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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수영구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년	2015년	증감
통합자산		671,543	705,677	34,134
통합부채		12,691	11,064	-1,627
	유동부채	2,896	2,465	-431
	장기차입부채	-	-	-
	기타비유동부채	9,795	8,599	-1,196

▸ ‘15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수영구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2개로 출자·출연기관 1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자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영구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비고
자산(A)	669,764	703,467	33,703
부채(B)	12,691	11,064	-1,627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1.89	1.57	-0.32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수영구 해당사항 없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수영구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1,779	-		0.00	2,210	-	0.00
출연기관	소 계	1,779	-		0.00	2,210	-	0.00
	재단법인 수영구장학재단	1,779	-		0.00	-	-	0.00
		-	-		0.00	2,210	-	0.00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5년 말 기준, 수영구의 우발부채는 없습니다.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하며(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2015년 말 기준 우리 수영구의 채무는 없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채무현황	560	490	0	0	0
인구수	179,691	176,666	175,098	178,480	179,795
주민 1인당채무(천원)	3	3	0	0	0

▸ ’10년부터 채무부담행위와 지역개발공채 발행액 및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등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으로 채무액 전액 상환하여 현재 수영구 주민이 부담하는 채무액은 없습니다.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지방채발행한도액(A)	4,400	3,600	1,400	1,400	1,5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하며 2015년도 말 기준 우리 수영구의 일시차입금은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하며 2015년 말 기준 우리 수영구의 민자사업 재정부담은 없습니다.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6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6~‘20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6.11.예정)

*수영구 통합부채 현황 및 재무건전성관리계획(‘15~’19)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 조직 : 3국 1실 16과, 보건소, 도서관, 10동, 의회

▷ 정원 : 535명(구본청 380, 보건소 35, 도서관 14, 동 95, 의회 11)

* 2014년말 기준

○ 예산 : 239,773백만원**(일반회계 221,731/ 특별회계 8,601/ 기금 9,441)

** 일반회계, 특별회계 : 2015년도 2회 추경 기준, 기금 2015. 8. 31일 기준)

○ 재정력지수 : 재정자립도 18.1%, 재정자주도 36.7%

□ 지방공사․공단

○ 해당사항 없음□ 출자․출연기관

○ 출연기관 1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연기관	(재)수영구 장학재단	2013	-	-	-	9	장학사업

* '14년말 기준    ** ‘15년 예산규모(최종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이자부 금융부채
출연기관	(재)수영구 장학재단	18	-	-	9	-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단위: 억원)

구분		‘13년	‘14년
통합자산		6,568	6,715
통합부채		134	127
1. 유동부채		28	29
	․금융	-	-
	․비금융	28	29
2. 장기차입부채(금융)		-	-
3. 기타비유동부채(비금융)		106	98
통합자본		6,434	6,589
우발부채		0.2	0.2

○ 통합자산은 2013년 대비 2.24%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통합부채는 5.53% 감소하였음

○ 통합자산의 증가는 유동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증가에 의한 것으로 현금과 예금,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등 증가와 광안2동 주민센터 신축 동사(양여, 기부로 생긴 자산 증가), 망미1동 복합청사 증축공사에 따른 자본적 지출 처리, 수영구민체육센터 건립, 건설중인 공사 수영구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등에 기인함

○ 통합부채의 감소는 기타비유동부채 감소에 의한 것으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정년퇴직에 따른 설정대상 인원수 감소에 따라 전년에 비해 837백만원이 감소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 해당사항 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단위: 억원)

구분		‘13년	‘14년
통합자산		6,568	6,715
통합부채		134	127
1. 유동부채		28	29
	․금융	-	-
	․비금융	28	29
2. 장기차입부채(금융)		-	-
3. 기타비유동부채(비금융)		106	98
통합자본		6,434	6,589
우발부채		0.2	0.2

□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계		0.2	0.2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0.2	0.2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③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해당없음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 해당없음

⑥ 소송사건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소송가액 있음			소송가액 없음
		소송가액	내역	부채계상액	내역	부채계상액
수 영 구	2014년	1	구상금 외 6건	0.2	0	0
수영구 출자출연기관	2014년	0	0	0	0	0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① 금융부채 만기구조 : 해당없음

