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2023년 수영구 재정공시

2023년 수영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3. 2.                                      수영구청장 (인)

◈ 우리 구의 ‘23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4,355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277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5,282억원)보다 927억원이 적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801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938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64억원입니다.

◈ 우리 구의 ’23년도 당초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0.01%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32.53%입니다.

◈ 우리 구의 ‘23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9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 재정은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을 위한 보건･복지･고용 분야예산 확장 편성으로 이전재원비율이 자체수입보다 다소 높으나, 재산세와 지방소비세 등 자체수입이 증가세를 보이며, 채무가 없고 통합재정수지가 전년대비 개선되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www.suyeong.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전략과 최사라(051-610-4021)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수영구			동일유형 자치단체 평균*
			’23년도 (A)	’22년도 (B)	증감 (C=A-B)	’23년도 (A)	’22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기금포함)		4,355	4,078	277	5,282	4,691	591
	세출예산(기금포함)		4,355	4,078	277	5,282	4,691	591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20.01	19.2	0.81	15.67	15.03	0.64
	재정자주도		32.53	34.12	-1.59	33.35	33.56	-0.21
	통합재정수지		9	-4	13	31	26	5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1	1	0	2	1	1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44	32	12	21	17	4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2	2	0	2	2	0
		시책추진	2	2	0	2	2	0
	지방의회 관련경비		2	2	0	2	2	0
	지방보조금		19	16	3	22	18	4
	사회보장적 수혜금 (현금성 복지비)		1,711			1,912	-	-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영구의 유사지방자치단체는 인구와 재정여건이 비슷한 광역 자치구(Ⅱ) 유형의 전국 22개 자치구입니다.

부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부산 남구
부산 북구	부산 사하구	부산 금정구	부산 연제구	부산 수영구
부산 사상구	대구 중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광주 남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3년도 수영구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35,502	400,365	0	5,664	29,47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304,170	355,894	375,135	407,793	435,50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9		2020		2021		2022		2023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70,146	100	310,879	100	332,065	100	366,320	100	400,365	100
지 방 세	38,643	14.3	43,972	14.1	49,538	14.9	56,843	15.5	67,502	16.9
세외수입	11,068	4.1	13,268	4.3	12,984	3.9	13,496	3.7	12,598	3.2
지방교부세	4,500	1.7	14,350	4.6	17,000	5.1	18,000	4.9	13,500	3.4
조정교부금 등	35,670	13.2	36,663	11.8	36,636	11	36,640	10	36,640	9.2
보 조 금	168,084	62.2	178,450	57.4	203,584	61.3	223,968	61.1	243,702	60.9
지 방 채	0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181	4.5	24,177	7.8	12,324	3.7	17,373	4.7	26,424	6.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3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수영구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3년도 수영구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35,502	400,365	0	5,664	29,47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304,170	355,894	375,135	407,793	435,50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9		2020		2021		2022		2023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70,146	100	310,879	100	332,065	100	366,320	100	400,365	100
일반공공행정	9,735	3.6	9,687	3.1	9,969	3.0	13,759	3.8%	12,474	3.1
공공질서 및 안전	1,761	0.7	1,894	0.6	3,211	1.0	6,245	1.7%	6,264	1.6
교 육	1,210	0.5	2,002	0.6	2,175	0.7	539	0.2%	455	0.1
문화 및 관광	11,445	4.2	7,222	2.3	8,024	2.4	8,461	2.3%	9,605	2.4
환경	15,839	5.9	12,083	3.9	12,648	3.8	14,070	3.8%	16,269	4.1
사회복지	160,117	59.3	175,908	56.6	203,086	61.2	222,745	60.8%	251,010	62.7
보 건	6,100	2.3	7,097	2.3	8,039	2.4	11,893	3.3%	9,740	2.4
농림해양수산	1,578	0.6	2,497	0.8	2,419	0.7	3,023	0.8%	3,091	0.8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76	0.0	682	0.2	265	0.1	258	0.1%	487	0.1
교통 및 물류	3,649	1.4	4,054	1.3	5,390	1.6	6,505	1.8%	5,413	1.4
국토 및 지역개발	1,663	0.6	8,426	2.7	6,384	1.9	7,219	2.0%	4,018	1.0
과학기술	0	0.0	0	0.0	0	0.0	0	0.0%	0	0.0
예비비	1,675	0.6	10,038	3.2	12,689	3.8	9,613	2.6%	16,900	4.2
기 타	55,298	20.5	69,290	22.3	57,765	17.4	61,990	16.9%	64,638	16.1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3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수영구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당초예산 (A)	2023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407,866	435,640	27,773	6.81%
수영구	407,793	435,502	27,708	6.79%
출자‧출연기관	73	138	65	89.04%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1개) : 수영구 장학재단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3년도 수영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0.0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0.01 (26.61)	400,365 (400,365)	80,100 (106,523)	293,842	0	26,424 ( 0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9	2020	2021	2022	2023
18.40 (22.91)	18.41 (26.19)	18.83 (22.54)	19.20 (23.94)	20.01 (26.61)

