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수영구민 생활안전보험 보장 종목 지속 확대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계 / 이강희 ☎ 610-4646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 기여를 위한 수영구민 생활안전보험 보장항목 지속 확대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2026년

❍ 사업대상 : 수영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구민

(거소 및 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내용 : 온열질환 진단비, 익사사고 사망 등 19개 항목

❍ 사업내용 : 보장항목 내 사고 발생 시 타 보험,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관계없이 보장 가능하여 피해 구민의 생활안정에 기여

❍ 총사업비 : 453백만원(구비 453)

□ 공약사업 추진사항

❍ 사업이행여부

추 진 여 부				추진 공정률(%)
완료	이행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2024.12.31.현재
	○			100%

❍ 사업비 투자정도

(단위 : 백만원)

계획예산(총사업비)					투입(확보)예산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453			453		261			261

연도별 사업비 집행액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172	47	59	66	-	-

□ 세부추진내용

❍ 2022년

▷ 2023년도 수영구민 안전보험 가입추진 16개 항목 보장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가입가능 보장항목 전년대비 4개 추가

∙온열질환 진단비,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 2023년

▷ 2024년도 수영구민 안전보험 가입추진 19개 항목 보장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가입가능 보장항목 전년대비 3개 추가

∙자연재난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

❍ 2024년

▷ 2025년도 수영구민 안전보험 가입추진 21개 항목 보장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가입가능 보장항목 전년대비 2개 추가

∙성폭력범죄피해, 성폭력범죄상해

❍ 2025~2026년

▷ 익년도 수영구민 안전보험 가입 추진

- 보장항목 전년대비 지속 확대 추진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미흡한점)

▷ 물가상승으로 인한 보험요율 매년 5~10% 상향

▷ 2022년부터 부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 보장내용 중복 방지를 위한 市 가입항목 미가입 → 보장항목 축소

❍ 개선방향

▷ 보장항목 유지·확대를 위해 보험료 예산 확대편성 요구

- 2024년 66백만원 → 2025년 73백만원

▷ 매년 신설 담보 적극 가입 추진

□ 향후추진계획(예산확보 등 추진방향)

❍ 보장항목 지속 확대로 강화된 재난대비 지원체계 구축

▷ 연차별 보장항목 지속 확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