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복지 및 민간지원

6-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수영구가 2015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10,608	19,997	13,414	28,529	47,121	1,547	-	-	-
국 비	73,553	16,972	5,622	15,836	34,332	791	-	-	-
시･도비	29,096	1,634	7,230	9,891	9,758	582	-	-	-
시･군･구비	7,959	1,391	562	2,802	3,031	174	-	-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127,020	148,769	162,145	187,464	212,506
사회복지분야(B)	61,282	68,521	78,607	93,417	110,607
사회복지분야비율(B/A)	48.25	46.06	48.48	49.83	52.05
인구수 (C)	176,691	176,666	175,098	178,480	179,795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347	388	499	523	61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2015년도 사회복지비는 전년대비 172억(18.4%)이 증가한 1,106억원으로 세출결산의 약 52%로 세출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으며, 향후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와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사회복지비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6-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수영구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212.506	17,951	8.45%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1,841	0.87%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307-03)		192	0,09%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473	0.22%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307-10)		9,405	4.43%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5,506	2.59%
민간자본사업보조 (402-01)		533	0.2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127,020	148,769	162,145	187,464	212,506
지방보조금(민간)	21,042	24,675	17,459	32,199	17,951
비율	16.57%	16.79%	10.77%	17.18%	8.45%

※ ’11 ~ ’14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5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 종 정산액
	총 계	338.1	332.9
새마을단체 수련대회 지원	수영구 새마을회	4	4
수영포럼 지원	수영포럼	17	17
광안리를 사랑하는 모임 지원	광안리를 사랑하는 모임	7	7
새마을단체 사업 지원	수영구 새마을회	34	34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지원	바르게살기운동수영구협의회	26	26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지원	한국자유총연맹수영구지회	15.2	15.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업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영구협의회	9	9
범죄피해자센터 사업지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4.5	4.5
단체봉사활동 사업지원	수영사랑회연합회	3.5	3.5
단체봉사활동 사업지원	수영구청년연합회	7	7
단체봉사활동 사업지원	자연보호 수영구협의회	5.5	5.5
단체봉사활동 사업지원	해병대전우회 수영구지회	3.5	3.5
단체봉사활동 사업지원	민족통일수영구협의회	2.5	2.5
단체봉사활동 사업지원	수영구 행정동우회	5	3.3
수영구 주민자치의 날 지원	수영구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3	2.6
주민자치회 동아리 작품전시회	수영구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3.5	3.5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발표회	수영구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8	7.5
갈맷길 걷기대회	수영구 생활체육회	4	4
시민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수영구 생활체육회	15.5	14.4
생활체육동호인 대항전	수영구 생활체육회	21	21
시장기대회 출전	수영구 생활체육회	4.8	4.8
구민체육진흥 및 단체육성지원	수영구 생활체육회	8	8
구민 체육대회 운영	수영구 생활체육회	55	55
수영구 문화예술지원	수영구 문화예술회	10	10
수영문예발간 지원	수영구 문화예술회 문인회	6	6
지역문화지 발간 지원	㈜광안리사람들	1	1
지역문화사업지원	갈매기친구들	1.5	1.5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 종 정산액
관광홍보 활동지원	수영가인회	3.5	3.5
수영전통 민속교류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19	19
수영전통 민속예술제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1	1
무형문화재 연례발표회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0.9	0.9
최영장군 향사비	수영향우회	0.5	0.5
사회복지 권익증진 걷기대회 지원	부산사회복지사협회 수영구지회	1.5	1.1
재향군인회 6.25 기념사업 지원	남.수영 재향군인회	9	9
삼익비치타운 노인정 개방화장실 상하수도료 보조	삼익비치아파트	0.2	0.2
선진교통문화 조성사업	모범운전자회 남부지회, 연제지회	5.5	5.5
주민자율방역단 활동보상금	동 주민자율방역단	10	9
동 당제비 지원	남천동 향토문화보존회	0.5	0.5
동 당제비 지원	수영향우회	0.5	0.5
동 당제비 지원	광안동 동제위원회	0.5	0.5
동 당제비 지원	민락널구지회청년회	0.5	0.5