수영구-유형평균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구 예산규모 대비 이전재원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비중은 상승하여 재정자립도는 전년보다 0.81% 상승하였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3년도 수영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2.5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2.53 (39.13)	400,365 (400,365)	130,240 (156,664)	243,702	0	26,424 ( 0 )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9	2020	2021	2022	2023
33.27 (37.78)	34.82 (42.60)	34.98 (38.69)	34.12 (38.86)	32.53 (39.13)

수영구-유형평균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구의 자체세입은 전년대비 9.3% 증가하였으나 자주재원 비율은 소폭 감소하여 재정자주도는 전년대비 1.6% 감소하였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통합재정수지1은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흑‧적자 규모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도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수영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78,878	406,015	225	20	-205	27,868	405,810	-26,933	935
일반회계	374,365	399,731	0	0	0	26,000	399,731	-25,366	634
기타 특별회계	3,796	5,664	0	0	0	1,868	5,664	-1,868	0
기 금	716	620	225	20	-205	0	415	301	301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통합재정수지 1	-8,246	-12,124	-14,838	-18,249	-26,933
통합재정수지 2	5,678	778	-1,951	-358	935

☞ 통합재정수지1은 세입은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을 위한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따른 지출로 수치가 다소 하락하였습니다. 반면 통합재정수지2는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전년보다 수치가 개선되었습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수영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473,844	487,883	500,369	505,242	509,906	2,477,243	1.9
	자체수입	89,806	90,489	98,332	103,319	105,361	487,309	4.1
	이 전 수 입	315,318	333,784	336,020	339,824	342,961	1,667,907	2.1
	지방채	0	0	0	0	0	0	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8,719	63,610	66,016	62,099	61,584	322,028	-2.7
세 출		473,844	487,883	500,369	505,242	509,906	2,477,243	1.9
	경 상 지 출	128,759	122,269	125,641	117,125	124,325	618,119	-0.9
	사 업 수 요	345,085	365,614	374,727	388,116	385,582	1,859,124	2.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수영구의 2023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9	17,526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4	1,110
성별영향평가사업	13	16,363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2	53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바로가기)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2023년 수영구 재정공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3년 수영구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2	215.4	0	0	12	215.4	0	0

