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결산 기준) 우리 수영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40,859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9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6	2017	2018	2019	비중(%)
합 계	33,410	35,095	38,501	40,859	100	6.94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5,462	5,280	4,389	4,743	11.61	△4.6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1,656	1,771	1,940	2,060	5.04	7.55
지방소득세	0	0	0	0	0	0
재 산 세	25,402	27,713	31,368	33,547	82.1	9.71
자동차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891	331	804	509	1.24	△17.03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9) 금액 / 최초연도(ex : 2016)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수영구의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은 유사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이며,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및 대단지 공동주택 준공 및 입주로 인해 작년대비 2,179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수영구의 2019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과세･감면액 (A)		8,659	8,514	9,227	10,578	11,616
	비과세	6,169	6,453	7,084	8,011	8,832
	감면	2,490	2,061	2,143	2,567	2,784
지방세 징수액 (B)		31,336	33,410	35,095	38,501	40,859
비과세･감면율 (A/A+B)		21.65%	20.31%	20.82%	21.55%	22.14%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8년도(A)		2019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0,578	100.00%	11,616	100.00%	1,038	9.82%
일반공공행정	6,516	61.60%	7,202	62.00%	686	10.53%
공공질서 및 안전	0	0.00%	0	0.00%	0	0.00%
교육	409	3.87%	413	3.56%	4	1.02%
문화 및 관광	1,050	9.92%	1,121	9.65%	71	6.74%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725	6.86%	859	7.40%	134	18.52%
보건	178	1.69%	193	1.66%	14	8.10%
농림해양수산	6	0.06%	8	0.07%	2	35.32%
산업･중소기업	17	0.16%	0	0.00%	△17	△99.34%
수송 및 교통	132	1.25%	153	1.32%	21	15.78%
국토 및 지역개발	42	0.40%	41	0.35%	△1	△2.88%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1,442	13.63%	1,555	13.38%	113	7.82%
외국	25	0.23%	27	0.23%	3	11.17%
기타	36	0.34%	44	0.38%	9	24.01%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9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1,616	8,832	2,773	11	0	0
보통세	등록면허세	93	18	74	0	0	0
	주민세	88	52	36	0	0	0
	재산세	11,435	8,762	2,663	10	0	0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수영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연말 체납누계액(A)	2019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7,822	7,147	△675
지방세	986	869	△117
세외수입	6,836	6,278	△55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2019년 지방세 체납액이 전년보다 감소한 사유는 지방세 체납액의 90%이상을 차지       하고 있는 재산세를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신속한 압류처분 및 적극적인 공       매처분으로 체납액 정리목표액 초과달성 및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였으       며, 고액체납자 책임정리단을 구성 운영하여 성과를 거두었고,  상·하반기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3개월씩 집중 운영하여 전 방위 행정제재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 세외수입 체납액이 전년보다 감소한 사유는 고액체납법인에 대한 꾸준한 독        려활동으로 체납액을 완납 징수하였고 광안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그 외 수입 고        액체납자 분납이행 독려로 이월체납액 1,230백만원중 423백만원을 징수하여 지난년도 징       수율이 작년대비 8.5%증가하였습니다.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2회 운영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매출채권압류,예금압류등) 실시 및  현        년도 체납액 이월최소화를 위한 보고회 개최 등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6,931	6,609	6,680	7,822	7,147
지방세	1,222	1,287	1,064	986	869
세외수입	5,708	5,322	5,616	6,836	6,27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