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재개발·재건축 사업 적극 지원 및 추진

건축과 재개발계 / 노효선 ☎ 610-4661

관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어, 매뉴얼 제작 및 관계자 교육 등 각종 행정지원을 통한 투명하고 공공성 있는 정비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2026년

❍ 사업위치 : 수영구 관내

❍ 사업내용

▷ 사전타당성 검토 “원스톱 라운드테이블 방식” 업무처리

-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서 접수 시 사전검토대상 협의부서와 대면회의 개최

▷ “정비사업 시민 자문단” 운영

- 정비사업 구역 내 대립, 갈등 및 분쟁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비사업         시민 자문단(전문가+공무원)을 구성하여 맞춤형 추진방향 및 대안 제시

▷ “정비사업 매뉴얼” 제작

- 정비사업 관련 매뉴얼 제작, 신규 사업추진구역 배포 및 행정복지센터 비치

▷ 정비사업 관련 “정기적인 관계자 교육”

- 관련 전문가 초빙, 정기(연2회 이상) 및 수시 정비사업 설명회·관담회 개최

❍ 총사업비 : 비예산

□ 공약사업 추진사항

❍ 사업이행여부

사업내용	추 진 여 부				추진 공정률(%)
	완료	이행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2024.12.31.현재
계					93%
사전타당성 검토 원스톱 라운드테이블		○			100%
시민 자문단 운영		○			100%
매뉴얼 제작	○				100%
관계자 교육			○		70%

❍ 사업비 투자정도 : 비예산

□ 세부추진내용

❍ 2022년

▷ 매뉴얼 제작(1회)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매뉴얼 제작 및 배포(8.26.)

▷ 관계자 교육(3회)

- 정비구역 지정 주민설명회
[민락2재개발(3.28.), 광안3재개발(4.12.), 수영1재개발(7.20.)]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설명회(8.30.)

❍ 2023년

▷ 사전타당성검토 원스톱 라운드테이블 업무처리

- 광안5재개발(1.30.), 망미5재개발(4.10.) ☞ 심의 의결 完

▷ 정비사업 시민 자문단 운영

- 남천2(삼익비치)재건축 조합운영실태 점검(9.15.~11. 3.)

▷ 매뉴얼 제작(1회)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매뉴얼 제작 및 배포(10. 6.)

▷ 관계자 교육(6회)

- 정비구역 지정 주민설명회
[광안3재개발(3. 3.), 수영1재개발(4.25.), 광안4재개발(6.12.),             남천2(삼익비치)재건축(7.24.), 망미7재개발(8.24.)]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설명회(10.20.)

❍ 2024년

▷ 사전타당성검토 원스톱 라운드테이블 업무처리

- 망미6재개발(1.25.), 수영2재개발(3.22.), 망미8재개발(6.25.)

☞ 심의 의결 完

▷ 정비사업 시민 자문단 운영

- 광안2재개발 상·하반기 정비사업장 특별안전점검(4.18., 10.29)

▷ 매뉴얼 제작(1회)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매뉴얼 제작 및 배포(10.22.)

▷ 관계자 교육(3회)

- 정비구역 지정 주민설명회

[광안5재개발(5.16.), 망미5재개발(9.10.)]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설명회(10.30.)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미흡한점)

▷ 토지등소유자들간의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 다수 발생

❍ 개선방향

▷ 주민설명회와 정비사업 시민 자문단 적극 추진으로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 향후추진계획

❍ 계속적으로 공약사업 내용을 적극 추진하여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성 확보, 정비사업 관련 분쟁 해소 및 투명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