▸ 당초예산 기준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215.4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평생교육과	수영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사업운영	15
	평생교육과	수영구 특화동아리 지원을 통한 마을공동체 형성 및 운영	5
	일자리경제과	수영구도서관 옆 등산로 정비	40
	행정지원과	수영구스포츠클럽 인바디 측정기 설치	7.5
	안전관리과	부산전통예술관인근 쌈지공원길목 조명설치	-	타예산 추진
	교통행정과	수영동 주거지 주차장 환경을 개선해주세요	2.8	주차장 특별회계
	건설과	수영로 일대 보도블럭 정비사업	100
	건설과	광일로9번길 일원 도로정비	10
	동행정복지센터	사랑의 공구 대여함 정비	2.5	남천1동
			2.5	수영동
			1	망미1동
			1	광안3동
	동행정복지센터	동행정복지센터 화장실 내 핸드드라이기 설치	1.8	망미1동
			1.5	광안1동
			1.8	광안3동
	광안4동	호암골 유래지 벽면 조형물 간접 조명 설치	3
	민락동	수영구 민락동 주민개방화장실 리모델링 건의	2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주민참여예산 반영결과 바로가기)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주민의견서 (붙임 1)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수영구의 2023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6	58	129	91	406,029	372,486	33,543
미래전략국	1	15	38	22	36,082	28,888	7,193
행정문화국	1	14	33	22	71,619	70,633	986
복지환경국	1	15	29	25	264,182	234,355	29,827
안전도시국	1	11	22	17	19,449	21,535	-2,087
의회사무과	1	1	3	1	963	1,226	-263
보건소	1	2	4	4	11,167	13,415	-2,248
동행정복지센터	-	-	-	-	2,569	2,434	135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2023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바로가기)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0.01	32.53	62.70	18.17	65.53	56.96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406,029	83	43	40	0.02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총계(A)	275,766	315,207	336,453	372,486	406,029
국외여비 총액 (B=C+D)	89	79	81	81	83
국외업무여비(C)	49	39	41	41	43
국제화여비(D)	40	40	40	40	40
비율	0.03	0.03	0.02	0.02	0.02

(단위 : 백만원, %)

수영구-유형평균 국외여비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수영구가 2023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00,365	4,435	1.1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3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액	270,146	310,879	332,065	366,320	400,365
행사･축제경비	980	1,401	1,587	3,216	4,435
비율	0.36	0.45	0.48	0.88	1.11

(단위 : 백만원, %)

수영구-유형평균 행사･축제경비 비율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수영구의 2023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206	177	54	41	83	86.10%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95	95	174	177	177

수영구-유형평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45	232	94.74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199	201	205	219	232

수영구-유형평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수영구의 2023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90	181	51	67	49	14	95.32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164	170	175	175	181

수영구-유형평균 지방의회 관련경비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2023년 수영구 재정공시

우리 수영구의 2023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B+C)	총한도액 대상 편성액(B)	총한도액 대상 제외 편성액(C)
2,394	1,878	1,878	0	78.44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838	1,135	1,199	1,575	1,878
한도 내	0	0	1,199	1,575	1,878
한도 외	0	0	0	0	0

수영구-유형평균 지방보조금 비교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2023년 수영구 재정공시

우리 수영구의 2023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예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	비 고
406,029	171,146	42.15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4-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영구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936	1,522,512	1,627
공무원 일‧숙직비	2,074	124,44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232	1,091,760	4,706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맞춤형 복지제도 배정액 + 보험료 + 직원건강검진비지원   공무원 일･숙직비 : 구본청 휴일 일직 + 숙직 + 명절상황근무 + 구본청,동 비상당직 수당   통장활동보상금 : 기본수당 월 30만원 + 상여금 연 200% + 회의참석수당 1회 2만원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우리 수영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우리 수영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우리 수영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우리 수영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 붙임1 〛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및 주민의견서

1. 주민참여예산제 개요

❍ 추진목적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고 재정배분의 공정성 확보

▷ 지방재정민주주의 이념 구현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2011. 9. 9. 제정)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구성일자 : 2022. 6. 22. ⇒ 제6기

▷ 위원임기 : 2022. 6. 22. ~ 2024. 6. 21. (2년, 1차에 한해 연임 가능)

▷ 위원구성 : 총 16명

- 당연직(6), 동장추천(9), SNS서포터즈(1)

▷ 주요기능 : 예산편성에 대한 효율적인 주민의견 수렴방안 및 수렴된                       주민의견의 조치방안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2. 2023년도 예산편성에 바라는 주민제안사업 접수

❍ 접수기간 : 2022. 1. 1. ~ 7. 30.

❍ 접수현황 : 57건 (검토의견서 60개)

▷ 담당부서별

계	스마트도시과	평생교육과	일자리경제과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민원여권과	복지정책과	가족행복과
	2	3	3	5	4	1	1	2	6
57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남천1동	망미1동	광안4동	민락동
	7	1	6	9	3	1	1	1	1

※ 다수부서 검토요구사항은 주관부서로 배분

3.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 검토기간 : 2022. 8. 16. ~ 8. 31.

