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수영구 재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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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2021년 수영구 재정공시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결산 기준) 우리 수영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51,021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0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7	2018	2019	2020	비중(%)
합 계	35,095	38,501	40,859	51,021	100	13.28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5,280	4,389	4,743	8,600	16.86	17.66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2,593	5.08	0
주 민 세	1,771	1,940	2,060	2,066	4.05	5.27
지방소득세	0	0	0	0	0	0
재 산 세	27,713	31,368	33,547	37,347	73.20	10.46
자동차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331	804	509	415	0.81	7.83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9) 금액 / 최초연도(ex : 2016)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수영구는 개별공시지가인상, 대규모 공동주택 준공과 더불어 대형 오피스텔 숙박시설    분양의 신규대출 발생, 주택임대사업자 등 각종 간이과세자 규정삭제로 인한 납세    의무자 증가로 등록면허세 3,857백만원, 재산세 3,800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수영구의 2020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과세･감면액 (A)		8,514	9,227	10,578	11,616	12,497
	비과세	6,453	7,084	8,011	8,832	9,504
	감면	2,061	2,143	2,567	2,784	2,993
지방세 징수액 (B)		33,410	35,095	38,501	40,859	51,021
비과세･감면율 (A/A+B)		20.31%	20.82%	21.55%	22.14%	19.68%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9년도(A)		2020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1,616	100.00%	12,497	100.00%	881	7.59%
일반공공행정	7,202	62.00%	7,693	61.55%	491	6.82%
공공질서 및 안전	0	0.00%	0	0.00%	0	0.00%
교육	413	3.56%	469	3.75%	56	13.55%
문화 및 관광	1,121	9.65%	1,168	9.34%	47	4.19%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859	7.40%	999	7.99%	139	16.18%
보건	193	1.66%	205	1.64%	12	6.47%
농림해양수산	8	0.07%	7	0.06%	△1	△14.40%
산업･중소기업	0	0.00%	0	0.00%	0	0.00%
수송 및 교통	153	1.32%	154	1.24%	2	1.00%
국토 및 지역개발	41	0.35%	35	0.28%	△6	△14.87%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1,555	13.38%	1,635	13.08%	80	5.15%
외국	27	0.23%	77	0.62%	50	182.84%
기타	44	0.38%	56	0.45%	12	26.06%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0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2,497	9,504	2,981	12	0	0
보통세	등록면허세	83	16	67	0	0	0
	주민세	80	44	36	0	0	0
	재산세	12,334	9,444	2,878	12	0	0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수영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연말 체납누계액(A)	2020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7,147	10,280	3,133
지방세	869	881	13
세외수입	6,278	9,398	3,12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2020년 지방세 체납액이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사유는

1. 지방세 체납액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를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신속한 부동산 압류처분 등으로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2. 코로나 19 확산으로 경제활동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체납자 지원 방안으로 매출채권 및 금융자산 압류 유예, 독촉고지서 발송 유예 등으로 과년도 징수액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여 전체 체납액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 2020년 세외수입 체납액이 전년보다 증가 사유는

1.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 체납액 23억원,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과태료 체납액 5억원 등 2019년 비해 고액체납자 다수 발생되었고, 또한 수영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그외수입 부과에 따른 체납액 4억원이 추가되어 전년 대비 체납액 31억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 향후 1억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방위 재산추적 체납관리 및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2회 운영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매출채권압류, 예금압류) 및 행정규제(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감치 등) 강화하고 현년도 체납액 이월최소화를 위한 보고회 개최 등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6,609	6,680	7,822	7,147	10,280
지방세	1,287	1,064	986	869	881
세외수입	5,322	5,616	6,836	6,278	9,398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