)

①  도로폭 15m 이상 , 보도폭 3m 이상인 도로에 가로수 식재를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성한다.

②  가로수 식재는 가로조명과 교통안내표지판, 가로장치물 들이 차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③  간선도로의 교차부분에는 운전자와 보행인 도로안내판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수목식재를 배제하여 시야를 개방한다.

④  식재방식, 식재기준, 보행공간 특성에 따른 식재계획은 아래의 표를 참조한다.

식 재 방 식

구 분	예 시 도	비고
정형규칙 식재 - 가로변 등 공간이 선적인 장소 및 울타리를 조성하기 위한 외주부
고립식재 - 광장 등 상징성과 경관을 필요로 하는 곳
녹음식재 - 휴식공간, 공원 등 비교적 넓은 곳
PLANTER에 의한 화초류 식재
밀실식재 - 주차장차폐, 생울타리 등이 필요한 곳

식 재 기 준

성 격	조 성 지 침	식재방식	권장수종	비고
∙ 활동성 ∙ 판매/쇼핑/ 위락/공간	∙ 2열식재에 의한 보도의 수목터널화 ∙ 건축물 전면공지내의 식재와 공공 부문의 식재가 어울어진 가로공원 분위기 연출	∙ 2열식재 ∙ 부분밀식 식재	∙ 낙엽교목류 (회화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식 재 품 목

구 분	식재의 특성	주 요 수 종			비 고
		성상	상 록	낙 엽
도시적 공간	상징성 있는 나무로 정형, 규칙 식재	관목	반송, 향, 회양목, 사철 등	철쭉류, 모란, 개나리 등
		교목	향나무, 소나무, 측백 등	은행, 느티, 자작, 침엽수, 단풍류, 백합 등
		지피류	잔디 등
주거중심의 근린생활 공간	낙엽 및 꽃 등 특징있는 나무로 식재	관목	사철, 눈향, 취똥나무 등	개나리, 철쭉, 장미류, 무궁화 등
		교목	주목, 전나무, 잣나무, 소나무, 히말라야시다 등	단풍, 벚나무, 라일락, 은행, 느티, 자귀 등
		지피류	잔디, 맥문동 등
자연적 공간	기존녹지와 일체감있는 나무로 식재	관목	인동덩굴, 회양목, 사철나무 등	등나무, 으름덩굴, 철쭉류 등
		교목	측백, 편백, 전나무, 잣나무, 향나무류 등	은행, 단풍류, 낙우송, 수양버들, 플라타너스 등
		지피류	잔디, 1~2년생 초본류, 화훼류

제7절 조 명

제24조 (지침의 적용)

①  가로등 시설은 도로의 위계 및 지역여건에 따라 색상, 조도, 배열방식, 높이 등을 달리 한다.

②  지구내 이면도로의 가로등은 중간높이의 자연색조 등을 사용하여 가로변 가로등만 설치하되 보행등을 보완하여 설치한다.

③  조명의 설치위치에 따라 아래의 조명기준의 차별화 방안표를 참조한다

조명기준의 차별화 방안

구 분	주간선도로	구역내 이면도로	비 고
노선구분	경인로, 등촌로, 구로큰길 등 폭 25m이상 도로	지구내 진입도로, 이면도로
조도	폭 25m이상 : 30룩스 이상 폭 20m이상 : 30룩스 이상	교통량 발생량에 따라 15-20룩스 이상
높이	10-20m	4-10m
간격	30-40m	40-50m
형식	중앙	보행등을 갖춘 가로변등
등종	높은 조도의 등 (예 : 고압 나트륨 등)	자연색조의 등 (예 : 메탈 등)
배치방식	마주보기식	어긋나기식

제25조 (가로등 및 보행등 설치기준)

①  도로의 성격, 기능, 폭원에 따라 적합한 광원, 조도, 배치방식, 간격, 높이 등을 설치한다.

②  가로등일 경우 운전자가 보는 노면의 조도가 밝고 일정해야 하며 눈부심이 없어야 한다.

③  가로등의 배치 및 배열방식이 전방도로의 상황, 교차로, 곡선부, 횡단보도의 유무와 차선구조 등을 착오없이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가로등 배치는 지그재그 방식이 적합하며 연색성이 양호해야 한다.

⑤  보행등 높이는 4m를 원칙으로 하고, 간격은 광원높이의 4배이하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되 가로상황에 따라 즉지적으로 조정하도록 한다.

⑥  가로등의 높이는 10m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행등은 조도가 밝고 일정하게 한다.

⑦  보행자용(골목길) 가로등은 상호교호형식으로 배치하고 광원의 종류는 가로특성에 맞게 구분하여 가로의 인식성을 제고 한다.

⑧  사고 및 범죄발생 예상지점은 부분별 강화 조명을 유도한다.

제26조 (기타 조명시설)

①  야간 보행밀도가 많은 지하철역 주변 차도측으로 보행등 겸 벤치로 이용 가능한 볼라드를 설치하여 야간 보행자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한다.

②  기존의 상부조명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야간경관의 증진을 위해 하부조명의 상향 및 측향식조명을 강화하여 야간의 가로환경 및 인지도를 부각시킨다.

③  공공부분에 민간의 적극적인 조명시설 설치를 선도하고 민간부분에서도 일정규모(16층)이상의 건축물 신축 시 건물외벽 및 주변환경(조형물, 수목, 보도바닥)에 조명을 투사하여 심야 경관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한다.

④  해당 용도에 따라 아래의 하부조명 강화표를 참조한다.

하부조명 강화

조 명	해당용도	높 이	간 격	광 원	조명방식	비 고
볼라드형 보행등	보행자전용/우선도로	0.8~1.5m
접지형 조명등	주요 조형물 또는 식재, 건물의 외벽, 보도의 바닥	접지형	불규칙	백열등 나트륨

제27조 (횡단보도조명 기준)

①  횡단보도 중앙에서부터 양쪽 가로등의 거리가 동일하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그 거리는 25m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횡단보도 전후 각 50m내에서의 평균노면조도는 30lux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차량진행 방향의 우측 횡단보도 배면 가로등은 광원에 의해 횡단보도통행인이 가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도와 높이를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28조 (가로변 휴식공간)

①  가로변 휴식공간에는 입지여건에 따라 벤치 등의 시설물을 배치하며,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녹음수를 식재한다.

②  휴식공간의 보도포장은 일반보도의 포장과 구별되도록 조성한다.

③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제3장 가로구조개선 시행 지침

제29조 (개발방향)

①  다음 각호에 준하여 상업가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광안리를 다른 지역과 다르게 특화한다.

1. 장기적인 측면에서 가로 환경을 구조적으로 개선한다.

2. 물리형태의 변경으로 여타 가로와의 차별화

3. 차량과 분리된 보행자 공간 확보

4. 보행폭의 확대/가로 장치물 정비

제4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30조 (심의도면)

①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공공부문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지구단위계획 공공부문 시행지침을 기초로 하여 부문별로 면밀한 여건 분석과 계획, 설계 등의 도서를 작성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제31조 (지침의 조정)

①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모든 설계는 본 지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정 보완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이를 계획에 반영･조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 허가권자가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당해 구역의 교통영향평가나 교통관련 사업,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한 경우

2. 지침을 완화 조정하여도 지구단위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경우로서 사전심의를 득할 경우

3. 당해 대지조성 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

Ⅱ.  계   획   설   명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