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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수영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5.63%입니다.

(단위 : 백만원)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25.63 ( 18.59 )	202,030	51,783 ( 37,560 )	150,247	-	- (14,223)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31.36	26.13	26.60 (19.68)	23.67 (19.48)	25.63 (18.59)
최종예산	32.71	28.03	28.11 (18.07)	23.33 (17.09)	-

유사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2014년 세입예산과목 개편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이 자체수입에서 제외되어 재정자주도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유사단체 평균에 비해 5.23%높지만 주거밀집지역이라는 지역특성으로 자체 세입 기반이 취약한 반면, 복지분야에 대한 국·시비보조금은 증가 추세로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3-2. 재정자주도[당초]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수영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42.1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42.16 ( 35.12 )	202,030 ( 202,030 )	85,172 ( 70,949 )	116,858	-	- (14,223)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52.03	46.78	44.65 (37.73)	42.01 (37.82)	42.16 (35.12)
최종예산	54.04	49.02	46.74 (36.70)	43.44 (37.20)	-

유사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2014년 세입예산과목 개편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이 자체수입에서 제외되어 재정자주도가 감소하였습니다. 유사 단체 평균보다는 2.98%높지만 한정된 지방세 세원으로 자체 세입의 기반이 취약한 반면 중앙정부의 다양한 복지정책 추진으로 사회복지분야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하여 재정자주도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보조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재정자주도가 낮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6년 수영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192,005	208,028	20	250	230	16,809	208,258	-16,253	556
일반회계	187,980	201,272	-	-	-	14,050	201,272	-13,292	758
기타 특별회계	3,770	6,449	20	100	80	2,759	6,529	-2,759	0
기 금	255	307	0	150	150	0	457	-202	-202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17,142	-9,348	-9,329	-9,804	-16,253
통합재정수지 2	283	597	5,352	416	556

☞ 통합재정수지의 세입(A)은 총 세입에서 잉여금, 이월금, 기타회계 전입금, 융자금원금 수입 및 예치금 회수를 제외한 수입이며 통합재정수지의 지출(B)은 총 세출에서 민간융자금,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국시비 반환금을 제외한 지출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1은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전년도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는 흑자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2016년 통합재정수지2는 증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