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수영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0. 2.                                        수영구청장(인)

◈ 우리 구의 ‘20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 는 3,559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51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3,871억원)보다 312억원이 적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포함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572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295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42억원입니다.

◈ 우리 구의 ’2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8.41%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34.82%입니다.

◈ 우리 구의 ‘20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7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대규모 공동주택의 준공(예정) 등으로 자체수입이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복지정책 강화 및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한 정부의 확장적 예산 편성으로 인해 이전재원도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자체수입의 비율이 다소 낮고 이전재원의 비율이 높으나 지방채무가 없고 통합재정수지는 흑자로 재정구조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www.suyeong.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영구청 기획감사실 051) 610-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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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수영구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3,559	3,042	517	3,871	3,377	495
	세출예산 (기금포함)		3,559	3,042	517	3,871	3,377	495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8.41	18.4	0.01	15.25	15.24	0.01
	재정자주도		34.82	33.27	1.55	33.53	32.73	0.8
	통합재정수지		8	57	△49	4	11	△7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1	1	△0	2	2	△0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14	10	4	15	12	3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1	1	0	1	1	0
		시책추진	2	2	0	2	2	△0
	지방의회 관련경비		2	2	0	2	2	0
	지방보조금		11	8	3	15	12	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영구의 유사지방자치단체는 인구와 재정여건이 비슷한 광역 자치구(Ⅱ) 유형의 전국 22개 자치구입니다.

대구 중구	부산 동래구	부산 사하구	부산 금정구	부산 연제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부산 사상구	대전 대덕구	대전 중구
부산 북구	부산 수영구	대전 동구	부산 중구	광주 남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부산 서구	광주 동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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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0년도 수영구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55,894	310,879	0	4,328	40,68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19,119	241,631	260,739	304,170	355,89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02,030	100%	218,222	100%	233,212	100%	270,146	100%	310,879	100%
지 방 세	28,431	14.1%	30,813	14.1%	33,624	14.4%	38,643	14.3%	43,972	14.1%
세외수입	9,129	4.5%	9,803	4.5%	11,798	5.1%	11,068	4.1%	13,268	4.3%
지방교부세	2,300	1.1%	2,450	1.1%	2,450	1.1%	4,500	1.7%	14,350	4.6%
조정교부금 등	31,089	15.4%	35,166	16.1%	35,170	15.1%	35,670	13.2%	36,663	11.8%
보 조 금	116,858	57.8%	125,037	57.3%	138,007	59.2%	168,084	62.2%	178,450	57.4%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223	7%	14,954	6.9%	12,162	5.2%	12,181	4.5%	24,177	7.8%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수영구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0년도 수영구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55,894	310,879	0	4,328	40,68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19,119	241,631	260,739	304,170	355,89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02,030	100%	218,222	100%	233,212	100%	270,146	100%	310,879	100%
일반공공행정	8,137	4.0%	9,758	4.5%	11,414	4.9%	9,735	3.6%	9,687	3.1%
공공질서 및 안전	2,485	1.2%	1,596	0.7%	1,738	0.8%	1,761	0.7%	1,894	0.6%
교 육	0	0.0%	0	0.0%	644	0.3%	1,210	0.5%	2,002	0.6%
문화 및 관광	4,669	2.3%	5,182	2.4%	11,231	4.8%	11,445	4.2%	7,222	2.3%
환경보호	9,056	4.5%	10,452	4.8%	13,891	6.0%	15,839	5.9%	12,083	3.9%
사회복지	113,483	56.2%	122,233	56.0%	131,818	56.5%	160,117	59.3%	175,908	56.6%
보 건	5,104	2.5%	4,967	2.3%	5,595	2.4%	6,100	2.3%	7,097	2.3%
농림해양수산	2,149	1.1%	1,806	0.8%	1,626	0.7%	1,578	0.6%	2,497	0.8%
산업･중소기업	919	0.5%	1,026	0.5%	85	0.0%	76	0.0%	682	0.2%
수송 및 교통	5,037	2.5%	6,344	2.9%	3,987	1.7%	3,649	1.4%	4,054	1.3%
국토 및 지역개발	3,070	1.5%	5,415	2.5%	4,366	1.9%	1,663	0.6%	8,426	2.7%
과학기술	0	0.0%	0	0.0%	0	0.0%	0	0.0%	0	0.0%
예비비	2,414	1.2%	1,802	0.8%	862	0.4%	1,675	0.6%	10,038	3.2%
기 타	45,507	22.5%	47,642	21.8%	45,955	19.7%	55,298	20.5%	69,290	22.3%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수영구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당초예산 (A)	2020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304,362	356,018	51,656	16.97
수영구	304,170	355,894	51,724	17.01
출자‧출연기관	192	124	△68	△35.55

