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 골목상권 회복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계 / 손병호 ☎ 610-4475, 권언정 ☎ 610-4476

골목상권 회복 및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2026년

❍ 사업위치 : 수영구 전역

❍ 사업내용

▷ 골목상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 구 전역 상권에 대한 기초 현황조사 및 현황분석

- 상권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상권 활성화 계획수립

- 수영구 골목상권 발전을 위한 장기 비전 제시

▷ 소상공인 지원

-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넓히기 위한 조례 개정

- 소상공인 지원 제도 안내 책자 제작

-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 지원

-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지원

❍ 총사업비 : 209백만원(구비 209)  *당초 사업비 : 208백만원(구비 208)

□ 공약사업 추진사항

❍ 사업이행여부

추 진 여 부				추진 공정률(%)
완료	이행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2024.12.31.현재
	○			100%

❍ 사업비 투자정도

(단위 : 백만원)

계획예산(총사업비)					투입(확보)예산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209			209		164			164

연도별 사업비 집행액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148	59	73	16

□ 세부추진내용

❍ 2022년

▷ 수영구 골목상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21백만원

- 수영구 전역 기초 현황조사 및 분석

- 1차 8개동 15개 지역 26개 골목 조사 및 분석

→ 5개 지역 15개 골목 골목형상점가 지정 가능 밀집도 확인

- 상권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상권 활성화 계획

- 단계적 추진계획 마련

기반구축 → 활력강화 → 상권브랜드화 → 지속적 활성화

▷ 소상공인 지원

- 수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22.12.20.

- 착한가격업소 환경개선 지원 : 실내장판 교체 등 8개소, 14백만원

- 방역패스 적용업체 방역물품지원금 지급 : 1,947건, 190백만원

-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 재산세 지원 : 96건, 97백만원

-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지원

❍ 2023년

▷ 소상공인 지원

- 소상공인 지원제도 안내 책자 6,000부 제작 및 배부, 4백만원

- 찾아가는 소상공인 종합컨설팅 : 25개소, 50여회, 20백만원

- 착한가격업소 지원 : 45개소, 49백만원

- 정부손실보상 지원 : 접수 및 대상 확인 등

❍ 2024년

▷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 용역 추진

- 대    상 : 남천동로108번길 부근

- 용역금액 : 3,880천원

- 추진내용 : 남천동로108번길 상인회 창립,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충족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 밀집기준 완화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 행정절차 간소화

▷ 골목형상점가 3개소 지정

- 민락수변공원 / 남천동로108번길 / 어울림마당 골목형상점가

▷ 착한가격업소 지원

- 종량제봉투 지원내역 : 179개소, 3.1백만원

-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중 : 4개소, 8.6백만원

▷ 정부손실보상 지원 : 접수 및 대상확인 등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전통시장법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밀집도가 미달되거나 형성 중인

골목상권 다수 존재

▷ 구 SNS 등과 연계한 상권 홍보, 부산광역시 골목공동체 조례에 따른 골목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에 공모할 수 있도록 지원

❍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상인회 구성과 지정 신청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상인들의 의지 중요

▷ 온누리상품권 10% 할인혜택 적극적 홍보로 상인들의 자발적 의지 형성 유도

□ 향후추진계획

❍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을 위한 홍보 추진

❍ 착한가격업소 신규 발굴 및 지정된 업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