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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 우리 수영구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5.2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15.29% ( 22.58% )	447,232 ( 447,232)	68,400 ( 100,963 )	346,269 ( 346,269 )	0 ( 0 )	32,563 (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16.94	18.12	17.42	17.65	15.29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수영구는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양호한 수치를 보입니다. 다만 전체 세입합계가 전년도보다 약 1,128억원 증가하였는데, 자체세입의 증가액에 비해 코로나 19 관련 재난지원금 등 보조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전재원이 955억원 가량 대폭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자립도가 감소하였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0년도 우리 수영구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0.5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30.59 ( 37.87 )	447,232 ( 447,232 )	136,794 ( 169,357 )	277,874 ( 277,874 )	0 ( 0 )	32,563 (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37.76	38.59	35.25	36.08	30.59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사회 복지 및 코로나 19관련 국민재난지원금 등을 포함한 보조사업 규모가 큰 폭으로 상승하여 보조금 비중이 커진 반면 자주재원은 평년과 같은 증가세를 기록하여 전년도대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한 하락폭을 보이며 수치가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우리 수영구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420,118	409,327	172	180	8	409,335	10,782
일반회계	414,987	401,013	2	0	-2	401,012	13,975
기타 특별회계	4,305	5,226	0	0	0	5,226	-921
기 금	826	3,088	170	180	10	3,098	-2,272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3,705	10,373	23,939	11,257	10,782

☞ 우리 구는 전년대비 세입과 세출 모두 30% 이상 증가하였으며 호암골 노외 공영주차장 건립,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위한 부지 매입 및 재난관리기금, 다함께돌봄센터로 인한 지출 증가로 특별회계와 기금에서 적자를 보였으나 2020년도 결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108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