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행정운영경비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수영구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12,506	2,531	1.19%
일반운영비		838	0.39%
여 비		1,285	0.6%
업무추진비		283	0.13%
직무수행경비		77	0.04%
자산취득비		49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127,020	148,769	162,145	187,464	212,506
기본경비	2,165	2,214	2,252	2,429	2,531
비율	1.7%	1.49%	1.39%	1.3%	1.19%

‣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직원들의 건전한 재정운영노력과 계획적인 예산집행으로 기본경비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수영구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6,425m2이 적으며 보통교부세 불교부 자치단체입니다.

(단위 : ㎡, 백만원)

수영구 공공청사 보유 면적	수영구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7,636	14,061	△6,425	불교부

▸ ｢201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수영구의 2015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212,506	40,399	19.01%
인건비(101)	212,506	32,521	15.30%
직무수행경비(204)		868	0.41%
포상금(303)		1,514	0.71%
연금부담금 등 (304)		5,496	2.59%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127,020	148,769	162,145	187,464	212,506
인건비(B)	31,536	35,313	35,475	38,853	40,399
인건비비율(B/A)	24.83%	23.74%	21.88%	20.73%	19.01%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수영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12,506	327	0.1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212,506	154	0.07%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73	0.0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127,020	148,769	162,145	187.464	212,506
업무추진비	319	331	315	321	327
비율	0.25%	0.22%	0.19%	0.17%	0.15%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직원들의 예산효율화 노력으로 조직운영과 직무수행을 위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와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비율이 감소하였습니다.