❍ 검토내용 : 주민제안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타당성, 추진가능성 등을                  고려한 후 현장방문 등을 통한 사전검토

❍ 검토부서 : 사업부서 및 주관부서

❍ 검토결과

계	추진가능	실행불가	추진중	장기검토
57	12	20	13	12

4.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 심의일자 : 2022. 10. 19.(수)

❍ 심의대상 : 주민제안사업 32건

▷ 추진 중인 사업, 장기검토 사업 등 총 25건 심의제외

❍ 심의결과 : 예산반영 12건, 예산미반영 20건

5. 2023년도 예산편성에 바라는 주민제안사업 예산(안) 반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의견 및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사업의 필요성, 재원확보 방안 등을 고려하여 예산 반영

❏ 2023년 예산안 반영 사업 ▷ 12개, 215,400천원

순번	부서	사업명	사업비 (천원)	비고
합 계			215,400
1	평생교육과	수영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사업운영	15,000
2	평생교육과	수영구 특화동아리 지원을 통한 마을공동체 형성 및 운영	5,000
3	일자리경제과	수영구도서관 옆 등산로 정비	40,000
4	행정지원과	수영구스포츠클럽 인바디 측정기 설치	7,500
5	안전관리과	부산전통예술관인근 쌈지공원길목 조명설치	-	타예산 추진
6	교통행정과	수영동 주거지 주차장 환경을 개선해주세요	2,800	주차장 특별회계
7	건 설 과	수영로 일대 보도블럭 정비사업	100,000
8	건 설 과	광일로9번길 일원 도로정비	10,000
9	동행정복지센터	사랑의 공구 대여함 정비	2,500	남천1동
			2,500	수영동
			1,000	망미1동
			1,000	광안3동
10	동행정복지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화장실 내 핸드드라이기 설치	1,800	망미1동
			1,500	광안1동
			1,800	광안3동
11	광 안 4 동	호암골 유래지 벽면 조형물 간접 조명 설치	3,000
12	민 락 동	수영구 민락동 주민개방화장실 리모델링 건의	20,000

