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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우리 수영구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7.8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27.85% (18.12%)	274,229 (274,229)	76,379 (49,682)	197,850 (197,850)	0 ( 0 )	0 (26,696)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3	2014	2015	2016	2017
28.03%	28.11%	23.33%	25.87%	27.8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복지분야의 수요증가로 국시비 보조금 등 이전재원의 비중이 크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부터 재정자립도가 증가추세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우리 수영구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48.3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48.32% (38.59%)	274,229 (274,229)	132,510 (105,814)	141,719 (141,719)	0 ( 0 )	0 (26,696)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3	2014	2015	2016	2017
49.02	46.74	43.44	46.68%	48.3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2015년도부터 재정자주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자주재원 중 교부세 등은 다소 줄었으나 지방세, 세외수입이 늘어 세입 중 자주재원의 비율이 늘었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우리 수영구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251,954	241,585	24	20	-4	241,581	10,373
일반회계	247,683	236,236	24	0	-24	236,212	11,471
기타 특별회계	4,010	4,385	0	0	0	4,385	-374
기 금	260	964	0	20	20	984	-724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15,793	-16,388	-16,186	23,705	10,373

☞ 전년도 대비 2017년도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경상비용이 상승하였고, 경상수익 중 교부세 및 보조금이 감소하여 통합재정수지가 감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