◈ ’15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173,100
1월	14건 소계	4,261
	2015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납부	500
	201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업무 등 3건	1,791
	구청장, 군수협의회 월례회 현수막 제작 등 5건	726
	환경관련 평가대비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간담회 등 5건	1,244
2월	45건 소계	10,826
	신교통문화운동 활성활르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등 9건	2,383
	설 대비 물가안전 합동대책회의 물품구입 등 7건	5,332
	자기주도학습 협약식 관련 물품구입 등 3건	116
	구청장 동 순방 관련 물품구입 등 26건	2,995
3월	32건 소계	11,941
	2015년도 명예감사관 간담회 등 10건	2,497
	16년 우수저류시설 신규사업 선정 관련 간담회 등 12건	2,021
	구정홍보실 운영 물품구입 등 6건	5,321
	수영구 우수납세자 시상식 관련 물품구입 등 3건	102
	수영구공무원 노조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기념품 구입	2,000	단일건
4월	45건 소계	13,093
	2015년도 조기집행 추진단과의 간담회 등 7건	2,195
	국가안전대진단 주민참여 홍보를 위한 간담회 등 10건	1,896
	제10기 청소년참여위원 간담회 등 10건	1,780
	제16회 구례산수유꽃축제 방문기념품 등 구입등 10건	5,481
	광안해수욕장 친수공원화사업 감사패 구입 등 8건	1,741
5월	29건 소계	20,653
	광안리어방축제 자매결연지 방문단 기념품 구입 등 11건	8,610
	제48회 울릉군민체육대회 개최 축하화한 구입 등 9건	10,011
	박경철 작가와이 만남 개최에 따른 간담회 개최 등 9건	2,032
6월	29건 소계	11,697
	재정계획심의위원과의 간담회 개최 등 10건	4,810
	민원행정개선 경진대회 관련 물품 구입 등 10건	5,182
	2015년 호국보훈의 달 보훈단체와의 간담회 등 9건	1,705
7월	29건 소계	9,120
	자매결연지 방문에 따른 기념품 구입 등 9건	4,247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 6건	1,211
	청소년참여위원회 회의 관련 상품권 구입 등 8건	2,150
	2015년 상반기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과의 간담회 등 6건	1,512
8월	26건 소계	9,885
	대형산업 추진관련 업무협의 간담회 등 11건	5,418
	출납폐쇄기한 단축관련 예산집행 지침교육 관련 물품구입 등 7건	2,977
	해수욕장 운영 유관기관 노고격려 간담회 등 4건	870
	어린이집 식중독예방 관련 물품구입 등 4건	620
9월	39건 소계	12,491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등 특별교부금 확보 관련 간담회 등 10건	6,614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제40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식 특강 강사수당 지급 등 8건	1,782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 코사지 구입 등 7건	1,280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드림스타트사업 설명회 관련 지출 등 5건	1,230
	고미숙 작가와의 만남 개최에 따른 행사용 도서 구입 등 9건	1,585
10월	29건 소계	9,979
	'16년 예산 확보를 위한 사전 설명 출장용 방문물품 구입 등 9건	4,570
	제11회 부산불꽃축제 청결활동 봉사단체 간식구입 등 8건	3,137
	독거노인 스마트 안부알리미 업무협약식 관련 구입 등 8건	1,487
	제11회 부산세계불꽃축제 청소 관련 간담회 등 4건	785
11월	43건 소계	16,408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노고격려 간담회 개최 등 8건	4,67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주관 제9회 산타릴레이사업 후원금지급 등 8건	4,802
	제312회 25의용 향사 봉행에 따른 근조화환 구입 등 7건	1,138
	업무추진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등 10건	2,982
	청소년지도협의회 단합대회행사 등 6건	1,715
	정례회 의사일정 논의 간담회 등 4건	1,100
12월	120건 소계	42,746
	2015 인구주택총조사 관리요원과의 간담회 개최 등 10건	1,969
	제15회 수영구 장애인복지증진대회 후원금 전달 등 12건	7,052
	민속보존회 관계자 간담회 등 17건	7,176
	25의용단 신년참배 화롱 구입 등 9건	2,140
	감리서비스 이행을 위한 지역건축사와의 간담회 등 7건	2,819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 따른 다과 구입 등 10건	1,647
	폭죽단속관련 격려 간담회 등 8건	2,284
	11월중 구민 1일 명예과장과의 간담회 등 7건	8,224
	보훈단체장 격려 간담회 등 8건	2,130
	수영구 학교폭력대책협의회 회의 관련 물품구입 등 9건	2,182
	가정위탁아동 연말격려 선물 구입 등 8건	1,542
	예산결산 업무추진 직원 노고 격려 간담회 등 6건	1,640
	뚜벅이동아리 간담회 운영물품 등 9건	1,941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5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3.9. ~ 3.13.	해외 안전행정 선진지 견학을 통한 현안업무 추진 직원 역량강화	중국 (북경, 장가계)	4	4
3.16. ~ 3.25.	하수도행정 선진지 견학	스페인	4	18	단체장
3.19.~3.27	선진예산제도 벤치마킹	미국,캐나다	1	4
4.13.~4.16	미래성장동력 모색 선진사례 벤치마킹	일본	2	3	단체장
4.27.~5.5.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이탈리아	6	20
5.10.~5.16.	호주 오번시 초청 수영구대표 방문 국제교류	오번시, 멜버른	5	16	단체장
5.18.~5.26.	직원해외배낭여행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5	8
9.3.~9.13.	직원해외배낭여행	체코,헝가리,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5	8
9.4.~9.12.	직원해외배낭여행	스페인	6	9
9.16.~9.25.	직원해외배낭여행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스위스	4	6
11.09.~11.20.	조지아대학교 특별정책훈련연수	미국	1	2
10.29.~11.6.	자활지원사업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1	1
12.08.~12.16.	기초생활보장사업 유공지자체 공무원 해외연수	스페인, 포르투갈	1	2
12.13~12.18.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1	1
11.28~12.06.	지역사회 보장계획 우수지자체 유공자 해외연수	영국, 독일	1	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수영구의 2015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212,506	434	0.2%	8	54,257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127,020	148,769	162,145	187,464	212,506
의회경비	374	375	413	408	434
의원 정수	8	8	8	8	8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29%	0.25%	0.25%	0.22%	0.2%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6,781	46,920	51,677	50,944	54,257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24	8	2,966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5.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2015.3.24.~ 2015.4.1.	【목적】 ․ 외국의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구정 발전방향 모색 【성과】 ․ 동유럽 문화관광국의 문화유산 관리실태, 관광자원 활용 및 관광상품 개발 실태 벤치마킹 ․ 맥주축제추진위원회 등 축제 기획운영분야 우수사례 수집 ․ 선진국의 쓰레기 재활용 및 친환경 쓰레기 처리방안 실태 견학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8(3)	20,000
2015.5.10.~ 2015.5.16.	【목적】 ․ 호주 NSW주 오번시 공식방문 및 우호교류도시 협정 체결 【성과】 ․ 우호교류도시 협정 체결 및 향후 교류방안 논의 ․ 오번시 및 주변 관광도시의 관광 여건 및 선진시스템 벤치마킹 ․ 오번시 각 분야 인프라 구축 등 우리구와 비교견학	호주	1	3,726

