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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결산 기준) 우리 수영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54,734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1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8	2019	2020	2021	비중(%)
합 계	38,501	40,859	51,021	54,734	100	12.44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4,389	4,743	8,600	6,977	12.75	16.71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2,593	2,854	5.21	0
주 민 세	1,940	2,060	2,066	2,713	4.96	11.83
지방소득세	0	0	0	0	0	0
재 산 세	31,368	33,547	37,347	41,816	76.4	10.06
자동차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804	509	415	374	0.68	∆22.52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수영구는 신축건물기준가액 인상, 공동주택공시가격 평균인상율 증가, 개별공시지가     평균인상율 증가,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 등의 영향으로 재산세 4,46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 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수영구의 2021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과세･감면액 (A)		9,227	10,578	11,616	12,497	13,310
	비과세	7,084	8,011	8,832	9,504	10,214
	감면	2,143	2,567	2,784	2,993	3,096
지방세 징수액 (B)		35,095	38,501	40,859	51,021	54,734
비과세･감면율 (A/A+B)		20.82%	21.55%	22.14%	19.68%	19.56%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0년도(A)		2021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2,497	100.00%	13,310	100.00%	813	6.50%
일반공공행정	7,693	61.55%	8,232	61.85%	540	7.02%
공공질서 및 안전	0	0.00%	59	0.44%	59	0.00%
교육	469	3.75%	547	4.11%	78	16.56%
문화 및 관광	1,168	9.34%	1,286	9.67%	119	10.19%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999	7.99%	1,061	7.97%	62	6.23%
보건	205	1.64%	2	0.02%	△203	△98.87%
농림해양수산	7	0.06%	5	0.04%	△2	△27.58%
산업･중소기업	0	0.00%	0	0.00%	0	△100.00%
수송 및 교통	154	1.24%	156	1.17%	2	1.27%
국토 및 지역개발	35	0.28%	37	0.28%	2	6.11%
과학기술	0	0.00%	1	0.01%	1	0.00%
국가	1,635	13.08%	1,811	13.60%	176	10.75%
외국	77	0.62%	56	0.42%	△21	△27.02%
기타	56	0.45%	56	0.42%	0	0.38%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1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조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기타
합 계	13,310	10,214	3,028	68	0	0
주민세	118	58	60	0	0	0
재산세	13,089	10,126	2,896	67	0	0
등록면허세	104	30	73	1	0	0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수영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연말 체납누계액(A)	2021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0,280	10,323	43
지방세	882	870	- 12
세외수입	9,398	9,453	5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2021년 지방세 체납액이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사유는

1. 지방세 체납액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를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신속한 부동산 압류처분 등으로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였고,

2. 코로나 19의 확산세가 진정됨에 따라 과년도에 유예 해주었던 매출채권 및 금융자산 압류 , 독촉고지서 발송 등의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재개하여 전체 체납액이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 2021년 세외수입 체납액이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사유는

1. 코로나 19 확산 지속으로 경제활동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체납자 지원 방안으로 매출채권 및 금융자산 압류 유예 등으로 지난년도수입 징수액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여, 전체 체납액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2. 향후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방위 재산추적 체납관리 및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2회 운영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매출채권압류, 예금압류) 및 행정규제(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감치 등) 강화하고 현년도 체납액 이월최소화를 위한 보고회 개최 등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6,680	7,822	7,147	10,279	10,323
지방세	1,064	986	869	881	870
세외수입	5,616	6,836	6,278	9,398	9,453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