② 금융부채 발행유형 및 이자율 현황 : 해당없음

③ 이자비용(당해연도 발생기준)  : 해당없음

④ 금융부채와 관련된 사업추진현황 : 해당없음

⑤ 기관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세입구분	기관별분류				비고 (세입내역설명)
	계	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합계	2,307	2,296		11
①경상수입	419	419
․지방세	276	276			보통세 등
․세외수입	143	143			사용료, 수수료, 이자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등
․매출액 등
②이전수입	1,463	1,452		11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출연금 등
③자본수입
④기타	425	425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2014회계연도 세입결산 기준(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 총계 기준 작성(내․외부 거래 무시)

※ ① 경상수입 : 해당 기관자체의 능력에 따른 세입

② 이전수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특별한 대가 없이 받는 지원금(해당 기관의 특별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경상수입으로 집계)

③ 자본수입 : 자금차입, 보유자산 매각, 자본금 수령 등 자본활동에 의한 수입

□ 재무분석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 해당 없음

② 지방공사‧공단 : 해당 없음

③ 출자‧출연기관 : 해당 없음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 해당없음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해당없음

III. ‘15~‘19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15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5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3	13		0	13	13		0
유동	이자부금융	0	0		0	0	0		0
	기타금융	0	0		0	0	0		0
	비금융	3	3		0	3	3		0
비유동	이자부금융	0	0		0	0	0		0
	기타금융	0	0		0	0	0		0
	비금융	10	10		0	10	10		0

○ 내부거래 : 해당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3	13		0	13	13		0
유동	이자부금융	0	0		0	0	0		0
	기타금융	0	0		0	0	0		0
	비금융	3	3		0	3	3		0
비유동	이자부금융	0	0		0	0	0		0
	기타금융	0	0		0	0	0		0
	비금융	10	10		0	10	10		0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4년 현황					‘15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0.2	0.2				0.2	0.2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0.2	0.2				0.2	0.2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5~’19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 해당없음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 해당없음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총계(①+②+③)	0.2	0.2	0.2	0.2	0.2	0.2
① 자치단체	0.2	0.2	0.2	0.2	0.2	0.2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0	0	0	0	0	0

○ 매년 소송행위와 관련하여 0.2억원 정도의 우발부채 발생 추세를    감안하여 추계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 해당없음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부채감축재원 마련 방안) : 해당없음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 해당없음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 해당없음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해당없음

□  우발부채(‘15~’19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0.2	0.2	0.2	0.2	0.2	0.2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0.2	0.2	0.2	0.2	0.2	0.2

○ 전체 우발부채 전망 : 소송관련 우발부채 매년 0.2억원 발생 추계

나. 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0.2	0.2	0.2	0.2	0.2	0.2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0.2	0.2	0.2	0.2	0.2	0.2

○ 우발부채 유형별 관리방안

▷ 소송관련 : 승․패소 원인 분석 철저 및 승소사례 정보 제공을                 통한 사후 관리 철저, 법규 숙지, 행정절차 준수,                사전구제제도 활용, 합법․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소송 발생 가능성 사전 차단

○ 내‧외부거래인 우발부채내역 : 해당없음

다. 공사‧공단

○ 우발부채 유형별 관리방안 : 해당없음

○ 내‧외부거래인 우발부채내역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우발부채 유형별 관리방안 기재 : 해당없음

○ 내‧외부거래인 우발부채내역은 별도 기재 : 해당없음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2015년 말 기준 우리수영구의 보증채무는 없습니다.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131,274	153,787	165,871	191,119	217,270
보증채무현재액	-	-	-	-	-
비율	-	-	-	-	-

-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수영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2,488	-30	70	100	2,458
일 반 회 계		2,324	0	0	0	2,324
특별회계	소 계	164	-30	69	100	134
	의료급여기금	46	-2	28	30	44
	주민소득 및 생활안전기금	118	-28	41	70	90

▸ ’15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채권현황	2,314	2,439	2,507	2,585	2,458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채권현황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