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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결산 기준) 우리 수영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35,095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7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4	2015	2016	2017	비중(%)
합 계	27,623	31,336	33,410	35,095	100	8.31
취 득 세	-	-	-	-	-	-
등록면허세	4,248	5,876	5,462	5,280	15.04	7.52
레 저 세	-	-	-	-	-	-
담배소비세	-	-	-	-	-	-
지방소비세	-	-	-	-	-	-
주 민 세	1,218	1,361	1,656	1,771	5.05	13.29
지방소득세	197	-	-	-	-	-
재 산 세	21,595	23,468	25,402	27,713	78.97	8.67
자동차세	-	-	-	-	-	-
지역자원시설세	-	-	-	-	-	-
지방교육세	-	-	-	-	-	-
지난연도수입	364	631	891	331	0.94	-3.12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7) 금액 / 최초연도(ex : 2014)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수영구의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은 유사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이며,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의 상승 및 대단지 공동주택 준공 및 입주로 인해 작년대비 2,311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수영구의 2017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과세･감면액 (A)		7,350	7,813	8,659	8,514	9,227
	비과세	5,600	5,839	6,169	6,453	7,084
	감면	1,750	1,974	2,490	2,061	2,143
지방세 징수액 (B)		25,987	27,623	31,336	33,410	35,095
비과세･감면율 (A/A+B)		22.05%	22.05%	21.65%	20.31%	20.82%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6년도(A)		’17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8,514	100.00%	9,227	100.00%	713	8.38%
일반공공행정	5,114	60.07%	5,732	62.12%	618	12.08%
공공질서 및 안전	0	0	0	0	0	0
교육	397	4.67%	327	3.54%	△70	△17.65%
문화 및 관광	877	10.3%	952	10.32%	76	8.65%
환경보호	0	0	0	0	0	0
사회복지	406	4.77%	518	5.61%	112	27.47%
보건	244	2.87%	162	1.76%	△82	△33.55%
농림해양수산	12	0.14%	13	0.14%	1	7.99%
산업･중소기업	67	0.79%	3	0.03%	△64	△95.5%
수송 및 교통	114	1.34%	117	1.27%	3	2.59%
국토 및 지역개발	34	0.4%	38	0.42%	4	13.24%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1,186	13.93%	1,296	14.04%	110	9.23%
외국	24	0.28%	19	0.21%	△4	△18.61%
기타	39	0.45%	49	0.53%	10	26.35%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7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9,227	7,084	2,137	5	1	0
보통세	등록면허세	54	14	40	0	0	0
	주민세	84	48	36	0	0	0
	재산세	9,089	7,022	2,061	5	1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수영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연말 체납누계액(A)	2017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6,609	6,680	71
지방세	1,287	1,064	-223
세외수입	5,322	5,616	29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체납누계액 = 다음연도이월액 + 결손처분

☞ 2017년 지방세 체납액이 전년보다 감소한 사유는 2017년 상반기(4월~6월)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 경진대회 개최 및 체납차량 영치 상설반 운영, 전직원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각종 채권 압류 등을 통하여 체납세를 정리하였습니다.

2017년 세외수입 체납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사유는 전체 통계를 보면, 징수결정액이 전년대비 12.8%(2,303백만원) 증가하였으나, 체납액은 5.5%증가한 수준이며, 수납액은 전년대비 15.9%(2,009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징수 부분은 2016년에는 고액체납자 ㈜크루즈아일랜드가 사업을 위하여 체납액 약 5억원을 납부한 특수요인이 있었으며, 2017년에는 전년도 같은 특수요인이 없음에도, 징수노력에 최선을 다해 전년이상의 징수를 거양하였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6,700	6,827	6,931	6,609	6,680
지방세	1,172	1,178	1,222	1,287	1,064
세외수입	5,528	5,650	5,708	5,322	5,616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