❏ 2023년 예산안 미반영 사업 ▷ 20건

순번	부서	사업명	검토의견
12개 부서, 22개 검토의견
1	스마트도시과	비콘그라운드 “동네BOOK” 테마파크 조성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바, 구에서 가능 여부 판단 불가로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 필요
2	평생교육과	청소년을 위한 미술치료상담 프로그램 개설	청소년을 위한 미술치료 상담 프로그램 및 대학생 상담지도자 실습처 제공은 도서관의 운영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움
3	행정지원과	주짓수를 활용한 수영구민 다이어트	‘펀투주짓수’는 개인이 운영하는 체육시설로 구청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생활체육 교실에 특정 민간시설을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4	문화관광과	민락해녀촌 해녀조형물 설치	재설치해도 추후 자연재해로 훼손될 가능성이 존재하는바 수변공원 인근의 추가 조형물 설치는 지양하고자 함
5	문화관광과	민락동 방면 세족장 설치 건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초 매립면허 허가면적이 증가하여 현재 신규 지번등록 및 공유수면 매립준공이 어려움
6	문화관광과	남천동 우물 정비	해당 위치는 지목이 도로인바, 주민쉼터 조성은 어려우며, 소유권자의 허가 필요
7-1	문화관광과	스마트 솔라트리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광안리해변 백사장에 스마트 솔라트리를 설치할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 존재
7-2	환경위생과		실외 공간에서 미세먼지 제거 효과가 크지 않으며, 광안리는 해풍이 심하여 정체된 대기를 집진해서 처리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대기에 염분이 포함되어 있어 시설 관리 어려움
8	가족행복과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저귀 지원사업	사업추진 시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기 급여 외 현금성 지원은 기초지자체에서 추진하기 어려움
9	가족행복과	민락본동경로당 여유공간 (대회의실) 활용 사업 신청	해당위치는 민락본동경로당과 무관한 공간으로 민락본동새마을회관이 소유자로 되어있음
10-1	가족행복과	수영구 유아차 대여 사업	2회차 이후 대여부터는 주민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며, 사업효과 미비할 것으로 검토
10-2	보건행정과		코로나19로 확진자가 지속 방문 중이며, 코로나19 대응물품 적재로 보관장소 확보 어려움
11	자원순환과	주민체육시설에 화장실 설치	소유자의 반대로 부지확보 불가하며 그 외 부지는 설치 공간 부족, 민원 발생 우려 등으로 부적합하며 인근 사찰 내 화장실을 외부인에게 상시 개방함
12	자원순환과	민락수변공원 이색 쓰레기통 설치	수변공원은 쓰레기 대량배출 지역이므로 쓰레기 수거 시 압축진개차량 상차 애로
13	자원순환과	망미동 쓰레기 등 무단투기 방지 CCTV 설치	연수로324번길 62 맞은편에 설치된 다목적 CCTV를 통해 무단투기 장소를 감시할 수 있어 추가설치 불요
14	자원순환과	광안동 쓰레기 등 무단투기 방지 CCTV 설치	수영로702번길 21 양쪽 거리에 설치된 다목적 CCTV를 통해 무단투기 장소를 감시할 수 있어 추가설치 불요
15	자원순환과	쓰레기 등 무단투기 감시 스마트 경고판 CCTV 설치	금련사유치원 앞에 설치된 다목적CCTV를 통해 무단투기 장소를 감시할 수 있어 추가 CCTV 설치 불요
16	안전관리과	광안로37 일원 스마트그늘막 설치	해당 지점은 인도 폭이 3m에 미치지 못하며, 지하에 통신 및 하수관이 매설되어 있어 시설물 설치 어려움
17	안전관리과	광안4동 방범용 CCTV 설치	사유지이므로 폴대 설치 불가 지역 및 한전주 설치가능 여부를 한국전력공사에 협조하였으나, 불가(말단주) 판단
18	안전관리과	민락동 방범용 CCTV 설치	현재 환경관리공단 시설물 관리 폴대에 CCTV 2대를 추가설치하고 있으며, 해당지역은 관리부서가 부재하고, 현장 검토결과 해당 지역 설치 어려움
19	교통행정과	버스정류장 가림막 설치	설치에 필요한 보도 폭을 확보하지 못하여 설치가 곤란하며, 특히 주변 상가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함
20	건설과	하수구 측구 신설	해당위치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유의 국유지로서 매입 또는 사용허가가 요구되며, 기존 하수관로시설로 배수가 원활한 상태임

❏ 추진 중인 사업 ▷ 13건

순번	부서	사업명	검토의견
9개 부서, 14개 검토의견
1	일자리경제과	남천 쌈지공원 정비	2023년 市 주민참여예산 사업대상지로, 내년 공원 리모델링을 통해 전반적인 정비실시 예정
2	행정지원과	수영강변에 근력 운동기구 설치 요청	수영강변체육시설(망미2동 1090 일원)에 기존 40여 종의 체육기구 구비됨
3-1	행정지원과	민락교~수영강 연결하는 건널목 신설 요청	현재 민락교와 수영강변을 잇는 보행로 조성사업 기시행 중이며, 승강기와 교량 연결, 데크 정비 등 ‘22년 11월 공사 완료 예정
3-2	일자리경제과		공원조성 요청은 민락교 관리 어려움이 있다는 관리기관인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요청으로 사업불가
4	문화관광과	수영구 주요 관광명지 이정표 설치	관내 34개소 설치 완료하였고, 건의한 위치는 해당 명소 안내이정표 설치 완료
5	민원여권과	혼인신고 기념포토존 조성	2015.3월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설치됨
6	복지정책과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 및 저장강박가구 대상 환경개선 지원사업	저장강박 의심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현재 수영구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저장물품 처리‧유품 정리지원」사업 추진중
7	가족행복과	홀로어르신 스티커 제작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어르신들에게 하반기 실시 예정중인 사업
8	자원순환과	화장실 핸드폰 거치대 설치	‘21년 4월 수영구 전체 공중화장실에 소지품 선반 설치 완료
9	안전관리과	광안1동 수영로606번길 방범용 CCTV 카메라 설치	‘22년 주민제안사업으로 예산 편성하였고, 올해 8월 초 설치완료
10	안전관리과	망미1동 42통 방범용 CCTV 카메라 설치	‘22년 주민제안사업으로 예산 편성하였고, 올해 8월 초 설치완료
11	교통행정과	광안리해수욕장 교차로(사거리) 바닥형 보행신호등(LED) 설치	해당위치는 올해 횡단보도 디자인 개선사업 대상지로 신청하였으며, 선정될 시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예정
12	교통행정과	버스정류장 에어커튼 설치	관내 버스승객대기시설 19개소에 냉온열의자를 설치 추진 중
13	교통행정과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수영경찰서 내 친환경 주차장 조성	사업주체인 부산 경찰청에 문의결과, 수영경찰서는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을 받은 곳으로, 완공 시 자연 지반으로 우수가 내려갈 수 있도록 조치 예정

