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민락매립지 공영주차장 300여면 확충 추진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계 / 장현석 ☎ 610-4552

○ 광안리해변 및 민락수변공원 일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관광객 불편 호소

○ 기존 공영주차장 증설을 통한 주차여건 개선 및 관광객 유치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2. ~ 2026. 3.

❍ 사업위치 : 민락동 113-46, 50(민락수변로17번길 60)

❍ 사업규모 : 대지 6,393㎡, 연면적 8,540.02㎡, 주차전용건물 신축(철골조 2층 3단)

❍ 사업내용 : 민락매립지 공영주차장 입체화 조성(128면→320면)

❍ 총사업비 : 13,000백만원(국비 200, 시비 5,400, 구비 7,400)

□ 공약사업 추진사항

❍ 사업이행여부

추 진 여 부				추진 공정률(%)
완료	이행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2024.12.31. 현재
		○		40%

❍ 사업비 투자정도

(단위 : 백만원)

계획예산(총사업비)					투입(확보)예산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13,000	200	5,400	7,400		8,000	200	3,180	4,620

연도별 사업비 집행액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422	22	300	100

□ 세부추진내용

❍ 2019~2020년

▷ 수상관광호텔 착공신고에 따른 주차장 조성 관련 협의 진행

❍ 2021년

▷ 2월   : 공약사항 이행 부진에 따른 사업추진 방법 재검토(민자유치→자체추진)

▷ 2월   : 균특회계 신청(미교부)

▷ 3~4월 : 2021년 제3차 신규사업 사전심사 조건부 승인

▷ 7월   : 민락매립지 공영주차장 입체화 조성 계획 수립, 균특회계 신청

※ 8월 : 수상관광호텔 준공기한 연장신청건 불가 회신(문화관광과)

▷ 10월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조건부 승인

▷ 12월  : 2022년 본예산 설계비 확보(균특 200, 시 80, 구 120백만원)

❍ 2022년

▷ 2월   : 민락매립지 공영주차장 입체화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 5~8월 : 건축기획설계용역 추진

▷ 7월   : 주민설명회 개최

▷ 11월  : 市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심의

▷ 12월  : 市 용역계약심사

❍ 2023년

▷ 1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요청(교통행정과), 계약의뢰(건축과)

▷ 4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9월   : 주민설명회 개최

▷ 12월  : 지방재정투자사업 재심사 요청

❍ 2024년

▷ 2월   : 지방재정투자사업 재심사(조건부 의결), 설계경제성 검토

▷ 5월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11월  : 공사 착공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미흡한점)

▷ 수상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 시 주차장 증설 후 기부채납이 계획        되어있어 연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21. 8월 수상관광호텔 준공기한        연장신청 건에 대해 해당부서에서 불가 회신하여 자체 사업비 확보,        직접 사업추진에 따라 사업추진 지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조건부 승인에 따른 조건이행(주민설명회        개최 등) 및 ‘21. 2월 계획 확정 시 누락되었던 사전행정절차         (공공건축심의) 이행으로 당초 계획보다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됨

▷ 기획설계 결과 최초 공사비보다 50억 증가하여 그에 따른 행정절차        추가로 실시설계 기간 증가

- 예산 추가편성검토, 투자심사 재심사, 설계경제성 검토 등

▷ 인근 아파트 주민 및 민락어민활어직판장 상인들의 반대

❍ 개선방향

▷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 추진으로 사업기간 단축 노력

▷ 자체 사업비 확보를 통한 직접 시행사업 적극 추진

▷ 주민 설득 및 이해를 통한 지속적인 사업 추진

□ 향후계획

❍ 2026. 3. : 공사 준공