▸ 당초예산 총계기준(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출자출연기관(1개) : 수영구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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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 수영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8.4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8.41 (26.19)	310,879 (310,879)	57,240 (81,417)	229,463 (229,463)	0	24,177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18.59 (25.63)	18.61 (25.46)	19.48 (24.69)	18.40 (22.91)	18.41 (26.1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구의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18.4%)이며, 이전재원의 비중은 소폭 감소(3.3%)하여 재정자립도는 전년보다 0.01% 상승하였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0년도 수영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4.8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4.82 (42.60)	310,879 (310,879)	108,253 (132,430)	178,450 (178,450)	0	24,177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35.12 (42.16)	35.85 (42.70)	35.61 (40.82)	33.27 (37.78)	34.82 (42.6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구의 세입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며,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등의 자주재원은 소폭(1.54%) 상승한 반면, 보조금의 비중은 감소(△4.82%)하여 재정자주도가 상승하였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수영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291,280	303,336	152	220	68	12,902	303,404	-12,124	778
일반회계	287,011	298,389	2	0	-2	12,000	298,388	-11,377	623
기타 특별회계	3,426	4,328	0	0	0	902	4,328	-902	0
기 금	844	619	150	220	70	0	689	155	155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통합재정수지 1	-16,253	-13,455	-8,565	-8,246	-12,124
통합재정수지 2	556	3,689	5,823	5,678	778

☞ 통합재정수지 1은 세입보다 인건비 등의 경상지출의 증가가 더 크므로 적자이고,      통합재정수지 2의 경우 작년과 같이 흑자이나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 1,022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수영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402,985	394,035	397,761	402,134	416,480	2,013,395	0.8%
	자체수입	60,974	61,664	63,634	61,404	63,296	310,972	0.9%
	이 전 수 입	267,270	272,904	273,268	277,078	287,872	1,378,392	1.9%
	지방채	0	0	0	0	0	0	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4,741	59,467	60,859	63,652	65,312	324,031	-3.3%
세 출		402,985	394,035	397,761	402,134	416,480	2,013,395	0.8%
	경 상 지 출	117,490	107,289	111,008	113,511	116,479	565,777	-0.2%
	사 업 수 요	285,495	286,745	286,753	288,624	300,001	1,447,618	1.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수영구의 2020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7	16,709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	228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2	16,347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3	134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2020년 성인지예산서 바로가기)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2020년 수영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수영구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355,894		40.9

▸ 2020년 당초예산 기준

2020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 반영액	비고
총 액			40.9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총 무 과	남천마리나 입구 갈맷길 방향 표지판 설치	0.3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안전관리과	광일로46번길 20~40, 광서로 35앞 도로변 방범용 CCTV 설치	24.0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 설 과	수영로464번길 하수악취차단장치 설치	3.5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 설 과	망미번영로38번길 25 하수악취차단장치 설치	0.4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 설 과	구락로43번길 35~46 도로포장 정비	4.5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 설 과	무학로21번길 78일원 도로포장 정비	5.2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민 락 동	행정복지센터 내 화장실 핸드드라이어 설치	3.0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주민참여예산 반영결과 바로가기)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수영구의 2020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8	50	111	75	312,923	273,794	39,129
기획감사실	1	3	8	5	11,181	3,798	7,383
창조도시 교육추진단	1	3	6	3	8,164	1,401	6,764
총무국	1	12	28	20	62,465	63,246	-781
복지환경국	1	21	43	28	197,179	179,130	18,049
안전도시국	1	8	17	14	23,877	16,844	7,033
의회사무과	1	1	3	1	894	925	-32
보건소	1	1	3	3	8,478	7,742	735
도서관	1	1	3	1	685	708	-23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동행정복지센터는 작성제외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2020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바로가기)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8.41	34.82	56.58	16.22	61.36	75.7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315,207	79	39	40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총계(A)	208,579	224,583	239,424	275,766	315,207
국외여비 총액 (B=C+D)	110	131	97	89	79
국외업무여비(C)	72	81	57	49	39
국제화여비(D)	38	50	40	40	40
비율	0.05%	0.06%	0.04%	0.03%	0.03%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수영구가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10,879	1,401	0.4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0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액	202,030	218,222	233,212	270,146	310,879
행사･축제경비	784	884	960	980	1,401
비율	0.39%	0.40%	0.41%	0.36%	0.45%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수영구의 2020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예산편성액	부단체장 예산편성액
176	95	54	41	0.54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99	95	95	95	9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41	201	0.83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92	195	201	199	2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수영구의 2020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82	170	51	67	40	13	0.94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38	126	143	164	170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수영구의 2020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B)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1,859	1,135	0.61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720	811	896	838	1,135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영구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명)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838	1,366,396	1,631
공무원 일‧숙직비	1,768	106,08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717	1,071,615	1,495

5

재정운용성과

과

5-1.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우리 수영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5-2.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우리 수영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