❏ 장기 검토 ▷ 12건

순번	부서	사업명	검토의견
10개 부서, 12개 검토의견
1	스마트도시과	비콘그라운드에서 배우는 lp로 즐기는 음악생활	수영동 도시재생사업은 마무리 단계로 ‘23년 신규 프로그램 추진은 어렵지만, 추진 예정인 망미동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면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측
2	일자리경제과	수국으로 물든 걷고 싶은 마을길 조성	현재 상록관목인 꽃댕강이 식재되어 있고 생육상태가 양호하므로 수국 식재는 장기검토 필요
3	행정지원과	광안시장 뒤편 쉼터 벤치 위치 조정 및 운동기구 설치 요청	신규 운동기구 설치와 체육시설 조성은 주변 여건 및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순차적으로 정비 필요
4	행정지원과	광안동 호암근린공원 운동기구 추가설치 요청	신규 운동기구 설치와 체육시설 조성은 주변 여건 및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순차적으로 정비 필요
5	재 무 과	수영구청 앞 전자게시판 설치 건의	구청 입구 게시판에 디지털화된 정보 매체를 통해 더 쉽고 편리하게 구정 홍보가 가능하나 소요예산 과다로 장기검토 필요
6	복지정책과	어린이 놀이터 음수대 설치	해당 위치는 2년간 이어지는 공사로 연이은 공사추진 시 기존 포장훼손 및 지역주민들 거부감 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24년 이후 기존 포장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위치 검토 필요
7	가족행복과	노인운동학교 설치 제안	노인운동센터는 국가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되는 시설이 아니며, 현재 2개 노인복지관에서 다양한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중
8	가족행복과	"AI손주"돌봄 로봇 사업	현재 스마트 안부알림서비는 시행되고 있으나, 상호소통이 가능한 시스템 도입은 장기검토 필요
9	자원순환과	구락로141번길 입구 수영고가교 하부 콘테이너 무단투기 CCTV 설치	설치 수요에 비해 신규 설치 가능량은 제한적이므로 설치 요청목록에 등록하고 지속적인 무단투기 발생 시 향후 현장 방문하여 설치가능 여부 검토
10	교통행정과	가로등 전기차 충전기(스마트폴)	부산광역시, 한국전력공사와 협업하여 관내 주거지전용주차장 1개 면을 시범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23년부터 운영 예정이며 사업 시행 효과에 따라 확대 운영 여부 결정 예정
11	교통행정과	불법 주정차 CCTV설치 제안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신규 설치는 도로여건, 교통량, 예산, 단속 효율성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있으므로, 향후 타 요청지와 비교 후 장기검토 필요
12	교통행정과	바닥 신호등 설치 확대	해당 위치는 기존 설치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동인구 및 보행자 연령대 등 현장 여건이 상이하여 향후 주민의견 청취 및 유관부서 협의를 통해 장기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