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 종 정산액
총 계			474.7	472.7
수영전통달집놀이 개최 지원	2월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10.7	10.7
광안리어방축제	4월	수영구 축제추진위원회	380	380
광대연극제 개최 지원	8월	광대연극제 운영위원회	40	38
수영구청장배 윈드서핑 대회	4월	부산윈드서핑연합회	15	15
드래곤보트 대회	9월	한국해양소년단 부산연맹	9	9
수영구 어르신 올림픽대회 지원	10월	(사)대한노인회 수영구지회	20	20

6-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수영구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 산 과 목	소 계	95점 이상	90점 이상	90점 미만
총 계	79	29	27	23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41	7	17	17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07-03)	15	9	2	4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6	3	3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07-10)	3	2	1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12	7	4	1
민간자본사업보조 (402-01)	2	1		1

평과결과

사업별 평과결과

□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새마을단체 수련대회 지원	수영구 새마을회	6.2	4	2.2	보통
수영포럼 지원	수영포럼	31.8	17	14.8	매우우수
광안리를 사랑하는 모임 지원	광안리를 사랑하는 모임	11	7	4	우수
새마을단체 사업 지원	수영구 새마을회	38.5	34	4.5	우수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지원	바르게살기운동수영구협의회	48.2	26	22.2	보통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지원	한국자유총연맹수영구지회	46.2	15.2	31	보통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업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영구협의회	20.2	9	11.2	매우우수
범죄피해자센터 사업지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82.2	4.5	77.7	우수
단체봉사활동 사업지원	수영사랑회연합회	3.5	3.5	0	우수
단체봉사활동 사업지원	수영구청년연합회	7	7	0	보통
단체봉사활동 사업지원	자연보호 수영구협의회	5.5	5.5	0	보통
단체봉사활동 사업지원	해병대전우회 수영구지회	5	3.5	1.5	보통
단체봉사활동 사업지원	민족통일수영구협의회	2.5	2.5	0	보통
단체봉사활동 사업지원	수영구 행정동우회	10	5	5	보통
수영구 주민자치의 날 지원	수영구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3.8	3	0.8	우수
주민자치회 동아리 작품전시회	수영구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3.5	3.5	0	우수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발표회	수영구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8	8	0	우수
갈맷길 걷기대회	수영구 생활체육회	4	4	0	우수
시민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수영구 생활체육회	15.5	15.5	0	보통
생활체육동호인 대항전	수영구 생활체육회	21	21	0	우수
시장기대회 출전	수영구 생활체육회	4.8	4.8	0	우수
구민체육진흥 및 단체육성지원	수영구 생활체육회	22.2	8	14.2	보통
구민 체육대회 운영	수영구 생활체육회	62.8	55	7.8	우수
수영구 문화예술지원	수영구 문화예술회	15	10	5	보통
수영문예발간 지원	수영구 문화예술회 문인회	6	6	0	보통
지역문화지 발간 지원	㈜광안리사람들	24	1	23	우수
지역문화사업지원	갈매기친구들	6.5	1.5	5	우수
관광홍보 활동지원	수영가인회	6	3.5	2.5	보통
수영전통 민속교류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19	19	0	우수
수영전통 민속예술제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1	1	0	우수
무형문화재 연례발표회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0.9	0.9	0	보통
최영장군 향사비	수영향우회	0.5	0.5	0	우수
사회복지 권익증진 걷기대회 지원	부산사회복지사협회 수영구지회	6.5	1.5	5	보통
재향군인회 6.25 기념사업 지원	남.수영 재향군인회	12.3	9	3.3	매우우수
삼익비치타운 노인정 개방화장실 상하수도료 보조	삼익비치아파트	0.2	0.2	0	우수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선진교통문화 조성사업	모범운전자회 남부지회, 연제지회	69.5	5.5	64	보통
주민자율방역단 활동보상금	동 주민자율방역단	10.1	10	0.1	보통
동 당제비 지원	남천동 향토문화보존회	0.5	0.5	0	매우우수
동 당제비 지원	수영향우회	0.5	0.5	0	매우우수
동 당제비 지원	광안동 동제위원회	0.5	0.5	0	매우우수
동 당제비 지원	민락널구지회청년회	0.5	0.5	0	매우우수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07-03)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수영구 새마을회 운영비 지원	수영구새마을회	35	30	5	보통
바르게살기운동 수영구협의회 운영비 지원	바르게살기운동수영구협의회	6	6	0	보통
한국자유총연맹 수영구지회 운영비 지원	한국자유총연맹 수영구지부	4.8	4.8	0	보통
수영민속예술관 운영비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12	12	0	우수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상이군경회 수영구지회	11	11	0	매우우수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전몰군경유족회수영구지회	11	11	0	매우우수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전몰군경미망인회수영구지회	11	11	0	매우우수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무공수훈자회수영구지회	18.9	11	7.9	매우우수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6.25참전유공자회수영구지회	40	10	30	매우우수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수영구지회	30	9	21	매우우수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월남전참전유공전우회수영구지회	21	8	13	매우우수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특수임무유공자회	3	3	0	매우우수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광복회 남부연합지회	3	3	0	매우우수
대한노인회 수영구지회 운영비 지원	(사)대한노인회 수영구지회	12.4	6.5	5.9	우수
수영구장애인협회 운영비 지원	(사)수영구장애인협회	27.9	4.1	23.8	보통

