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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수영구의 201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0	6,142
여성정책추진사업	1	2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6	6,018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3	99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성인지예산서 바로가기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2016년 성인지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구 분
계	20건	6,142
기획감사실	효율적인 감사활동 지원	57	자치단체특화사업
기획감사실	주민참여예산 운영	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총무과	정보화 마인드 향상	31	자치단체특화사업
총무과	생활체육교실 운영	17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총무과	평생학습 도시조성 업무추진	10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문화공보과	수영문화원 육성 지원	11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주민생활지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08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주민생활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근로사업지원	1,48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복지서비스과	청소년 어울림마당	3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복지서비스과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1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복지서비스과	노인돌봄서비스사업	757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복지서비스과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11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환경위생과	환경보호	11	자치단체특화사업
지역경제과	산림서비스 등산로	6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	45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건설과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1,42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25	여성정책추진사업
보건소	노인의치(틀니)사업	6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보건소	국가결핵예방사업	7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도서관	교양·교육강좌 운영	3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수영구는 모델 3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202,030	418	3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주민참여예산제 바로가기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6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 반영액	비고
총 액		418
기획감사실	주민참여예산 적극 홍보	2
복지서비스	수영구 노인복지관 음향장비 추가 설치	15
청소행정과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안내판 설치(광일로29번가길 31)	5
청소행정과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설치(호암로82 앞)	6	설치위치에 타 용도의 CCTV 설치계획이 없을 경우 추진
지역경제과	호암근린공원 상세표지판 설치	1
건설과	보안등 설치요청(광일로29번가길 20-12)	1	건물주 및 인근주민의 동의가 있을시 가능
건설과	보안등 추가 설치요청(광일로46번길 21)	1	건물주 및 인근주민의 동의가 있을시 가능
도서관	도서관 조간 및 야간시장 개방	23
지역경제과	봄철에 볼거리, 즐길거리, 축제를 할 수 있는 수영강변 만들기 (강둑 빈 공간에 철쭉꽃 심어)	200	2016년 市 도시녹화사업 선정 시 추진
복지서비스	수영구 기로회관 엘리베이터 신설	164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수영구의 2016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7	45	111	72	206,788	187,139	19,649
기획감사실	1	2	5	4	3,086	2,469	617
총 무 국	1	11	29	18	48,402	45,007	3,395
복지환경국	1	20	45	27	127,548	107,750	19,798
안전도시국	1	9	23	18	21,057	25,518	△4,461
의회사무과	1	1	3	1	652	662	△10
보 건 소	1	1	3	3	5,289	4,978	311
도 서 관	1	1	3	1	754	755	△1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동주민센터 제외)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성과계획서 바로가기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5.63	42.16	56.17	15.12	61.98	91.87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예산서 바로가기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58	58	0
	부단체장	41	41	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38	192	-46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45	45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67	67	0
	의원국외여비	26	26	0
지방보조금		1,456	720	-736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782	782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997	1,002	5
공무원 일‧숙직비		102	102	0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6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 (http://lofin.moi.go.kr)

□ 편성기준 및 기준액

(단위 : 천원)

항목별		편성기준	기준액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자치구(구 청 장) 기타지역 : 58,300천원	58,300
	부단체장	⋅자치구(부구청장) 기타지역 : 40,700천원	40,7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초기준액+정책사업결산연동액×보정계수	238,019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 원 4,800천원×8명=38,400천원 ⋅예결위 1,000천원×7명=7,000천원	45,40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 장 : 28,800천원×1명 = 28,800천원 ⋅부 의 장 : 14,400천원×1명 = 14,400천원 ⋅상임위원장 : 10,800천원×2명 = 21,600천원 ⋅예결위원장 : 1,800천원×1명 = 1,800천원	66,600
	의원국외여비	⋅의원 정수×2,000천원(기준액) - 의원정수(8명)×2,500천원=20,000천원 - 기준액의 25%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 ⋅추가편성 : 연간 편성한도액의 30퍼센트 범위내 - 재매결연 20,000천원*30%=6,000천원	26,000
지방보조금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한도액)× (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1,456,398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통 장 - 기본수당 : 월 200천원 이내 - 상여금 : 연 200%, - 회의참석수당 : 1회당 20천원(월 2회) ⋅반장수당 : 연 50천원 ⁕ 220통 1,199반	781,50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69개, 자치구) 1인평균 1,492천원 ⋅1,492천원×668명=996,656천원 (⋅출산축하포인트 250천원×20명=5,000천원)	996,656
공무원 일‧숙직비		⋅일․숙직 1일 50천원 이내 - 기준액의 20%범위 내에서 자율조정 가능 - 일직 60천원, 숙직 60천원	102,360

4-7.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5년에 우리 수영구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298
법령위반 과다지출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계약방법 부적정 등 추진 소홀	297
법령위반 과다지출	근로능력판정 등 기초생활수급자 변동관리 부적정	1

4-8.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5년에 우리 수영구가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165
지방재정 조기집행	2015년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기관 선정	40
지방재정 조기집행	2015년 하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기관 선정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