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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7-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수영구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9,046	574	726	152	9,621
지역문화진흥기금	319	8	8	0	326	2017.12.31
평생학습관건립기금	4,500	100	100	0	4,600	2023.12.31
사회복지기금	2,099	67	97	31	2,166	2018.05.31
양성평등기금	311	2	7	5	313	2019.12.31
식품진흥기금	215	12	52	41	227	법정기금
재난관리기금	1,090	224	261	37	1,314	법정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512	163	202	39	675	법정기금

▸ ’15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00년. 0월~00년.0월)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423	2,869	4,286	9,046	9,621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7-2.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수영구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2.37	81.44	104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9.00	10.80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8.00	16.61	2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3.80	4.75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8.00	8.10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5.00	4.41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15.00	12.59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5.00	13.43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8.57	10.49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0.00	0.26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6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7.2. 예정)

7-3.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수영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2,081	449,639	255	15,462	36	2,960	2,300	462,1411
토 지	937	390,614	37	12,978	32	2,617	942	400,975
건 물	75	36,461	7	1,219	1	103	81	37,577
입목죽	24	53	35	30	0	0	59	83
공작물	1,031	21,768	170	798	0	0	1,201	22,566
선 박	1	69	0	0	0	0	1	69
무체재산	2	4	0	0	0	0	2	4
용익물권	11	670	3	390	3	240	11	820
회원권	0	0	3	47	0	0	3	47

▸ ’15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증가 요인 : 민락회타운시장, 민락씨랜드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소규모 공동 주차장        조성,  좌수영성지 복원사업, 민락동 오수중계펌프장 뒤 이동식 공중화장실, 황령산        유원지 전망데크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세권 등으로 증가        하였습니다.

☞ 감소 요인 : 일반재산 매각, 유치원 무상 양여, 경로당 사용기간 만료로 전세권 해        지 등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644	3,718	35	476	36	244	643	3,950
구 매	644	3,718	35	476	36	244	643	3,950
관리전환		해		당		없		음
양 여		해		당		없		음
기 타		해		당		없		음

▸ ’15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 증가 요인 :  비디오프로젝터, 화물트럭, 일반승용차, 냉난방기 등 구매

☞ 감소 요인 : 노트북컴퓨터, 미니밴또는밴 등 매각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공유재산	405,005	421,808	436,058	449,639	462,141
물 품	3,394	3,331	3,961	3,722	3,950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7-4.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수영구의 2015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226,891	-	-	204	0.09%
일 반 회 계	212,506	-	-	204	0.1%
특 별 회 계	4,612	-	-	-	-
기 금	9,773	-	-	-	-

▸ ’15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A)	133,697	156,656	170,157	200,166	226,891
출자금 (B)	-	-	-	-	-
출자금 총액 (C)	-	-	-	-	-
출자금 비율 (B/A)	-	-	-	-	-
출연금 (D)	1	2	1,004	204	204
출연금 비율 (D/A)	-	-	0.59%	0.1%	0.09%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15년도 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소 계		204
일반회계	재단법인 수영구장학재단	200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법인 수영구장학재단 출연금 지급
	한국지방세연구원	4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2015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급

7-5.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수영구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계
출자 기관		해	당	없	음
출연 기관	재단법인 수영구 장학재단	16	200	2,210	-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5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7-6.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수영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