□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수영전통달집놀이 개최 지원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10.7	10.7	0	매우우수
광대연극제 개최 지원	광대연극제 운영위원회	40	40	0	우수
수영구청장배 윈드서핑 대회	부산윈드서핑연합회	19.3	15	4.3	매우우수
드래곤보트 대회	한국해양소년단 부산연맹	9	9	0	우수
수영구 어르신 올림픽대회 지원	(사)대한노인회 수영구지회	39.3	20	19.3	매우우수

□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07-10)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수영구 노인복지관	25	15	10	매우우수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	어린이집 86개소	34.2	34.2	0	매우우수
어린이집 냉방비 지원	어린이집 86개소	12.6	12.6	0	우수

□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부산종합사회복지관부설재가복지 봉사센터 장기질환자 방문사업	부산종합사회복지관	10	10	0	우수
노인신문 지원	(사)대한노인회수영구지회	2.8	2.8	0	매우우수
대한노인회 수영구지회 노인복지사업 지원	(사)대한노인회수영구지회	11.7	8	3.7	매우우수
장애인 자립활성화 지원	(사)수영구 장애인협회	17.6	9.9	7.7	우수
어린이집 원장 워크샵	수영구 어린이집 연합회	2.3	2	0.3	매우우수
어린이집 아동마라톤 대회	수영구 어린이집 연합회	11.4	9	2.4	매우우수
어린이집 종사자 연수비	수영구 어린이집 연합회	5.8	4.5	1.3	매우우수
여성주간 기념행사	수영구 여성단체협의회	6.5	5	1.5	매우우수
출산장려 및 건강가족 사업지원	수영구 여성단체협의회	7.5	3	4.5	우수
전통성년식 행사	사단법인 예종원	6	6	0	보통
청소년 선도사업비 지원	수영구 청소년도협의회	13.9	8	5.9	매우우수
광안리안전프로젝트 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5.3	4.9	0.4	우수

□ 민간자본사업보조 (402-01)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노인회관 사무용가구 및 방송장비 구입	(사)대한노인회수영구지회	78	49	29	매우우수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동주택	40	20	20	보통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6-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수영구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해	당	없	음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6-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수영구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천원)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해	당	없	음

6-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수영구가 2015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212,506	244	0.1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127,020	148,769	162,145	187,464	212,506
행사･축제경비	503	614	194	201	244
비율	0.4%	0.41%	0.12%	0.11%	0.11%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3년까지 행사 축제경비의 금액 및 세출결산액 대비 비율 또한 유사 자치단체에 비해 높았으나 2014년부터 효율적인 운영으로 행사 축제성 관련 경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