※ 2015년도 국외여비로 집행한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 총 출장인원에는 지방의원수를 반드시 기재하고 동행한 공무원 등 포함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5년 우리 수영구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704	212,506	931	0.44	1,322천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5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5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대상인원 (A)	650	682	676	680	704
세출결산액 (B)	127,020	148,769	162,145	187,464	212,506
맞춤형 복지비 (C)	871	929	972	979	931
비율(C/B)	0.69	0.62	0.6	0.52	0.44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341천원	1,362천원	1,438천원	1,440천원	1,322천원

☞ 2015년도 1인당 평균 배졍액이 1,32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18천원 감소하였고 2015년 결산액 대비 비율 또한 전년도보다 0.08% 감소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  2015년도 맞춤형 복지예산을 감안하여 2014년대비 0.06% 하향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직원의 맞춤형 복지비 배정액이 예상액 대비 적었고, 배정된 포인트의 미사용액 등으로 불용액이 32,430천원 발생하여 1인당 평균배정액이  감소하였습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수영구에서 2015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28,238	6,567	23.26%
시설비 (401-01)	27,984	6,519	23.29%
감리비 (401-02)	249	48	19.23%
시설부대비 (401-03)	5	0	6.97%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A)	10,662	18,645	15,795	21,588	28,238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063	1,097	1,694	2,369	6,567
비율(B/A)	9.97%	5.88%	10.72%	10.98%	23.26%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재정조기집행 시행으로 상반기에 지출이 많았으며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됨에 따라 불용액 및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해 하반기 지방재정을 강력 집행함에 따라 연말지출비용이 증가하였습니다.

5-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수영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연말 체납누계액(A)	2015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6,827	6,931	104
지방세	1,178	1,222	44
세외수입	5,650	5,708	5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지방세 주요 체납내역

전체 이월 체납액 중 재산세(1,104백만원),등록면허세(32백만원)가 92.9%차지하고 있음.

☞ 세외수입 주요 체납내역

과태료(3,739 백만원) 및 이행강제금(559백만원)이 체납액의 약 75% 차지하고 있음.

☞ 징수전망

강력한 체납처분 등 고액체납세 징수로 목표액 대비 세입율 50%이상 초과달성 예상.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5,682	5,697	6,700	6,827	6,931
지방세	1,279	1,184	1,172	1,178	1,222
세외수입	4,403	4,513	5,528	5,650	5,708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다각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 및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 등으로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한 결과 유사 지방자치단체 대비 체납액이 적습니다.

5-11.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수영구의 2015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5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100	25	25	25
제1금고	부산은행	2013.01.01 - 2016.12.31	100	25 (당초)	25	25 (‘15.7.31.)
제2금고	농협	2013.01.01 - 2016.12.31	-	-	-	-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산편성액 : 25백만원(당초), 세입처리액 : 25백만원(2015.7.31.)

협력사업비의 2015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해		당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